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업무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상호 안전정책팀장, 박진철 사회재난팀장, 김용준 자연재난팀장, 나명재 민방위팀장입니다. 평소 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우리 과 위원회 중 한쪽 성이 40%를 넘지 않는 위원회에 대하여는 임기 만기 또는 해촉 등으로 재위촉 시 한쪽 성이 40% 이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생활 속 안전 확산 및 발 빠른 재난대응으로 마음편한 안전도시 서구를 실현해 나가고자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역량 강화 등 5개의 전력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부터 13쪽,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여성ㆍ노약자 등 안심귀가길 조성을 위해 산책로 입구, 공원 인근, 경로당 앞 등 방범취약지역 22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체감안전도를 높여 범죄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쪽, 시 빛고을국민안전체험관과 협업을 통해 화재ㆍ지진대피를 체험할 수 있는 이동형 안전체험관 버스 on the road를 어린이 615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대처 능력을 높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안전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 중 25여 명을 대상으로 제대로 알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재난예방 대처요령 등 안전전문가 양성 과정 우리이웃 안전파트너를 운영하여 자긍심 고취는 물론 능동적 안전활동 역량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8쪽, 구민안전보험도 보험금 지급률이 높은 상해진단비 보장 기준을 12세 이하 65세 이상에서 15세 이하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화재에 대비하고자 화재 상해ㆍ사망 시 보장 항목을 2월 중에 추가로 가입해서 피해 구민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9쪽, 매월 구ㆍ동ㆍ경찰서ㆍ자율방범대가 합동으로 방범취약지역을 순찰하여 주민 불안을 저감해 나감은 물론 11쪽, 안전보안관과 모니터봉사단원을 활용 매월 안전캠페인ㆍ자율안전점검 실시, 빗물받이ㆍ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등을 통해 주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등 지역안전망을 넓혀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부터 25쪽까지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입니다. 재난ㆍ사고우려시설물 100여 개소에 대하여 구조물, 전기, 가스 등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15쪽,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설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한 서구안전대진단 16쪽, 안전 민원이 제기된 시설물ㆍ건설공사장 등에 대하여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를 운영하여 좀 더 꼼꼼한 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173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노후시설물 관리를 강화해나가고 18쪽, 법령ㆍ시기ㆍ테마별로도 승강기, 판매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가ㆍ행정이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과하다 할 정도로 실시해서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축제ㆍ공연ㆍ옥외행사 안전관리가 올해부터 5,000명 이상 참여 시 행사 당일까지로 확대되었고 필요 시 자치구ㆍ경찰ㆍ소방 등과 협의를 거쳐 행사중지 권고도 할 수 있도록 인파 관리가 강화된 만큼 안전관리계획 심의ㆍ현장점검 시 좀 더 깐깐하게 관리하여 행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작지만 강한 히어로, 우리집 전기소방관은 작은 지원을 통해 자칫 큰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직영 또는 위탁 중인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 136개소에 소공간용 소화설비를 지원하고 복지관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멀티탭 화재예방스티커 614세트, 단독주택 등 100세대에는 소화기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안전환경 조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6쪽에서 29쪽, 자연재난 예방 대비 강화입니다. 재난안내 착한전화는 문자나 안내방송 등에 인지력이 떨어진 노인 등 1,200여 명의 취약계층을 두툼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재난행동요령을 전화음성으로 수신 시까지 발송해서 정확히 재난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인명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은 자연재난 일상화로 행정의 힘만으로는 대응 역부족으로 민간 역량 결집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해부터 자율방재단 활동을 동 자율로 변경해서 1,187명이 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단원들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지원해서 적극적ㆍ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폭염, 침수, 폭설, 사전예찰, 복구참여책임제를 실시하여 마을 안전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 통합방재시스템의 상시 안정적인 운영으로 신속ㆍ정확한 재난 대비 능력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부터 33쪽,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폭우ㆍ폭염ㆍ대설 등 자연재난별 대응계획 수립, 자연재난 대비 사전대책보고회 개최, 급경사지, 적설취약구조물 등 취약시설 사전안전점검, 그늘막ㆍ온열의자ㆍ쉼터 등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적기 운영, 비상상황 시 단계별 근무 체계 유지 등 자연재난 대책기간 이전부터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8쪽, 생활 속 위기대처능력 향상 및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어린이집과 주민 등을 직접 찾아가서 화재진압, 지진대피 등 VR을 이용한 체험형 안전교육과 지진ㆍ횡단보도 체험 등 안전체험센터를 통한 어린이 안전체험,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생활밀착형 민방위 교육 등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생활 속 위기대처능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37쪽, 민방위 비상대비시설 체계적 관리는 비상급수시설 26개소, 비상대피시설 100개소에 대해 분기별 점검 실시와 신속한 정비를 통해 유사 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도 유관기관과 주민 협력을 통해 실제처럼 훈련하는 등 위기대비능력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개선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8쪽이요. 연말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아마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5개 구 중에 서구가 제일 보상액이 적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구가 희생되신 분이 제일 많기도 했고 그런데 하필이면 이때 보험으로 인해서 혜택…… 정작 작년같이 그렇게 큰 사고가 있을 때 혜택을…… 혜택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러긴 하네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정작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사고 이후에 이렇게 보장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참 이런 일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중간에 제가 듣기로는 뭐 보험이 한번 들어 있었다가 이 내용이 보장내역에 있었다가 빠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과정을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2년도부터 시작된 건데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이라든지 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라든지 시에서 가입한 종목들 그것들을 우리도 전부 다 넣었습니다. 사실 2022년부터 2024년 1월까지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장 항목이 들어 있었는데요. 행안부 실무지침이라든지 광주 보험 가입 담당자들 협의할 때 시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라, 여러 사람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은 가급적 지양하라는 그런 지침도 많이 내려오고 회의도 그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2024년 2월 1일부터거든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실 이게 너무 경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빼고 대신에 상해사망을 넣었거든요. 상해사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훨씬 많다고 판단해서 사실 그거를 넣으면서 이게 빠져가지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일단 동구가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북구가 6,000만 원, 광산구가 5,500 그리고 서구가 5,000만 원으로 어쨌든 보상 금액이 제일 낮은데요. 작년 같은 사고를 대비해서 계속 저희가 보험 같은 것을 넣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정작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 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한 가지만 더요. 2025년 보장 항목에 시에서는 행안부 추천에 뭐 11개를 넣으신다고 하는 것 같고 권고, 기타까지 이렇게 넣으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제외하고 서구는 9개를 넣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최대한……

이게 5개 구가 다 이렇게 넣나요?

동구도 사실 작년도까지는 폭발, 화재, 대중교통이라든지 뭐 사회재난 이런 사망을 넣었어요. 그런데 작년 말로 동구가 끝났거든요. 동구도 행안부나 시의 지침에 따라서 올해 1월 1일부터 한 거는 이 3개가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가 지금 다 협의가 됐고 다 이렇게 동일하게 돼 있는 건가요?

이번에 구청장협의회 때도 이런 안건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복을 지양하라는 식으로 지금 시에서도 말을 하고 있고……

아무튼 5개 구 파악해서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험이 들어 있는지.

