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시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사례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서구, 우뚝 서구 구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ㆍ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8,539억 3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446억 1,3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67억 2,7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367억 2,700만 원 가운데 641억 1,700만 원은 이월액이고, 82억 5,500만 원은 국ㆍ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43억 5,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246억 3,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8,483억 1,3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955억 4,400만 원, 세외수입은 389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242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등 788억 5,800만 원, 보조금 4,692억 5,9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41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246억 3,800만 원으로, 지출액은 7,347억 1,9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423억 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37억 8,900만 원, 교육비 42억 4,5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 138억 6,100만 원, 환경비 430억 2,500만 원, 사회복지비 4,511억 1,400만 원, 보건비 181억 8,1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 46억 6,0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비 51억 3,200만 원, 교통 및 물류비 90억 6,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85억 2,500만 원, 그리고 기타 지출이 1,208억 1,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1,135억 9,5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17억 8,600만 원, 사고이월 71억 4,000만 원, 계속비이월 314억 3,7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82억 3,5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92억 6,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30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8억 9,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31억 3,200만 원으로 사고이월 7억 5,500만 원, 계속비이월 30억, 보조금 실제반납금 2,000만 원을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93억 5,7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82억 3,100만 원이고, 수납액이 319억 8,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8억 7,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31억 1,400만 원이며, 사고이월 7억 5,500만 원, 계속비이월 30억, 보조금 실제반납금 6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3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9억 4,300만 원으로 수납액이 9억 4,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3,5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100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7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9,070만 원으로 수납액이 9,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37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739만 원이며 보조금 실제반납금이 70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7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이월액은 27억 3,500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2억 2,100만 원이 발생하고 2억 1,8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27억 3,900만 원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4,201억 3,700만 원, 건물이 1,815억 5,500만 원, 그리고 공작물 등이 1,136억 900만 원으로 총 7,153억 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118억 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2024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24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구 자산은 1조 2,195억 5,900만 원이며, 부채는 268억 8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조 1,927억 5,000만 원입니다. 자산내역으로는 유동자산이 1,869억 1,200만 원, 투자자산 36억 9,100만 원, 일반유형자산 1,368억 200만 원, 주민편의시설 2,124억 800만 원, 사회기반시설 6,758억 2,4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39억 2,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 내역으로는 유동부채 120억 9,6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47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부채 내역을 살펴보면 퇴직급여충당부채 132억 100만 원, 일반미지급금 86억 6,600만 원, 단기예수보관금 3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24 회계연도 비용은 7,293억 8,400만 원이고 수익은 7,181억 8,400만 원으로 비용에서 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1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수요가 발생할 경우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고, 집행한 예비비는 다음 해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17억 원으로, 당해연도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우리 구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종으로,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고향사랑기금 그리고 공유재산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213억 900만 원이었으며, 당해연도에 29억 7,600만 원을 조성하고 13억 4,1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29억 4,4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하는 등 예산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국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보고(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인국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유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8,246억 3,800만 원 대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13억 2,700만 원으로 2.6%이며, 사고이월액은 71억 3,900만 원으로 0.87%로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유지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만큼만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상황, 집행계획 등을 검토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는 추경예산 반영 및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이월예산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인별 산정 및 계산 적정성 확보에 대한 사항입니다. 과대계상 사례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조건 등 관련 지침의 숙지와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향후 퇴직급여충당부채 산정 시 정확하게 산출 계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소계상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역자치단체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한 가로환경관리원의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 시 150%를 반영하여 정확하게 산출 계상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계약서 보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민간대행 계약 시 계약서상 금액 표시를 면세 여부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하고, 향후 계약 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세 여부가 변경될 경우에는 대행비 단가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입 예산현액의 합리적인 산정기준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편성 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각 세목별 징수 추이와 신장률, 부동산 및 경제동향 등 다양한 추계 변수와 세입특수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를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현실적인 세입예산편성을 위해 2026년 본예산편성 시 최근 3개년 수납 및 결산 추이 자료를 각 실과에 제공하고, 일시적 세외수입 및 변동요인이 예산에 적정 반영되도록 세입추계 오차 감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관련 정리보류액 관리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체납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정리보류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매년 초 정리보류 목표액 및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징수계획에 반영하도록 업무매뉴얼을 정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이라는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오는 8월 중 서구 평화테마열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평화통일 관련 교육, 주민참여 프로그램, 청소년 통일 체험활동 등으로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평화ㆍ통일의 가치를 체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성과목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 성과보고 작성 시 목표치 및 지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결과 분석에 따른 성과목표치 조정 및 지표 설정 등의 현실화가 미흡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목표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과거 추세치, 중장기 추진계획, 사업 수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목표치 설정 및 사전 예측 가능한 외부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설정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목표치 조정 및 지표 설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호조 매뉴얼, 예산의 성과계획 작성기준 지침 등 관련 매뉴얼 제공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적절한 지표 및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치계획 중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귀업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결산검사 위원님과 결산검사 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가 있었으므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성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의회운영 및 의원능력개발지원비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 향후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전 검토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임성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증지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지방 행정제재 부과금 등의 예산액은 개별 부서에 편성되어 있으나 징수 및 수납액은 세무과나 민원봉사과 또는 18개 동 등 타부서에 계상되어 있어 부서별 세입 예산안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현실과 맞지 않아 지방회계법 및 동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결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결산 시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449억 9,700만 원 중 순수 구비로 쓸 수 있는 세입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급한 현안 사업에 적극 사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경제 위기 극복에 중점을 맞춰 집행잔액 등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상임위 소관 예비심사 결과 2024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끝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으로 202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까지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를 통해 나타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예산 집행 전반에 있어 대체로 법령과 기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수립단계에서부터 정밀한 사업계획수립과 정확한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일부 사업은 목적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사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의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평가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조치계획 및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들 심사 결과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매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만 이 조치계획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분석 결과가 매년 3%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이걸 회계과장님께 여쭤야 됩니까? 기획실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방금 말씀드린 매년 3%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이월 사업비도 최근 3년간 비교가 1%를 유지하고 있다고 의회에서 지적을 했다라고 조치계획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처럼 디테일한 수치를 지적하셨죠?

