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승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경제위원회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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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명숙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장에는 대전일보 윤신영 기자님께서 취재차 방청하고 계십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입니다. 먼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투자통상정책관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덕희 투자통상기획팀장입니다. 성용현 외자유치팀장입니다. 윤여근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임민호 통상지원팀장입니다. 손영일 국제협력팀장입니다. 이용선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정책관실은 국내외 첨단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도내 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 해외 지방정부와의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고 후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답변 자료의 오기 및 누락으로 정오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요구 답변 자료를 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3년도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은 6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원은 28명입니다. 이하 각 팀별 주요 기능과 6쪽 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세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실은 해외 투자설명회 등을 통한 국내외 첨단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수출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와 현지 수출 상담회를 추진하였으며, 대백제전 등 지역의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일본·중국·베트남 등 해외 지방정부와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투자 유치 및 통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으로 투자와 수출 활력 제고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아갈 기업 유치 및 투자 환경 조성입니다. 미국·일본·중국 3개국 5개사와 2억 500만 불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통하여 400여 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아산 탕정 및 천안 소재 2개소에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하였고, 첨단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하여 천안 5산단 확장과 아산 음봉 산단 외투 지역 신규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유럽 투자설명회 시 유럽·북미 지역 5개사의 외투 기업과 5억 3500만 달러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유치 활동 및 지속적인 외투 지역 확장을 통하여 첨단산업 분야 외투 기업 유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업 관련해서도 총 32개사와 5조 57억 원의 MOU를 체결하였고, 이를 통하여 1만 3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반도체·첨단소재 관련 7개 기업에 대하여 투자보조금을 226억 원 지원하고, 도내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이주 직원 지원 범위를 당초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첨단산업 중심 기업 유치를 지속 추진하고, 수소 등 전시회 참여 기업 대상 홍보 및 투자 인센티브를 지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지원 강화입니다. 독일·일본의 신규 사무소 설립 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직원 채용과 해외 네트워크 발굴 등 운영 안정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사무소에서는 총 70개사의 수출 계약을 지원하였고, 9월 말 기준 수출액 53만 5000달러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미국과 중국 사무소를 설립하고, 총 7개소 체제를 구축하여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의 역할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 현장 코칭 전문위원 컨설팅, FTA 교육, 수출 물류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중에 있으며, 세계 주요 시장 공략을 위하여 국제 박람회 단체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등 해외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유관 기관 및 시군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시스템을 재개발하는 등 수출 증대를 위한 해외시장 수출 지원 사업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방 외교 활성화를 통한 국제사회 연대 강화입니다. 지난 대백제전에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로 일본 해외 사절단 3개 현 15개 단체 108명이 참석하고, 중국 지방정부 5개 지역 2개 민간단체가 방문하여 도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즈오카현과 10주년, 구마모토현과 4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며 일본과의 국제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였고, 7월에는 도지사 중국 순방으로 중국 서부 국제 박람회에 참가, 쓰촨성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 추진, 상해시장 접견 등을 추진하여 중국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에는 베트남·라오스 지역 도지사 순방을 통해서 아시안 지역과의 국제 협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외교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와는 우호협력 MOU를 체결하고, 카자흐스탄에서도 도 민간 예술단이 방문 공연을 하였으며, 몽골 고등학교와 도 청소년 단체 간 교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초에는 폴란드 비엘코폴스카주에 방문하여 탄소중립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한국기술교육대학-포즈난 대학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비엘코폴스카주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앞으로 미래 유망 시장 선점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와 실리적인 국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양한 국제 교류 주체가 참여하는 민간 교류 강화입니다. 금년도 대백제전에 도 교류 지역의 문화예술 공연단을 초청하고 한국 K-POP고와 구마모토현 친제이고 간 문화 체험 및 합동 공연을 추진하여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간 고등교육 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교류 회의를 개최하고, 대학 간 스포츠 교류를 지원하는 등 도내 대학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도 해외 공연단 초청, 전시회 개최 등 도민 수혜형 공공 외교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정의 국제화와 실효성 있는 시책 발굴을 위하여 공무 국외 출장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미래 도정을 이끌 젊은 공무원들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3040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도정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업무 활성화 및 선진 사례 발굴을 위하여 해외 출장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도의회 관련 처리 상황은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 처분 요구 사항은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2건, 제안 사항 6건 등 총 9건 중 8건은 추진 완료, 1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중 추진 중인 제안 사항 1건을 말씀드리면 회수 금액 일정 부분은 기금으로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제안 사항에 대하여 현행대로 환수액은 일반회계 세입 처리를 하는 한편 환수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 지도·점검 강화 및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금 및 기타의 방법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활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 도정 질문 및 5분 발언 추진 상황 등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통상정책관실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충청투데이 김지현 기자님께서 취재차 방청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통상정책관님, 감사 준비하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감사합니다.

윤기형위원

6페이지에 예산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617억 원 예산액만 －계획만－나와 있지, 지금 벌써 2023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최소한도 10월 말 정도까지 집행 현황 아니면 현재까지 집행 현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 5페이지 보시면요, 각 팀 있잖아요. 각 팀에서 투자통상기획팀, 투자 여건 홍보 업무를 총괄하시는데 2023년 추진 실적, 추진 실적 있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

홍보 총예산, 세부 예산, 기간, 내용, 그다음에 홍보했던 확인용 자료로서의 사진, 홍보물을 했든 뭐를 했던 그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내 기업,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실적 그다음에 추진 실적, 이거 다 올해 겁니다, 2023년도. 그다음에 외자유치팀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미래차 투자 유치 및 애로 처리 하셨다는데, 투자 유치 실적 그다음에 애로 처리 사항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 유치 타깃 기업 관리에서 투자 유치 타깃 기업이라고 하면 외국계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외국계 기업이 어느 나라, 회사명, 주력 사업, 규모를 회사 가치하고 종업원으로 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 실적, 다 올해 겁니다.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베트남 해외통상사무소 차량 임차 또 사무실 임차, 주택 임차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금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8쪽에 국내 기업 유치 확대로 일자리 창출 확대했다고 했는데, 국내 기업 32개사 5조 57억 원 MOU 체결한 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공무원 정책 테마 해외 연수 도정 반영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요, 감사 요구자료 3686쪽 4번의 농림축산, ‘스마트 축산 토탈 솔루션’ 해가지고 덴마크·네덜란드 다녀왔는데, 해외에서 방문한 장소하고…… 농장 같은 데 방문했을 거 아닙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농장인지, 어떤 축산을 하는지, 농정국 축산과에 부탁하면 자료 오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갔다 온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보고서를 그쪽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정책 반영을 어떤 어떤 걸 해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의 사업비로 뭐를 계획하고 있는지 그거 좀 자료를 주시고, 또 ‘홍예공원 명품화 및 베이밸리 추진 선진 사례 조사’ 해서 공공기관유치단에서 스페인·포르투갈을 다녀왔는데,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 초청 계획 있잖아요. 현재까지 집행하는 거 추진 사항 집행 내역 자료를 주시고, 민간단체 국제 교류 유학생 정주 유치 지원사업 있죠? 그것도 집행 내역을 상세화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번 독일·유럽 지역 시장 개척을 위해서 가서 행사를 하셨는데요, 투자통상정책관은 본 위원이 알기로 10억 원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함께한 것 같습니다. 대략 파악한 게 한 15억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함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얼마 안 돼서 상세하게 정산이 싹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대략, 그러니까 직접 입금시키지 않았더라도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 얼마 정도 썼는지는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데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있고 국내 기업 투자에도 지원금을 주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3년 치를 정리를 해서 국비·도비, 시군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비·시군비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연차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연차적으로 표기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 3년 치는 지원만 아니라 2023년도 2022년도 2021년도 이렇게 계산을 하고, 여기가 2021년도에 3년의 마지막 지원을 받고 있었거나 이러면 넣어주셔야 돼요, 지원 조건에. 그다음에 거기서 하나 더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지역 인재가 아니고 충남에 주소를 둔 지역 인력을 얼마나 채용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료 요구를 전에 한 게 있어서 아마도 조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했는지, 전체 직원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현재 가동인지 또 투자 자금을 받아서 지금 준비하는 데인지,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표시를 해 주시고, 이 기업의 전체 인력이 얼마인지, 현재 채용한 인력이 얼마인지, 앞으로 채용할 인력이 얼마인지, 그중에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력이 얼마인지, 이렇게 연도별로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표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3040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충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별첨이…… 별첨보다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95쪽에서 98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는 선진 사례 도정 활용 사항인데요, 이런 형태로 2022·2023년도 해서 팀명, 선정 시 그다음에 출발 시 이렇게 하고 2023년 어디에 근무하는지를 했죠. 그다음에 방문지가 있고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팀명 다음이라든가 어디에다가 목적을 넣어주시고요, 기간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죠? 활동 내역하고 기간도 넣어주시고, 기타에 현재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데로 부서를 옮겼는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정 시에는 무슨 과였는데,출발할 때 또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 뜻이에요. 출발할 때의 부서, 그리고 기타에는 나중에 인사이동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현 부서, 예를 들어서 2023년 10월 말 기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요, 혹시 연수 보고서 기본 양식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해외 유럽·독일에서 사업 설명회, 수출 상담회 그다음에 우리 해외사무소 개소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궁금한 것 중의 하나가 기념품을 했는데요, 우리가 주를 방문할 때 한 기념품 말고요, 오신 분들한테 드린 기념품이 있어요. (기념품을 들어 보이며) 이거 전체 구입비가, 몇 개를 얼마에 어디서 했는지, 이거는 아마 자료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상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쪽수를 말씀하시거나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윤기형위원

업무보고 자료 10페이지, 중앙아시아하고 유럽 지역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몽골 국방고등학교 여기하고만 한 거예요? 국방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군인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쪽 몽골대사관에서도 국방무관이 나와 있고 각 학교에서 특성이 있는 걸 하다 보니까 우리 쪽은 K-POP고고, 그쪽은 몽골 학교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 담당은 누가 직접 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우리 담당은 국제협력팀장 쪽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협력팀장이 어느 분이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손영일 팀장 쪽이 담당입니다.

윤기형위원

나오셔서 직책·이름 대고.

김명숙위원장

마이크 켜고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국제협력팀장 손영일입니다.

윤기형위원

몽골 학생들하고 직접 대화도 해 봤어요?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주요 업무 사항에 표기된 것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몽골 교류 사업 중의 일부를 지원한 겁니다.

윤기형위원

몇 명 정도가 왔다 갔어요?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국방고등학교에서 10명 정도가, 원래 처음은 5월 중에 국방고등학교를 천안에 있는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에서 수련관장님하고 같이 가서 교류 협력 MOU를 맺고 학생들의 교류는 저희가 간 게 7월 그다음에 몽골 국방고등학교 학생들이 온 게 10월경에서 11월, 양쪽 방문하는 걸로 교류 추진을 했습니다.

윤기형위원

우리 한국 학생들이 몽골 가보고 뭐라고 그래요, 느낀 점을?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어쨌든 간에 두 쪽이 다 청소년 쪽이라서 저희가 관여하지 않아도 서로 잘 어울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본적 목적이 기후변화 이런 거에 대한 체험이라서 사막 쪽 방문하고, 양쪽 학교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얘기하는 자리로 진행했습니다.

윤기형위원

팀장님, 몽골 울란바토르 가서 느끼는 거 없었어요?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어떤 부분…….

윤기형위원

울란바토르 도시에서 느낀 거 없었냐고.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도시의 느낌이요?

윤기형위원

예.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제가 느낀 울란바토르는 한국이랑 많이 유사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윤기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후환경 대응이라며요. 몽골은 나라 특성이 350만 중에서 200만이 넘게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죠.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윤기형위원

차량도 다 거기 모여 있죠. 그러니까 생각 외로 기후환경이 몽골이 심각해요, 울란바토르. 거기 울란바토르만 벗어나는 순간 너무나 아름답죠, 경치도 좋고 오염도 안 되고. 몽골도 올란바토르가 가장 고민일 거예요, 거기 다 모여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몽골의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인상이 참 좋아요, 상당히 한국에도 오고 싶어 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의 농업 인력, 농촌 인력으로 외국인 인력이 많이 와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 외로 한국에 와서 감정을 상당히 좋게 갖고 나가요. 그리고 제가 몽골을 몇 번 갔는데, 어느 정도냐면 몽골 식당에 가서 영어로 해서 안 통하면 옆에 있던 분이 와가지고 한국말 할 정도로 그분들은 보통 한국에서 5∼6년 넘게 일을 하고 가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만큼 많아요. 그리고 가보셨나 몰라도 성수기에, 여름휴가 때 갔었는데 몽골 가이드분이 거의 다 한국에 와서 일을 하신 분들,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운전하면서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잘해, 한국 사람 똑같이. 그러니까 몽골은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도 몽골을 많이 가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요점은 뭐냐면 청소년 기후환경 대응이라고 했는데 몽골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는 뭘 보고 가나 모르겠어.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몽골 학생들이 와서는 태조산 수련관에서 저희 서해 쪽 방문을 했고요, 저희 도청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이라는 주제가 딱히 포커싱이 안 되는 입장이라서 주제를 다양하게, 어차피 기회가 되는 거니까 교육도 체험하고 관공서라든지 그다음에 음악,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습니다.

윤기형위원

한국 학생들은 몽골 가서 뭐 봤어요?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한국 학생들은 현지 방문해서 바깥의 일정보다는, 국방고등학교가 기숙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머물면서 몽골 울란바토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얘기하신 기후변화 쪽은 어차피 사막화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두 번 정도 방문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윤기형위원

앞으로 이거 계속 할 생각이에요?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양쪽의 학교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계속 교류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고요, 저희도 같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윤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그리고 정책관님, 10페이지 보면 중간에 중국 도지사 순방 해서 ‘쓰촨성’이라는 게 나와요. 쓰촨이 우리…….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천입니다. 사천성입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쓰촨성, 쓰촨성 하는 것보다 우리 한국에서는 사천성이 더 익었으니까 웬만하면 괄호 열고 이렇게 표시해 주면 훨씬 보기 좋다. 쓰촨성은 중국어를 그대로 발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그렇잖아요. 중국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한문 읽는 거하고 한국에서 발음하는 거하고 중국 발음이 다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면 볼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리고 기업들 지원해 주는 거 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국내 그다음에 외투 기업.

윤기형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도비를 지원받은 지역 인재를 채용한 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군데 회사는 21억, 23억을 받아놓고 3년 동안 한 명도 채용을 안 했어요, 20억 이상을 받고. 이게 체리피킹, 체리피킹 아시죠? 체리만 따먹고, 좋은 것만 따먹고 나무는 남겨놓는다고.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20억보다도 적게 받는 데는 채용을 했어.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들어오는 돈을 많이 주는데, 외투 기업하고 국내 기업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업종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업종에 따라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역 인재라고 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해당되는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업종에 따라서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 지방 인재에 안 잡히기 때문에 제로로 잡히고, 아까 김명숙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 기업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어느 정도 고용 창출을 하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고용 창출을 했을 때 우리 도내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좋은 외투 기업이 들어와도 또 그런 경우에는 우수 인력을 뽑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인재의 풀이 또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해서 외투 기업 간담회를 하면 외투 기업들은 항상 그런 애로 사항을 제기하고, 우리 국내 쪽 지방 인재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로 채용하겠다는 인원하고 실제로 채용한 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규 고용 창출을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지키느냐 하는 부분을 더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통상관에서는 직원분들이 해외로 많이 공무 출장을 가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공무 출장, 해당 업무상 관련해서 출장은 가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면 거기 쌓이는 마일리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마일리지는 공무 출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일단 등록을 하고 개인이 사용하는 여부는 제가 알기로 별도로 규정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마일리지를 본인 개인 마일리지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마일리지가 쌓이면 개인이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무상 갔다 온 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갔다 와서 마일리지가 있는 경우,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 마일리지를 사용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나 이런 경우는 일단 규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없는데, 그거는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서울신문 ’23년 4월 6일 자에 ‘쓰지 못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 이웃사랑 종잣돈 된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마일리지를 모아서 연말에 불우이웃을 도운 게 있어요. 통상정책관님, 불우이웃 도운 게 있다고. 어차피 이것은 사용 안 하면 사장된단 말이에요. 없어진단 말이에요, 제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얼마 안 되는 걸 자기가 쓰지 않을 테지만 사장되는 거를 이렇게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도 좋은 방향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게 지금 많이 쌓였을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공무 출장을 나가니까요, 한번…….

윤기형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장되지 않게 해가지고 도민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훨씬 더 보람된 게 아닌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한번 관련 규정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예, 그래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감사 자료 요구한 요구서 3704쪽, 수도권 이전 기업 유치 실적…….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3704.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보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찾으셨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찾았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도권 이전 기업 유치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2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3년 치. 금년은 9월까지인데, 3년 동안 유치된 기업이 전부 31개 기업이고, ’21년도에는 11개 기업, ’22년도에는 18개 기업, 금년에는 9월까지 2개 기업밖에 유치가 안 됐어요. 그 뒤에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현재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수도권 이전 기업이 기본적으로는 최근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올해 좀 줄었던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종화

이종화위원

내년에는 회복세가 보인다고 그러면 다시 또 투자를 할 텐데? 제가 그 부분을 물은 게 아니고, 어쨌든 금년에는 2개 이상은 안 됐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현재는.

종화

이종화위원

금년 5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방 이전 계획을 갖고 있다든지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서 51.4%가 대전·세종·충남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왔어요, 조사를 했는데. 부산·울산·경남은 10.8%, 광주·전라는 10.8%, 대구·경북은 5.4%, 제주가 5.4, 강원 2.7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 금년 5월에 대전·세종·충남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 충남은 2개의 기업밖에 유치를 못 한 거 아닙니까? 전년도는 그래도 많이 했는데 금년에는 2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다 대전이나 세종으로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같은 보도 자료에서 뭐가 나왔냐면 지방 이전 과정에서 어떤 정책 지원이 필요할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기업들한테 해 봤어요. 첫 번째가 필요 인력의 원활한 공급 38.8%,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의 세제 혜택 23.5%, 보조금 등의 재정 지원 20.4% 순으로 조사가 됐어요. 우리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수도권 이전 기업 등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셨어요. 우리 도에서 지금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별 도움이 안 되는지 이런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기준 수도권 이전 기업 유치 실적은 2개사로 전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방 투자 고려 대상 지역으로 대전·세종·충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4%인데, 높은 선호도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은 기업 유치 경쟁력이 대전·세종보다 많이 뒤처지는 이유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필요 인력의 원활한 공급이 조금 부족할 거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천안이나 아산 또 당진, 이쪽 내포 쪽은 인력 수급이 잘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도의 뒤처지는 부분, 정책관님은 충남도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또 주요업무보고 8쪽에 수도권 이전 기업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뭐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 수도권 이전 기업이 예년에 비해서 낮은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문조사 한 부분이 완전히 그대로 실행되어서 우리 충남에 올 기업이 대전·세종으로 갔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저희가 반성할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대전·세종으로 안 갔는지 그거는 확인 안 해 보셨잖아요. 그쪽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쪽의 자료는 받아보지 않고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용을 일일이, 기업들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는 설문조사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종화

이종화위원

이전이나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들한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프로 수가 100% 맞지 않아도 칠팔십 프로 정도는 맞다고 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그동안 －지사님도 항상 강조를 하셨는데－ 충남이라는 지역이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다 보니까 많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도 그런 설문조사를 보고,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우리 도 투자설명회 개최하는 거를 내년도에도 기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 담당하는 그 팀이 팀장 포함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1명은 완전히 정산하는 쪽에만 거의 매달려 있고, 팀장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두 사람이 매일 업체를, 유력하다고 하는 업체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우리 도내든 매일 찾아다니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가 봐도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저희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우리가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지만 수도권 이전 기업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자료를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 통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해 줘야 유치가 많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맞춤형이라고 했지만 맞춤형이라는 의미는 업체가 필요하면 해당 담당자들이 가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느냐 정도로만 생각을 했고,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기존에 2개 업체가 왔잖아요. 그런 업체들도 상담을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겠느냐, 기업들 생각은 다 똑같으니까 그런 거를 하셔야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지적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따 자료 오면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내용에 의하면 베트남 해외통상사무소 차량 임차와 관련해서 2022년도 차량 임차료는 월 188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새로 계약한 차량 임차료는 월 265만 원으로 한 40% 이상 임차료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택 임차도 2022년 주택 임차료는 월 106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23년 주택 임차료는 월 380만 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세 배가 넘는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 임차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차량 임차료 증가가 물가 상승에 기반해서 하였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물가상승으로 그렇게까지 오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물론 물가상승도 부분적으로는 －최근 전 세계 공통 사항이니까 올랐겠지만－ 몇십 프로 정도 오른 부분이고요,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특히 동남아가 다 그런데요, 아무래도 우리 업체들도 관심이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업체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고, 차량을 기본적인 5인승에서 9인승으로 바꾼 거는 외부 손님이 오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좀 오른 부분이 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아니, 차량을 5인승에서 9인승으로 바꾼 거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도 임차 내용에서 보험료라든지 정비료, 운전기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됐다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아는데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기준은 다른 해외사무소하고 거의 대등한 수준에서 평균치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좋은 차량을 어떤 특정 해외사무소만 쓰면 안 되기 때문에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죠. 어차피 기아차가 또 거기 현실에 잘 맞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주택 임차의 경우 1인이 거주했던 기존 사무소장과 다르게 새로 채용된 소장께서 가족 동반을 하게 되면서 임차료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임차료 상승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임차료 상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 있는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난번 민간인 소장 때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오른 부분은, 그러니까 이 임차료는 외교부에서 공무원이 해외 파견 시에 나가는 수당이라든가 임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 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나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실링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석곤

김석곤위원

주소가 경남 랜드마크 아파트먼트로 되어 있네요? 이게 주상복합 건물이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그쪽이 주상복합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경남아파트는 베트남에서 제일 크다는 아파트 아닙니까? 72층짜리 그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이 아파트를 제가 구체적으로…….