어제 구청창협의회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협의회에서 청장님들이 말씀하시기를 5개 구청 실무부서가 합의해서 중복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니까 아마 조치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저쪽 구에서는 얼마 주는데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은 잘 모르고…… 아무튼 사고가 이렇게 났고 그리고 서구가 5개 구 중에 또 가장 희생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고를 예측할 순 없지만 그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넣는 거잖아요. 아무튼 5개 구랑 같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 좀 비교대상 되지 않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쪽이요. CCTV 관련해서 양동시장에 최근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도둑이 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빈집에 들어가서 수도를 절단한다든지 아무튼 절단기를 들고가서 대문에서부터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실 빈집이 서구 특히 양동이나 재개발지역은 특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가 어쩔 수 없이 범죄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책 마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CCTV가 사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어쨌든 거기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빈집이 많은 곳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빈집털이가 아니라 이건 대게 범죄 자체가 뭘 훔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집에 해코지 같은 걸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다른 집들도 불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집 이외에도 안 집에 살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대비책이나 CCTV가 아니여도 다른 방법이라도 생각을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서구가 빈집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특히 양동시장 내에도 빈 점포가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부터 청장님께서 CCTV 확대를 공약으로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10개에서 11개 정도씩 계속 해 오고 있고 작년에는 더군다나 6억 정도 특교세라든지 특교금을 확보해서 올해는 22개소까지 늘려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양동도 남구하고 경계지역에 재개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조금 우범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3개소를 설치하려고 해서 여기 22개소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당장에 닭전길시장 쪽을 설치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경제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예산을 더 확보하더라도 그쪽에 방범용 CCTV나 아니면 예방용 화재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하든지 해서 어찌됐든 개선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처럼 사고 나서 뭔가 개선하지 마시고요. 사고가 나기 전에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게 다 주민을 위한 거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같은 내용입니다. 서구 구민안전보험 지급하는데 왜 김형미 위원님이 서구 보장 금액이 낮냐고 문제 제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지자체마다 보험 가입 내용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구 사정에 따라서 보상 항목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다르고…… 부산 서구 같은 곳은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도 구민안전보험으로 처리를 해 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구민이 도로에서 넘어졌던 공원산책로에서 넘어졌던 이렇게 됐을 때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의원들한테도 많이 질의를 하거든요. 나 이렇게 다쳤는데 구민안전보험 어떻게 해당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도 이야기를 해봤더니 후유장애가 있어야 되더만요.

예.

그리고 입원 주수도 4주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부상 등급으로 따지면 1에서 5급에 해당이 돼야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 다 따지고 보니까 도움받을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보험의 목적이 특별한 일이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조그만 보험 가입이지만 보험 보장은 좀 크게 받는 그런 개념의 보험인데 보험료가 조금 더 들어가면 그 보장의 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합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2년도부터 구민안전보험을 시작했는데 2022년도는 4건 정도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화재, 폭발, 대중교통 이용, 자연재해 이런 쪽 즉 시에서 넣어놓은 쪽을 대부분 보장 항목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중복을 피하면서 12건에 3,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고, 작년도에는 상해진단비라고 해서 4주 이상만 하면 그래도 신청해서 10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84건을 접수해서 840만 원을 지급했고 후유장애도 사실 의사 선생님이 장애가 뭐 30%입니다 라고 하면 그 30%라는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30%에 해당하는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전에 말한 1급부터 6급이 아니고 의사 선생님이 뭐 이 장애는 20%입니다 아니면 이 장애는 70%입니다. 라고 하면 그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보장 금액에서 70%를 주는 그런 체계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 내지는 보험회사하고 위탁계약된 손해사정사가 장애발행 등급이나 노동력 산출 %가 기재된 그거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최대한도가 얼마…… 여기 보면 우리는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하던데요.

상해진단비는 10만 원이고요……

아니, 일반적으로 자연재해나 상해사망 뭐 이렇게 했을 때……

500에서 1,000만 원입니다.

부산 서구는 이번에 전부 이런 거 2,000으로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보험 혜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 보험 가입 내용은 좀 실질적인 도움 부분에서 있어서는 미약하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그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저희도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니, 제 이야기는 보험 가입할 때 우리가 보험료를 조금 더 납부하더라도 실질적인 대상의 폭과 보장 금액의 한도를 늘릴 수 있으면 그런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 개념입니다.

예, 그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사건에서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지급되었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해서 구민안전보험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

시 보험이 있고 구 보험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중복해서 빠지다 보니까……

중복돼서……

시에서 든 보험이 지금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 시에서 5,000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아니, 이것도 또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구민안전보험에 그것도 해당이 되냐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5쪽을 보시면 아까 김형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이 7군데인가요?

1군데입니다.

1군데에요?

예, 광천동입니다.

그럼 서창동이나 금호동은 서구청에서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밑에다가 지금 비상안전벨을 설치하신다는 거죠?

예, CCTV에 비상안전벨까지 한꺼번에 세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CCTV 밑에 비상안전벨이 설치된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많잖아요?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에서 설치하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홍보도 아마 해야 되실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설치하면서 인근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런 부분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에서 승강기 교육이라든가 안전점검하시잖아요?

우리가 직접 안전점검을 하는 건 아니고요. 승강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매월 안전점검을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1년에 1번씩 승강기 안전관리공단에서 가서 점검을 합니다.

그럼 공단하고 구청 안전총괄과하고 연계를 하는 건가요? 하시게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승강기 사망사고가 나왔잖아요. 어찌됐든 그런 부분까지 과에서 연계하시면서 안전을 관리하는 분들도 안전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매뉴얼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먼저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해주셨는데 위원회 현황보시면 안전관리자문단이 40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2분으로 5%입니다. 근데 다행히 과장님께서 올해…… 지금 보니까 25쪽이랑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25쪽을 보시면 4월에서 8월 사이에 임기가 끝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끝날 때 여성 위원들에 대해서 좀 확보를 하시겠다는 얘기로 제가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앞전에 할 때도……

그러니까요.

적극적으로 여성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건축, 토목, 소방, 전기 이런 분야가 많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인 자격을 가지고 계신 여성분들이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회에도 여성분들 추천해 주십사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성분들이 너무 적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구청에서는 여성인력 풀을 늘리려고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마땅한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8쪽, 구민안전보험하고 뒤에 보시면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이 있습니다. 그게 29쪽인가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구민안전보험이 아까 80건이 나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다가 역점사업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난해 추진사항이…… 이번에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지난해는 8,000 얼마 정도였는데 이번에 추가되면서 9,500만 원으로 올랐네요?

예.

그래서 지난해 추진사항 몇 건에…… 그러니까 저도 기억합니다. 22년도에 너무 적어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점점 늘어났는데 그러면 24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보험금이 나갔습니까?

보험금은 7,600에 보험 가입을 해가지고 작년에 170건에 1억 3,600을 지급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추진사항을 써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29쪽에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지원 이 부분도 역시 지난해 추진실적을 써주시면 저희가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금호동 시영아파트에 대한 발언 등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행감 자료 15쪽을 보면 주민실생활 밀접시설 서구 안전대진단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안전도시국장님이 주로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구 안전대진단은 공공하수도나 급경사지, 산사태 취약지역 또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 이렇게 다 돼 있거든요. 이번 도시철도 2호선 공사하고 관련해서 안전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건물에 균열이 가거나 싱크홀 등이 발생하고 또 상하수도 파손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한 도시철도 건설 인접지역 공동주택이나 상가 또 상하수도 시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서구 안전대진단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는가요?

14쪽부터 쭉 저희가 연간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또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구 안전대진단은 자체적으로 그런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서구 안전대진단할 때 일단 한번 넣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2호선 1단계는 내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나 도시철도건설본부, 시공업체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속도감 있게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안전대진단에도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서구도 구도심 쪽은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고에 많이 노출이 돼 있거든요. 과에서 보니까 뭐 홍보비로 한 150만 원 정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예.

