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형미 의원 발언

김형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 더해 국제사회의 관세정책 대립 등 거시경제의 불안정 시국에 민생경제는 연일 직격탄을 맞아서 힘든 상황입니다. 상점의 폐업과 상가의 공실 문제는 어느덧 일상이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방파제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허미옥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제안설명
미옥
허미옥기획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 제시와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주요 현안사업을 위한 필수사업비, 국ㆍ시비 등 보조사업 예산 반영 및 과년도 보조금 반환금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6,759억 3,100만 원보다 965억 1,100만 원이 증액된 7,724억 4,2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6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7,503억 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5,1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200만 원, 세외수입 3억 1,9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등 654억 3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307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안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거관리, 대체인력 운영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운천어린이공원 일대 아동친화거리 조성 등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18억 300만 원, 하수암거정비 공사 등 환경 분야에 17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본예산 미편성분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619억 4,700만 원, 양동시장 소방시설 개보수 등 농업 및 산업 분야에 2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ㆍ교량 유지관리 등 교통 및 지역개발 분야에 65억 2,300만 원과 그밖에 행정운영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한 20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등 4,5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4,500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내부거래 지출로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에 59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사업비로 4,500만 원, 고향사랑기금 사업비로 1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구정 주요 현안사업의 필수사업비 편성과 국ㆍ시비 등 보조사업 예산 반영 등으로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미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귀업
이귀업전문위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임성화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1억 6,516만 5,000원에서 1,350만 원이 증액된 21억 7,86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의회 후반기 원 구성 변동에 따른 리플릿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비상 상황 대비 방송송출 체계 강화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한 결과,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김형미위원장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에 걸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95억 7,134만 3,000원이 증액된 2,594억 5,978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58억 608만 6,000원이 증액된 1,879억 56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육성프로그램 운영 용역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예측 불가능성이나 보충성의 원칙에 다소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나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김형미위원장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4,908억 4,288만 8,000원, 특별회계 221억 4,009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5,602억 1,838만 원, 특별회계 221억 4,009만 9,000원으로 기초연금, 사회기반시설 및 안전망 구축 도로기반시설 확충 등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성립전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인건비 등 추경예산에 있어서 사회도시위원님들과 많은 논의와 깊은 우려가 있었던 바, 이후에도 후속 조치 등 지속적으로 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 요청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김형미위원장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만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2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해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국ㆍ과장님께서는 가결된 22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시적소에 적합하게 지출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특히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등 급하게 추진하는 만큼 졸속 운영되지 않도록 꼼꼼히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구의회에서도 계속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