석곤

김석곤위원

새로 옮긴 아파트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파트가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그쪽의 아파트를 72층,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제일 크다는 랜드마크 아파트인지 아니면……. 예,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베트남 통상 사무소 소장급은 그 정도 돼야 된다는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실제로 여기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 나온 외교부 그다음에 공관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 그런 걸로 따지면 －우리 전체적인 금액이 커 보이지만－ 민간인으로 나온 사람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른 물가에 비해서는 주택이라든지 차량 가격이 상당히 높게 나오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선진국에 비해서 후진국이 과다하게 잡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외교부를 준용하는데, 실질적으로 베트남이라든가 후진국 같은 경우는 치안이 담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베트남 사람이 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인이 가는 데에 비해서 치안이 안전하고 외국인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에 가다 보면 이렇게 되고, 사실 민간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들은 지금 소장이 받고 있는 거의 두 배 정도의 집에 살고 있고요, 부인이 그런 걸 보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니까요, 반대로 중소기업 같은 데서 나가는 데 비하면 우리가 몇십 프로 더 높은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데, 어쨌든 국가기관에서는 항상 상한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기준부터 해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규정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임차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한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외교부 공무원 규정에 정해진 대로 저희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충남도를 대표로 해서 나간 통상 사무소 소장이 기죽어서 영업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대우는 충분히 해 줘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보면 전반적으로 ’22년도에 64억이었는데, 2023년도는 9월 말 기준이겠지만, 7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실적이 거의 없고, 인도는 ’22년도에는 26억이었는데 올해는 3억, 인도네시아 역시 26억이었는데 3억 7000, 왜 이렇게 운영 실적이 떨어집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금 더 활성화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해외사무소가 베트남 같은 경우도 민간인에서 실적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바뀌고 중간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난번 민간인 소장을 평가할 때도 실적이 미미한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아마 올해부터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위원님들도 가서 방문하시고 문제점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쪽에도 확실한 목표를 부여해서,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그런 실적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책하셔도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고, 역으로 말하면 소장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소장과 현지 직원의 역할이 매우 크고, 왜냐하면 그동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소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고 그때까지 채용이 늦어지다 보니까 직원들도 많이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독일하고 일본은 구축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는 확실한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시면 아시지만 여러 면에서 실적이 확실히 차이가 날 겁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충남에 있는 기업들이 이 해외통상사무소가 없으면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우리 충남도의 사무소가 없다고 해서 수출하는 부분이 완전히 수출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른 수출 유관 기관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우리 충남도가 해외사무소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 해외사무소는 충남 기업만을 위한 거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충남 기업을 하니까, 저희가 항상 계량적인 부분으로 요구를 받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계량적으로…….

재운

이재운위원

아니, 그러면요, 충남 기업이 수출을 하는 데, 예를 들어 베트남에 수출을 하는 데 통상 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수출할 수도 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런 실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런 실적은 포함 안 하고 순수하게, 그러니까 실적이 여기 잡힌 게 뭐냐면, 실적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저희가 변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우리 수출 상담, 금액으로만 뽑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수출 계약 지원이라든가 수출 애로 지원 이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 해외통상사무소를 통해서 바이어 발굴을 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수출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충청남도 사무소에 신고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순수하게 그 사람이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해 준 그런 실적으로만 잡히다 보니까 이렇게 미비하게 나온 거고,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의 해외사무소가 나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충청남도의 기업들이 가서 방문하고, 그다음에 그 시장을 알고 바이어 발굴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류의 실적들을 우리 충남도에서 파악하거나 데이터를 자료로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받은 거는…….

재운

이재운위원

아니, 제 얘기는 통상 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기업이 직접 수출을 하는 사례 있잖아요. 그런 예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례는 아니고 통계로 우리 충남에서 베트남 지역에 얼마나 수출이 됐느냐 실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가 워낙 수출을 많이 하니까, 베트남이 또 제일 많이 수출 하는 지역이고요.

재운

이재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냐 이거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관세청 통계를 갖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관세청이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하는 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액만 관세청 통계에 잡혀 있고, 업체들의 수출 실적이 개개 기업들의 영업 사항이다 보니까 관세청만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본인들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면장이라든가 이런 걸 달라고 하면 받았을 건데, 우리 충청남도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도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의 실적이 얼마나 되고 이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개별 사항이라서요.

재운

이재운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아무튼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실적이 2023년에 전무해요. 저희가 그때 베트남 사무소 방문했잖아요. 아무튼 그분들이 열심히 해서 우리 충남 기업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도·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개소하는 독일·일본 여기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투자통상정책관이 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그렇게 기대하고 연말까지 또 내년 지켜보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난번에 정걸기 소장을 보셨지만 우리 도의 공무원 중에서도 유능한 분이 나갔고, 실제 유능하고 내년도에는 기대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유능하더라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도 많이 개발할 거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저희 도의 바이어가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도 우리 해당 팀장하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내년에도 올해 같은 실적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러면 저희도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죠.

재운

이재운위원

투자통상정책팀이 없어지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런 게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운

이재운위원

내년에도 이런 실적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요.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료 요구 아까 못 해가지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해 주셨는데 수도권 이전 기업 관련해서 7개사에 대해서 투자보조금이 다 나간 상태인가요,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는 투자금 보조 지원 받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아직 보조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수도권에서 우리 쪽으로 들어온 거에서는, 아까 이종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도권에서 오는 데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지윤위원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없고, 그러면 반도체 첨단소재 관련 기업 투자 보조금 7개사 226억 나간 거는 지급이 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증설을 하거나 타 시도에서 오는 기업들…….

이지윤위원

수도권은 아니고 타 시도에서 온…….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다른 시도는 얼마나 가는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전체적으로 공개가 안 됐는데 아마 다른 타 시도도 비슷할 거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은 하려고 노력은 해 봤는데 되지가 않더라고요.

이지윤위원

그러면 반도체 첨단소재 관련 기업 투자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7개사별로 지원 내역 그리고 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지역·분야 그리고 이게 한 번에 지급되는 건 아니죠? 연차별 지급 계획이 있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금액에 따라서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일시에 바로 지급할, 70%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이 완료됐다고 했을 때 30% 지급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지윤위원

그러면 기업별로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기업별로 연차별 지원 계획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도권 이전 기업 관련해서 지원 기준, 이거는 별도 자료 요구드리는 거고, 반도체 첨단소재 관련 기업 투자 보조금도 지원 기준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도내 인구 유입 증대를 위한 이주 직원 지원 범위 확대라고 해 주셨는데, 현재도 이주 지원비 기존 지급되고 있는 내역이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해 오면 세대당 1000만 원, 그다음에 개인당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천안만 자체 조례에 의해서 금액이 좀 낮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지급받는 대상 인원이 현재 몇 명 정도 되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4세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3명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세대가 온 거는 4명이고, 개인이 온 거, 가족이 안 오고 개인이 온 거는 3명이니까 세대당 1000만 원을 주니까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1인당 150만 원이니까 450만 원이 되니까 4450만 원 정도.

이지윤위원

이것도 기존 지급 내역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통상사무소 얘기가 많이 나와서 이게 일자리경제진흥원 이번에 행감 할 때 받은 자료인데요, 방금 존경하는 이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사무소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올해 －10월 말 기준이기는 한데－ 증감률이 많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베트남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인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말 경우 전년 대비 증감률 실적이 꽤 좋은 편인데,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수출액, 수출 계약 지원, 수출 애로 지원, 유망 바이오 발굴, 전체 분야에서 증감률이 적게는 53%에서 많게는 9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인도의 수출 판로 변화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적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아니고요, 시장이 나빠져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송구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그쪽에 저희가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신분상의 변화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말하자면 제대로 노력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지 직원들도 자꾸 떠나고 그래서 추진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인도하고 인도네시아뿐만 아니고 거의 매주 화상회의를 하고 있고, 조만간 내년도에 저희가 어떤 수출 실적을 해야 될지 목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실적에 대해서 2022년 ’21년은…… 이렇게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면 달게 받고 내년도부터는 이런 실적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지윤위원

그에 반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일부 떨어지는 항목이 있지만, 연초까지만 해도 존폐 얘기가 나왔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액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159% 증가했고, 수출 진행액은 연초까지만 약 80% 증가한 수치로 나와서 정책관님 설명하신 것에 비해서는 실적 선방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실적은 다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도가 올해 해외사무소를 추가로 신설할 때 도내 소기업·중소기업들한테 설문지도 진행을 해서 그 결괏값을 얻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결괏값을 정책관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내에 있는 소기업·중소기업들이 사실 가장 진출하고 싶어 하는 수요가 있는 곳은 여전히 동남아입니다. 동남아고 그중에서도 새로 뚫었으면 좋겠는 곳으로 태국이 있었고, 기존 베트남·인도네시아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습니다. 신남방 국가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높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현지에서의 노력도 더 하셔서 기존 떨어진 실적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도내 기업들이 “우리 해외사무소가 있어?”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해외사무소 존재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존 신남방 국가 그리고 새로 추가 신설되는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그게 단순히 투자 통상 행사에서만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게 아니라 기존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기업 대상으로 하는 전체 행사에서 잠재적인 수출 기업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홍보 팸플릿을 비치한다든지 아니면 식전에 홍보 영상을 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도내 기업이 우리 도 통상 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서 검토하고 있고 홍보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그 부분을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서 해외에서도 실적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도에서도 양방향으로 한번 노력하는 걸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다음 질문은 투자 관련된 자료 오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투자통상정책관님,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행감 자료를 좀 줄였는데 갑자기 많아진 것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확인이 필요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우선은 투자통장정책관님, 베트남에도 계셨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있었습니다.

안종혁위원

코트라에 계실 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베트남을 후진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후진국 맞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베트남은 아직까지는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으로 후진국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전체 국민소득이, 1인당 GDP가 5000불입니다.

안종혁위원

투자 통상에서 외교에 관계된 것들은 민감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해서 바로 기사 검색을 해 봤는데, 최근 기사들은 동남아권 개발도상국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야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후진국이라는 표현은 좀 과했던 것 같고요, 이머징 마켓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직 그쪽은 이머징 마켓으로.

안종혁위원

다른 부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투자 통상 같은 경우에는 상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베트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유치할 때 베트남에 가신 거, 우리 쪽에서도 베트남에 직원을 파견했을 때 소장을 뽑아서 파견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직원의 정주 요건이 중요하고 또 자녀들까지도 같이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거 동의하시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동의합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반대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유망한 외국계 기업들을 우리 도내로 유치할 때 －고려 대상 중에－ 먼저 인력을 얘기하셨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내보낼 때와 똑같이 외국계 기업에서 임직원이 들어올 경우에 보통 관리자 또는 임원급들이 오겠죠. 만약에 대규모로 투자 기업을 유치할 경우에,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 때 우리 한국인을 현지 사장으로 채용하고, 그다음에 본사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서 해당되는 임원이나 아니면 관련 당사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하셨을 때 한국에서 고용할 인력이 없을 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해외로 갈 때…… 저희가 베트남 가서도 확인했잖아요. 중요한 임직원들은, 연구 인력 포함해서 중요한 부서에 있는 장들은 한국인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생산직 아니면 하부 조직에서는 현지 직원들을 주로 고용을 하지만. 저희 이번에 현장 방문에서도 확인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임금을 높여주거나, 민간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외국계 기업을 유치할 때도 똑같은 게 고려 대상에 들어가야 되겠죠? 맞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충남 도내의 외국인 투자 지역이 천안은 어디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천안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천안 5단지하고…….

안종혁위원

무슨 동 무슨 동인지 아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천안이 지금 있는 데가…….

안종혁위원

충남의 외국인 투자 지역이 어디 어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단지형으로는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고요, 당진 쪽에 3개 있고 아산에 두 군데 있고 그다음에 천안에 두 군데 해서 총 7개가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무슨 동 무슨 동인지는 모르시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동으로 따지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안종혁위원

예, 우선 5단지, 산업단지로 5단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산업단지 5단지하고 당진 송산 쪽에…….

안종혁위원

아니요, 천안에. 두 군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충남 1호 외국인 투자 지역이 어디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천안 백석동이라고 합니다.

안종혁위원

외국인 투자 지역 1번이 천안 백석동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지역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잊어버렸네요.

안종혁위원

예, 파악하고 계셔야죠. 최근에 천안시에서 도에다가 건의한 사항이 있어요,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뭐 받으신지 아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때 천안시장님이 국제학교를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신 거 맞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지사님이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안종혁위원

왜 외국인 학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던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천안시장님이 건의를 하셨고 지사님도 하셔서 저희도 상황 파악을 하고 교육청하고도 봤고요, 우리 도에 투자한 외국인들 간담회에서 한 기업 대표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여기 와서, 그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라는 거는 외국인 자녀도 마찬가지고 국내 기업 임원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인데, 국제학교가 없어서 애로 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의견을 간담회에서 들어서 천안시에서 검토를 했고, 저희 쪽에서는 그걸 내용을 받고 천안하고 일단 검토를 했고 여기 교육청하고도 지금 1차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종혁위원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외국인 학교가 충남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안에도 외국인 기업이 있을 뿐만 아니고 필요성에 있어서는 전혀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공감은 하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들어가는 돈과 운영 이런 부분은 정치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건의는 하고, 예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시행은 못 했고,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국제학교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국인학교하고는, 지난번에 도 본회의에서 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김지철 교육감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저도 속기록으로 다시 보기도 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인 추진 사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행감이니까 외국인, 저희가 해외로 진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투자 유치를 위한 요인이고, 대표적으로 송도 국제화 도시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계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충남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천안시에서 먼저 제시를 했었고,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인 기업들을 투자 유치 하는 노력을 하려고 투자통상정책관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외국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이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말씀이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유럽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충청남도가 유럽 지역에서 행사를 했죠. 그다음에 주를 방문하고요.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 쪽에서 10억을 추경에서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추경 언제 받으셨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지난 7월…….

김명숙위원장

5월에 1회 추경 있었거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추경에서 한번 재검토가 돼서 그다음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5월에 예산 편성된 거 맞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5월에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예산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다른 부서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다른 부서에서 이삼천만 원 썼다면 안 알아도 괜찮은데, 다른 부서에서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다른 부서라고 하시면…….

김명숙위원장

충청남도 내인데, 투자통상정책관실 말고 다른 데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쪽 국의 예산을 보지는 않았는데 추경 할 때 그쪽…….

김명숙위원장

아니, 이거 총괄하셨잖아요. 이 행사 전부 총괄하셨죠?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그런데 11월 5일은 행사가 아니고 이동하는 시간이고 10월 29일도 이동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정이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게 공식 일정이니까요. 그렇게 할 때 총괄하셨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제가 총괄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총괄했으면 당연히, 행정에서는 예산이 얼마인지가 기본입니다, 업무의 기본.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 쪽에서는 10억의 예산을 편성받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추경 때 들었을 때 2억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2억 원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다른 국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보고는 못 받으셨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다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왜 2억이라고 하시죠, 다른 부서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타 부서 금액에 대해서는…….

김명숙위원장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행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사를 주관하시면 다른 부서가 와서 같이 하더라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정도는 천만원 단위까지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언론을 보시는 도민들은…… 가서 잘하고 왔습니다. 물론 몇 개의 주와 인피니언이나 기업을 방문하셔서 간담회도 하고 상담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폴란드 포즈난에 가서는 수소와 관련된 토론도 했는데, 이거는 매우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외교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데 투자 통상과 관련된 독일 사무소 개소식과 더불어서 사업 설명회, 수출 상담회 그다음에 투자설명회에 대해서는,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관계된 예산이 본 위원이 파악한 건 지금 15억 원입니다. 여기서 3000만 원이, 이게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투자통상정책관에 10억 원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국에서 K-컬처 공연을 하는 데 들어간 예산은 5억 3000만 원으로 본 위원은 현재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조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또 풀비에서 3000만 원 예산이 K-컬처 공연과 관련돼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이 5억 3000만 원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5억 6000인지 5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15억 원의 행사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5억 원을 하고서 성과가 얼마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먼저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 10억을 써서 이 행사를, 그러니까 케이팝 하는 것까지 같이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우리 도에 5억 3500만 불 투자 유치를 한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충청남도가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에 사무소를 내고, 앞으로 비엘코폴스카주하고 헤센주하고 공동으로 각 나라에 투자 유치를 하자는 등 이런 비계량적인 부분까지 합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매우 부족한 점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도 전체를 봤을 때는 그래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산에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쪽에 K-컬처 공연과 관련해서 10억 원 중에 예산을 준 게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1억 2000을 교부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전문위원실에서는 전체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K-컬처 공연에 5억 3000만 원이 들어간 걸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이 속의 1억 2000만 원이 이쪽에서 넘어간 건지 문화관광국에서 별도로 세워서 한 건지, 안 그렇다라면 지금 K-컬처 공연에만 6억 5000만 원 내지 7억 정도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마 저희 돈이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본 위원이 여기를 가기 일주일 전까지 끊임없이 나가는 기업, 수출 상담을 하러 나가는 우리 도내 기업의 리스트 그다음에 외국에서 투자 사업 설명회에 참여하는 기업의 리스트를 달라고 했습니다. 나갈 때까지 공식적으로 전체 받지 못했습니다. 나가기 하루 전인가 가서 자료를 받았나 했는데, 일주일 전까지도 받지를 못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외국인 투자 기업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부연 설명 할 필요는 없는데, 외국인 투자 기업은 MOU가 끝날 때까지 기업을 밝히는 거를…….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이거 MOU 아니잖아요. 투자설명회에는 누구나 올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MOU 체결하지 않아도 투자설명회에 와서 충청남도가 어떤지를 보고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행사를 하러 10억, 15억을 갖고 독일을 갔다는 거죠. 이곳에 지사님 가셨고요, 투자통상정책관님 가셨고요, 경제실장님 가셨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갔어요. 직원들이 전체는 몇 명이 갔는지 모릅니다. 다만 간부 공무원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이거는 협약식이 아니에요. 설명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는 참가자들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이 문제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는 전라남도가 코트라와 함께 140주년 한독 수교 행사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더라, 연예인들도 부르고 부스도 많이 마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10억 갖고 나중에 뒤에 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더 준비를 해서 내년 봄에 하는 게 좋지 않냐, 시장에 첫 선을 보일 때는 제대로 준비해서 짠 하고 보여주는 게 가치가 있는 거지, 어설프게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주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할 수 없이 해 주면서도 뭐라고 주문을 했냐면 이월을 해서 더 준비를 해서 하면 어떠냐. 어차피 8월 말에 코트라하고 한국관광공사하고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그다음에 전라남도가 함께 8월 말에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10월에 해가지고 얼마나 저기를 받을 수 있겠냐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부득부득 하셨습니다. 다 좋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제가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게 다입니다. 투자설명회에 부스 같은 거를 마련해 놓은 줄 알았어요, 우리 제품들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우리 기업들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제가 기대했던 건 뭐냐면 충청남도의 산업군을 보여주는 부스 또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포스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포스터 아니면 큰 안내판 이런 걸 기대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호텔 강당 안에 원탁 테이블에 이렇게……. 그러면 거기서 준 자료가 뭐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하고 이겁니다, 두 가지 딱. 그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게 이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자료는 간 우리 기업들이에요. 기업들이 뭘 갖고 왔는지를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 여기 뒤에 보면 이게 참여 기업입니까, 여기 오신 분들? 너무 작아서 번역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여 기업이 맞습니까, 외국 기업? 제가 영어를 잘 모르고 번역이 안 돼서 그래요. 맞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님? 그러면 지금 27개의 외국 기업이 참여를 한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게 아니고 아마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우리 수출 상담회에 참가한 기업들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출 상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이 27개라는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겁니다. 이거는 제가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그래요. 27개 기업이 갔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기업이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라고 했는데 저는 솔직히 부끄러웠습니다. 여기 나가신 분들한테는 절하고 싶고요, 거기까지, 그 먼 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우리 충청남도가 이것밖에 없는가, 대부분 영농조합법인들이 나왔어요, 김이 몇 군데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제조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은 거의 안 나왔어요, 청양에서도 테이프 하나 나가고. 그러니까 쭉 보면 반도체나 USB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런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참여 기업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뭐냐면 충청남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충청남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사님이 협약식을 할 때 거기 책상 위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냥 별거 없어요. 이렇게 수출 상담 참여 기업이 여기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 보면 농업회사법인 우리미단, 금산인삼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내포주식회사, 부엉이네 오솔길, 다농농장, 이거 다 농업회사법인이거든요. 농산물, 들기름이라든가 된장·고추장·김 이런 건데, 충남마른김가공수산업협동조합, 섬마을주식회사, 대양수산영어조합법인, 여기 김 갖고 나왔거든요. 갓바위식품 여기 김부각 갖고 나오셨고요, 사자산 영농조합법인 고춧가루·구기자·맥문동·표고버섯 갖고 나왔고요, 우양, 비건 핫도그·냉동 딸기, 영농조합법인 산들푸드 역시 양념 소스나 냉동식품, 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서천해초김 이거는 주식회사인데, 김 갖고 나왔고요, 광천김 김 갖고 나왔고, 그다음에 가야농업회사법인 저염 복합 조미료 갖고 나오고요. 뭔지 아시죠? 그다음에 흑삼 구증구포, 건멸치, 그다음에 화장품 하나 왔어요, 주식회사 바이오코스원. 그다음에 비엠코스라고 해서 머드 화장품 나왔고요, 아로마뉴텍에서 바디용품 가지고 오셨고요, 주식회사 이미선텍스타일아트에서 스카프·넥타이, 한도라는 데서 자동차 부품 가지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산업용 볼트 나왔고요, 승용차 에어컨, 냉방 장치 그다음에 산업용 테이프, 자동차 부품, 휴대폰 액세서리, 액정 보호 필름 가지고 나온 거죠.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투자 유치도 다양한 산업군이 있어요. 농업과 관련된, 자연 자원을 갖고 해양을 갖고 하는 부분이 있고, 반도체가 있고, 관광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걸 하나도 설명하지 않고 딱 거기 외국에서 오셨거나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자리 회의장에. 이렇게 놓은 게 다였습니다. 이거는 그나마 회의장 안에 －협약식 안에－ 들어간 사람만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민간인은 기업 아니면 들어온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정말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가, 거기에 오지 못했던, 온 사람들이 갖고 가서 충남의 농업과 자연 아니면 건강식품 어떤 제품들이 있고 어떤 산업이 있는지, 해양 어떤 산업이 있는지……. 해양도요, 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배와 관련된, 조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반도체 있죠. 자동차 있죠. 이런 게 설명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무 기가 막혔죠, 회의에서 무슨 투자설명회라는 거.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토크쇼 하는데 그 토크쇼에 나오신 분들도 제가 참 답답했던 건 우리가 지원하신 분들 나오시라고 해서요, 영어로 하고 해석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원받았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좀 길어져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독일에 오래 사셨다고 하니까, 제가 현대자동차에 아는 분이 계신데 제가 그 행사 때문에 왔다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독일은 9월 말이 지나가면 비도 오고 해가지고 유럽 지역은 모든 행사를 다 9월에 끝내는데 왜 10월에 하느냐” 이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 8월 말에 3일 동안 라인강 박물관 축제가 있어요. 유럽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합니다. 이 축제에 전라남도와 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코트라 무역관과 한국관광공사가 함께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사람들이 야외에 이렇게 많아요. 우리는 외부인은 들어오지도, 그 지역에 있는 분조차도 유럽인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초청받은 사람 아니면 그 회의장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밖에서 보면 뭘 하는지 현수막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저희는 지사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이거는 그날 행사 때 한 건 아니에요. 사전에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외투 유치하셔서 저는 성과를 얻은 거라고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서로 김치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굉장히 많았죠. 제가 가장 부러웠던 건 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KTV에서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와요, 동영상으로 인터뷰도 나오고요. 그렇다면 이 행사가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는 어떤가, 전라남도가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독일 정부로부터 주빈국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거거든요. 밖에서 이렇게 해서 많은 제품을 홍보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우리가 막차를 탔는데요, 공연도 그래요. 전라남도 팀도 가서 공연을 했고요, 인천도 가서 춤 공연을 했고요, 경기도 팀도 가서 음악 공연을 독일 4개 도시에서 했습니다. 우리 충남이 제일 마지막이고, 블로그를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런 축제가 있는지 모르고 독일의 친구가 얘기해 줘서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공연에 왔던 블로거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앞에서 케이팝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루했다, 그래서 일어나서 중간에 가는 사람도 있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안타까웠던 것 중의 하나가 (기념품을 들어 보이며) 오신 분들한테 드린 선물이에요. 맞죠? 투자설명회를 할 때 외국인들 많이 오셨어요,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이 속에 뭐가 들었나, 저도 하나 고맙게 주셔서, 제 자리 옆에 있어서 가져 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3개 들어 있더라고요. 과자예요. 충남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과자예요. 이게 충남에서 생산은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 들었습니까? 누구, 뒤에 계실 거 아니에요? ‘끄레델리 딸기’ 과자, 이거 몇 개 사는 데 얼마 들었습니까?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단가는 1만 8000원씩이고요, 200세트 구매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왜 이 제품을 선정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답변…….