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여기 홍보비는 사실 상해사고 진단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SNS나 홈페이지나 각종 다양하게 여러 부분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또 약간 누락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인지를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홍보비는 플랜카드 제작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주민들도 알고 계시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거나 이러신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어찌 됐든 서구청에서는 보험회사에 충분한 비용을 집행했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과에서 바쁘시더라도 이게 단기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홍보를 해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게시대가 있거든요. 거기는 연중 게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계속 최대한 장기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어렵겠지만 동에 찾아가서 뭐 주민자치회라든지 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조금씩이나마 알릴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 하나 있으면 이분들이 마을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보면 복지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구성돼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쭉 홍보를 하면 좀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지정거치대만 게첨해서 놔두는 것 보다는…… 그것도 안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서구 소식지도 하고 있고 또 공모를 통해서도 각종 회의서류에 홍보해달라고 동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는 방범활동처럼 회의가 있을 때 직접 찾아가서 홍보도 하는 그런 쪽으로 확산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11쪽을 보면 생활 속 안전벨트, 안전보안관이라고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서구에도 침수지역이 몇 군데 있죠? 꽤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빗물받이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정비가 안 돼 있는 공간은 낙엽으로 인해서 물이 막혀버리면 범람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중호우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한다는 차원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자율방재단도 비 오기 전에 비 예보가 되면 미리 빗물유입구는 전체적으로 전수점검하고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관심 하나하나가 더해져야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안전총괄과는 어떠한 사업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부서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업무가 포괄적이고 다양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예방활동을 하고 안전교육을 한다고 해도 사고가 발생해버리면 또 가장 난감한 게 안전총괄과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사고라는 게 시간적, 공간적 이런 게 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고생하시는 건 정말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고생을 해 주시라는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도시공간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 김종섭 팀장, 개발제한구역관리팀 김진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도시공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을 통한 맞춤 재생틀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선도와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옥외광고물 정비ㆍ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신속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ㆍ야간ㆍ휴일 신속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행정처분과 상가밀집구역 일제정비 등을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꼼꼼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 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관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종사자교육 등을 민간위탁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풍수해를 대비한 방치된 노후간판 안전관리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손해배상보험 가입 현황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9쪽, 전자 옥외광고게시대 설치입니다. 불법현수막 게첩 방지와 디지털 시대에 맞는 홍보 수단 마련을 위해 2024년 광천1교 인근에 설치한 전자 옥외광고게시대 운영, 관리와 함께 2025년에도 대상지를 검토하여 전자게시대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10쪽, 착한 광고! Green 서구를 그리다!입니다.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추진하겠습니다. 광고 수효가 많은 쌍촌동 기아자동차 교차로 등 3개소의 행정게시대를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시대로 시범 운영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전용게시대 확충과 점진적인 민간부분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11쪽,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 관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관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시설의 존치, 실효, 변경 등에 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과 14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 보존과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특별순찰반을 구성하여 분기별 정기점검과 필요 시 수시점검 등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숨겨진 보물, 골목길의 재탄생입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들이 밀집된 양3동 샘몰경로당 주변 골목길을 대상으로 기존 벽화 정비 및 안내표지판과 조명 설치 등으로 생동감 넘치는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골목길 축제를 개최해 주민공동체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오천케어하우스 신축공사입니다. 오천케어하우스 신축공사는 지난 2023년 6월 착공 후 주민들의 엘리베이터 설치 요구에 따른 설계도서 반영 및 BF예비인증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해빙기인 3월부터 공사를 재개해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벚꽃어울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벚꽃어울림센터 신축공사는 지난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시공자를 선정 계약체결하였고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 건강지원센터 신축공사입니다. 건강지원센터 신축공사는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후 부지 정리 및 파일 시공을 완료하고 동절기로 인해 공사 일시정지 상태이며 11월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소유권 확정 이후 주민 의견을 재파악하여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사업방안을 검토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도시공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14쪽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단속을 한번 봐보시면 지금 13건이잖아요?

예.

자체점검은 구청에서 적발하신 거죠?

예, 순찰 중에 적발한 겁니다.

많이 하셨네요. 특히 서창동 일원이 지금 개발지역이라서 개발을 불법으로 하는 건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용두동 산 70번지는 민원 접수가 된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민원 접수가 보니까 면적도 참 넓어요. 1만 3,700㎡가 되는 곳인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거기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현장확인하고 원상회복명령을 내렸으나 이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발 조치했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납부까지 완료된 상태고, 거기 원인자가 설계용역사를 선정해서 원상회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현재 바로 옆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의견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협의 중인 상태고요. 일단 기술적인 협의는 끝난 상태고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원상회복계획서가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가지고 검토 후에 원상회복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민원 접수가 된 건이어서 고발까지 갔지만 그래도 원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행정에서 적극 역할 해가지고 서로 합의해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10쪽이요. 친환경 현수막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부서에서 친환경 현수막으로 제작하라는 공문이나 이런 것을 보내신 상황인 건가요?

예, 1월 달에 1번 발송했고요. 2월 달에 1번 발송했고 이번 의회가 끝나면 주로 많이 거는 실과라거나 동에 가서 홍보를 같이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작비가 3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알고 있긴 하거든요?

3배까진 아니고요. 일반 현수막이 1장당 5만 원이고요. 친환경 현수막이 7만 7,000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일단 구에서는 될 수 있으면 숫자를 줄이더라도 친환경 현수막 제작해서 하시는 이런 사업은 되게 좋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민간 부분으로 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해주신다고 하는 정책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책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어야 적극 참여하실 것 같거든요. 이거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인 것 같으니까 적극 홍보하시고 관련된 보도자료나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게시대요. 제가 작년 연말에 장소 선정에 관련해서 여쭤본 것 같은데요. 아직 선정을 안하신 건가요?

전자 옥외광고게시대 말씀이시죠?

예, 9쪽이요. 전자 옥외광고……

내부적으로 몇 군데는 골라 놨는데 여기 위치가 실제적으로 설치가 가능할지 그리고 지장물이나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확정은 못 지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추진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소 적극적으로 보셔가지고 빨리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19쪽은 제가 의원되기 전부터 이거는 계속 방치가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조금 그래도 진척이 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왔어요?

현재 제일 문제는 주민들하고 LH하고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 소송이 LH에서는 주민들한테 수용했던 토지를 돌려주고 주민들은 토지보상금을 LH에 반납하라는 건데요. 그 판결이 1심, 2심이 끝나고 이제 대법원에 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대부분이 땅을 찾아가지 않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등기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등기가 정리가 되어야지 어느 한 쪽으로 주민 동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추진하기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어쨌든 진척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니네요. 아무튼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겠네요?

19쪽 밑에 표를 보시면 토지소유자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가 95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0명만 소유권 이전해서 찾아갔고요. 나머지는 아직도 LH에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거라 개발도 잘하고 그러면 그 동네가 전체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많이 들어와야 그 인근에 있는 상가들도 이용하실 거고 뭐 이러니까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김형미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9쪽을 보시면 전자 옥외광고게시대가 있습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목적이 어떤 걸까요?

현재 일반 소상공인하고 구정홍보 이런 목적입니다.

소상공인하고 구정홍보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상업홍보는 하지 않습니까?

상업광고인데요. 대기업이라거나 큰 기업은 안 되고 소기업이나 양동에 있는 소상공인 등 이런 소상공인 광고밖에 안 됩니다.

현재 선한병원 맞은편에 있는 거하고 운영하는 게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지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여기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보편적인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런 거고…… 선한병원은 49좌, 19좌 그렇게 있는데 여긴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업광고를 49좌하고 구정홍보 19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상업광고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예,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럼 수익이 다시 또 재정으로 투입되고 그렇게 되나요?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업광고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15쪽을 보시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에서 제가 지난 상임위 때 스토리가 있는 양동, 이걸 했는데 예산을 그때 삭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 사업 잔액 활용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이게……

예산을 따로 세운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 승인받은 활성화 계획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사업들의 차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다른 걸로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양동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양동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다른 목적이 아니고 환경개선으로 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개선이요?

예, 기존에 벽화들이 있고 그러는데 노후한 것도 정비를 하고요. 조금 어두운 데는 보안등이라거나 등을 세우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신데요? 작가를 현재 만난다고 얘기 나오셨는데……

일단 지난주에 양3동사무소하고 접촉을 한번 해봤고요. 주민들하고 동사무소하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왕이면 벽화를 보수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양동, 양3동에 맞는 벽화로 보수하자는 개념으로……

어쨌든 의문점이 생깁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스토리가 있는 마을로 해서 그때 2,0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실효성이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 이게 기존 사업 잔액을 활용한다니까 특별하게 할 말은 없는데요. 어쨌든 4,0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도 있게 가성비 있게 쓰여졌으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20쪽인데요.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정말 꾸준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순수 구비로 7,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이유가 지금 뭘까요?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거점시설을 구상할 때 땅을 사고 건물을 사서 허물고 새로 지었으면 좋은데요. 양3동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집을 리모델링 보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공모할 때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거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노후한 시설물들 예를 들어 물이 새거나 이런 것들 보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또 개소수가 많습니다.

개소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지금 유지보수비가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하여튼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유지보수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건지 또 인력들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일단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서 사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의 운영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현재 공고를 해가지고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준 데도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곳도 있고, 작가들이 관리하는 데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지금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라든지 뭐 작가단체에서는 실질적 수익이 없죠?

