지정근 의원 발언

공주 출신 최훈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이원태 인삼약초세계화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고려인삼의 중심인 충남 인삼산업 발전과 인삼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출범을 집행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충남의 인삼산업 업무보고를 드리고 현황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충남의 인삼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먼저 국내 인삼산업 현황과 수삼 가격 하락 분석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사항, 앞으로 충남인삼 유통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인삼산업 현황과 향후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금산군 내 인삼 관련 단체장님들로부터 도내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참석하신 단체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단체장님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산국제인삼시장조합 조합장 정승철이며, 충청남도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특별위원회 김복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지역을 대표하시는 도의원님들께서 우리 금산을 찾아주셔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짜임새 있게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청이라든가 도의원 여러분들이 잘 새겨듣고, ‘아, 이런 문제가, 이런 막혀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라고 참고하셔서 꼭 인삼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수삼 가격이 폭락되었다고 “수삼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인삼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우리가 수삼 판매만 촉진하면 미래가 없어요. 수삼을 내가 100만 원어치 사가면 엑기스를 사가겠습니까, 홍삼을 사가겠습니까, 제조된 백삼을 사가겠습니까? 이것은 ‘미래가 없는 지원이다’ 이거예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20%씩 금산사랑 상품권을 줬다 그러면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굶어죽어야 돼요. 엑기스도 안 사가고, 제조되고 가공된 걸 안 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지원을 해 줄 때에는 제조하고 가공하는 그런 데를 눈여겨봐야 된다. 내 돈으로 밥을 사주더라도 10명이 있는데 7명은 사주고 3명을 안 사주면 그것은 안 사주는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수삼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백삼, 태극삼, 홍삼, 흑삼, 발효홍삼 이렇게 많은데 생삼만…… 수삼이라는 얘기도 틀린 용어예요. 수삼은 워터 흰색이고 생삼은 후레쉬 흰색이에요. 날 생(生), 물 수(水)자, 이것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인삼, 금산인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종주지고 집산지고 인삼의 수도이기 때문에 금산인삼을 강조하면 금산인삼 발전에는 미래가 없다, 전체를 아우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정말 다 얘기는 못 하는데 스위스에 있는 회사는 삼 한 뿌리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이익이 나요. 왜 그러냐면 진세노사이드를 100㎎ 이상 막 넣어서 효과가 있으니까 수출도 되고 판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표준화가 없어요, 표준화. 홍삼 한 뿌리 넣고 맹물에다가 해 놓고 홍삼이라고 팔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홍삼, 인삼 나쁘다는 걸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 어떻게 해서든지 충청남도에서 조례로라도…… 우리 충청남도에서 거래되는, 제조된 것은 표준화가 있어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어렵게 이 삼을 사먹으면－ 효과가 있게끔 표준화, 표준화! ‘얼마만큼 이상 들어간 것을 인삼이라 홍삼이라 칭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동물실험은 있는데 임상실험이 없어요. 그래서 임상실험을 10년을 거치든가 20년을 거치든가 인삼의 임상실험이 없고 개별 인증이 없이는 수출 확대라든가 인삼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무면허예요, 무면허! 저는 도의원도 아니고 군청 직원도 아니고 주무기관장도 아닌데 잘못된 약사법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빨리 죽으면 이 약사법 때문에 빨리 죽는 겁니다. 수많은 농산물 중에 유일하게 인삼산업법이 있는데 약사법으로 뺏긴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약사법으로 뺏겼으면 파는 사람도 좋고 사는 사람도 좋아야 되는데 파는 사람도 나쁘고 사는 사람도 나쁜 거예요. 그러면 인삼 산업을 망치는 게 약사법이다 이거예요. 인삼에서 인스펙션(inspection)받은 것이 다양했어요. 서른여덟 가지가 된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6년근 8편 비싼 거로 사먹고 돈 없는 사람은 2등 75 작은 걸로 －그레이드(grade) 있는 걸로－ 사먹고 이렇게 했는데, 부가가치가 있는 게 싹 무너지고 호박고지처럼 잘난 삼이나 못난 삼이나 다 쓸어가지고 약사법으로 되고, 우리도 2015년 4월 30일 날 약사법 일부개정을 통해서 인삼산업법에 있는 사람들도 약으로 팔게끔은 됐는데, 우리가 한약재 제조업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120일이 걸리고 농약 검사비가 많게는 맨 처음에 980만 원이 들었어요. 전국에 있는 한약재 제조업소 150군데는 밤낮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몰라요. 그러니 우리가 경쟁에서, 검사하는 데서 균형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인삼산업이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이 약사법에 검사한 인삼은 농협에서 약이기 때문에 담보를 안 해 줘요. 보관을 안 해 줘요. 그러니까 금산에 있는 농협들이 인삼을 담보로 하고 대출해 준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출하 조절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인삼산업법에 검사한 것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그놈을 담보로 해서 70%를 내 주고 보관료도 받고 하면 농협도 좋고. 그런 시스템의 출하 조절이 무너졌기 때문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을 가둬놨다가 갈수기에 식수로도 쓰고 공공용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로도 써야 되는데 인삼이 많이 나올 때 출하 조절을 할 수 있는, 저수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 박수쳐야 되는 일 아닙니까? (박 수) 개인이요, 개인이 이 정도까지 알려면 밤낮없이 애향심 갖고 애정심 갖고 고려인삼 발전을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겁니다. 그래서 수삼이 판매될 때는 정말 미래가 없으니까 제조업 하는…… 여기에 제조업 대표 금산흑삼의 고태훈 대표님도 와계시지만 제조업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 쪽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수삼 팔아주기 촉진대회를 한다고 하면, 과일 같은 것은 과잉 공급돼서 팔아주면, 수박은 과잉 생산하면 팔아주기 해서 팔아주면 되지만 인삼은 생삼만 팔아주면 미래가 없어요. 제조업자 다 굶어 죽으라는 거기 때문에 인삼 팔아주기 운동을 해야지, 수삼 팔아주기 운동 하지 말고 분말을 팔아준다든가 홍삼을 팔아준다든가 엑기스를 팔아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것을 도나 군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사법은 농민이 인삼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하루이틀 쫓아다녀서 될 일이 아니고 군에서부터, 도에서부터, 도의회에서부터, 국회에서부터 입법 발의를 하든지 해서 약사법은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소 목소리를 높이고 또 열이 나다 보니까 과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현장의 목소리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김복만 특별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김형도 도의원님, 내 안면이 많이 익지요?

지정근 위원님 아주 감사합니다. 좀 힘이 나네요. 또 질의하실……. 최훈 위원님.

금산 시장 가격이 주로 많이 하락되었고, 강화나 경기 시장 이런 데는 약간의 차이만 나게 판매가 되니까 소비자들이…….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