김명숙위원장

예, 정책관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왜 이 제품을 선택했는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품은 아산에서 생산한, 아산 업체고요…….

김명숙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 말고요, 제품 생산하는 데가 아산만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읽어보니까 여기에…… 이게 뭔가 하고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국내산 현미에다가 프랑스산 게랑드 －소금이에요, 천일염－ 그리고 프랑스 초콜릿이에요. 아니, 독일에 가는데 프랑스산 초콜릿에 소금? 대한민국에 소금 없습니까? 충남에 소금 없습니까? 게랑드 소금보다요, 우리 염전 갯벌에 미네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해서 독일에 가는데 프랑스산 소금과…….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자부심이. (기념품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표시 나겠죠. 이거는 여성정책개발원 기념품이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은 용량 좀 큰 USB에다가 충남을 홍보하는, 충남의 산업을 담고 관광을 담고 그다음에 쓸 수 있도록 넣어서 이렇게 해서 주면 두고두고 쓰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표시도 없는 1만 8000원짜리를, 들고 가기도 어렵게, 그리고 충남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단지 여기서 생산한다고 하는, 저는 왜 이런 제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든지 홍삼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유럽 시장에 첫 진출 하면서 그냥 한 번 먹으면 없어질, 표시도 안 나고 아무런…… 홍보비를 그렇게 써 가면서, 투자통상정책관님! 이런 자세로 유럽 시장에 가서 15억을 쓰고 왔습니다. 물론 그만큼 썼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많은 인력이 거기 가서 했는데 결국은 남는 건 보도조차도 우리는 이렇게 다른 데 뒤지더라라고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유럽인들이 실제로 대한민국 충청남도를 경험해 봐야 되는데 초청된 몇 명 외에는……. 또 하나, 제가 수출 설명회에서 좀 가슴 아픈 게 있었어요. 정말 바이어들을 다 연결시켜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담하는 데 어디는 제가 물어보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국 음식점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물론 그분이 수출도 할 수 있어요, 수입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전문 바이어가 아니라 한국 식당을 하시는 분이 오셔서 필요한 식자재를 이렇게,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더 안 하는데,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저는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준비해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 가더라도 기억에 남게 하고 충남을 알려야 되고, 충남이라는 곳에 어떤 산업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게 해야 되고, 이게 투자 통상, 그냥 외교 아니에요. 투자통상정책관에서 할 일이다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산 이렇게 쓰시고 우리를 알리지 못하고, 충남을 소개하는 팸플릿 하나, 책자 하나 제대로 못 주고 와도 되는지, 답변하셔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이번 행사를 한 것에 있어서 위원장님만 그 행사를 보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 사업을 할 때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행사에 참석한 사람은 외국 투자자 200명뿐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 모든 사람이 있는데 각자마다 보는 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투자통상정책관에 와 있으면서, 독일 행사를 하면서 거의 밤잠을 자지 않고 제가 독일에…….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지금 밤잠 안 잤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시자고요. 저희 감사하느라고 밤잠 안 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이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세요. 간단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고, 그렇지만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김명숙위원장

오후에 말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시라고 했고요, 제가 가장 속상한 건 그겁니다. 충남의 산업군에 대해서 그래도 이 정도 책자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나눠 주지 못했다라는 거, 간단하게 나온 이거였다라는 게 가장 아쉽고 가장 속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5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신 건 제가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직원들 다 고생하신 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더 요구하는데, 여기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몇 명 가셨는지, 한국에서 또 이와 관련돼서 누구누구 가셨는지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오후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투자통상정책관님. 여기 지금 행감이거든요. 제가 행감에서 태도나 이런 거는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아무리 받아들이기 힘들다 하더라도 투자통상정책관이 계속 웃으시면 안 돼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뒤에 있는 직원분들 중에서도 웃고 계시는데, 안 돼요. 사진 찍혀서 나가면 행감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라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앞서 질문 주신 위원님들 때문에. 베트남하고 인도 본예산·추경예산 승인 난 거 있죠? 올해 2023년도 본예산·추경예산 해가지고 총예산 저한테 자료로 제출…… 베트남하고 인도요. 베트남하고 인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를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쓴 내역, 무슨 목 무슨 목 해가지고 원래 산출 내역 해서 쓰기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쓴 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자료는 다 제출하셨나요?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제출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다 됐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요구하신 자료 저희가 오전에 준비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다 제출하셨으면 독일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이번 행사를 시장 개척단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김명숙위원장

전체적인데, 일단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투자통상정책관 예산 10억 원하고 다른 부서에서 얼마씩 했는지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행사를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전체 얼마인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 쪽에서 10억으로 잡혀 있었고요, 그중에서 1억 2000이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넘어갔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1억 2000을 포함해서 5억 1700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억 2000 간 걸 빼면 한 14억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김명숙위원장

일단 투자통상정책관에 10억 원 예산 편성된 거 맞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에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김명숙위원장

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전체적으로 5억 1700인데 거기에 1억 2000…….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빼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빼면 실제로 3억 9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산실에서는 예산 얼마 갔는지 아십니까, 혹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산담당관실은 4100만 원 간 걸로 파악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합쳐서 총 얼마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5억 1700…….

김명숙위원장

아니요, 전부, 투자통상정책관실까지 포함해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 포함하면요?

김명숙위원장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한 13억 9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13억…….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9000이요.

김명숙위원장

13억 9000만 원 맞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잠시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얼마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13억 9000입니다.

김명숙위원장

13억 9000만 원이요? 13억 9000만 원인데, 저는 금액 갖고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사실 과하기는 한데 가치가 충분했다면 과해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전라남도보다도 훨씬 뒷북치고 또 전라남도는 총영사관도 함께 참여하고 또 문화체육관광부도 함께하고 농림부도 함께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부와 함께했거든요. 그러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도록 했고, 부스도 3일 동안 운영이 됐고, 실제 거기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연 하나 하는 데 5억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돈을 받고 한 건 아니죠? 예매해서 무료로 한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매는 무료로 했고, 개인들이 티켓 예매 수수료를 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티켓 예매 수수료 얼마 냈습니까? 그 수수료를 우리 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고 가장 답답하고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충남을 알리지 못했다. 충남을 알릴 수 있는 자료도 없었고, 실내에서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부스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5개월 동안 무리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투자통상정책관님은 밤잠을 못 자가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가, 예산 심사 할 때 충분히 준비를 해서 내년 봄에 하자라든가 명시이월 해서라도 제대로 준비하자라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저는 충청남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도 사실 부족할 판인데 추경에 세워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 하나만 다시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관님, 제가 사전에 별도로 자료 요구드린 부분이 있어요, 2023년도 공무 국외 출장 현황. 이게 조금 일찍 받아서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의문인 게 왜 이름 가운데를 다 가리셨는지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김땡흠 도지사’ 이렇게 가릴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요새 그게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실명으로 나가는 걸, 물론 위원님들은 다 아시니까 그런데, 대외 자료로 나갈 때는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 그런 거를 보통 안 쓰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쓰는 거를 통례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받은 적은 처음인데요? 그러면 왜 3040 정책 테마 연수는 이름을 안 가리셨어요? 제가 같이 요청했거든요, 같은 시기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각 팀에서 하면서 착각이 있었나 봅니다.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하는 자료는요, 예산이 들어갔거나 지원 대상이 있으면 모두 다 공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지윤 위원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10월 말 기준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명 다 기재해 주시고, 그리고 직급을 그냥 급수로 표기해 주세요. ‘지방시설사무관’ 이렇게 표시해 주셨는데 급수로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자료가 왔으니까 우선 하나 하고 그다음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기업유치팀 자료 받아보니까 우선은 투자통상정책관실에서 투자 여건 홍보 추진 실적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잘 뽑으셨네요. 잘 뽑으셨고요, 그다음에 국내 기업, 국내 복귀 기업 유치 실적, 추진 실적, 부서 인원이 적다고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와중에 추진 실적도 꽤 괜찮은데…… 우선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내년 행감 때 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거 그대로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거 맞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확실한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기업들도 필요한 경우 3년 내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착공하고 난 다음에 －시군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분들을 다 검증하고 하는 거라서 개인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연도가 늦어지는 건 있지만, 잘되도록 추진하는 데는 업체하고 잘 협력할 예정입니다.

안종혁위원

증설 부분에도 지금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증설, 그러니까 투자를 더 늘리는 거를 노력해가지고 증설을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증설이라는 게 저희 도에 와 있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타 시군에서 저희 쪽으로…….

안종혁위원

제 말이 맞는 겁니까…… 제 말이 맞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네요.

안종혁위원

어찌 됐든 지금 자료 주신 걸로 보면 각 지역에, 한쪽에만 편중되지 않고 도내 곳곳에, 당진, 예산, 논산, 서산, 홍성 여러 군데로 해서 투자 유치, 증설은 솔직히 좀…… 증설도 투자니까요, 하여튼 참 많이 노력해서 성과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감사드립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안종혁위원

국내 복귀 기업은 2개사가 있네요. 국내 복귀 기업은 어떻게 모시게 된 거예요, 국내 복귀시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씀하셔도 돼요.

김명숙위원장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 윤여근입니다. 사실 국내 복귀 기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여건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국내 복귀 기업이라고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지정 자체를 코트라에서 컨택을 하고 산업부에서 지정을 먼저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코트라에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을 담당하는. 그 전문위원들하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접촉을 하면서 저희 쪽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충남 쪽으로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국내 복귀는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자료 주신 거의 외투 기업 애로점 처리 사항은 어떻게 애로점을 청취하고, 이거를 수시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애로 사항을 점검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애로 사항은 저희가 외투 기업을 수시로 방문하니까 수시로 듣기도 하고, 여기 있는 상당 부분들은 또 뭐냐면 저희가 산업공단하고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수시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받아서 쌍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 차원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 그다음에 공단이나 그쪽 시군에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삼자가 같이 노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수고하셨고, 행정 처리 사항 내용들을 보니까 지자체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네요, 도로, 심지어 담배꽁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애로 사항, 그런데 즉각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게 보조금 확대 요청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애로 사항이라고 해서 너무 한쪽으로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터놓고서는 얘기하라고 해야지, 그 기업들이 여기서 더 성장하고 고용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앞서서 정책관님이 오전에 답변하셨을 때 밤새우셨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제가 과장해서 표현한 겁니다.

안종혁위원

아니, 과장이 아니라 저도 지켜봤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신 거 알아요. 그리고 거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금 제가 확인하면서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다른 기관, 코트라라든가 충남테크노파크, 우리 도내 기관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일을 추진하였기에 이렇게 성과가 났다라고 좀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통상정책관이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밤을 새우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밤을 새운다는 표현이 아니라면 퇴근할 시간에 퇴근 못 하고 고충들이 많았을 거라 예상합니다. 그 점은 참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자통상정책관이 이미 효율적으로 업무를 해 와서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잘하겠다는 말씀이 이런 효율적인 부분, 내년 행감 때 밤새워서까지 일했습니다보다는 밤을 새워서 성과가 좋은 쪽으로, 일도 잘했다라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서 그 말씀 드리고, 우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생하시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추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투자통상정책관실 예산 집행 현황을 받았어요. 그런데 도민 국제 역량 강화 해서 1억 4500만 원을 쓰고 11월에 행사를 한다고 했어. 그러면 11월에 언제 행사를 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행사가 지난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글로벌 국제 교류 주간으로 그게 한 2억 5000 들어간 행사인데, 우리 도 그다음에 예산 그다음에 대학하고 다 해서 11월 달에 행사…… 왜냐하면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고 또 대학하고 협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11월 달에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집행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윤기형위원

그 밑에 또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 국가 직접 지원 50억, 이거 다 추경 감액이야?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은 원래 저희가 업체명을 떠나서 반도체 쪽의 업체가 몇억 불 투자하기로 해서 천안 그쪽에 확대하는 게 거의 다 됐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급격하게 급랭하다 보니까 이 업체가 내년이나 후년으로 미뤄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지금 이 금액으로 되지는 않고 해서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송구한 말씀인데－ 감액을 하고 내년에 업체의 상황을 봐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지난번 독일 투자 행사에 참석했던 ‘파이퍼 베큠’이라는 데 사장이 왔었습니다. 그 사장이 다시 와서 우리 도의 탈탄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해서 저희가 팀하고 갔고, 그쪽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공장 증설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아서 어려운 부분인데 내년부터 나아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외국인 투자 기업 현금 지원은 뭐예요? 이게 60억이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유럽에 가서도 투자 MOU를 했고 상반기에도 한 게 있는데, 그 업체들이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업체들에 따라서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윤기형위원

이걸 언제 하는 거야? 11월 지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12월 달에 열 예정입니다.

윤기형위원

12월에 유치위원회 한 다음에…… 12월 집행한다며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왜냐하면 투자할 때 현금 지원하는 그런 거, 업체들하고 저희가 서로 협의를 해서 공장 증설이라든가 그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업체들도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현금 지원 이거는 보조금 개념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보조금입니다. 국비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국비가 들어갈 경우에는 70 대 30, 60 대 40으로 했다가 첨단은 70 대 30이 되고, 30을 시군이 15 대 15로 나누고, 국가보조금을 못 받는 도비와 시군비로 하는 경우는 50 대 50으로 하고요, 저희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시군하고 업체하고 다 협조를 해서 한 목으로 열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형위원

국내 복귀 투자 보조 이것은 110억이에요. 110억 이것도 전액 삭감이네, 감액?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도 오기 전에 그 내용들을 다…… 왜냐하면 당초에 보조금을 받고 들어오기로 했던 기업들이, 우리 전체적인 기업 투자 유치 금액을 보면 민선 8기가 7기에 비해서 훨씬 많기는 한데, 최근 업체 사정들이 저희 노력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기형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 놓고 다 불용돼가지고 감액한다는 것은, 꼭 필요한 다른 데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세울 때는 항상 신중하게 세워야 된다. 0% 진행된 게 지금 얼마냐면 200억이 넘어요, 200억이. 아니, 150억, 160억…….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 투자 지역 조성하는 거하고 국내 기업 보조금 주는 게, 그러니까 외국 기업과 우리 국내 기업의 상황이 맞지 않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 대충은 맞춰서 해 놓는데 그분들이 갑자기 그 일정에 맞춰서 못 하게 되면 저희도 애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나오게 됐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겪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160억씩이나 사장된다는 것은…… 전체가 617억에서 160억을 한다는 거죠? 이거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내년에 예결산 다 올라갈 테지만, 알뜰하게 해서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집행해서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더 유념하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자료 다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생긴 자료 몇 번 제출하셨어요? 하나 했습니까, 아니면 또 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김명숙위원장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거 다 제출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온 거 이거 한 권만 했습니까? 한 권 왔는데, 여기 다 왔는지 혹시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전에 거짓말하지 않기로 선서하셨잖아요? 그러면 요구한 거 다 제출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저희 받은 사항에 대해서 다 제출했다고 저도 작성한 거 번호별로 확인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다 제출했다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뭐 빠진 부분 있습니까, 위원장님?

김명숙위원장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확인하셨다며요. 그런데 왜 여기에 자료가 없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장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 것 같네요. 한글로 앞에 자료 요구한 사항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독일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만 명단을 달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외국 기업 관련된 자료 여기 같이 함께 넣었습니까, 거기 투자설명회에 참여했던 기업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출장자 명단만…….

김명숙위원장

아니, 출장자도 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랬잖아요. 갈 때까지, 일주일 전까지도 리스트를 못 받았다고, 회사 리스트를, 그래서 거기 투자설명회 온 외국계 회사들의 리스트를 달라고 했잖아요, 자료 요구를.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마 저희가 잘못 이해를 했나 봅니다.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이 명단만 내라고 해서 아마 우리 직원들이 받아 적을 때 그렇게 해서 출장자만 제출했나 봅니다. 저희가 오전에…….

김명숙위원장

공무원 포함해서 거기 같이 간 명단 다 제출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확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죠. 감사받는 자료인데 자신 있게 다 제출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믿고 있다가 찾아보니까 다 제출하지 않았는데, 웃음이 나오십니까, 지금? 웃으시는 것 같은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웃지 않았는데요.

김명숙위원장

웃으시는 것 같은데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장

인상이 그러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요, 뒤의 팀장님들, 제가 보니까 투자통상정책관님은 행정 업무를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심사도 해 보고 소통도 해 보는데, 뒤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팀장님들께서 보필을 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임명되신 게 언제셨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2월 13일입니다.