현재 공모사업 같은 것을 공모해서 그걸 따서 인건비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시재생사업은 끝났고 국가에서 연속사업은 지금 없는 거죠?

현재 국토부라거나 연계사업들이 공모하게 되면 저희들과 접목할 수 있는 걸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딱히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맨 처음에는 너무나 좋은 취지였죠. 구도심을 살리고 지역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좋은 취지의 사업이었는데 사실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주민들의 역량이 안 되다 보니 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변형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런 시설물들은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그 비용으로 개보수도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로써는 그게 선행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에서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앞으로도 또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사업이 되어 버린 거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과에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1년 사업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우선순위를 두는 게 아니고 도로 같은 경우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지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결정한 지 20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실효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되기 전에 다 조사해가지고 이 부분은 실효시키는 게 좋을 것인지, 존치하는 게 좋을 것인지 만약 존치한다면 몇 년 뒤에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이런 계획들이 사실 민간자산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민간자산이라기 보다도 도시계획선 같은 것이 실효됐을 경우에 그 안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맹지가 된다거나 재산 쪽으로 약간 피해를 보실 수 있는 우려가 좀 있죠.

그런 시시비비가 안 걸리게 잘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이런 걸로 구청 민원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을 보시는 분들은 또 그걸 가지고 와서 구청에 항의하고 민원을 넣으시는 분도 꽤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니까 87개소를 정비하시려고 계획하신 것 같은데 잘 수립해서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남식 도로팀장, 강상훈 도시조명팀장, 정준철 하천팀장입니다. 올해 1월 13일자로 건설과로 발령받은 최원 건설행정팀장, 박홍수 하수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설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2025년도 우리 과의 목표와 추진 방향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밝은 우뚝서구 건설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도로무단점용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등 7가지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5쪽,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위협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호동 풍금사거리 등 토착화된 노점거리 6개소는 보행로 확보 등 질서 및 청결을 유지토록 계도하고 간선도로의 보도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와 이면도로의 주차확보용 적치물에 대해 중점 정비토록 하겠으며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적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철거 등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거리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환경 제공입니다. 먼저 교통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절골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6건의 도로개설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호동 먹자골목 외 3건의 보도정비사업과 시설물 설치 등을 상반기 내에 완료하도록 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안전 우뚝서구 건설을 위한 재난안전시설물 확충으로 겨울철 강설을 대비하여 이면도로 경사지 및 응달지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액상제설함을 설치하여 신속한 제설로 안전한 교통환경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자전거도로의 시설개선 인프라 정비를 위하여 영산강변과 광주천변 등 시내권 자전거도로의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 감탄풍경, 주민 자전거 교실,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학교를 운영하고, 공공자전거 무료대여 사업과 서구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겠으며 자전거 고치러 간당께,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 신속한 편의시설 정비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하수도 정비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 정비를 위하여 서구문화센터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4건의 하수도 정비공사를 추진하겠으며 이중 공동보수공사는 지하의 빈 공간을 확인하고 채우는 것으로 사전에 싱크홀 등으로 인한 도로침하를 예방하고자 하며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2025년부터 광주광역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관로 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여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하수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공공하수도 시설물 악취저감장치 확대 설치입니다. 하수도 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악취유발물질 배출이 많은 공동주택 및 식당 밀집지역의 하수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하수관로 내부의 기름때, 준설토 퇴적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올해에는 화정4동, 상무2동을 중심으로 맨홀 내부 및 빗물받이에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하여 악취 발생이 저감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건축물 배수설비 정비지원으로 가정집에서 도로중앙에 있는 공공하수도에 연결하는 개인 건축물 배수시설은 보통 100 내지 150mm로 연결되어 있으며 건축주 개인이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도로상에 있는 배수시설 불량에 원인파악 및 처리가 쉽지 않음에 따라 개인 건축물 배수설비 정비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물질 등으로 배수관이 막힌 경우에는 준설을 지원하고 배수관이 파손된 경우에는 건축주가 정비토록 안내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쪽,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입니다. 2023년부터 올해까지 상습침수지역을 중심으로 70여 개 정도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에는 120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지속적으로 추가 확대 설치하여 우기 시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등 1만 1,766등, 보안등 7,785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조명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약지 밝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LED 교체 등을 통하여 야간통행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걷기 좋은 광주천 그린로드 조성입니다. 광주천 주변 개발로 인하여 광주천을 이용하는 주민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광주천 좌안은 자전거도로만 개설되어 주민들 산책 시 자전거도로로 병행 이용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이용이 많은 광천2교에서 유촌교 간 약 2.3Km구간에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로를 조성하였으며 산책로 주변 초화류 식재는 동절기 이후에 식재하여 더욱 더 아름답고 걷기 좋은 보행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동 소하천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서창천 자동차단장치 설치입니다. 서창천은 하상 폭이 좁아 집중호우 시 산책로가 상시적으로 침수되는 곳으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와 예방을 위하여 산책로 진출로에 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긴급상황 시 즉시 차단 할 수 있도록 하여 하천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하천 재난 대비 배수문 관리입니다. 하천 재난 대비 배수문 관리를 위해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배수문 원격조정 점검 및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으며, 공무원과 인근 주민으로 배수문 관리자를 지정하고 수문작동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쾌적한 근린 휴식처를 위한 하천 관리입니다. 광주천과 서창천에 꽃단지 및 꽃길 조성으로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고수부지에 예초작업 실시 등을 철저히 하여 쾌적한 근린 휴식처로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광주천 하상정비공사입니다. 광주천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준설토를 제거하여 집중호우 시 수위 저하 및 원활한 유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해빙기 이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건설과를 비롯한 현장에서 일하시는 현장공무원들의 수고와 고생에 감사를 드리고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행복한 생활도 현장공무원들의 피와 땀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니까요. 행사 부서도 아닌 현장공무원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건설사업현황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오셨는데 보기에 유용하게 잘 만드셨네요.

예, 최대한 보시기 편하게끔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7쪽에 보시면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한 도로정비가 있는데요. 목표에서 인도 변압기 때문에 작은 소송이지만 판결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변압기에 충돌해가지고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소송으로 발전했는데 그때 당시에 변압기 소유자는 한전이었고 도로관리책임은 목포 시에 있어서 양쪽에 다 책임이 물어졌거든요. 현재 서구는 어떤 상황인가요?

저번에 한번 신문에 나왔던 게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나왔습니다. 상무지구는 최초에 택지했을 때 아마 그 기준에 맞게 설치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봤을 때 변압기 때문에 보행 폭이 실질적으로 안 나온 구간들이 있긴 있습니다.

아니, 각자 지역구에서 보면 변압기가 인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보행에 대한 불편뿐만 아니라 밤에는 진짜 거기에 어떤 야광시설이나 이런 것도 안 돼 있어서 조금만 한눈팔거나 제대로 전방주시를 안하면 다치기 쉬운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전 쪽하고 잘 정리를 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으로 어떤 송사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목포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한전 측에 그런 사례들을 전파해서 충분히 안전대책을 수립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공작물 설치, 관리에 대한 시정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책임을 인정한 내용이거든요?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16쪽을 한번 보시면 홍수로 비가 많이 오니까 맨홀뚜껑 그 무거운 게 물 수압에 의해서 위로 솟아 올라버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비오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잖아요. 그거 보고 저런 경우에 사람이 빨려 들어가거나 만약 맨홀 뚜껑이 수압에 의해서 이탈됐을 때 차가 빠지거나 하면 차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신체에 위해가 가해지니까 사람은 진짜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짜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예.