여기 지적사항은 그 결산검사 결과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시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럼 기획실에서 명시적으로 추정해서 이렇게,

그 결산 검사서를 보고 위원님들이,

결산 심의하면서 이런 수치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지적사항에 있어서 여쭤봅니다. 그럼 이 수치가 맞습니까?

예,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세출 결산을 볼 때 예산 현액이 8,246, 지출액이 7,347이면은 900억쯤이 떠 있는데 이걸 3%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전체적인 특별회계랑 다 합쳐 가지고 한 부분은, 예.

제안설명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8,246억, 지출액은 7,347억. 그러면 900억이 뜨는데 이것을 조치계획서에는 3%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지출액은 실제 지출한 거고요. 집행 잔액에는 그 외에 보조금 반환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상 잉여금이 1,367억인데 이월액이 641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계획 수립이 부실했다는 의견일 것이고요. 이게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이 82억 5,000만 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과다 추정했고 내시 또는 가내시에 협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세계잉여금이 643억 5천이 남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과다 추정했고, 이 금액은 사실은 의회에서 감액을 했더라도 업무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다라는 이론에 부합합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되거나 잉여금으로 남고 있는 데 대해서 의회에서는 매년 같은 지적을 해 왔고, 23년도 결산쯤에 제 기억으로 그때 예결위원장이셨던 윤정민 위원장님께서는 내년에도 이렇게 과도한 금액이 잉여가 발생하거나 반납했을 때 구청장님에게 직접 의견을 들어야겠다라고 했고, 우리 예결위에서는 그 내용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의회에서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때 답은 매년 같습니다. “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이월 예산 최소화에 노력하겠다.” 그리고 끝나왔습니다.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실질적으로 작년 결산 시에 순세계잉여금이 679억 정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그랬고요. 이번에는 한 200억 정도 줄어서 449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내에는 연말에 들어오는 특교세나 특교금 이런 지정된 재원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숫자상으로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정 재원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상 잉여금은 이렇게 계속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의회와 집행부는 이렇게 구두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할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정형화된 자료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요.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타당하지……. 우리 기획실장님 의견도 물론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정형화가 되지 않는 이론은 이걸 어떻게 구민들이 알아주겠습니까? 그런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획기적으로 좀 어떻게 개혁을, 변혁을 시도하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 부분은 또 예측할 수 없는 외생변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중앙에서 의존재원이 많이 안 내려와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좀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비비 말씀드리죠. 전년도에 17억 원을 수립하셨는데 지출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의회나 서구민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일이지요. 재난 또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기후 변동으로 극한 기후가 예상되고 있고, 이미 장마가 시작되었고 주민들의 피해가 언론에서도 피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비비가 얼마 지금 책정이 돼 있죠?

지금 25년도에는 일반 예비비가 12억 5천이고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2억 5천입니다.

그럼 전년도 보다 줄었네요?