김명숙위원장

2월 13일인데, 지금 6개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충남 도정에 대해서 의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모르시는 건 제가 볼 때 팀장님들께서 보필을 잘 못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자료 다시 보완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투자 유치 타깃 기업 외국 기업이 미국 D사, 미국 G계열사, 프랑스 I사, 미국 L사, 이렇게 4개 회사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4개가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하면 그런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도 다 타깃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앞으로 우리 도에 투자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종혁위원

더 있다? 더 있는데, 그나마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10월 31일 날 우리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그런 기업들도 잠재적인 투자 기업이니까요, 영어로 하면 포텐셜 인베스트(potential invest)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까지 다 하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되지는 않았고, 그래도 우리하고 도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보이는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성을 한 부분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지금 행감 자료에 외자유치팀이 투자 유치 타깃 기업 관리 및 외투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할 계획’이 아니고 ‘했다’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원센터는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했다.’ 그래서 제가 타깃 기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어찌 됐든 지금 타깃으로 해서…… 타깃이라는 거는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정책관님 답변으로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은 데를 자료로 제출하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높다고 판단한 데를.

안종혁위원

예, 자료로 제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2023년도에 타깃 기업하고 회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서신이 왔다 갔다 한 건지,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한 건지, 전화 통화를 한 건지, 회의를 했던 건지, 그러니까 증명할 수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어떤 것들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안종혁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일단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외의 기업들도 있습니다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을 추렸고요, 업체들과 연락하는 방법은 일단 유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메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만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요, 제가 이 회사 전화번호나 이메일 알려 달라고 해가지고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했다고 해서 행감을 받으러 오신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했냐를 알고 싶은 거죠. 구체적으로 했다는 게 이거만큼 실현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첫 번째 D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파트너 법인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계속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안종혁위원

D사 같은 경우에 한국 파트가 있고.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G 쪽도 한국 쪽에 법인을 관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쪽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만난 적도 있고요, 천안시 쪽하고도 같이 조인해서 만난 적도 있고, I사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있는 코트라 무역관 통해서 한 일이년 전부터 계속 접촉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쪽하고도 제가 연락을 했었고요, 연말이라도 그쪽에서 어느 정도 노티스가 있다고 하면 직접 만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L사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잘 진행이 되다가 조금 주춤한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이 업체에 대해서는 발전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밀리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슈가 좀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4개 회사 중에 현재 국내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D사가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D사만?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D사하고 G계열사가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충남이에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외부 지역에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아까 천안시하고 같이 만난 G도 충남 외에 있어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예.

안종혁위원

연구소 형태예요, 제조시설…….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제조까지 다 같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여기 미국 두 기업은 충남으로 유치를 하면서 투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프랑스 I사나 미국 L사는 신규로 국내로 오는데 충남으로 오도록 타깃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저번에 독일 가시고 이랬을 때 MOU 맺고 한 기업도 있고, 지사님 미국에 가셨을 때 MOU 맺고 한 것도 있죠? 거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투자 협약이라는 거는…….

안종혁위원

MOU와 투자 계약 이게 순서가 다 다르잖아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일단 저희 조례상으로는 투자 협약…….

안종혁위원

그거는 정책관님이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 투자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고 하면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든 간에 투자 신고만 하게 되면 법적으로 외국인 투자 신고가 들어왔다고 산업부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투자 신고고요, 그다음에 그거하고 별도로 신고를 하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투자 도착액으로 나오는데, 우리 한국은 신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투자 MOU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업체가 우리 도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해당 업체하고 우리 도하고 MOU를 맺어서 우리 도에 들어오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그다음에 보조금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행정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투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투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이행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투자 신고라고 산업부에서 발표가 됐지만, 실제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 업체를 우리 도에 들어오게 하고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신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MOU를 맺어서 우리 도에 확실하게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확실한 방법까지, 역시 전문가스럽게 하고 계시는군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 주신 것 중에 현재 해외통상사무소 베트남하고 인도·인도네시아, 앞서서 위원님들이 실적이 적은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2022년도에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추가 설립 타당성 및 추진 방향 용역 결과 보고를 낸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충남도 해외통상사무소 이용에 불만족 항목이 있어요. 거기 불만족 항목 중에 가장 높은 게 앞서서 오전에 투자정책관님이 말씀하신 의견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외통상사무소 이용이 불만족스럽거나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아까 오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사무소가 사용이 안 된…….

안종혁위원

우리가 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가 했을 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오전에 했던 제 답변으로는 해외사무소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된 상태여서 그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

1위가 29.2%인데 현지 시장에서 바이어 정보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용하신 분들에게 뭐가 부족하냐고 물어봤더니 바이어 정보가 부족했다, 통상 사무소를 가도. 그리고 26.6%가 두 번째인데 －이 2개가 과반이에요－ 사무소의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해외통상사무소는 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좀 보시고, 해외통상사무소 관련해서는 2023년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답변하실 내용들이 많을 것이라는 거는 인정하시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데이터를 활용하셔가지고…… 저는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최소한 현지 시장의 바이어 정보가 부족했다…… 바이어 정보 주려고 해외사무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도 해외사무소와 매주 화상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전달하고 앞으로 저희 자체 내에서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바이어 정보, 그다음에 사무소 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사무소가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해외사무소가 해야 할 일은, 지금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앞서서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이 독일에서 참여한 기업들을…… 이렇게 팸플릿에 나온 거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갑자기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동남아시아에 이미 자구책으로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저희 해외사무소가 숟가락을 얹는 게 아니라 반찬하고 밥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데가 되어야지 저희가 도민들의 예산을 투입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아직 역전이 안 됐다,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독일 같은 경우에도 못내 아쉽네요.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 도의 주력 사업이 뭡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 도의 주력 사업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화학 이런 것들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다음에 신규 기술로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게 수소도 있고, 유럽에서 수소에 관심도 많고, 그런데 저는 독일 사무소 관련 얘기를 하셨을 때는 최소한 도내 주력 사업들에 대한 홍보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위원님,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 행사를 하면서 투자설명회와 수출 상담회를 동시에 병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에 있어서 저희 도에서 해외사무소를 만들어서 대기업도 돕는 게 있지만, 우리 도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나가는 분야가 있어서 이번에 수출 상담회는 아무래도 도의 전체를 봐서 농수산물 비중이 더 높고, 산업체가 한 10개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하자면 이차전지라든가 수소 아니면 디스플레이 이런 거는 우리 도에 그런 투자 업체들이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아니면 여러 가지 협업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런 논의가 있었고 실제로 저희 도에 투자한 코닝 사의 상무가 가서 발표를 했고, 또 우리 도에 투자한 에스케이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장은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업체들이 연관 산업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우리 도에 들어와서 생산을 해서, 제가 조금 전에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질문했을 때 ‘파이퍼 베큠’이라는 회사가 진공 펌프를 만드는 회사인데, 실제로 가장 낮은 등급의 용접 이런 거는 베트남 생산 공장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걸 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패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서 －공장을 이번에 더 증설시켜서－ 해외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투 트랙으로 간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제가 알지 못하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일을 하셨네요. 잘하신 것 같고요, 그것도 감사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도를 알리겠다는 행사에서 －투자통상정책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생각지도 못한 걸 하셔서 진짜 감사해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충남에 올 수 있으니까 당신들도 관심 가져라, 그거 좋습니다. 그거 잘하신 거고요, 반면에 제가 아쉬운 거를 말씀드린다면 산업군으로 나눠서 최소한 그 부스에 도의 주력 사업, ‘우리가 주력으로 미는 건 이겁니다’, 산업경제실에서 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 이런 데가 가서 ‘우리 이런 데가 있습니다’라고 대신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투자통상정책관님이 혼자 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코웍(co-work)으로 하셔가지고 그쪽에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도내에 관심 있는, 그러니까 유럽에서든 미국에서든 관심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식품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걸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아까 그 홍보물도 보여주셨는데, 최소한 각 기업들의 홍보물이라도 가서 대신 나눠주든가 노력을 했으면, 아르바이트 써가지고 거기서 나눠주기만 했었어도 ‘아, 우리 투자통상정책관이 굉장히 많이 노력 하는구나’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행사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제안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행사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되니까요, 위원장님이나 안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참고해서 앞으로 행사할 때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040 정책 테마 해외 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22년도랑 2023년도 상반기 자료는 받았는데, 하반기에도 진행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하반기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진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선정된 하반기 팀 중에 현재 나간 팀이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양해해 주시면 윤덕희 팀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팀장님이 몇 팀 선정됐고 이런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덕희

윤덕희투자통상기획팀장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12팀 74명이 선정돼서 진행이 됐고요, 금년도는 1차분 18팀 92명분이 행감 자료에는 제출이 됐습니다. 제출 기점으로 해서 2차분이 선정됐고요, 그래서 8팀 30명, 2차 선발팀에 대한 내용은 제출치 않았습니다.

이지윤위원

이게 10월·11월·12월 중에 나가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덕희

윤덕희투자통상기획팀장

예.

이지윤위원

우선은 알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선 2차 팀은 자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제출 요구를 하면 자료가 취합이 되나요? 기획서에 따라서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당초에 본인들이 사업 설명을 할 때 사업서는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공무 출장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한 목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단계별로…….

이지윤위원

아직까지는 집계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현재로는 전체, 위원님이 요구하는 정도에 만족하는 자료는 찾기가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관님. 지난해 2022년 3040 정책 테마 해외 연수 내용을 보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12팀에 74명이 다녀 온 걸로 자료에 나옵니다. 그런데 혹시 정책관님, 다녀와서 2022년도 팀 인사 변동된 거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부터 계속 그런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파악은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를 기억 못 해서 오기 전에도 받았는데요, 2022년도에는 30명이었고요, 그중에 승진이 17명이었고 올해 2023년도는 17명이었는데 그중에 승진이 1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받고 의원님 그다음에 도의 담당자 그다음에 외부 인사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위원님한테 변명적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그런 거를 지양하라고 하는데 본인들도 그런 걸 모르는 부분들도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지윤위원

어떤 걸 모른다는 말씀이시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자기가 부서가 옮겨지는 게, 말하자면 딱 부서가 정해지고 나가는 사람, 왜냐하면 이게 상반기에 정해질 수도 있고 보통…….

이지윤위원

본인의 인사이동 시기를 모른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예를 들면 자기가 승진 대상이 된다고 해서 그거를 신청하는데, 나는 이제 승진이 될 거야라고, 그거를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하기도 어렵고 신청을 받아서 지양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런 배경 설명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만, 정책관님도 보셨다고 하니까 2022년 보면 전체 74명 중에 다녀와서 6개월 이내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대상자가 18명, 그리고 이 18명 포함해서 1년 내에, 그러니까 올해 10월까지 인사이동이 있었던 대상자는 34명으로 한 45%, 절반 정도가 다녀와서 바뀐 거예요. 정책관님 보실 때 다녀와서, 그러니까 다녀와서는 제외하고 행정의 정책이나 사업이 기획을 해서 실행까지 되려면 보통 행정에서의 시간이 최소 몇 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보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3040 관련해서…….

이지윤위원

아니, 보통 통상. 행정 절차상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사업마다 다 다르겠지만, 최소한 기획부터 사업이 검토되고 진행되는 데 몇 개월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하고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거는 일주일 내로 될 수도 있는데, 큰일은 6개월 이상 잡아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 2023년에서도 －상반기에 다녀왔는데－ 비슷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인사이동이 불가피하게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올해 상반기에 92명이 다녀왔는데 벌써 17명의 인사이동이 있었어요. 전체 비율로 보면 18.4%인데 그중에 사전 인사가 4명, 그러니까 이미 해외 연수를 나가기 전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분이 4명이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 다녀와서 2개월 내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사람이 12명, 그리고 다녀와서 한 1∼2주 내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분이 4명,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분은 본인이 인사 대상자, 승진 대상자인지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몰랐을 수 있지만, 저는 도정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해외 연수를 갔다 와서 정책적으로 풀어내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통상정책관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담당관실이랑 방법을 강구하셔서 적어도 행정상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을 다녀온 분들한테 좀 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말씀이 갔다 온 인력들이 연수를 갔다 와서 도의 사업에 도움이 되게 하는 취지니까 취지에는 정말 동감을 하고요, 해당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는 해 보겠는데 이게 전부 개인에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인데－ 일률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개인의 스탠더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계속 줄여 나가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보도록 계속 방안을 찾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그 부분 많이 고민을 하셔서 방안 마련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다녀온 베이밸리 블루투어 같은 경우에는 해양정책과에서 여섯 분이 다 갔다 오셨는데, 네 분이 바뀌셨어요. 그것도 다녀와서 한 달 있다가 네 분이 다 다른 과로 가버리신 거거든요. 특히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중에서 해양 정책 부문을 발전시키고 싶어서 다녀왔지만 이분들은 담당 과에서 정책을 실현할 기회는 사실상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개인적인 승진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함이니까 그 부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이번 해외사무소 재운영으로 인해서 전과 다른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겠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들한테 정보 제공을 위한 통계 자료라든지 또 비즈니스 파트너, 바이어 정보 등 지속적으로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대기업이야 대기업들 나름대로 스스로 잘하고 계시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에게도 균등한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또 현지 스타트 기업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무원 소장 파견을 통해서 재정 및 예산의 투명 속에서, 기관은 신뢰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추후 베트남 정부하고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예전에 중국 요소수 파동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예측도 못 하고 있다가 그냥 꼼짝없이 당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LNG 계약을 못 해가지고 내년도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언론을 접했어요. 이런 것들처럼 현지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바로 투자통상관하고 연결이 돼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하도록 사무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베트남 유통 서비스 산업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GDP에서 3차 산업이 한 41% 정도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베트남 유통 구조가 소매 제품은 대부분 수입 업체와 유통 업체를 통해서 수입 또 유통 되고 있고, 일부 대형 식료품 체인점은 신선식품과 무알코올 음료를 직수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국내 기업들이 사전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제품 경쟁력을 확인 또 판매 타깃이라든지 가격 설정, 마케팅 방향 등 해외사무소에 꼭 가야 될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베트남 시장 성장세에 맞춰서 그 방향성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이제 나간 지 한 3개월뿐이 안 됐지만 어차피 내년을 대비하는 준비를 하는 만큼 남은 두 달 동안 철저히 준비를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지금 외투 기업 유치하기로 하고 일단 유치가 안 돼서, 그거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반납을 해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리추경에 일정 부분 빼놓고 반납 다 하셨죠? 정리하셨죠?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명숙위원장

이번 정리추경, 마지막 2023년도 정리추경에 금액 조금 남겨 놓고…… 몇 퍼센트 남겨 놓고 반납하셨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외투 산단, 5단지 산단 확장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김명숙위원장

투자 유치 지원금하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투자 지원금은 그대로 전액 다 집행을 합니다. 현금 투자 지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김명숙위원장

지원하는 거는 계속 지원하는 거고요, 기업을 유치하려고 예비로 예산을 세워 놓잖아요. 그거는 정리 안 해도 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 저희가 현금 지원을 하기로 한 거는…….

김명숙위원장

그거는 예측해서 예산 세워 놓는 거 맞고요. 왜 그러냐면 협약 맺은 데는 어쨌든 간에 연도별로 예산을 세워 놓잖아요. 그리고 혹시 또 갑자기 유치를 하게 돼서 지원금을 긴급하게 줄지 몰라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세워 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걸 감안하고. 다른 사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투자와 관련된, 기업 유치와 관련돼서는 항상 여유 자금을 드리는 건데, 이번 정리추경에 몇 퍼센트 남겨 놓고 몇 퍼센트 반납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외투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가 전체 예산 받은 부분에 대해서 현금 지원…….

김명숙위원장

금액으로 얘기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60억 잡아놓은 거는 그대로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거 말고…….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60억은 연말 안에 다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기업 지원금이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하고 투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다음에 천안 산단 확장 부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에 2억 불 정도 투자하려는 업체가 연기되면서 내년으로 전액…….

김명숙위원장

이월시킵니까, 아니면 삭감하고 다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전액 삭감해서 내년에…….

김명숙위원장

얼마인데, 지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50억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번 정리추경에 50억 원 정리했다는 말씀인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정리, 다시 올렸고요.

김명숙위원장

그렇게 하고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거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본예산은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체의 투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돈을 잡아놓고 또…….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일단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한 거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본예산에서는…….

김명숙위원장

기간이 좀 있으니까 만약에 추경에 세워서 지원을 해도 가능해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소요, 예산담당관실도 마찬가지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 부분에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 110억을, 그러니까 경기 때문에 기업들 지원 못 하는 부분은 우선, 왜냐하면 우리 예산…….

김명숙위원장

110억이면 몇 퍼센트 지원하고 몇 퍼센트 반납하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 부분은 들어오려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전액 반납?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장님.

김명숙위원장

전액 반납은 문제가 있죠. 물론 열심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요, 쉽게 할 수 없는 건 알지만 전액 반납한다는 거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노력…….

김명숙위원장

예, 문제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투자통상정책관에서 외투 그다음에 기업 유치가 가장 큰데요, 예산을 지금 물어본 거고요, 이거는 예측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렇지 않고 2023년도에는 그래도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하는 게 유럽 시장 개척과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도저히 그냥 짧게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담당 팀장님 누구신가요, 이런 거 제작하고 전체 총괄하는 팀장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양쪽 팀장이 했습니다. 외자유치팀장하고 통상지원팀장 두 분이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일단 외자유치팀장님 나와 보세요, 직책·성함 말씀하시고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제가 팀장님을 왜 나오시라고 했냐면 정책관님은 정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대화가 좀 잘 안 됩니다, 감사가. 지금 안내 책자가 두 가지예요. 이거는 행사 팸플릿이니까 안내 책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행사 팸플릿이죠?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행사 팸플릿이고, 두 가지예요, 사업 설명회하고 수출 상담회. 맞죠? 이거 외에 다른 자료 또 준비하신 거 있습니까?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없죠?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예.

김명숙위원장

그렇다라면 그중에 이거는 충청남도를 그냥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맞죠?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맞기는 맞는데 외자 유치에 관련된 거…….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큰 틀에서 그냥 소개한 거잖아요, 홍보물.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인센티브랑 충남의 외투 지역 이런 현황에 대해서…….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다른 팀장님 소관일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통상지원팀장.

김명숙위원장

잠깐 계시고요. 이거는 그냥 홍보 팸플릿이에요, 홍보. 그날도 영상으로 아나운서가 그냥 설명을 했어요. 본 위원은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쉽게 만나지 못해요. 또 하나, 갈 때까지 －일주일 전까지－ 제가 리스트를 계속 달라고 그랬어요. 참여하는 기업 리스트를 달라고 그랬는데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다. 외국에서 어떤 기업들이, 어느 나라의 어떤 기업들이 설명회라도 오는가, 협약식이 아니니까, 리스트를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는가, 적어도 유럽이라고 그러면 한 달 전에 리스트가 다 나와야 되고 또 분석해야 되고, 그 자리에 가서 예를 들어 조금 더 괜찮은 데가 오면 색다른 선물이라도 가지고 가거나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별도로 만날 계획도 삼아야 되고, 14억짜리 행사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모빌리티 분야, 반도체 분야, 무슨 분야, 무슨 분야, 그러면 그분들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세가,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문제 때문에 그 틈새에 우리가 유럽 시장을 잡아보겠다고 준비를 해서 간, 계획은 굉장히 좋은데 그분들이 중국에 계속 늘리려고 하다가 지금 불안하니까 대한민국을 들여다보고 재투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부장 이런 부분들도 함께 협업할 건 무엇이 있는 건가, 저는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책자는 만들어 갖고 가서 주고 왔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았고요, 그날 제가 행사장에서 둘러봤을 때도 거의 우리 공무원들하고 한국인들도 많이 계셨고 외국 분들은,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랬어요. 또 하나는 토크쇼를 하는데, 그게 사업 설명회인데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게 뭐냐면 지원해 주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지원받아서 어떻게 투자했고 지원받았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죠. 적어도 독일이나 유럽의 기업과 관련된 정부 기관, 주 기관의 관계자들이 와서 대한민국에서는 아니면 충청남도에서는 적어도 이런 정도는 해 줘야 우리가 투자할 수 있고 우리 지역의 기업들한테 한번 관심 있게 보라고 하겠다, 이런 패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디서 토크쇼 하는 정도였어요, 토크쇼, 유명한 아나운서 비용 들여서 모셔와가지고. 매우 아쉬웠다.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라는 거죠, 핵심이. 거기 세 분인가 나오셨는데 다 지원받으신 분들이에요. 다 좋은 소리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니거든요. 동양과 유럽은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 이 제도의 간격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대한민국 중에서도 충남에서 자신 있는 건 무엇인지, 어느 분야가 오면 걱정 없이 함께 상생발전 할 수 있는지 이런 약속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초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좀 아쉬움이, 현지에서 유럽을 총괄하는 프랑크 무역관을 통해서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사전에 명단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되게 아쉽고요, 지적해 주신 패널의 다양성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고는 싶었습니다마는 저희 쪽으로 유인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쪽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현지에서 작은 회사들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리딩하는, 1등 하는 기업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섭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장

파이퍼 베큠 같은 경우 두 번째 지원한 거예요. 처음 아니고요, 그렇죠? 아산에 왔고 증설해서 또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한 곳은 다른 지역에, 전라남도인가 광주인가에 투자를 했는데, 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 할 때 모셔온 거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전혀 새로운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분들은 조건이 좋은 데로 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14억짜리 행사 하면서 리스트를 모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업이 있는지 모르고 어떤 기업이 동양에, 그리고 대한민국에, 충청남도에 관심 있는지 모르고, 코트라는요, 불편하죠. 왜, 이미 8월 달에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다 오시라고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했어요. 정부하고도 했는데, 본인들이 주최가 돼서 했는데 또 오시라고 할 수 없잖아요? 총영사관 역시 마찬가지죠, 그때 함께 주최를 해서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제가 전라남도하고 코트라하고 대대적으로 한다라는 걸 몰랐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그런데 알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때 올해 거기서 크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뒷북치지 말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 2∼3월로 넘기자라고 했고. 그런데 극구 무리를 해서 했는데도 가보니까 이렇게 빈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죽하면 이거 못 갖고 올까 봐요, 굉장히 챙겨 갖고 왔어요, 오직 자료라는 건 이 세 가지뿐이니까. 자, 들어가시고요, 다음 팀장님 나오세요, 수출 관련 팀장님.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통상지원팀장 임민호입니다.