17쪽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그 부분에서 풍암동은 중흥호반2차 횡단보도가 6차선 도로인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거든요. 거기가 야간이 되면 가로등이나 이런 시설이 떨어져 있어서 대단히 어두워요. 그래서 횡단보도 자체를 인식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사람 보행하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히 날이 우중충하거나 비오는 날 이런 때는 훨씬 그 위험 정도가 심한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주변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를 꼼꼼하게 살펴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꼼꼼히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최대한 조치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9쪽을 보시면 스마트액상제설함 설치하시잖아요. 기후위기 때문에 폭설이 와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운영 체계가 몇 년 전에는 근처 통장님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운영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설치하면 일단 동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럼 동에서 겨울 되기 전에 동 담당자하고 통장님들 해서 같이 교육을 합니다. 지금도 때에 따라 통장님들이 작동도 하고 동 직원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직원들만 해가지고는 새벽에 폭설이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미 폭설이 쌓여버리면 사실 이거 효과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쌓이기 전에 이 시설들을 움직여 줘야 되는 거니까 설치한 장소에 제일 가까운 분들이 운영하게끔 해서 미끄럼 방지해야 주민들도 안전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18쪽을 보시면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서 걷기 좋은 광주천 그린로드 조성, 이게 명시이월되어서 7억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보충자료를 보니까 2월 8일 주민공청회를 하셨나요?

작년에 광천동하고 동천동에서 했습니다.

광천동, 동천동?

예,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또 포장재질에 대해 어떤 것이 좋겠냐, 그것도 다 받아가지고 그걸 맞춰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포장재질이 어떤 거예요? 친환경이라고 하시길래……

황토 포장으로 했습니다.

황토 포장이요?

예.

그럼 흙 콘크리트가 그럼 황토 포장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콘크리트에 황토가 들어가서 섞어서 한 거라서요. 일반 콘크리트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면에서……

그래서 이게 친환경인 거…… 그리고 보면 옆에다 초화류를 식재한다고 그러셨어요.

원래는 작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콘크리트 공사가 좀 늦다 보니까 도로포장하고 자전거도로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 사이에 식재류를 설치하려 했는데 겨울에 하다보니 못해서 올 봄에 아마 설치는 할 것 같습니다.

식재류는 어떤 걸 심으시나요?

초화류 같은 작은 나무를 심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같이 해놔서 보이지 않아서 질의하는데요. 그러면 초화류 비용 따로 들어가고……

아니요, 같이 들어있는데요. 일단 기성금은 줬습니다. 전체 7억 중에 포장에 대한 기성금은 줬고 나머지 조경시설에 대해서만 남아있는 돈이 있어서 그건 갖고 있고요. 올 봄에 조경시설이 완료되면 돈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럼 초화류는 예산이 얼마 정도 잡혀 있나요?

한 1억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조경이 1억이요.

예.

그리고 나머지 6억은 다 흙길, 황토…… 그렇다면 22쪽에 있는 쾌적한 근린 휴식처를 위한 하천관리에서 보면 여기도 똑같거든요. 여기도 역시 초화류를 식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초화류 식재는 어떤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광주천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 사이에 하잖아요. 나머지 외곽 분야에 작년에도 넓게 유채꽃을 뿌려놓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 7억에 들어가지 않는 다른 예산으로 여기서 초화류 식재를 하신단 얘기신가요?

예.

예.

그럼 여기 예산에 보면 초화류가 7억 1,000만 원 쪽에는 없는데요?

여기가 친환경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억 정도에 하천, 예초, 인건비도 있고 시설물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돈 자체가 모아져 있습니다.

아, 인건비 안에요?

인건비 이외에 나머지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것은 우리가 초화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씨앗을 뿌리는 작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씨앗 뿌리는 것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아, 초화류 이것은 씨앗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18쪽에 있는 것도 씨앗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심는……

그건 아예 꽃을 심는 거고?

예, 그건 안 맞다고 해서……

그린로드 조성은 보통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해서 특정한 구간에 대해서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22쪽은 하천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불필요한 지장 수목들 제거하면서 전반적으로 씨 같은 것을 뿌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사업비 자체는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이걸 나타내는 것들이 약간 비슷하게 생겨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기본현황을 말씀해주실 줄 알았는데 여쭤보게 되네요. 도로관리심위위원회는 위촉직이 9명인데 여성이 1분이신가요?

예, 그래서 도로관리심위위원회는 이번에 위촉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언제 만료되나요?

2월 14일날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위촉 중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비율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모두발언하실 때 말씀해주시면 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 시간도 절약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20쪽, 자동차단장치 설치가 있는데 이게 우려사항이 되면 여기서 원격으로 차단을 시키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창천의 수위가 높아간다면 일일이 가서 하는 것은 즉시적인 대응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면 사무실에서 CCTV를 보고 버튼만 누르면 바로 문이 닫힐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뭐 몇 m 이상 그게 있잖습니까?

간격이요?

아니요.

강우량?

예, 강우량이라든지 하천이 어떻게 범람했다든지 뭐 이런 기준이 있나요?

서창천 같은 경우는 특보하고 상관없이 워낙 하폭이 좁다 보니까 비만 와버리면 밑에 고수부지가 다 넘쳐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특보하고 상관없이 비가 온다면 무조건 차단 시키려고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방금 표현하신대로 비가 오면 이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비가 좀 많이 오는 날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요. 이게 지금 시비보조금 추경 교부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뭐 가내시나 이런 게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일단 시하고 협의는 다 끝났고요. 그래서 추후 추경에 내려보내준다고 해서 별도로 차후에 내려보낼 것 같습니다. 사전에 구두로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차 추경에 내려오면 저희는 2차 추경에 지금 세워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전에 저희들이 시급하면 성립전을 통해서 미리 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거를 성립 전으로 쓰기는 조금 애매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그럼 5개 구가 다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서창천만 이렇게……

예, 서창천만……

특별교부가 된건가요?

작년에 시하고 협의해서 무조건 예산을 세워준다고 해서 올해 신규시책으로 설치한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본예산에 안 세워줘 가지고 우리가 신규시책을 뺄까 했는데 일단 추경에다 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규시책으로 넣은 상황입니다.

그럼 본예산 때는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뭐 의회에서 이게……

시청 본예산 그때 담당자들이 놓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나중에 인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죄송하다고 하면서 추경 때 내려보내겠다고 그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차 추경까지 가면 9월인데요. 실제로 쓰려면 여름 장마 때 써야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올해 설치하기 때문에 용역하고 다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까지 설치한다고 해도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마 내년부터 실제 효과는 볼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여기 일정에 보면 실시설계를 4월 달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도 예산 확보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맞긴 하죠. 왜냐하면 시에서 아무리 부서에서 편성을 하더라도 어쨌든 의회에서 심의하고 확실해지면 뭔가 사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올해 못하시겠네요?

예.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보시면 절골마을 진입로 관련해서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절골마을은 지금 공사를 발주해가지고요. 시공 추진하다가 동절기 때문에 중지시켜 놓은 상황이고요. 당초에 늦어진 이유가 도로선형 자체가 고속도로하고 겹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갈등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선형 자체를 반듯이 펴주라고 했거든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교량 박스가 거기를 못 맞추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다가 주민들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그럼 기존에 만들어진 선형으로 가자고 협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를 시작해서…… 선형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 것이죠. 그래서 일단 발주했는데 동절기 때문에 끝나고요. 지금 계획 공사는 올해 중으로 마무리하고 시ㆍ 국비를 계속 요청하면 오는 대로 공사를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5년에도 사업은 계속 추진하시는……

예, 공사가 지금 발주돼 있고요. 동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충자료를 보면 24년 그리고 26년으로 넘어가는데요?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충자료를 주셨잖아요. 이게 날짜가 잘못 표기된 건지……

일단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올해 2월에 준공하고요. 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잔여구간은 내년에 시행하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게……

사업비를 받아서……

잠깐 멈춰있는 상태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를 안 해놓으시고, 26년도 사업은 17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25년도에 확보가 없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쪽이 농로 길인가요?

마을 진입로입니다. 절골마을 진입로입니다.