김명숙위원장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거기 수출 상담 하러 가신 분들께 혹시 비용 이런 거 지원하신 게 있으신가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는, 저희 도에서도 독일은 굉장히 생소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이 출장을 오셨을 때 비용이 2박 3일 체류했을 때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에서는 코트라 독일 무역관 그리고 저희 대행사 그리고 코트라 대전지사까지 해서, 저희 수출 상담회는 업체 모집도 있었지만 업종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현지 시장성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가셨는데 바이어 하나 못 만나다 보면 오히려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손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어를 선정하는 데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분들이 항공료나 숙박은 개인 부담으로 다 했고요, 저희가 지원해 준 거는 호텔이랑 바이어 매칭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신 기업들은 식품재 20개 같은 경우는 바이어를 하루에 5개 이상씩은 다 만나셨고요, 산업재는 많이 만나는 것보다도 진성 바이어가 중요해서 적어도 두세 개 이상씩 만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장

호텔을 지원했다는 건 뭐예요? 숙박하고 비행기 티켓 이런 거는 본인들이…….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저희 도에서는 계속적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숙박이라든지 비행기 티켓은 수출 지원 사업에서는 하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수출 전시회 상담장 대관하고…….

김명숙위원장

상담장은 당연히 도에서 마련해 줘야죠.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당연히 마련해 드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바이어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중소기업들 가셨으면 같이 매칭을 시켜…….

김명숙위원장

바이어는, 사실은 그러려고 가서 수출 상담회 한 거 아닙니까? 예산 10억 원 쓴 거 아닙니까?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저희…….

김명숙위원장

잠깐만요. 저는 거기 오신 기업들한테는 눈물 나게 고마웠습니다. 왜? 그래도 수출이라도 해 보겠다고 그 먼 데까지, 비행기 값이 한 500만 원 정도 가까이 돼요, 비용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마존에 입점을 했는데, 굉장히 가보고 싶었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그래서 궁금했고요, 이분들한테 무엇을 지원했는지. 거기서 뵀을 때 그래도 유럽 시장에 수출하겠다고 김을 갖고 거기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호텔에 자면서, 호텔에 잤는지 어디서 잤는지 모르지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한 거는 사실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초라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분들한테 50% 지원했었어야 돼요, 숙박료나 비행깃값. 바이어 지원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하러 간 거니까. 또 하나, 왜 바이어들을 많이 모으기가 어려워서 괜찮은 기업들을 못 모시고 갔냐면…… 바이어를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섭외할 수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투자통상정책관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큰 행사를 하는 데 급하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특히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약속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현장에 갔을 때 여실히 드러났다. 공직자들이나 충남도에서는 비용을 다 지원받아서 갔지만, 저희 의회에서조차도 －박미옥 의원님도 그렇고－ 자부담을 해서 갔고요, 그다음에 수출하겠다고 거기 김 들고 오시고 들기름 들고 오시고 이런 분들 다 자부담으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몇 명, 다섯 번 연결시켜줬다고 그래서 그걸 잘했다라고…… 물론 노력하신 건 알아요, 그 짧은 기간에.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투자통상정책관님, 저는 정말 빈말이 아니라 그분들을 보고서…… 여쭤봤거든요. 누가 가는 줄 알았어요, 이쪽에서. 아마존에 입점한 그 대표가 가는 줄 알았어요. 가려고는 했어요. 간다고 했다 또 못 간대요. 그래서 최종 보니까 일단 비행깃값이 너무 부담이 간 거예요, 숙박료가. 그래서 실장을 보냈어요, 대표가 못 가고. 왜 그러냐면 본인은 언어도 잘 못하고 실장은 언어도 잘하고 하니까, 그런데 본인도 굉장히 오고 싶었죠. 이런 것처럼 그렇게 김이나 된장이나 들기름을 들고 오신 분들은 사실 엎드려서 절하고 싶을 정도로 고마웠지만, 행정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흔전만전 행사 하나 치르고 기사 잘 났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행사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케이팝 공연하는 것도 좋지만 올해 여러 군데서 그렇게 공연을 했다라면 우리가 마지막 뒷북치지 말고 내년 봄에 멋지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제가 정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20대가 좋아하는 거라고 인터넷에 나와요. 제가 검색해 봤어요. 이름도 잘 안 나오고 여기 충남이라는 것도 없고, 20대가 좋아하는 과자라고 나와요, 국내산 현미에다가 프랑스의 소금. 그런데 독일 사람들이……. 크루아상이 어느 나라 빵이죠? 대표하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크루아상’ 이 말 자체가 초승달이니까 프랑스…….

김명숙위원장

프랑스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독일 분들은 크루아상을 안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프랑스 거라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잘 모르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독일 사람들이 크루아상을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본인들 독일 빵이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지 못했다. 수출하고 외투 기업 정책을 하는 우리 부서에서조차 그 나라의 생각, 그다음에 독일에 선물을 주는 데 프랑스산을 갖다가 주면 과연 좋아하겠는가, 여기서부터 정책의 실패라는 겁니다, 정책의 실패. 요거는 단 1만 8000원짜리지만 －금액 비싸요－ 이 1만 8000원짜리가 180억 원어치 가치를 올릴 수도 있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이 했다. 그다음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물건 갖고 나갔잖아요. 왜 그 기업들 중에는 오신 분들한테 선물을 하지 못했을까. 거기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오늘 여기 온 우리 수출 회사들 중에 생산한 제품입니다”라고, 먹을 거를 한다면. 저는 차라리 스카치테이프를 선물로 주고 ‘얼마나 우수한지 한번 생활에 써 보세요, 이거를 수출하고 싶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냥 돈 쓰고 멋지게 하고 금 번쩍번쩍한 걸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주면 다인가, 왜 거기에 나간 기업들……. 지금 이유를 보니까 가공품은 통상 가지고 나가기 좋아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거기 나가신 분들 다 통관하신 거잖아요. 돈이 너무 아깝고요, 너무 형식적으로 했고요, 책임감 정말 없으셨고요, 그런데도 잘했다라고 자화자찬하시고요.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투자통상정책관님. 이래도 잘했다고 평가하실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 분야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앞으로 행사할 때는 잘 유념해서 좀 더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전라남도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고, 저희 행사가 미진한 부분은 있었지만 결코 전라남도가 행사하는 것에 못지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예, 돈을 많이 썼으니까 당연히 노력했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된 걸로 봐서는 전라남도가 훨씬 더 가치가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와.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단독 행사가 좋은 건 아니고요, 독일 정부에서 직접 여기 같이 참여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와도 직접 함께한 건 없잖아요, 협업한 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시간 관계상 제가 더 길게 얘기 안 하지만 자꾸 잘했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셔요. 아시겠습니까? 이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우리가 수출을 염두에 두지도 못하고, 우리 제품을 홍보하고 충청남도를 홍보하지 못하고, 이 현미가 어디 산인지 아십니까, 이거? 이거 충남산이라고 안 나오잖아요. 국내산이라고 나와요, 국내산이라고. 누가 선정하셨어요, 이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하고 담당 팀장이 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런저런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충남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셨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물론 저희는…….

김명숙위원장

잠깐만요. 투자통상정책관님이 독일에서 오래 사셨는데 어떻게 독일에 가는데 프랑스산을 갖고 갈 수 있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사이에 혹시 본 위원 거를 화면 한번 띄울 수가 있을까요? (자료화면 띄움) 저 사진 아시죠? 독일 사무소 개소식 사진입니다. 제가 왜 저 사진을 띄웠냐면 저 날 재독한인회가 오셨습니다. 회장님부터 해서 오셨고요, 그다음에 재독한인회 경제인연합회 회장님이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당진시장님, 아산시장님은 저 자리에 오셔서 테이프 커팅을 하시는데, 왜 재독한인회 경제인협회 회장님과 재독한인회 회장님은 저 자리에 테이프 커팅 하러 올라오지 못했는지, 누가 더 중요한지,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말씀이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그분들까지 모시는 걸 생각했는데 앞으로 우리 해외사무소를 할 때 전체적으로 연관성이 더 높은 쪽으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해 못 합니다. 아산시장님이 더 중요하고 당진시장님이 우리 수출하는 데 더 중요하고 수입하는 데 중요합니까? 그분들 몇 시간씩 오신 거예요, 초청장 보내드려서 기쁜 마음에. 그런데 제가 저 앞에 서 있는데 굉장히 그분들한테 송구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이것만 봐도 어떻게 하면 지사님 위주로 행사를 마칠 건가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외 시장에, 유럽 시장에 알릴 건가, 누구의 도움을 받을 건가의 관점이 없었고요, 다음 화면, 누구인지 아시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누구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일본 사무소장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일본 사무소장입니다. 독일 사무소 개소를 축하한다고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는 없는데 인도는 있었죠. 그렇게 하는데, 일본의 통상 사무소,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장님이 저렇게 하고 말을 했어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럽 시장에, 유럽인들 앞에서 하는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본인은 일본 사무소장이니까 우리 해외사무소가 일본에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한 건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저런 거 미리 사전에 점검 안 했습니까? 얼마나 정신이 나태하면……. 그러면 유럽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아십니까? 일본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충청남도를 나타내는 게 중요해요? 월급을 누가 줍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도…….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했다라고 생각하신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저거는 뭐…….

김명숙위원장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저는 해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시장에, 다른 나라에서도 오고 이런 분들 계신데 앞에서 충청남도 해외통상사무소장이 일장기를 뒤에다 배경으로, 잠깐 지나간 것도 아니고요, 저 영상이 인사말 나오는 내내 저 배경이었어요. 해임하십시오. 저는 국격을 상실하고 충청남도를 아주 욕보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그때 위원장님도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해외사무소…….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해외사무소 일본 소장이라고, 우리 충청남도의 일본 사무소장이라고 그분들한테 다 소개를 했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장

소개를 했지만 그 소개를 못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더군다나 영상으로 찍었어요, 용역 줘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저렇게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베트남 소장님은 늘 인터뷰할 때 뒤에다 베트남기를 배경으로 해야 되고, 독일 사무소장님은 독일 국기를 배경으로 해야 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김명숙위원장

맞으면 거기서 끝내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니, 우리가 월급을 주는데 어떻게 해외인들, 국외 다른 분들 계신 데서 저런…… 제가 그 자리에 안 갔으면 저는 저런지 몰랐을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띄운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라고. 해임하십시오. 저는 조건들이 있어요. 아무리 일본을 대표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을 위해서 가 있습니까? 충청남도를 위해서 일본에 가 있는 거예요. 충청남도의 아름드리 깃발을 배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의 위치에서 어떤 직원을 해임하라 이거를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왜냐하면 저도 봤을 때 저 직원이 자기가 일본을 알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해외사무소…….

김명숙위원장

일본을 알리려고 지금 저렇게 한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김명숙위원장

잠깐만요. 투자통상정책관님, 지금 인식이 굉장히 문제가 깊어요. 의회는요, 의회가 봤을 때 해임하라고 권고할 수 있고요, 하고 안 하고는 그쪽에서 인사 조치 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데 자꾸 두둔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해외통상사무소 담당하는 팀장님 누구세요? 나와 보세요. 지금 투자통상정책관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통상지원팀장 임민호입니다.

김명숙위원장

팀장님이 보시기에 저렇게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저 화면은 적절치는 않았지만, 저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가 일본 사무소를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더 커서 제가 용인했던 상황입니다. 이거는 제 불찰입니다.

김명숙위원장

팀장님, 저렇게 해서 일본 사무소를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글씨가 들어가 있었어야죠. ‘대한민국 충청남도 일본 해외통상사무소’라고 글씨가 들어갔어야 되죠. 저 자체로만 봤을 때 저게 지금 알리는 겁니까? 인식이 다 아주 문제가 깊고요, 솔직한 얘기로 저거 해임감입니다. 저렇게 일장기를 뒤의 배경으로, 더군다나 일본과 대한민국의 사이는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다, 유럽 시장에 첫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용인해서도 안 되고요, 알리는 게 저 방법밖에 없다라면 모르겠지만 저 방법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번에 제가 문제를 짚지 않으면 앞으로 베트남 사무소는 뒤에 베트남기를 배경을 할 거고, 독일은 독일,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할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지금 투자통상정책관님의 인식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해도 된다고 자꾸 생각하시니까요.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개선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거는 잘못됐고 개선을 해야 되고…….

김명숙위원장

개선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이 자리는 감사받는 자리고요, 도민을 대표해서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저는 저런 분한테 월급 준다라는 게 너무 아까워요. 아시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여러 가지가 지금 국내 정서, 충청남도의 정서, 글로벌 정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투자통상정책관님이 행정 업무도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기제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기제니까 공무원으로서 지킬 거나 자부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독일에서 오래 사셨다고 하셨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오래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폴란드에 갔을 때요, 저는 투자통상정책관님이 국제적 결례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적 결례를. 비엘코포스카주인가요? 유럽은 의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대한민국보다 더 의회주의죠? 맞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폴란드는 대통령제와 내각이…….

김명숙위원장

대통령제인데 지방자치에서, 그렇죠? 거기는 보통 의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자리 배석이 주지사님이 계셨고 의장님이 계셨어요. 그다음 저쪽 모서리로 통역이 있었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폴란드 포즈난에서 도지사님 자리 마련해 놓고 기획경제위원장 자리 마련해 놨어요. 그런데 기획경제위원장이 앉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통역을 그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고 기획경제위원장 내려 앉으라고 그랬어요, 투자통상정책관님이. 그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명패도 바꾸라고 그랬어요, 명패도. 명패를 못 바꾸죠. 왜, 저쪽은 그대로고 거기는 감히 의장 자리에 통역이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제적 결례인 거죠. 유럽에서 사셨다는 분이 본인이 모시는 도지사님을 위해서 국제적 결례를 아무렇지도 않게, 오직 도지사님 편리하라고 통역을 의회 자리에다가 앉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어떻게 해외 통상을 할까……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김명숙위원장

아니,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자리였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저는 지사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동시에 통역이 되기 위해서 한 거였죠. 그거를…….

김명숙위원장

잠깐만요. 투자통상정책관님, 그러면 그 옆에 있으면 통역이 안 됐습니까, 그날? 마이크에다 대고 다 하죠. 아시겠습니까? 둘이 동시에 그렇게 통역을 잘하라고 그래서 저쪽은 의회의 대표가 앉아 있는데, 이쪽은 폴란드에서 마련해 놓은 의회 대표 자리에다가 통역을 앉힙니까? 그리고 같은 자리도 아니고 이쪽 모서리로 내려 앉으라고 그러고요, 의회 대표를, 도민의 대표를? 그런 발상 자체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국제적 결례를 본인의 생각대로 흔들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어떻게 －저는－ 통상을 하는지, 더군다나 유럽에서 사셨다는 분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왜 못 바꿨을까요? 명패는 못 바꾸거든요. 왜, 이쪽에 바꾸면 저쪽도 바꿔야 되는데 저쪽은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래서 결국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국제적 결례하지 않도록 똑바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십시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장님이 불쾌하셨다면 그 점에 대해서…….

김명숙위원장

제가 불쾌한 게 아니고요, 도민이 불쾌하죠, 부끄럽고.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어떻게 통역하고 의회의 대표를, 의회의 대표를 더 낮게 놓으려고 했는가, 그게 과연 진정으로 도민의 대표에게 통역을 잘해 주려고 통역 자리하고 바꾸라고 했는가, 명패가 없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죠, 명패가 없었다면. 그 앞에도 다른 일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를 안 할게요. 앞으로 오직 지사님만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요, 충청남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지사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투자통상정책관님, 오늘 행감 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독일·폴란드 순방 행사 자료를 보니까 행사장 임차 및 설치에 식음료도 들어가고, 자료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와요? 위원님들이 볼 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잘 만들어 오셔야 되고, 10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런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영상 보고, 사진 보고 놀랐는데, 일본 사무소 소장이면 거기다 글씨로 ‘충청남도 일본 사무소 소장’이라고 영어로 쓰고 독일어로 쓰면 되지, 거기다 일장기는 넣어가지고 참……. 그러고도 투자통상정책관님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위원장보고 이해를 하라고 그러니 이게 참……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은 더 이해 못 하겠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 큰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소관 상임위 위원장 한 사람만 갔다라는 것도 문제고요, 자료 다시 세세하게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3040 연수, 선진지 축산 분야 해외 연수 관련해서 여기 연수의 목적이 뭡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연수를 다녀와서 도정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우리 충남도에서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 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그래서 선진지를 가신 거 아닙니까. 이거 축산과장님한테 세세하게 물어야 되는데, 어쨌든 보고서가 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갔다 온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대단위의 농장 단지를 계획하겠다,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축사로 인해서 악취 민원이 많으니까 한곳에 모아서 대단위로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농장은 두 군데밖에 안 가고 도축장 한 군데, 바이오가스, 나머지 유통 이런 데는 사실 이 연수하고도 관련이 없는 거예요. 유통하려고 여기 간 게 아니고, 대단위 축사를 짓겠다고 그랬으면 큰 농장을 가봤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큰 농장은 가지를 않았어요. 1200두 규모면 －국내에도 2, 3만 두, 고성 가면 4만 두 농장도 있는데－ 조그만 농장에 간 겁니다, 그것도 두 곳밖에. 대단위 농장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대단위 농장을 가셨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유럽에 대단위 농장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대단위 농장은 질병이 한 번 오면 전체를 다 살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위 농장은 현실적으로 안 맞고, 대단위 농장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부분을 처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시골에 보통 1000두에서 2000두, 3000두 이 정도 규모로 해서, 바이오 시설 해서 거기서 처리해서 전기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큰 규모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축산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는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보고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홍예공원 명품화 관련해서 연수 다녀오셨는데, 여기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여기 보면 구엘 공원은 우리 홍예공원하고는 성격이 다른 공원이고, 에두아르두 7세 공원도 마찬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2개국의 8개 공원을 방문’ 이렇게 됐는데, 여기도 ‘방문’이 아니고 박이야 ‘박문’, 이거 맞는 거예요? 방문하면 이응을 써야지, 기역을 썼네, 박문. 그런데 밑에는 또 스페인 10개 공원, 포르투갈 1개 공원이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위에는 8개 공원이라고 했다가 밑에는 11개 공원이고, 그리고 밑의 주요 방문 장소에서도 보면 위에는 8개 공원 간다고 했다가 11개 공원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는 몇 개 공원 가지도 않았고, 실상 이런 구엘 공원 같은 데는 우리가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공원하고는 전혀 다른 공원이고, 해외 연수 시사점을 보면 “주민들이 공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휴식 공간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원은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도청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라 차를 타고 가야 돼요. 어쨌든 이것도 보고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민간단체 국제 교류 유학생 유치 지원 행사 집행 상세 내역을 봤는데요, 이게 선문대학교에서 ‘나도 충남 도민이다’라는 행사를 5000만 원 가지고 하셨네요. 유학생 공공 외교 회의도 하시고 콘서트도 있었고, 유학생 고민 상담을 하는 행사도 하고 어울림 행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도내 8개 대학 유학생들이 왔다고 그랬는데 도내 8개 대학 유학생들이 온 거 맞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 선문대학교 학생들로 500명 채운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요. 선문대학교에서 했고 작년에는 순천향대학, 각 대학에서 버스로 동원해서 왔다가 저녁에 －그날 오후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 버스로 돌아가야 돼서 그쪽에서 다른 학교에서 온 분들은 좀 빠졌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천향대학교랑 다른 대학교, 여기 나온 대로 다른 8개 대학이 버스로 해서 왔습니다, 선문대에서만 했다는 거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대학당 버스 한 대씩?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몇 대의 버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순천향대학은 100여 명이…… 버스가 몇 대 왔었고요, 각 대학마다…….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아까 집행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 제목만 집행 상세 내역이지 이거는 상세 내역이 아니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나도 충남 도민이다’ 이거는 11월 9일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 전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적당하게 한 그런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내역 충실하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떤 부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5000만 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효과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거는 지난번 추경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충청남도 이쪽에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유학생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고, 그 사람들이 또 필요하면 우리 인력도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유학을 와서 자기 나라에 들어가면 혐한이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도내에 여러 유학생들이…….

종화

이종화위원

지난번에 예산 심사 할 때 제가 제안했었죠. 유학생들이 자기 모국에 가서 하나의 대한민국 외교관이 될 수 있어요, 홍보대사도 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내 산업 시설 이런 데 가서 “충남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에는 이러이런 산업 시설이 있다”, 대기업 삼성이나 LG 같은 데 구경시켜 주고 또 우리 충남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 한두 곳 하고 산업 시설을 많이 보여 줘야 돼요. 산업 시설 방문하면 또 거기서 기념품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국에 돌아가서 생활하면서 이런 제품은 내가 유학 갔다 온 대한민국 충남 어디에 이런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제품을 사려고 하게 되고, 또 이쪽에 와서 또 일도 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행사를 해야지 각 대학 학생 모아가지고는 어울림 행사가 잘 안 돼요. 자기네 학교끼리 노는 거죠, 모여가지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올해 했던 거하고 내년에 －숫자가 많은데－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 방안을 업체들하고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냥 학교만 다니고 가면 우리 충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충남의 산업 시설, 대기업체 이런 데를 방문할 수 있도록 대기업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효과가 있게 쓰셔야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형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국제화 역량 강화 해서 2억 5000을 충청남도 글로벌 교류 주간에 쓴다고 하셨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윤기형위원

11월 7일부터 11월 14일, 이거 한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한 겁니다.

윤기형위원

그런데 제목은 도민 국제화 역량인데 그 내용을 봤더니 －아까 안종혁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봤더니－ 거기다 학생들이라고 썼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닙니다. 학생들만 한 건 아니고요, 학생들 하는 거는 아까 ‘나도 한국인이다’라는 그 사업 외에 글로벌 국제 교류 주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몽골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중국 2개 팀 해서 총 5개 팀의 외국에 있는 문화공연단이 와서 여기 대학교, 우리 문예회관, 예산 사과 축제 그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일정을 보고 가서 하고 그다음에 그 기간에 맞춰서 민선 8기에 관한…….

윤기형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6월 6일부터 6월 11일까지 카자흐스탄 고려극장 합동 공연, 베트남 유학생 유치, ’23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순천향대학교 1000만 원, 도-쓰촨성-베트남 배드민턴 교류, ’23년 8월 11일부터 8월 17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여기에.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내용은 그 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됐던 거고, 지금 2억, 그러니까 오전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글로벌 국제 교류 기간이라고 지난 14일까지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윤기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도민들을 국제화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사업의 제목하고 성과가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역량 강화다 그러면 도민들이 이런 걸 보면 역량이 강화되나, 사람들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표현상에 좀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역량 강화라고 하면 위원님이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거보다는 다양한 문화를 접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어를 그런 오해가 없도록 바꾸겠습니다.

윤기형위원

예,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문화 교류 사업 이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아까, 한마디만 간단하게 하겠는데, 일본 사무소를 홍보하고 싶으면 태극기, 일장기 딱 꽂고 충남 아름드리까지 해 놓으면 딱 봐도……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 방문 안 해 봐요? 해외 호텔 가보면 항상 꽂혀 있잖아요. 독일 가면 독일, 같이 해 놓잖아요. 아까 통상정책관님께서 저기 했다면 담당 팀장님이 챙기셔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면 훨씬, 해외에서 매일 보셨잖아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윤기형위원

그랬으면 더 좋았죠. 태극기, 일장기, 충남 아름드리 심벌마크 해 놨으면 사람들이 봐도 충남 마크지,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거고.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다, 안타까워서 제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려 깊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윤기형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본 위원이 문제점 지적할 때는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핑계를 대시더니 이종화 위원님과 윤기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금방 인정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셨을 때…….

김명숙위원장

지금 다르잖아요, 답변하시는 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그거는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

김명숙위원장

자꾸 변명을 하시잖아요, 일본 통상 사무소라고 하려고 했다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김명숙위원장

지금 또 그러시네요? 두 분이 하실 때는 금방 인정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문제점 지적할 때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길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거는 잘못됐고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한국 표시 안 하고 충남 표시 안 하고, 해외에다가 저렇게 일장기 배경으로 해가지고 인사말 하면 그게 해임 조건인지 아닌지 따져보세요”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하는 게 맞지, “해임하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도의회에다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도의회에서는 보면 해임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검토를 하는 게 먼저죠. 업무는 똑바로 잘 못하시고서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여러 번 지난해에 감사를 해서 안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점이 발생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3040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이지윤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 했고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2022년 대비 2023년도에는 3040 대상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답변하셨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받지 않은 직원이 3040 해외 연수를 다녀왔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런…….

김명숙위원장

예, 그런 사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맞다면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파악도 못 하신 거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심사를 받지 않고…….

김명숙위원장

심사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신청을 할 때 신청자 명단에 없는 사람이 다녀왔어요. 제가 지금 신청자와 다녀온 사람들 명단을 다 대조했거든요. 그러면 심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다녀왔으면 특혜죠? 맞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만약에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확인하시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2022년도에 7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충청남도 예산으로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신청해서 선정까지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자체가 안 되죠? 맞습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고 싶다고 다 못 보내주잖아요. 2022년도에 700만 원의 지원을 받았으면 어떤 연수든 국외 연수예요. 정예 공무원 연수 과정에서 700만 원을 받아서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팀으로 해서 심사를 받아서 선정까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갔어요, 사건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번에는 그게 걸러졌는데, 지금 검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가 2019년에 발생을 했는데 2022년도에 700만 원을 받아서 갔단 말이에요. 원래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2023년에 또 신청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걸려서 지금 못 갔고요. 그래서 대타로 심사를 받지 않은 다른 사람을 보낸 겁니다. 또 하나, 2022년도에 해외 연수를 정예 공무원 과정에서 다녀오신 분이 －여기는 지원 금액이 보통 600, 700, 800이에요－ 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팀이 탈락했어요. 그래서 가지는 못했어요. 이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문제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요, 가고 싶은 사람은 많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이 문제점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전혀 그렇지 않다. 또 하나 주문을, 이거는 2022년도 감사 때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부서 이관하세요. 이 사업 여기서 감당 못 합니다. 아마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무원들로부터 항의받느라고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심히 우려돼요. 저한테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직원은 오죽하겠습니까, 말단 직원은? 그래서 이 부서에서 감당되는 게 아니라서 인사·관리 부서나 －인사하고 함께 연관이 돼야 되니까－ 인재개발원에, 그렇게 적극 건의를 하셔서 업무를 바꾸세요. 그리고 투자·통상 업무에 전담을 하시도록 하세요. 답변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특혜성이 있으면 철저하게 기준 마련해서 넘기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안종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2024년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 실적 해서 냈잖아요. 이게 2024년도 본예산에 설명했던 거하고 같은 내용으로 집행이 된 게 맞는 겁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본예산이 아니고 그 부분은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국제 주간 사업은 추경으로 반영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안종혁위원

지금 세부 내역 설명하고 맞게 진행된 게 맞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추경이 돼서 들어왔던 거는 맞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추가 상세 내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거는 전문위원님, 추경 때 이 사업 나온 거 찾아가지고 저 좀 갖다주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자료 제출해서…….

안종혁위원

아니요. 저희가 이거는 대조해서 확인하면 되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거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 실적이라는 이 사업명하고 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나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책관님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국제화 역량 사업을 저도 지적하시기 전에는 국제화 역량 사업을 우리 도민들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고 상호 교류를 높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용어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역량 강화라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오해할 수 있는, 사업하고 완전하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던 이 사업의 콘셉트는 말하자면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그다음에 우리 도뿐만 아니고 우리 문화가 다른 나라로 나가고, 다른 나라의 문화들이 우리 도에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글로벌 감각을 익히고 국제화 내용에 맞는 걸로 가자는 그런 취지였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그 내용이 얼마나…….

안종혁위원

제 보기에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의견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2023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총 15자입니다. 여기에서 아래 세부 내역에 있는 민간단체 국제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카자흐스탄·베트남 유학생 유치, 배드민턴 교류, 인도네시아 청소년 교류,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도내 유학생 초청 행사, 충청남도 글로벌 교류 주간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15자 중에 제가 보기에는 2023과 국제화를 빼고는 세부 사업들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도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고, 도민이잖아요. 그런데 도민이 국제화돼야 되는데 왜 외국인들만 이렇게 잔뜩, 도내에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해하는 게 잘못된…… 아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으실까요? 그렇죠? 도 국제화만 됐어도 세부 사업 내용들이 절반은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인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방향에서 올해 했던 것을 재검토해서 한번 재구성해 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또 도민 전체의 국제화 역량 사업으로 되도록 다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또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의 사업 개요를 보니까, 이 사업이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사업명이 제가 보는 거하고 다르네요? 그러니까 2023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 실적이라고 했는데 충남 글로벌 교류 주간 운영, 이거 지금 맨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되어 있는 거예요? (자료설명)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다른 거는 본예산에 잡혀 있는 내용입니다. 추경만 국제 글로벌…….

안종혁위원

추경은 제1회 충남 글로벌 교류 주간 이거 빼고……. 이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손영일 팀장입니다.

김명숙위원장

나오셔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질문에 답변하세요.

안종혁위원

전문위원님도 이거 본예산 확인해 보세요.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국제협력팀장 손영일입니다.

안종혁위원

좀 전에 정책관님께서 2023 도민 국제화 역량 강화 사업 실적이 추경예산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추경에 해당하는 건 맨 밑의 제1회 충청남도 글로벌 교류 주간 하나밖에 없거든요.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나머지는 다 본예산 때 심의받으신 거죠?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예, 그리고 그중에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에 4000만 원이 추경에 같이 편성됐었습니다. 원래는 1억이었습니다.

안종혁위원

원래 1억인데 4000만 원을 추경에 얘기 없이 그냥 받아가지고 쓰셨다는 거예요?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아니, 심의를 받고, 1회 추경 때 4000만 원과 글로벌 교류 주간 예산이 같이 올라왔었습니다.

안종혁위원

무슨 사업명으로 받았어요, 추경 때?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민간단체 국제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추가 4000만 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별도의 사업명 변경은 없었습니다.

안종혁위원

아니, 본예산에 1억이 있었다면서요.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예.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증액해가지고 4000만 원으로 왔던 거예요?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원래 본예산에 1억, 1회 추경 때 4000만 원 추가해서 지금 여기에 명시된 대로 1억 4000만 원으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안종혁위원

맞네요. 그러면 나머지 도내 유학생 초청 행사 5000만 원만 본예산에 원래 있던 겁니까?

영일

손영일국제협력팀장

예, 작년에 1회를 하고 올해 2회째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책관님, 저희 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투자통상정책관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해가지고 정책관님도 새로 모시고, 중간에서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았지만 믿고 맡겨 달라고 해서 계속 믿고 맡겨 드린 게 2023년도입니다. 그거는 동의하시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리고 사업 추진에서도 믿고 맡겨 달라고 말씀하셔서 믿고 맡긴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확인할 때 보면 이 사업이 당초 저희한테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설명한 거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수행 단체라든가 주요 성과를 보게 되면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한가 저는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앞서서 윤기형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는 꼭 투자통상정책관이 앞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과 내년도 추경예산은 굉장히 꼼꼼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안 와가지고 그냥 제 질문 드릴게요. 앞서서 질문드렸던 건데, 베트남하고 인도하고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실적이 있었고 베트남은 실적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자동차라든가 주택 이런 거 여쭤봤어요. 외교부에서 하고 있는 기준에서 진행을 한다, 안전 문제도 있다,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지금 해외사무소 예산 집행 내용만 갖고 －제가 자료 받은 거 갖고－ 여쭤볼게요. 예산액이 14억 맞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집행 금액 12억 6000여 만 원입니다. 맞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3800 정도 남아 있어요. 맞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여기는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전출금 나간 것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90% 정도 지금 집행된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요?

안종혁위원

예, 맞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퍼센티지는 제가…….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14억에서 12억 6000이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안종혁위원

그러면 앞서서 정책관님이 실적이 낮은 이유를 설명하셨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힘드시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제가 답변드렸던 거는 제대로 해외사무소가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종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으면, 임대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면 안 되죠? 그렇죠?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임금이 나갑니까? 사람이 없으면 임금이 나가지 말아야죠. 차량 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을 렌트한 거, 지금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아서 그런데 렌트를 개시한 계약 일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을 언제 갔습니까? 임민호 팀장님, 제가 몇 월에 갔죠? 아니요. 그냥 거기서 말씀하세요. 몇 월에 갔어요? 4월에 갔죠? 본예산 심의 끝나고 갔잖아요. 추경도 끝나고 갔을 거예요, 아마. 그때도 질의드렸을 때 뭐라고 했냐면 작년 행감에서도 그렇고 본예산 심의나 추경할 때도 그렇고 뭐 그래도 도민들을 위해서, 도내 기업들을 위해서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임대료 지급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산출 내역 다 보고서는 “그거 꼭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90%가 집행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앞서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특히 제가 인도도 갔었지만 인도에 분명히 직원 있다고 확인을 했어요. 명수가 4명이 아니고 3명만 봐서 1명이 부족하고 한국어로 소통이 잘 안 된다, 그 목적대로 안 됐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임금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월급으로 지급이 됐다고 한다면, 실적도 굉장히 떨어졌는데, 그리고 민간 사무소장님들이 아니면 거기서 근로하는 사람들이 그만둘 사람은 이미 제가 갔을 때는 없었어요. 다른 사람으로 채용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고, 오히려 인도네시아, 아시죠? 인도네시아만 2명이 그만둔 사람이 있고 2명을 급히 채우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소장을 파견으로 하게 돼서 민간 소장들이 걱정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도청 집행부와 논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같이 배석을 했었죠? 그때도 문을 닫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문을 닫았다고 하는 베트남 사무소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거기 어떻게 했어요? 위탁 사무소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나가서……」하는 이 있음

「4월에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맞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실적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동안 운영을 제대로 못 했다고 하는 게 운영을 그냥 못 한 게 아니라 거의 폐쇄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신 거나 다름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폐쇄했던 거에 대한 예산은 집행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임민호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정책관님, 그렇게 하실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임민호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나오셔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통상지원팀장 임민호입니다. 일단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릴 게 아까 세부 자료 요청하신 내용은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관 기관 전출금이라고 해서 저희 14억 예산 중에 거의 9억 3000을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밑에서 세 번째 줄인데, 저희가 자료를 현재 못 드린 이유가 다른 것들은 해당 진흥원에서 직접 집행이 된다고 하면 여기 유관 기관 전출금은 해외사무소에서 집행되는 모든 임차료, 그러니까 주택·사무실 그런 임차료부터 운영비, 현지 직원 인건비 등이 다 유관 기관 전출금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배정해 드린 내역은 있는데 현지에서 사무소장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집행 내역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안 위원님께서 아까 세부적으로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게 시간 안에 못 들어온 거고요…….

안종혁위원

제가 무슨 생각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간에 제대로 업무를 수행 못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리고 인원이 없었다, 고용 불안감으로 이미 퇴직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4월에 갔을 때는 있었다. 그렇죠?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저 거기서도 사실은 의구점이 있었어요. 의구점이 있던 건 뭐냐면 너무 일을 모르는 것 같아서 알바생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었어요. 혹시나 제가 와서 알바생이 왔을까,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 해서 말씀을 안 드린 거고, 그러면 임금이 나간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을 계속 고용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 그때 가셨을 때가, 6월까지 공무원 소장 선발할 때도 저희가 공무원으로 갈지 민간으로 갈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여서, 그때 인도네시아에 저랑 가셨을 때도 그 소장 자체도 자기가 계속 연임을 할지 불확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 6월까지는 그분들 본인이 －사무소가 유지를－ 자기들 신분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법인은 유지해야 돼서 재무·회계 그쪽 파트의 아주 기본적인 월평균 급여 한 50∼70 사이만 유지해 놓고서 기본적인 마케팅이라든지 고유 사무들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인도네시아도 최소화했고, 아마 베트남 가셨을 때 빈 사무실에 대행업체만 줘서 그래도 명맥…… 거기에 저희가 대행업체를 둔 이유가 거기다 업무를 시키는 것보다도 그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는 대표도 없었기 때문에, 베트남 소장이 없는 상태라서 법인 명의를 빌려 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종혁위원

이해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총예산에서 전출금 포함해가지고 집행 금액이 90% 정도 지출을 했어요, 11월 16일 현재. 그러면 저희한테 추경까지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 달라고 했을 때는 산출 내역에 인건비가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도정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지 직원의 임금은 산출 내역보다 적게 나간다, 이거를 내가 확인했다. 그런데 새로 뽑힌 기간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90% 이상 갔으면, 지금 집행잔액 4300만 원 유관 기관 전출금에 사무소 임차료, 운영비, 현지 직원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면 돈이 남는 거예요, 여기서?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일단 저희는 일부는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종혁위원

일부라는 게, 제가 궁금한 거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사람이 안 뽑히고, 사람이 안 뽑혔으면 차량이 없었을 거고, 알다시피 거기 인도·인도네시아, 베트남은 아예 차량 임차를 안 했었고, 그렇죠?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없었습니다.

안종혁위원

통으로 임대를 했으니까, 그러면 산출 내역으로 했던 이 운영비들이, 사무실 임대료는 －그대로 있었으니까－ 나갈 거고, 인원이 없으니까 기타 공과금 이런 것들도 좀 줄었을 거고, 그대로 지출된다 하더라도 제일 큰 이슈, 사무소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들은 남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런데 90% 이상 지출됐는데…….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위원님, 이게 저희한테 청구가 들어와서 임금이 나간 게 아니고, 일단은 말씀 주신 대상이 동남아지 않습니까? 동남아 평균 임금이, 민간 소장들은 한 달 평균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수당 포함해서 800 정도의 월급이 계속 나간 상태입니다, 1월부터 12월. 그런데 실제로 직원들이 2명에서 1명 정도 사라졌다고 해서 그분들이, 동남아 쪽은 급여가 평균 한 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나가는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캐파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령 한 3, 4개월 줄었다 하더라도 전체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부분은 아니었고, 다음에 이미 나간 금액은 어떤 산출 소요 청구가 들어온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예산서대로 평균 130만 원씩 잡아서 일단은 넣어드리고 집행잔액이 있으면 다시 회수하는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나간 돈이다, 이게 집행잔액이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안종혁위원

이미 나갔다?

민호

임민호통상지원팀장

예, 사무소로 나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관님, 지금 설명 잘해 주셨는데 나갔는데 어찌 됐든 인원이 근무를 안 했는지, 외국에 있어서 이거 확인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저는 또 이거 확인할 거니까 통장까지 다 확인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분명히 발생을 해야 돼요. 이거 발생 안 하면 이상한 거거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말씀하신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릴 때도 해외에 공무원 나가고 민간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다른 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집행 내역 확인하고 정확하게 정산하고, 그다음에 아까 임민호 팀장이 이야기한 대로 동남아는 말하자면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인건비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독일이나 일본이었으면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직원을 구하려고 하는 데 거의 월 인건비가 초임이 500∼600을 달라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안종혁위원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을 세운 거고 우선은 일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실적이 없었으니까 정리추경을 통해서든 잔액을 회수할 수 있는 거는 꼼꼼하게 회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런 부분 잘 감안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곧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가지고 올라왔을 텐데, 산출 내역 이런 게 현지에 맞게끔 직원들……. 정책관님이 지금 독일 예를 든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특히 동남아 3국은 이미 직원들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죠, 경력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갖고 오시고, 차량 임차료 이런 것도 내년 행감에서 또 얘기가 안 나오게 하려면 현지의 다른 회사들까지 해가지고, 통상 사무소 소장한테 얘기해가지고 산출 내역을 몇 개 업체 해가지고 비교 견적서를 달라고 하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정책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전에 10년 치 자료를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정책관님, 관련해서 혹시 데이터 보신 적 있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이야기 들었던 건 8년 치인데, 그전에 거는 자료가 있기는 한데, 자료를 8년 치로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기간이 길고 양이 많다 보니까 수치는 다 기억 못 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정책관님 설명하시기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게 보니까 투자 포기 등의 이유로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던데, 맞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이런 경우는 어떨 때 많이 발생이 됩니까, 투자 포기 사례 같은 경우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는 한데요, 아까 안종혁 위원님이 여쭤봤던 대로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투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MOU를 해 놓고 가장 큰 내용은 회사 내부 사정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투자하고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생긴다 그러면 생산 투자를 하기로 했던 거에서 애로 사항이 있고, 또 회사가 투자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연관되는, 예를 들면 반도체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다운스트림 쪽 기업들 같은 경우 반도체 이런 게 갑자기 확 줄어 버리면 －저희도 이번에 하려고 했던－ 영국 기업이 투자를 줄여 버린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저희가 아직 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차전지 업체가 있는데, 최근에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애로 사항을 겪다 보니까 이차전지도 거의, 저희도 다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보조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보조금도 말하자면 투자하겠다고 MOU까지 다 해 놓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만약에 자기들이 MOU 하고 보조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보조금을 토해 내는 게 낫기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내부적 상황도 있을 거고 시장 상황이나 국제 상황도 다 반영이 되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결과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엉터리가 와서 그렇게 되는 건 사실 아무리 저희가 해도……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가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 업체나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이지윤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고 정산 절차도 거치지 않습니까? 정산 절차는 정산 주기가 따로 있나요, 아니면 기업별로 다르게 정산 주기를 가지고 가시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보통 외국인 투자 업체 같은 경우는 입주하고 난 다음에 5년 내에 신고를 해서 하고 실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그 업체들이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정산 기간 내에 하고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5년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5년 단위로 정기적 정산 검사를 한다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사업이 끝나고 －보조금이 되고－ 난 다음에 또 나머지 5년간도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매년 점검하신다는 게 이행 사항 지도·점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기업은 4명이 일을 하고 있고 외투 기업은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투자 발굴하러 업체들 만나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일정 부분, 그거를 매번 갈 수는 없고 일정 기간을 정해 놓고 보조금이 내용에 맞는지를 점검하고, 이번 11월 달에도 팀을 나눠서 해당되는 기업에 지금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매년 점검을 하신다는 원칙이신 거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점검도 하고 정산은 또 정산대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제가 올해 상반기에 받았던 지도·점검 현황 내역을 보면 이것도 10년 치를 요구하기는 했는데요, 이게 2018년, ’19년, ’20년, ’21년,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지도·점검 현황, 21개 기업 현황을 주셨거든요. 이게 그동안에 해 왔던 전체 내역 맞을까요,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한테 제출했으면 그 기업들만 방문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전체 기업의 현황을 보기에는 －8년 전에도 투자를 진행한 기업이 있을 거고 불과 작년에 투자를 진행한 기업이 있을 텐데－ 이게 제대로 최근 들어서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그 전에는 기록이 없었던 걸로 제가 판단을 해도 되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도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혹시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이지윤위원

예, 팀장님이 바뀌기 전에 제가 자료 요구한 거라…….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다들 바뀌었습니다.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대상은 그 업체가 맞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매년 1회 현장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별도로 저희는 기업 방문할 때마다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점검 내역이 맞는 거예요? 제가 받은 거는 점검 시기가 2021년·2022년밖에 없고, 그 전 해는 점검 내용이 없는데 그 전에는 점검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겁니까? 자료가 없으실 것 같아서 이거 드려도 될까요, 팀장님? (자료전달)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그 전에는 아마 유치 보조금이…… 아닙니다. 그거 제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보고 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팀장님. 지도·점검을 정책관님은 매년 원칙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인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매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문제가 있을 때만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경우에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최근 자료밖에 없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만 선별적으로 나가시는지 문제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전체 투자 유치 기업을, 순회라는 표현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점검을 돌아야 하는지.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1년에 한 번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업체 쪽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면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상담도 하고 그런 부분을 들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매년 투자 유치 기업의 점검을 전체 다 하시기는 하셔야 되는 거죠. 자료 드린 부분 한번 파악해 주시면, 그게 전체 내용인지 한번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확인하고…….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 환수는 다 됐다고 말씀해 주셨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보조금이요?