주민 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농기계도 많이 다니고 큰 차들도 많이 다니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들이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잘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3일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으로 인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소영 공공건축지원2팀장입니다. 이번 공공건축2팀 신설에 많은 힘과 지원을 해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건축행정 고도화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환경 조성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에 11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건축물 점검ㆍ관리를 통한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위반건축물 발생 억제를 위한 시기별 선제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한 시정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과 사후관리로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신속ㆍ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건축기술자문단 살펴보고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전에 현장을 실사하여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을 파악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토록 권고하여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주변과 조화롭고 안전한 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문대상은 기존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서 주변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건축물도 자문대상에 포함하여 보다 촘촘하게 주민불편사항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 향상,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사전 검토 단계부터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민원 전문상담실도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절차 안내 및 홍보에도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 홈페이지와 서구소식지뿐만 아니라 카카오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계정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사고 없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건축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실시간 톡톡은 작년 신규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예기치 않은 기상특보 발효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현장안전관리에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상특보와 관내 공사장 안전사고 외에 타 자치구 현장의 사고사례도 즉시 전파하여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즉시 점검하는 등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자연재난 취약 시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은 우리 구 안전관리자문단,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시하여 내실 있는 점검으로 건축현장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10쪽, 전문기술 지원을 통한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시 예산 확보와 편성, 사업 타당성 검토 등 건축기획 업무를 사업 주관 부서에서 추진 후 건축과로 이관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건축기획 단계부터 건축과에서 지원하여 공공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기술지원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전문인력이 없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건설사업 등을 전담 지원하여 양동다목적센터 등 우리 구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공공건축심의위원회도 대면심의를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견실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미리알림서비스 지원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기간 경과 시 해체하거나 존치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설건축물 만료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왔으나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해 존치기간 연장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에 우편물 발송과 함께 발송 전후 휴대전화 문자 통보를 병행하여 단순 실수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주민을 보살피는 건축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기본현황에서 위원회 현황을 보겠습니다. 건축위원회가 위촉직이 32분이십니다. 그런데 여성 위원님은 6명이시네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나요? 인력풀이 그렇게 서구청에서…… 여성 건축사들은 없나요?

있는데 비율이 남성에 의해서 한 10, 20% 그 정도……

10, 20%요?

예, 정확하게……

그러면 10, 20%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26대 6이니까.

건축위원회가 건축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토목 분야, 환경 분야 구조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위원 만기가 돼서 바뀔 때마다 그 부분은……

언제 만기인가요?

올해 4월에 10분이 만기가 돌아옵니다.

올해 4월에 10분이요?

최대한 여성 위원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아닙니다. 잠깐 위원회 현황 그 밑에 보시면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행강제금이 한 50%만 징수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런가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신 건지 이게 24년 12월 말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17억에서 9억 1,000만 원 정도……

지금 부과가 연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11월, 12월에 집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아, 연말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서 걷지 못하고 다음 연도에서 걷게 된다?

예.

그렇다면 23년에 부과됐던 것이 24년에 걷어졌을 것 같은데요?

제가 잘 이해를……

23년도 12월 말에 부과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24년도로 넘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그 금액에도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요. 이 금액에……

이 현황을 연도별로 끊기 때문에요.

연도별로 끊기 때문에요?

예.

연도별로 끊기 때문에?

예, 올해 1월부터……

그러면 23년 것은……

부과한 건에 대한 징수율을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건 순수하게 24년도 것만 해서 한 거란 얘기신 거죠?

예.

그럼 23년 것은 어떻게 되는데요?

통계자료를 보니까 23년 것은 부과해서 징수가 한 87% 정도 했습니다.

87% 정도요?

그리고 22년도도 한 92%를 했고요.

그러면 좀 더 기다리면 이것도 올라갈 거란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것은 체납이 돼버리면 세무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한 10% 이내만 넘어가고 나머지는 징수한 것 같습니다.

통계현황을 볼 때 기존에 했었던 추진현황을 하나 위에다 나타내주시면 훨씬 보기에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쪽 보시면 지금 고질적인 위반건축물이 건축과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22, 23, 24, 25 지금 거의 한 4, 5년 정도 되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건지……

그 부분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해년마다 부과해서 미납한 부분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고요.

압류하고 있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자동차인데 계속 타고 다니시고 주택도 그냥 그러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은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다른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 라고 알아들으면 되나?

예, 현실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100만 원도 취약계층들은 이게 걱정돼서 서구청에서 공문이 오면 놀라고 가슴이 뛰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떤 분은 몇 억 진짜 거의 10억 이상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고 어떤 분은 몇 100만 원인데도 이렇게 내야 되고, 그냥 압류했다가 또 아니면 세무과로 넘기고 이렇게 상계 처리돼 버리고…… 일단 뭔가 서구청의 공공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냥 그렇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8쪽이요. 아마 본예산 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실시간 톡톡이요.

예.

지금 대형건축공사장이 서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대형건축공사장 현장관계자하고 지금 실시간 톡톡…… 아무튼 카톡방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예.

서구에 현재 대형건축공사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예, 그 4군데 현장관계자들하고 카톡방 개설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카톡방 인원수는 몇 명이신 거예요?

거기에 저희 직원도 들어가 있고요. 현장대리인 그 다음에 현장감리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인원수가 몇 명이신 거예요?

이게 그때그때마다 현장이 준공돼버리면 그 사람은 또 빠지고 새로 시작하면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요.

올 1월 달에 신규개설하신 거잖아요?

작년 1월……

저희 자료에는 신규개설이라고 해서 2025년 1월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어디……

8쪽입니다.

이건 올해 또 새로……

그럼 해년마다 이걸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

그리고 아마 이게 공원녹지과랑 같이 연결돼 있을 것 같은데요. 상무 센트럴자이가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공사하면서 옆에 신천맨년 뒤편에 있는 원래 테니스장을 조금 스포츠…… 어쨌든 테니스장이 있던 거를 다른 걸로 공사하시는 거죠?

운천근린공원.

예, 운천근린공원 거기에 기존에 테니스장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상무 센트럴자이에서 뭐 스포츠종목을 바꾸시는 거죠?

그 부분은 잘……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거죠?

예.

이게 상무 센트럴자이에서 기부채납식으로 그 공간을 이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가 가버려서 저희 상임위에서 조금 질의하기는 어렵긴 한데……

주택과가 좀 더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긴한데 어쨌든 건축과에서도 연관이 있으니까……

다음에 주택과 업무보고를 할 때 그 관계를 한번 알아보고 오라고 하겠습니다.

예, 주택과에서도 아마 같이 관련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주민들의 실제 의견이 수렴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듣기로는 게이트볼장을 하신다고는 했다는데 사실 게이트볼장이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하향 스포츠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한때는 엄청 붐이 일었는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거 그러면 국장님이 조금 챙기셔 가지고 어떻게 추진되는지 한 번만 알아주십시오.

예, 주택과 보고할 때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건축과에 중요한 업무가 하나 들어왔죠. 조직개편하면서 공공건축물지원팀이 하나 더 신설되고 그동안에 위원님들도 보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 그리고 시공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비전문부서에서 총괄감독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 사업주들에게 끌려다니는 형식으로 비춰졌는데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건축과에서 업무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담해서 같이 협업으로 일을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예.

현재 서구에서는 이 팀이 신설되면서 같이 협업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 몇 개나 좀 있나요?

전체 저희들이 한 69건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9건이요?

예.

끝나는 연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네요? 사업의 규모가 다 다르니까.

예,

그럼 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먼저 이쪽으로 의뢰가 들어가는 거죠? 공공건축지원팀으로.