이지윤위원

예, 이거 투자 기업 유치 보조금 환수,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투자 유치 보조금 환수 대상 기업이었는데…….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 기업 유치?

이지윤위원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국내 기업은 저희가 이번 추경 그리고 본예산 때 당초에 들어오려던 기업이 상황이 발생해서 안 돼서 이번에 반납…….

이지윤위원

외국인 기업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외국인 기업 60억 저희가 잡은 거는 12월에 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이번에 올해 들어온 기업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서로 계속 협의해 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마지막 행정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60 그대로 하고…….

이지윤위원

그러면 최종 반환 된다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 그러니까 천안 외국인 투자 단지 확장 그 부분은 당초에 확장을 시키려면 외국인 투자 기업이 들어와서 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업체가 미루는 바람에 일단 올해는 반납을 하고 내년에 상황이 되면 저희가 다시 추경으로 －예산 사정 때문에－ 할 예정입니다.

이지윤위원

천안에 대해서만 내년도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왜냐하면 투자하는 업체가 들어오고 그게 맞아야 저희가 예산을 하는데, 만약에 또 예산을 해 놨다가 확정이 안 되는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도비 반환금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지윤위원

이 자료를 저만 갖고 있어가지고 이거 자료 드릴게요.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올해 반환 예정이 15억…….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국내 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윤위원

아닙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외투 기업인가요?

이지윤위원

예, 전체가 다 외투 기업 관련된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억에 해당하는 금액이 시군 편성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기술을 해 주셨는데 다른 연도에 발생한 반환금은 절차대로 다 편성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도 확인이 필요할까요,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일단 팀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어떤 것부터 답변해 주시겠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반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도비 반환금부터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올해 ’23년도는 4개 업체에 대해서 28억 9600만 원을 회수 조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2회 마무리 추경 때 반영이 다 될 예정입니다.

이지윤위원

마무리 추경 때 반영되는 부분입니까? 이거는 마지막까지 꼭 챙겨주시고요, 팀장님 아까 여쭤본 거는 확인이 되셨어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지금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있는데 저거는 상반기에 드렸던 자료 같고요,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돼서 올해 28억 9600만 원이 이번 마무리 추경에 다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이지윤위원

반환금 편성 질문드린 거는 마무리하고요, 아까 질의드렸던 지도·점검 현황은 확인을 더 하셔야 될까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제가 확인 바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예,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윤위원

이지윤입니다. 유치팀장님, 혹시 아까 질문드린 거 확인이 되셨을까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위원님이 주신 업체 대상이 21개 맞고요, 왜냐하면 사업을 착수한 이후로 5년 이내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기업이 21개가 맞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전의 기업들은 해당 기업이 2016년 ’17년에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전액 포기를 했습니다, 이미 다 회수가 된 상태고요. 여기 이거는 상반기에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올해 문제가 있는 4개 업체는 12월까지 다 환수 조치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 기업이 21개가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윤위원

지도·점검 현황 자료를 드렸는데, 지도·점검을 나간 결과가, 그게 전체 기록이 맞다는 말씀이세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예, 대상 기업이 맞고요, 이거는 상반기 때 했던 결과라서…….

이지윤위원

상반기 때 했던 결과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조치 결과가 그때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했을 때 문제가 있는 기업 4개에 대해서 다음 마무리 추경 때 회수 조치 진행이 됩니다.

이지윤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문제가 있는 기업만 지도·점검을 나간 기록을 저한테 주신 거네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아닙니다. 21개 대상 기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이미 한번 조치를 다 해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하반기는 또 이번 달에 다시 또 추적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기업들 4개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까지 다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상반기라고 하심이…….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자료를 그때 위원님이 서면 질의로 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이행 점검 기록을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기록 보시면 날짜로는 2년 치만 나와 있어요, 앞에 보시면, 제가 아까 문의드렸던 거는 그 전에 이행 점검을 나간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드렸던 거고.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지윤위원

그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이걸로 계속 하기가 어려워서 별도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윤위원

팀장님, 알아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팀장님 설명 들어봤을 때는, 제가 판단할 때는요, 정책관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몇 개 있더라고요. 아까 22개 기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점검반이 시군이랑 협조하에 점검반을 구성해서 같이 나간 걸로 현재 파악이 되는데요, 아까 통상정책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우리 도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라면 매번 문제가 없더라도 잘 집행되고 있는지, 잘 이행하고 있는지, MOU 관계 시 이행 조건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연간 잘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지윤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받은 결괏값으로는 상반기 기준으로만 봐도 최근 몇 년 새 문제가 있는 기업만 나간 걸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정책관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지 않은, 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유치된 기업이 보조금을 받은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문제가 없더라도 주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철저히 조치를 하고 결격 사유가 심각하다면 환수 조치도 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반을 다시 꾸리셔서 지금 전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대상으로 －한 번에는 다 못하겠지만－ 순차적으로 일정을 잡으셔서 전체 이행 점검반을 재구성해 주시면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관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도 점검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사업들을 연말에 몰아서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저한테 중간중간 내용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중간중간 확인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요, 독일·폴란드 순방 참석자 전체 명단인데 소속 이런 부분들을 다 영어로 써 주시면 잘 모르거든요. 좀 어려우셔도 영어로 쓰고 괄호 치고 한글로 번역을 하고 국가도 표기를 해 주세요. 우리나라 행정 문서는 기본이 한글 위주예요. 그러니까 한글로 쓰시고 괄호 치고 영어로 하고 괄호 치고 한글로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요, 행정사무감사니까 3040 개선 방안을 주문하겠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보면 너무 제각각이에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게 예산이거든요. 얼마 예산으로 했는지가 앞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산을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포맷을 만들어 주세요. 물론 다른 부서로 이관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틀을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몇 쪽, 50쪽 이상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보고서가 남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고서가 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사진 제외하고 50쪽 이상 하도록 해 주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봐 주시면 의원 공무 국외 연수 결과 보고, 집행부 공직자들은 갔다 온 사람 또 가거나 뭐 하거나 해도 언론에 하나도 안 나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가도. 그런데 저희는 2년에 한 번 가는데 언론에 굉장히 많이 혼나거든요, 말 그대로. 그리고 주민들도 혈세를 낭비하는 줄 알아요. 저희가 3월 달에 영국하고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해외통상사무소나 여러 가지 갔는데, 2년에 한 번 가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11대 의원 때 4년 동안 호주·뉴질랜드 농업과 관련해서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전체 보고서가 지금 61쪽이고요, 여기 사진은 10쪽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진들도 단체 사진이나 사람 사진이 아니고 현장의 사진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페이지들 중에는 보면 정책 제안뿐만 아니라 뒤에 단장·부단장 연수 후기를 42페이지부터 61쪽까지는 사진 한 장도 없이 빡빡하게 보고서를 씁니다. 그런데 10명이 갔는데 －20장의 사진 포함해서, 앞에 요약 이런 거 포함해서－ 한 사람 앞에 3장씩만 써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포맷 마련하시고요, 예산 표기 반드시 하도록 하고 어떤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개선 방안까지 완전히 마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직사회에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가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이 어머님이 아프셔서 지금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한참 만났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한국의 공무원들은 스페인을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다, 스페인은 공직사회가 청렴하지 못한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무엇을 보러 오는지 모르겠다, 거기는 다른 산업은 거의 없고 관광산업으로만 발달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온천을 보러 간다고 하고서 가서 사실은 온천만 하고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기관에 방문하고 여러 가지를 봐야 하잖아요, 온천까지 가는 길이 어떤지 이런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련을 하고요, 국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미국을, 지금 여섯 군데인가 일곱 팀인가가 갔어요, 19팀인가 18팀 중에. 물론 선진국이 잘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국가를 가서 다양하게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이 보고서만 보고서도 우리가 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이렇게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 개선 방안 안 나오면 본 위원은 예산을 절반 이하로 깎아야 되거나 아니면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죠.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원장님 취지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혁위원

독일·폴란드 순방 참석 공무원 명단 와가지고, 제가 다른 기관 할 때도 여쭤봤었는데, 지금 투자통상정책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28명입니다.

안종혁위원

28명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걸로 보면 몇 분 가신 거예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 쪽에서 몇 명이 갔냐고요?

안종혁위원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 쪽 총괄 팀에서 5명 갔고요, 수출 상담회 하는 팀에서 3명 갔고 외자팀에서 3명 갔습니다. 각각 사업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총괄 팀에서는 지자체 교류로 독일 바이에른주 그다음에 헤센주 그다음에 비엘코포스카주 총괄하는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투자설명회는 외자유치팀에서 3명이 했고요, 수출 상담회는 통상지원팀에서 3명이 했습니다. 각 소속별로 가고 나머지 쪽에도 관련 있는 실국에서 그때 해당되는 데 참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피니온을 만나러 가면 산업경제실에서 설명회를 갔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독일에서는 몇 분이 나왔어요, 공무원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어디 공무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종혁위원

독일 공무원은 몇 분이나 오셨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독일 공무원이요? 독일 공무원은 우리 해외사무소 개소식 할 때 헤센주의 장관이 왔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니까 몇 명 정도 왔어요, 독일 공직자가?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공직자라고 하면, 유관 기관까지 포함하면 모르겠는데 순수 공직자는 헤센주 장관입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1명 온 거고, 수행 인원 포함해서 한 대략 몇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장관 수행한 분까지 다 합하면 헤센주에서 3명이 왔으니까요…….

안종혁위원

3명.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4명이 왔고요, 그다음에 유관 기관들에서는 헤센투자공사라든가 아니면 라임마인공사 그런 분들 합하면 한 10여 명 오지 않을까…….

안종혁위원

합해서 10여 명.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한 행사인 건 알겠는데 지금 답변 주신 건 11명이었는데, 정책관님 포함해서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열세 분이에요. 열세 분이고, 정원이 28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절반 가까이 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통상정책관이 28명인데 13명이 가셨어요. 그러면 열다섯 분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 열다섯 분 중에서는 공항까지 가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공항에요?

안종혁위원

공항에 배웅하고 마지막으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요.

안종혁위원

그러면 열다섯 분 남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공보관에서 3명, 대변인도 1명, 운영지원과에서도 두 분, 산업육성과 가고 탄소중립경제과…… 그러니까 산업경제실에서는 산업육성과·탄소중립경제과 두 분만 가신 거거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아니, 거기에다가 산업경제실장까지 세 분이 가셨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세 분이죠.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장 포함 5명 갔어요. 그러니까 주무 부서인 건 알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행사에서, 특히 해외 같은 경우에 중요한 행사지만, 어차피 이 행사 운영에 관해 여기에 포함 안 된 인원이 혹시 독일 사무소에 가 계신 소장님…….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소장은 거기 현지에 있으니까요.

안종혁위원

현지죠. 현지에 있죠. 그리고 현지에서 또 이 행사를 준비하도록 위탁을 주거나 수행을 시키도록 한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위탁 기업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 가면 일은 누가 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번 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경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말하자면－ 전체 역량이 집중된 거라서, 왜냐하면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세 군데 국제 교류 그다음에 수출 상담회, 투자설명회 이게 같은 날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사업을 각각으로 따지면 저희가 보통 다른 행사는 이렇게 나가지를 않습니다. 다른 행사에서는 그 행사에 해당되는 부분만 나가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위원님 보시기에는 많이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일의 전체적인 걸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보시기에 따라서 많이 나갔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렇게 과하게 나간 건 아닙니다.

안종혁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의 의견은, 중요한 행사라고 말씀하셨지만, 상대 국가에서도 사실 행사가 치러지는 국가에 있는 공직자들이나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보통 더 많잖아요. 보통은 많죠? 우리나라에서 하더라도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여기 잘 머물다 가시도록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교류 단체는, 위원장님도 가셨지만, 방문하는 교류회에 가면 지금 여기 오지 않았다고 하는 공무원들이 따지면 각 기관마다 수십 명이 나오죠. 그런데 외국인 투자 유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이나 유럽 기업들을 우리나라에 투자하라고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외국 공무원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안종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산업경제실에서 실장님 포함해가지고 세 분, 그렇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안종혁위원

그거는 별도로 나가신 거 같고, 공보관·대변인도 사실 중복되는 일인데 큰 행사다 보니까 다 가신 것 같아요,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데 영상도 찍고 사진 찍는 거를 투자통상정책관도 하나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업무 위탁 주신 거에는 있나요? 행사 촬영하거나 이런 게 있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행사 촬영하는 거는 저희 기자단이라든가 －공식으로 나가는 건－ 공보관하고 대변인실에서 다 하는 거고요.

안종혁위원

관련해서 투자통상기획팀장·외자유치팀장·통상지원팀장은 알겠는데, 투자통상기획팀장님?

덕희

윤덕희투자통상기획팀장

투자통상기획팀장 윤덕희입니다.

안종혁위원

투자통상기획팀 정원이 몇 명이에요?

덕희

윤덕희투자통상기획팀장

지금 6명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지금 6명 있어요? 뭐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나온 거하고 달라요?

덕희

윤덕희투자통상기획팀장

거기에 대사님이 한 분 계시고요, 정책관님 포함해서 총 여덟 분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투자통상기획팀에 관련해서 공직자로 일하는 분들은 6명이네요, 답변 주신 대로? 전체 다 가셨네요?

덕희

윤덕희투자통상기획팀장

1명이 빠져서…….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여기 보시면 장선희 사무관은 영어 통역입니다, 여기는 직원인데요.

덕희

윤덕희투자통상기획팀장

직원 중 1명을 제외하고 통역 사무관 포함해서 행사에 다 참여했습니다.

안종혁위원

1명을 제외하고……. 투자통상기획팀이 하는 일이 종합 계획 및 지휘부 해외 순방 종합 조정, 투자 여건 홍보 업무 총괄 및 공무 국외 출장 허가 관리, 중앙 부처 및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관련 업무 추진, 유럽·북미·오세아니아 교류 업무 총괄. 독일에 다 가 계시면 나머지 일은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덕희

윤덕희투자통상기획팀장

그 기간에 대해서는 한 분이 하지만 전후 업무에 대해서, 행사 기획 중에 필요한 현안 업무에 대해서는 미리 했고요.

안종혁위원

미리 다 했다?

덕희

윤덕희투자통상기획팀장

그리고 준비 기간 중에 어떤 해소 방안을 마련했고, 중간 행사 기간 중에도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안종혁위원

이게 지난 일인데, 제가 보기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행사에 유관 기관에서 일자리경제진흥원도 갔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일자리경제진흥원 담당…… 예, 그쪽에서 왔었습니다.

안종혁위원

갔죠? 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중복되는 것도 있지, 제가 다른 실국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른 실국에서 실장님이나 국장님 업무를 옆에서 돕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그 업무가 담당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도내에서 처리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보면 절반을 넘기지 않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어서 그렇다고 이번에는 이해를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혹시나,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단순히 수행을 위해서 인력들이 많이 간다 이런 거는 없겠지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일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대로 각자 업무가 있기 때문에, 특히 국내에서 하는 거하고 해외에서 하는 거하고,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나가 보이는데 저희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위탁을 줘도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행을 위해서 나가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다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설명회하고 수출 상담회인데, 상대 기관하고…… 왜냐하면 그게 열리고 있으면서 또 그쪽하고 계속 연락을 해야 되고 그때 갔던 분들이 다 업무 역할이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 그러면 정승원 주사님 계세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정승원 차관은 전체…….

안종혁위원

잠깐만요. 잘못하면 길어져요. 정승원 주사님, 여기 나와 계세요, 혹시? 나와 계신 분 중에 장선희 주사님, 정승원 주사님, 윤소정 주사님, 정재혁 주사님, 송서율 주사님, 계신가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윤소정 씨만 와 있습니다.

안종혁위원

독일·폴란드 가서 하신 업무가 뭐예요?

「저는 독일·폴란드 간 교류」하는 이 있음

김명숙위원장

나와서 직책·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소정

윤소정주무관

안녕하세요? 저는 투자통상기획팀의 윤소정 주무관이라고 하고요, 독일·폴란드 교류 지역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헤센주랑 바이에른주 독일의 2개 지역이랑 폴란드의 비엘코포스카주 1개 지역에 대해서 교류를 진행하여서 가서도 지사님이랑 의원님들이 만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연락책 역할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안종혁위원

연락책 역할을 하신 거죠, 주로?

소정

윤소정주무관

연락책도 하고 －같이 행사를 해야 되니까－ 독일이나 폴란드 직원들이랑도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안종혁위원

그러면 독일하고 폴란드 직원하고도 지금도 연락하고 있나요?

소정

윤소정주무관

예.

안종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 관련해서 더 질의는 안 들어가는데, 다음번에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정확한 목적을 갖고 주 업무를 가야지, 이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 그리고 위탁 주는 사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부서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필수 인력을 꼭 남기는 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신 거는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과하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번이 특별한 케이스고요, 예전 자료를 보시면 그거는 아닌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더 유념하겠습니다.

안종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독일·폴란드 순방에요, 공직자들이 28명 참석을 했고 경제진흥원장이 －3급 이상 한 2급 정도 되는 기관장이거든요－ 여기 참석했고, 여기에 실장이나 간부 직원들이 2명 이상, 3명 정도 참석을 한 것 같고요, 혹시 테크노파크에서도 갔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테크노파크는 안 왔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 그래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TP에서도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30명이라고 보고, 경제진흥원이 원장님 포함해서 아마 3명 이상 왔을 것 같은데, 사무관급 이상이 13명이 갔어요, 사무관급 이상이. 참,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방 행사에서요, 10억 원의 예산 중에 지금 문화 행사에 1억 2000을 지원했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별도로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세워서 5억 3000만 원짜리 행사를 치렀어요, 사업 설명회 내지는 독일 사무소 개소와 관련해서. 이거 용역을 줬는데 어디에다가 용역을 줬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문화체육관광국이요?

김명숙위원장

예, 케이팝 공연이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케이팝 공연은 저희가 총괄은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김명숙위원장

그래도 아셔야죠. 1억, 1억 2000만 원 예산이 지원 갔으니까 그다음에 예산실에서 풀비로 또 3000하고 또 1100만 원이 별도로 가서 예산실에서 간 예산만도 4100만 원이거든요. 상명대 교수님이 단장인데 이거 어떻게 선발하신 건지 혹시 아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K-POP고등학교 학생들이 갔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김명숙위원장

지난해 일본에 갈 때도 이 공연팀으로 K-POP고등학교가 갔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작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올 초 5월 달에…….

김명숙위원장

올해입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 5월에 일본에 갈 때,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대백제전 홍보하러 갈 때 같이 따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2023년이요. 어쨌든 그와 관련된 예산들은 투자통상정책관에서 나가죠. 경제와 관련된 예산들이 일부 나가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 행사 때문에 간 거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번 행사 나간 거는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으로…….

김명숙위원장

거기서도 하지만 우리가 예산 보탰잖아요, 이 부서에서 1억 2000. 본 위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K-POP고등학교가 3월 달에 함께 동행을 했다면 충청남도에는 충남예술고등학교가 있어요. 현대, 우리 전통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는 충남예술고등학교가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 학생들이 나가는 거에 대한 굉장한 실력을 키우거나 대학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의 커리어가 되거든요. 그런데 매번 K-POP고등학교만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기획에 있어서 －그날 시작부터 해서 3시간 정도 됐는데－ 너무 지루하기도 했지만 비슷비슷한 공연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용역을 어디서 맡았는지, 단장이 어떤 이유에서 상명대 교수님으로 선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전통이라고 하더라도 춤과 사물은 다르거든요. 농악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같은 서천군 군립의 농악과 관련된 상모돌리기 이런 부분들…… 물론 상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제가 몹시 부끄러웠는데, 프로들이 외국까지 가가지고 상모도 제대로 못 돌려가지고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충남 국악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걸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성이 굉장히 안 좋았고요, 케이팝이 너무 많아서, 물론 아이돌 가수가 두 팀 나오고 했지만, 다른 나라의 대사관에서도 왔는데 중간에 일어나서 갔거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일어나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획이 아주 부실해요,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 부분 나가고 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관 부서거든요. 거기서 알아서 했다라고 해요. 수준이…… 사실 부끄러웠고요, 너무 지루했습니다, 그 딱딱한 의자에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술단장은 누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고 또 비용은 어떻게 지불했는지. 여기도 보면 독일 공연 출연진 섭외 1억 5400이고 다시 항공료·숙박료·식비·보험료 해가지고 1억 700만 원이 또 나가게 되고요, 1244만 원 공무 국외 여비는 공직자들이 간 거죠? 맞습니까? 민간인은 아니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민간 여비는 따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민간인이 아니고, 그리고 통역도 792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공연하는 데 통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그쪽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추산해 보면,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독일 학생들하고 같이 리허설하는 과정에서 소통도 해야 되고, 아마 그런 데 통역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해 봅니다.

김명숙위원장

공연단 무대 연출 통역인데요, 지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리고 거기에 아마 무대 하는 게 행사장 빌리는 쪽하고도 소통을 해야 되다 보니…….

김명숙위원장

어쨌든 외국에 가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홍보 및 비품 구입에 홍보 영상물·전단지·리플릿으로 3400만 원이 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컬래버 무대에…… 또 1540만 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출연진한테는 어차피 예산을 주면, 개런티를 주면 여기에 의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출 및 기획에 1540만 원이 있고 그래서 이거 꼼꼼하게 다시 점검하시고요, 세부 내역을 자료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아주 허술하고 문제가 좀 있었다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 마지막으로, 계속 할 수는 없지만, 이게 건건이 다 문제인 거예요. 저는 기사에 있어서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충청남도가 나온 기사거든요 ‘충남 지자체 첫 유럽 투자설명회 5.35억 달러 유치’ 이렇게 했는데, 지사님하고 한 분이 앉아 계시는 사진이에요. 굉장히 정적이죠. 실내에서 아주 정적이고, 이것만 봐서는 지사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전라남도가 이런 쪽하고 한 거 보면 사람이 많은 사진이 일단 이렇게 나가게 됐고요, 또 보면 －보도의 기본이거든요－ 굉장히 동적인 사진이죠. 그렇게 하고 제목도 역시 보면 ‘전라남도, 독일서 남도 맛과 멋 유럽에 알려’, ‘전남도 한독 수교 40주년 기념 독일서 남도 알려’ 이렇게 했고요, 이거는 또 우리 사진이에요. 우리 사진인데, 우리는 우리 공연팀과 지사님이 무대 위에 서 계시는 사진이 나갔어요, 우리 공연하는 사진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아쉬웠던 게 거기에 재독한인회 오시고 간호사협회에 오시고 경제인협회 오시고 총영사관님 오셨는데, 마지막에 이분들 다 올라오시라고 그래서 같이 단체 사진을 찍었으면 훨씬 더 이분들한테도 더 충남을 기억하기가 좋고 관심이 더 많았을 텐데, 지사님만 올라가셔서 객석을 배경으로 해서 이분들이 다 뒤만 쳐다보고 앉아 계셨어요. 그런 아쉬움, 그다음에 코트라, 굉장히 동적인 사진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 사람들이 많이 참석했구나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 거예요. 충남 건데, ‘유럽 방문 김태흠 도지사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5개 일정 소화 강행군’, 지사님만을 위한 스포트라이트인 거죠, 충남의 부분들보다. 여기 중에는 또 아산시장님도 이렇게 같이 얼굴이 나오는 사진이 있었고요. 그런데 전남도 기사는 이렇게 나갑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사진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고두고 기록에 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도 자료 사진 하나도 우리가 얼마나 정적이고 동적이냐를 구분하고, 누구를 중심으로 둘 거냐를 봐야 되고요, 저는 KTV 국민방송에서 전라남도 얘기 나온 게 되게 부러웠습니다. 여기 용량 때문에 이 동영상을 틀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앞으로 우리가 국외를 하든 아니면 수출이나 수입이나 기업 유치를 하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나간 건 문제가 있다, 지사님을 띄우고 싶으면 차라리 원탁 테이블이 있고 전체 사진들로 나갔어야 되지 않나라는 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김치 들고 있는 사진, 전남도 독일서 이렇게 외국인들이 김치 들고 있는 사진, 이런 사진들이 자료에 나가야 보고 싶어 하고, 강변 축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부분들, 아쉬움이 아니라 너무 졸속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고요, 직원들은 굉장히 고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날짜를 정해 놨으니까 치러야 되고. 그래서 항상 저는 리더자가 전체를 어떻게 보고 이끌어갈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더자가 봤을 때, 리더도 하기는 지금 밤새워가면서 일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밤새워가면서 일을 했으면 나머지 밑의 직원들은 정말 숨도 못 쉬고 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일해서 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일이 있고.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정하는 일은 날짜 정해 놓으면 다 돌아가기는 하더라고요, 돈 다 쓰고. 그래서 서둘러서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적어도 3억 이상 행사는 본예산에 모두 세워야 된다라는,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협약식, 지난 10월 18일에 했어요, 17개사와 5개 시군과.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 규모가 8617억 원으로 그리고 일자리는 194명을 창출할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투자 규모가 이런데 우리 총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될 거로 예상합니까?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저희가 현재 지원 금액을 추정하기는 어렵고요, MOU를 하고 기업들이 착공을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되기 때문에…….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투자 협약식을 했어요. 지금 투자 규모가 나왔어요, 8617억 원이라고. 투자 규모가 나오면 얼마 투자할 때 어떻게 하냐 하는 안이 있어요, 대략 개괄적인.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투자를 해 줘야 되겠구나, 국비·도비·시군비로, 이거 다 나왔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사실 나와야 되는데, 혹시 팀장님 중에 계산해 보신 분 계십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윤 팀장이 그동안 했던 추정치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기업유치팀장 윤여근입니다. 사실상 아직은 추정치가 나올 수가 없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지역에 따라서, 기업 규모에 따라서 보조 비율이 다르고 그다음에 시군에 따라서 보조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언론에 보도 안 했으면 안 궁금해요, 지원할 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언론에는 이미 투자 규모가 8617억 원이고 일자리가 194명이고 그다음에 부가가치가 21억 원이고 생산액 증가가 5928억 원이라고 그랬어요. 1조가 넘는다라고 언론에 소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냥 오면 굉장히 우리가 감사할 일인데 사실 여기에 일정 부분은 지원이 나가거든요. 본 위원으로서도 얼마의 지원이 나가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도 이 정도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모셔 오는 거라면 되는데, 실제 얼마나 지원하는지는 부서조차 모르고 있다라면, 그러면 이만큼 지원할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아직 그것도 계산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거기서 투자하겠다라는 그 금액 갖고 지금 뻥 터뜨려 놓은 거예요. 물론 투자 협약을 맺어도 와서 공장을 짓거나 증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MOU 체결식이에요.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요. 맞죠?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순간 도민들은 ‘아,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 오는구나’, 저한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1조나 온다는데 청양군에는 왜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세가 잘못됐어요. 적어도 8617억 원의 투자 규모가 들어오면 우리가 국·도·시군비 포함해서 100억을 지원할지 200억을 지원할지 이거 계산 나왔어야 되고 답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투자통상정책관님?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죄송합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다음에 외투 기업 5개사와 투자 협약식을 가졌어요, 독일에 가서. 독일 투자설명회를 하기에 앞서서 유미코리아, 프로틱스, J&A 글로벌 그리고 한농화성, 플라스틱에너지라고 했는데, 한국 회사하고 같이 협업하는 데들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어쨌든 5개 회사인데, 충남도가 국·도·시군비 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예정인가요, 대략 예산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업체들 다 합해서 저희가 연초에 잡아놓았던 60억이 총 지급될 예정입니다. 12월…….

김명숙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1차 지원이 아니고요, 전체, 이게 1차, 2차, 3차, 5차 이런 식으로 지원하잖아요. 대략 그 금액을 하는 거예요. 도민들은요, 이렇게 해서 협약식 맺었다 하면 금방 다 투자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 이것도 5년까지 가야잖아요. 그렇죠? 투자 들어온 데들도 있고 지금 증설하는 데들도 있고, 새로 지으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은 걸린단 말이에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이번에 5개 투자한 업체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올 12월 달에 외자투자유치위원회를 열어서 일시불로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맞춰서…….

김명숙위원장

대략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금액이요?

김명숙위원장

예.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6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60억만 지원하면 됩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 전체가 가고…….

김명숙위원장

아니, 올해 말고 전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전체, 60억 원 올해 들어온 거는 분할 없이…….

김명숙위원장

60억 원만 지원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국비·도비·시군비 포함해서 60억 원만 지원하면 앞으로 더 지원 안 해도 돼요, 내년에 한 번 지원하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렇지는 않고…….

김명숙위원장

지금 업무 한두 해 하는 거 아닐 텐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제가 총지원 금액 계속 묻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60억만 지원하면 끝나는 거냐고 묻는 거잖아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올해 전체적인…….

김명숙위원장

자꾸 올해 얘기 하지 마시고요, 전체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데는 1년 지원하는 데도 있을 테고 어떤 데는 3년 지원하는 것도 있을 테고, 어떤 데는 5년 지원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회사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 총액을 대략 얼마로 보느냐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아직 세세하게 업체하고 시군하고 확인된 금액을 몰라서 제가 올해 60억 잡아놓은 것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김명숙위원장

팀장님 나오세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외자유치팀장 성용현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전체 총 대략, 지금 투자 협약식을 맺은 17개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이 규모로 몇 년 동안 대략 얼마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하고, 8617억 원 규모였을 때, 그다음에 외투 기업 5개 독일에 가서 협약식 맺은 회사는…… 지금 전문위원님, 검색 한번 해 주세요. 얼마 투자 효과가 있다고 보도가 났거든요, 그럴 때 얼마를 지원해야 되는지.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저희 총투자 FDI 금액으로 해서 10%∼15% 정도에서 지급이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딱 특정해서 A라는 회사 당신네들 10% 주겠다, 20% 주겠다, 협상이 된 거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총금액을 묻는 거예요. 거기서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지금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총금액으로 하면 한 350억 정도 정도로 일단 추정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장

17개 기업에 지원하는 게 350억?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그 부분은 국내 기업 유치…….

김명숙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독일 5개사 협약한 게 지원이 대략 350억 정도, 물론 틀릴 수는 있어요. 여기서 50억 차이 날 수도 있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외자 유치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글쎄, 그러니까요. 외자 유치에 대해서는 5개 투자 협약을 맺었는데 350억 정도, 국비·도비·시군비 포함해서 지원 나간 거…….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국비는 일단…….

김명숙위원장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도비만 350억 얘기하신 거예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예.

김명숙위원장

도비만 350억이고 전체 다 포함해서, 제가 지금 전체 다 포함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용현

성용현외자유치팀장

국비 부분은 산업부에서…….

김명숙위원장

그런데 계산이 대략 있잖아요. 이거 계산하셔야죠. 아니, 우리 도비만 계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죠. 5개 기업을 유치하는 데 국비·도비·시군비 포함해서 대략……. 들어가셔서 계산해서 답변 다시 하시고요, 그러면 국내 기업 투자 협약식 17개 기업 맺으셨는데, 팀장님 나오셔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좀 틀려도 괜찮아요. 차이가 50억씩 차이 나도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예측하는 거니까.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그런데 그 정도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한 게 이 투자 금액에는 토지 매입 금액하고 건설 기계·장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실제 입지 보조금은 안 주는 경우가 있고 건설 투자 비용에 대해서만 퍼센티지를 산정하는 경우가 있고, 개별적으로 너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는데, 제가 그동안 지원됐던 것을 보면 국비 포함해서 균특 예산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3년 평균으로 총 14개∼15개가 나가고 있고요, 약 320억 정도가 통상적으로 시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가 나갔고, 그다음…….

김명숙위원장

연간 320억인 거죠?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보통 한 3년∼5년 지원합니까? 한 번만 지원하지는 않잖아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한 번에 70%를 지원하고 정산이 끝나는 시점에서 30%를 지원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으로 320억이니까 보통 3년 계산하면 1개 기업에 한 번 저기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400억 그 정도 나갈 겁니다, 평균적으로 따지면.

김명숙위원장

400억 가량, 정산까지 포함했을 때. 그러면 이게 5년까지 안 가고 지금 3년으로 계산을 하면 17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우리가 1300억 정도 지원을 하는 거죠? 대략 계산할 때, 맞습니까?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15개 기업이 400억 정도가 되니까요.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15개 기업이라고 기준을 삼고요, 한 기업의 지원을 보통 3년으로 보고 계산을 하면 1200억이네요? 1200억을 지원하는 거죠?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3년 동안 나가는 것이 400억이라고 말씀을…….

김명숙위원장

3년에 400억이라고요?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연간…….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연간 단계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고 처음에 보조금 신청하게 되면 70%를 일단 지원하고, 3년 동안 이분들이 투자를 하고 나서 정산을 하게 되면 나머지 30%를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정한 부분 자체는 15개 기업이…….

김명숙위원장

15개 기업에 3년 지원으로 볼 때 400억 지원을 한다는 거죠?

여근

윤여근기업유치팀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지원.

김명숙위원장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와야 돼요. 들어가시고요, 독일에서 5개 외투 기업과 투자 협약식을 해서 신규 고용 창출은 430명, 5년간 경제 효과는 수입 대체 효과로 해서 5400억 원, 생산유발효과는 1조 2000억,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800억 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얼마 지원을 하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기사에 반면 우리는 이렇게 이 기업에 지원을 한다라고 해야 다른 데서도 보고 이게 충남으로 오면 지원을 하는구나라고 갈 수도 있는데, 항상 이 내용은 빠지는 거예요, 얼마를 지원하는지는,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는지도 빠지고요. 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430명의 신규 고용 창출이, 수입 대체나 생산 유발, 부가가치 효과가 나려면 적어도 5개 기업이 한 3년 정도는 있어야 이만큼 효과가 나타난 거죠, 매년? 아니, 이게 몇 년 치 계산한 겁니까? 저는 행정의 계산 방법을 이해할 수 없겠더라고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기업이, 그러니까 최초 투자를 하고 향후 5년까지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려면…….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5년 치 이 정도 투자 효과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걸 나누기 5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430명이면 나누기 5를 하면 연간 100명씩,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고용 인원은 아니고요, 수입 대체 효과라든가 아니면 생산유발효과 그다음에 부가가치…….

김명숙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 5400억이면 나누기 5로 하면 되겠네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

김명숙위원장

이거 다시 한번 계산하는 방식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보도를 하실 때 －분명히 세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얼마의 지원이 예상된다라든가 이거 보도 자료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각 지자체가 다 보조금을 주고 있거든요.

김명숙위원장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세금으로 모셔오는데 일반 도민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그냥 기업 유치를 순수하게 한 줄 알거든요. 그런데 저는 보조금을 주더라도 유치하는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감사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사실. 그래도 우리가 세금을 쓰면 비용 빼야 하잖아요. 우리가 지원하는 건 비용이에요. 투자통상정책관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문화 쪽에서 저 이런 얘기 안 해요. 비용 빼자고 안 해요. 그런데 5년간 수입 대체 효과가 5400억 원이면 우리가 5년간 지원하는 거 빼야 되거든요. 비용 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서 야박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자라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체에, 말하자면 일종의…….

김명숙위원장

그래도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회의원님들이 개선을 안 하고 계셔서 국민들은 기업이 오면 얼마나 지원을 받는지라든가…… 그래서 저울질을 하는 거거든요. 더 많이 주는 데로 가려고 저울질을 해서 어떤 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요,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유치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베트남 가서도 그랬지만, 한국에 세금 덜 내고 싼 인건비 쓰려고 외국에 나갔거든요. 거기서 수익을 대체시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여의치 않아서 조건이 안 맞아서 다시 들어올 때 그렇게 이익만 찾아가는 데를 다시 그래야 하나, 그거보다는 차라리 시작하는 기업에 돈을 더 드리더라도 모셔와서 함께 성장하는 게 좋지 않은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은 절대로 이익이 남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우리도 계산을 할 때는 비용과 수익을 잘 산출해야 되고, 투자 대비 어느 것이 나은지 이런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직자의 자세를 버리고 경영의 자세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을 할 때, 추경을 할 때인가요? 충남 FTA통상진흥센터,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어젯밤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좀 다양하게 바꾸시고요, 그다음에 해외통상사무소의 홈페이지도 접근하기 쉽게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 글로벌 교류 주간에 대해서는, 아니, 이게 얼마 전에 했는데, 원래 11월 5일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알아보니까 했대요. 그런데 의회도 몰라요,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 문예회관에서 한다고 하고 알려주셨으면 한번 가서라도 보는데 우리 모르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1회 충남 글로벌 교류 주간이라고 해서 예산을 2억 5000 했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왜 홍보를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하는지, 그다음에 대학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산 선문대학교를 했네요? 이 사업의 대학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작년에 순천향대학교를 했고, 대학교에도 협조를 받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고, 올해는 선문대학교가 흔쾌히 받아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거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공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흔쾌히 받아줘서 고마워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놓고 공모를 해서 더 잘할 수 있게. 왜 대학하고만 꼭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함께 참여하면 안 됩니까? 해외 외국인 충남 자문단 총회 및 위촉도 하셨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거는 올 초 추경 때 그거는 선정이 제외된 사업이라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가장 중요한 건 이지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을…… 아니, 윤기형 부위원장님께서 하셔서 제가 언급은 더 안 하는데 투자를 하면 반드시 약속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몇 년을 채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해외통상사무소에는 우리가 지원한 기업에 대해서 늘 점검하는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일만 매달려서 하는 직원이 몇 명 있어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라면 환수 조치를 하거나 채용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해서, 준 걸 끊는 게 문제가 아니고 줬던 것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인가 때문에 기업에 지원을 하는 거지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업이 성장하라고 지원하고 그 기업이 성장하면 본사 이름만 내려와 있지 않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함께 일을 하고, 우리 주민들은 거기서 월급을 받아서 가족과 함께 충남에 살면서 학교도 보내고 미용실도 가고 슈퍼에서 물건도 사다 생필품도 써서 소상공인들에게 간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비춰지도록 그런 것들 때문에 기업에 지원하는 거지, 우리가 몇 개의 기업을 유치했다라든가 얼마의 투자 효과가 있다라든가 이러기 위해서 기업 유치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시죠.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더 노력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장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대면 감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자료 요구한 사항이나 자료를 더 검토해서 감사 보고서에 실은 내용들을 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기를 하시고요,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우리 K-컬처 공연에 가기로 계획에는 있었는데, 왜 바뀌었습니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그쪽에서 계획 넣으실 때 함께 들어 있었는데요?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그 문화 공연에 관한 계획은 전체 틀만 저희가 하고, 모든 사업 세부 내역은 문화정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장

투자통상정책관님, 우리가 독일 사무소 개소식하고 독일 사업 설명회 때문에 충남을 알리기 위해서 공연단이 함께 간 거죠? 그러면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총괄 부서로서. 그런데 본 위원이 독일이나 폴란드에서 본 바에는 업무를 전체 총괄하시는 것보다는 지사님 수행하는 데 더 신경을 쓰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을 두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면 감사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이라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포함된 내용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 실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께서는 간략하게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대답없음」

주영

윤주영투자통상정책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랜 시간 동안 행정감사를 통해서 업무를 꼼꼼히 살펴봐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 그다음에 통상 지원, 국제 교류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대안을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투자통상정책관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거 잘 반영해서 더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김명숙위원장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투자통상정책관은 행정 업무하고 다르게 주민들의 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또 큰 성과를 얻어도 행정이라는 테두리가 있어서 보상을 충분히 해 드릴 수 없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다 이 점 인지하고 계시고요, 매우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께서 잘해 주신다면 국외적으로는 충청남도만 알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외교를 하는 전문성을 가지시게 되는 거고요, 또 국내나 국외나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다른 공직자들이 하지 못하는,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계와 관련된, 그렇죠? 경제는 생계와 관련된 일들을, 사람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또 하시는 만큼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정책 전문성을 갖게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면 그만큼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한 고마움과 수고하시는 것을 표현은 하지 않지만 알아주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또 2024년도에는 더 큰 일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서 좋은 성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주영 투자통상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투자통상정책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