다른 비기술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하면……

여기서 뭐 인원이 파견되는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그냥 협업으로 그 분야의 파트를 이쪽에서 담당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예, 설계나 공사 준공 뒤에 하자보수까지 저희들이 감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이 구조가 바람직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정 낭비도 이루어졌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건축과로 놓고 보면 업무가 늘어났지만 이 분야는 꼭 잘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14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025년 1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재개발팀장으로 발령된 임용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주택건설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공동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부서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신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안전하고 활기찬 주거환경을 정착시키며 노후 주택에 대한 신속ㆍ안전한 정비사업 추진 환경 조성을 세부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명품도시 우뚝서구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과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으로 견실한 주택건설 문화 정착입니다.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7개소에 대해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정에 따라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매 분기 시공 및 감리 이행실태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사용검사를 앞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존에 실시해 왔던 입주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과는 별도로 우리 구 자체 하자 집중점검단을 운영하여 점검 결과에 따른 시공 미비사항을 사전에 보완함으로써 하자로 인한 분쟁 예방과 유지ㆍ보수비용 절감 등 입주민들의 주거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품질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동주택 품질고도를 위하여 주요 공정에 따른 상시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전 조합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에 조합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 변호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합 운영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타 조합의 점검 결과 및 민원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광고물관리팀과 협업 추진 중인 조합원 모집 시 허위ㆍ과장광고 단속과 위반사항 행정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전하고 활기찬 공동주택 주거환경 정착입니다.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65개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63개소로 총 228개 단지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소요예산 4억 원이며, 지난 달 1월 16일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3월 21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 받아 4월 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단지에는 작년과 동일하게 최대 3,500만 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난해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된 비의무관리 단지에서 발생한 사업 추진 찬반 의견 대립과 전용통장 개설 등의 문제가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파악되어 올해에는 지원사업 신청 시 관리단 집회 의결 및 고유번호증 등의 서류 제출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원입니다.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원사업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며 의무관리대상 165개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단지를 선정하여 공용부분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평가 기준을 2월 중 공고하여 공동주택 단지의 발전적인 경쟁을 통하여 공동주택의 모범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면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과 공동주택 경비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범 및 소방안전교육은 많은 관계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충실히 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관계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하는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주택교실과 기존 단지의 관리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공동주택 감사를 지속적으로 홍보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금년도 신규시책인 같이 사는 공동주택, 가치 아는 공동주택 착한 안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주요 원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과 주요 판례 및 행정처분 사례, 반복민원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책자 형태로 제작ㆍ배포하여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이 관련 법령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관계법령 위반 발생과 입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도록 적극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후 3월 중 착한안내서를 제작하고 4월 중 공동주택과 행정복지센터에 안내서를 배부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신속ㆍ안전한 정비사업 추진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 관내 정비사업은 조합 4개소와 조합 및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해 11개소가 준비 중에 있으며, 현재 가장 관심사인 광천동과 양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해부터 진행한 주민 이주 및 보상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으로 현재 이주율은 광천동 약 91%, 양동3구역은 약 78%이며 하반기부터 대규모 철거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재개발구역 내 철거작업 완료 전까지 주택과 주관 하에 조합과 시공사, 유관기관 등과 함께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여 재개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실시한 정비사업 이주관리실태점검을 확대ㆍ강화하여 철거 예정 구역 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상ㆍ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점검대상에 청산 조합을 추가하여 재건축사업 청산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청산 장기화에 따른 주민 피해를 예방하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패스트트랙 제도 시행에 따라 추진 절차가 간소화되어 3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추진 관련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는 30년이 경과한 아파트 69개 단지 중 29개 단지가 재건축정비사업 대상 조건에 부합합니다. 이에 기존 정비사업 자문단과 주민역량강화교실은 신규 재건축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춰 조합원과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별 추진 단계에 필요한 강좌와 강사진을 편성하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비사업 주요 추진단계를 비롯한 사업 전반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논의를 통한 주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ㆍ안전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13쪽에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주택교실을 운영하시는데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물론 당연히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지금 갈등이 많이 있는 데는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화정2동에도 아파트들이 굉장히 분쟁이 크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신규 공동주택단지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만 뭐 10년, 20년 이렇게 된 주택단지 중에 신청 단지가 있으면 이런 걸 가서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갈등 있는 공동주택들이…… 외부로 드러나는 공동주택들도 많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가진 아파트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오래된 아파트 뭐 20년 이상 된 아파트 중에 신청받으셔 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걸 계획했을 때 신규단지는 최초 입대위 구성할 때 관련 절차를 몰라서 그런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을 했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했다시피 신규 주택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미 오래된 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단지가 많습니다. 사업명은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주택교실이지만 이게 신규 공동주택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한 4차례 이상을 기존 공동주택에 광주시에 있는 공동주택 자문위원과 아파트에 다소 분쟁이 예상되는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준공 앞둔 아파트뿐만 아니라 전 아파트에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에서 신청하게 되면 아파트하고 일정 조율해서 현장을 다 방문하는 계획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부분을 충실히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보고 책자에도 같이 기재해주시면 저도 질의를 덜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원회가 열리고 어떤 내용을 심의하고 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서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관련된 조례가 있고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조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서를 구에 제출하게 되면 우리 구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전문위원회에서 1차 검토를 하고 상위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관련 조례에 위원회 생긴 이후로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최근에 방금 말씀하셨던 화정2동 쪽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분쟁조정 내용 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는 관리규약 개정권이라 그 건은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것을 반려한 사항이 있고요. 우리 조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관리비 부과나 운영,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나 사용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입주자대표회하고 주민들하고 충돌이 생길 경우에 저희한테 분쟁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조례에 내용은 나와 있긴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조례를 찾아서 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조정이나 이런 것들 신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실 거잖아요? 관리규약 관련해서라고는 하지만 사실 거기가 지금 1, 2, 3단지가 분쟁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개입하거나 이런 거 어려우신 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해지기 전에 구에서 나서서 뭐 조정안이라든지 아무튼 모여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그거야 부서에서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심각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도 지금 알게 모르게 주민들하고 입대위하고 갈등이 있는 아파트들이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민원을 받고 있어요. 어느 편을 들어준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당연히 의혹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입대위분들은 정당한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하셨을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 관련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정확히 설명해줄 수 있는 자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관리규약 개정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상당히 정당한 절차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조금 조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서에서 조정하거나 조율하거나 아니면 그런 공론의 장을 마련하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소 어렵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도 의장님실에서 만나서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분쟁자분이 다 오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요구사항이 법적으로는 안 됐지만 그래도 중재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한번 찾아보자 해서 다음에 당사자분들을 일정 장소에서 싹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이 주민설명회도 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누구든지 와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몇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오해가 있거나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검토하셔서 어떤 게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한다는 부분의 홍보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정동의 경우에 내용 자체가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사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1, 2, 3단지 대표성을 띈 분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지금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자료를 주시긴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김형미 위원님께서 건축과에다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운천근린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는 사업이라 공원녹지과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활용해서 광주시 공원 부서에 확인해본 결과, 이 사업이 실제 공사는 지난달 1월 17일부터 2026년 7월까지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조성할 때 사전에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했어야 하나 그래서 저도 이게 가장 최근 건 줄 알았더니 이미 광주시에서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월에 2차례에 걸쳐서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한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1월 17일부터 실제 공사가 이미 시작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내용 중에 공원 내에 게이트볼장하고 테니스장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주민설명회 결과를 수렴해서 테니스장은 없는 걸로 하고 게이트볼장하고 나머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어서 현시점에 아마 광주시에서도 다시 이런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하는 것은 절차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쌍촌동 호대 공동주택 관련해서 하지만 광주시하고 협의하면서 사업자는 여기 조성에 필요한 비용을 광주시에 현금으로 납부를 해버렸고요. 사업 추진은 시 공원조성과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구에서 직접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파악은 했습니다.

근린공원이다 보니까 시에 조성권이 있습니다. 당시 19년도, 20년도 설명회할 때는 아마 게이트볼이 더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게이트볼하고 테니스장 2군데 다 운영하고 있었는데 게이트볼은 살리고 테니스장은 없는 걸로 그렇게 설명회가 완료되고 조성계획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 아쉬운 것은 부서에서도 얘기하셨다시피 주민설명회가 이미 2000년 1월 달에 끝났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사실 그 사이에 한 번 더 이게 시공되기 전에 챙기거나 아니면 아무리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인 민원은 듣지 않았습니다만 조성이 되고 나면 다시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현시점에는 게이트볼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더 인기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인기가 있는 종목들을 해야 더 이용률이 높을 거잖아요. 막상 조성해 놓고 좋은 시설을 아무리 갖춰 놓고도 이용률이 낮거나 활용하지 않으면 또 금방 관리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시에 적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시 공원조성과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위원회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임대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대표적으로 공동주택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2가지가 분쟁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입대위 구성 내지는 자치관리회 구성 등과 관련해서 그 구성의 적법성을 따지거나 동 대표 선출 과정에 문제를 거론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거 구청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가요?

임기가 만료되거나 입대위 회의 선거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관리대상 단지가 165개 정도 되는데요. 실제 선거와 관련해서 민원은 전체 뭐 1%도 안 되고요. 아주 특정단지에서 특별한 사유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화정3동에 그런 단지가 있는 거고요. 아주 극히 드뭅니다. 회장 선거 관련해서 서로 자격 가지고 이렇게 시비가 걸려서 해당 아파트 선관위원들 전원 사퇴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아주 극히 드문 일입니다.

서구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 형태의 주거 비율이 몇 % 정도 되죠?

정확히 통계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70% 후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생활이 공동주택 형태로 이루어진 게 거의 대부분인데 이렇게 주민들 간의 갈등, 분쟁이 있으면 그게 신속하게 정리가 돼서 그 아파트 단지가 조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하면서 주민들 간의 불신과 반목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에서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당연직 2분, 위촉직 6분 해서 8분으로 돼 있거든요. 서구의 공동주택 숫자라든가 주거 형태의 비율적인 면에서 보면 이 8분 정도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는 생각도 드는데요. 주거환경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예, 그것은 자치구에는 없고요.

그러니까 중앙에 대한민국 전체……

예,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그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서구의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신청 자격의 차이가 있는가요?

아닙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 내용은 거의 일맥상통한데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놨기 때문에 조례의 근거해서 저희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조례상은 10인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분쟁조정 대상은 아까 김형미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설명드린 것처럼 아파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500세대 이상은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한다. 이렇게 돼있어서 세대수에 따른 신청 자격이 서로 다르냐는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 해보시고……

정확히 세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부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또는 여기에 대해서 분쟁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할 때 우리 구에서 혹시 그런 내용으로 접수한 것도 있는가요?

지금까지 없었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화정2동에서 주민 공동시설에 대한 관리규약 개정을 통한 부과 방식이 바뀐 거에 대한 분쟁은 있습니다. 그 외의 아파트는 관리비 부과에 대해서 별도로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적극 홍보…… 아까 김형미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분쟁조정위원회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모르는 부분 또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싶다는 것이 있었을 때 우리 구에 또는 중앙의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 따른 답을 얻고 뭔가 분쟁이 정리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모르고 억울하게만 생각하고 이것을 어디다 하소연하지 그래서 보면 뭐 법률 전문기관인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또 거기에서도 정확하게 안내가 안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면서 불신으로 이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 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 이런 사람들의 회의가 있거나 할 때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아파트 전체 공고문에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알려져서 주민들이 뭔가 궁금하고 자기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보면 공용 부분의 누수라든가 공용 부분 활용이라든가 공용 부분의 비용 부담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면 다 처리하는 것으로 내용 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또 지적이 되지 않도록 홍보 부분에 있어서 관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 보시면 14쪽에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와 관련돼서 단순하게 공문으로 홍보하는 것보다는 물론 홍보와 병행해서 올해 신규시책으로 하는 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을 실제 안내 책자로 제작해서 아파트에 배부하면서 그런 걸 강화하려고 올해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했습니다. 아무튼 분쟁조정 관련해서 많은 단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파트 입대위 구성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는 것하고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 이하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일반 입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어서요. 실질적인 이 부분에 대한 분쟁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일반 입주민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입주민들이 구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중앙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디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문제 제기해서 답을 얻는 게 좋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고지, 안내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 아무튼 홍보에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가 주택정비사업에 굉장히 큰 금액이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소송과 그런 사건에 휘말리는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분들이……

예, 그러고 있습니다.

주택과 직원분들이 작년에도 소송에 걸린 건들이 있나요?

직원들이 관련된 형사소송 건은 2건 정도 돼 있습니다.

작은 사건에도 휘말리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늘 지역주택조합사업이나 이런 걸 보면 한쪽 입장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또 반대쪽 입장이 늘 대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담당 실무를 보는 공무원분들은 뭐 늘 오해 아닌 오해 속에 살고 있잖아요. 어딘가에 편을 들고 있다, 뭐 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늘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담당 팀장님 또는 직원분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원분들의 상처 또는 뭔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늘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서가 주택과인 것 같거든요.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 입장을 이해해주셔서 감사말씀드리고요. 업무추진하면서 민원인한테 그런 오해의 소지 받는 것은 그래도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을 오해하고…… 그렇지만 위원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특히 의원님들께서 그런 오해를 안 가지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찾아오시는 걸 보면 양쪽 민원이에요. 똑같은 주제의 양쪽 민원 그래서 저희도 민간사업에 뭔가 이런 저런 말을 하기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인데 실물을 보시는 담당 공무원분들은 더 예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 분들이 안 다칠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다독거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이 의회에서라도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의회 의원들은 구청 공무원들이 그러한 오해를 받게 되면 사실 직원분들 입장에서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거든요. 법에서 안 되고 뭐 공무원들이 해줄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공무원들이 해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무리하게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은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일 처리하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줄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월 13일 자로 인사발령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 정형권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습지원팀 유진선 팀장, 중대재해예방팀 안계옥 팀장, 해체안전관리팀 윤선욱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서는 화정 아이파크 정상화 추진 및 선제적 재해예방 체계 구축을 부서목표로 선정하고 시공현장 총괄대응 및 피해상가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시공현장 총괄대응 및 피해상가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아이파크 안전시공 소통간담회 개최입니다. 화정 아이파크 재시공이 올해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므로 안전한 시공 및 주변 상가 민원예방을 위한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정기ㆍ수시 개최를 통해 주요 현안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쪽, 미합의 피해상가 보상합의 중재입니다. 87개 피해 상가 중 80개 상가가 합의완료되었고 미합의 상가에 대해 법원 공탁절차가 마무리되어 법적 채무관계가 소멸된 상태로 현산에서는 보상협의에 소극적이나 저희 부서는 양자 간 신뢰관계 형성에 노력하여 보상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쪽, 상가 영업지원 상생해온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공사와 고물가,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이 드시는 현장 주변 상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사업 대상을 신규 발굴하고 서구청 전 부서가 상가 물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등 상가번영회, 시공사, 서구청이 함께하는 상생해온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상가 매출이 회복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화정 아이파크 안전한 신축공사 추진입니다. 작년 10월에 주거층에 대한 해체를 완료하였고 존치부인 지하층과 상가층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주거층 재시공에 대해서는 수시점검과 매 분기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안전 및 품질관리가 잘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재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낙하물 등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타설 구간에 에어방음벽, 매직판넬, 흡음재를 설치하는 등 피해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8쪽,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서구청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확보가 필요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입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역량강화교육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위험성평가 및 사업장 순회점검, 건강상담실 운영 등의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현업종사자에 대해 뇌와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평가와 사후관리사업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초기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이 왜 중요한지 아직은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400여 명의 현업종사자와 현업종사자를 관리하는 팀장 및 담당자에 대해 과별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과 보건에 관한 인식 전환과 현업종사자에 대한 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청사, 교량 등 5개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21개소에 대해 이용자 안전 확보가 목표인 중대시민재해예방입니다. 대상 시설에 대한 위험요소를 점검하여 개선토록 하고 시설물관리에 관한 법적의무 이행사항을 반기별 점검하는 등 시설물 관리부서의 업무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장은 市건축경관과, 市건축안전자문단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철거와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과 소속 전문인력인 건축사, 구조전문관 2명이 기술검토, 현장관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형건축물과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등 대규모 해체공사에 대해서는 건축물 해체심의위원회의 충분한 의견 반영을 위해 대면심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건축물 해체공사 실무처리 업무매뉴얼 제작입니다. 민원 접수부터 허가, 공사, 준공까지의 실무지침 책자를 발간하고 해체공사 감리자와 유관 공무원에게 배포하여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3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비용 지원대상은 준공 후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인 건축물입니다. 해당 건축물에 개별우편 발송, 현수막 게첨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겠으며 지원 신청자에 대해서는 육안 및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건축물 총 33개소 중 2020년부터 24년까지 15개소에 대해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올 상반기에는 1개소를 4월 중 마무리할 계획이며 2개소는 지원사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보강공사 비용 대비 낮은 비율의 보조금과 위반건축물은 지원이 불가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입니다. 나머지 15개소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 위해 건축주 개별면담을 실시하는 등 시행 대책을 2월 중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 텃밭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8개소의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올해에는 5개소에 대하여 빈집소유자 동의를 받아 빈집 철거공사를 시행 할 계획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빈집 실태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빈집에 대한 현행화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실태조사용역 완료 후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급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2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