예, 좀…… 의회에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재난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줄었다는 것은 이게 불안합니다. 혹시 더 지출할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는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이렇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랑 재난관리기금이랑 또 거기에 부족분이 있으면 일반 예비비까지 해서 재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 예산 관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제가 운영위원회 결산 심의하면서 자료를 요청했고 아직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한 사안이 있죠. 1년에 한 번도 지금까지 의회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2,141만 3,000원. 그것 제 겁니다. 제가 공익소송했다가 패소해서 법정, 법리 비용 추징을 당한 비용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서구의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한 서구청장님의 명의로 이 금액이 부과돼 있는데 세외수입이므로 집행관이 사무국장이고 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규정에는 이 양쪽 기관이 협의해서 그걸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한 서류를 좀 보자는데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의회 해외연수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 이미 수사의뢰와 감사를 요청했는데 감사 결과 알맹이가 없었고 수사는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이런 내용도 확인하자는데 자료를 못 봤고요. 제가 처음으로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5년 의정활동하면서 제가 6대 때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를 봤는데 그거 업무추진비는 안 보는 것이 불문율이라는 선배님들의 권유가 있어서 그때 수첩에 서류봉투에 봉인해서 지금도 그대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구의회는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한계치를 넘어선 이런 과도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못 받아서 제가 다른 기획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 측은 세밀한 심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제가 소속된 운영위원회에서 아직 이 문제를 제가 보지 못했으니 이 문제는 자료를 주시면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근데 지금 뭐 다른 질문하신 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그 자료 요구는 그냥 사무국에 자료 요청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는 건가요?

결산과 관련해서 그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결산 자료를.

그러니까 결산 자료를, 어떤 결산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집행 내역을, 의회 결산에 대한 집행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건 자료 요구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아직 못 받아서 오늘 이제 마무리되면은 본회의에서 의결할 거 아닙니까? 마지막 기회인데 아직 내가 그것을 확인을 못 했으니 추후에 하겠다. 저의 미흡함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료 요구는 김옥수 위원님이 어쨌든 위원님 자료 요구서대로 제출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은 저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청을 했고 검토를 못 했다고요, 이 부분을.

자료 요구를 하시면 되잖아요. 자료 요구하시고,

했는데 안 와서……

저희 서류 제출 요구서를 제출하셨는데 못 받으셨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종이 없는 의회 구현으로 볼 때도 복사하지 말고 그냥 원장을 갖다 주면 제가 알아서 보겠다고 했는데도 원장도 안 오니 아직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 제출 요구서를 제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따 저희가 사무국에 좀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원활하게 서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실까요? 예, 김수영 의원님.

24년도 회계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옥수 위원님이나 김수영 위원님, 우리 상임위에서 내용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지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서나 과에서 성과 지표율입니다. 성과 지표율 작성에 대해서 너무 우리 의원님들, 아니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간과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산을 100으로 잡았는데 집행률은 한 70% 됩니다. 근데 성과 달성률 같은 데 보면은요. 목표와 실적을 보면은 120%, 150%, 200% 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언밸런스 나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 얘기를 들어보면 이해는 가요. 쓰는 돈에 대한 집행률을 가지고 하는 얘긴데, 그렇다면 과다한 예산을 집행해 놓고 집행 자체는 한 70%뿐이 안 되는데 달성률이 150%, 200% 나온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성과 달성률에 대한 것을 어떤 기관에 위탁을 해서 달성률에 점검을 받고 그것에 대한 최종적으로 같이 부서 간에 또 고민을 하고 노력하고 토의해서 그것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저한테는 외부에다 위탁을 해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자료를 가져오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부서 자체에서 그냥 집행률이라든지 성과율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입맛대로 작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각 과별로 이것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기 어렵다면 국별로라도 국별 미팅을 해서 성과 달성률이라든지 지표율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역시 성과지표를 전년도에도 23년도 것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올해도 그런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또 하물며 성과지표 내용의 산출 근거를 좀 보려고 하면은 이건 개미보다 더 적게 적어놨어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일 수가 없어요. 안 보여요. 이게 얼마나 성의 부족합니까? 열심히 해놓고 그런 것 가지고 또 질타를 받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결산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마 과거에 이 결산 심의를 이렇게 상임위에서 결산심사를 받는 적이 없으니까 조금 느슨하지 않았냐 하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서나 기획실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좀 컨트롤타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건데요.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가 조치계획이 해년마다 저희가 받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이 발언을 했던 것 같거든요. 똑같은 조치계획이 오고 있어요. 제가 2023년도 결산검사 조치계획을 봤더니 지적사항이 같습니다. 추진계획은 심지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것 기획실에서 작성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적사항이 해년마다 똑같은데 조치계획이 해년마다 똑같아서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건지. 다른 방식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출 예산 관련해서 그러면 기획실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작성을 했고, 세출예산 집행 적정성 유지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작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예전에 지적사항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개선이 안 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조치계획이 작년하고 똑같이 Ctrl+CㆍV를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렇게 작성 안 하셨다고요? 기획실장님.

아니요, 아니요. 그 윗부분에 저희가 집행 잔액이 예전 같은 경우는, 23년도에는 조금 더 줄어들어서 그 부분들은 좀 수정을 했고요. 이제 향후에,

아랫부분이 똑같잖아요.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니까요. 향후 조치계획이 지금 해년마다 지적사항이 이게 제1번으로 해년마다 오고 있는데 조치계획이 해년마다 똑같은 게 맞냐고요? 실장님. 그러면 지적하신 분들이 잘못되신 거네요. 조치계획이 없는데 계속 지적하시는 게 지금 문제인가요? 지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이게 다른 구나 시도 계속 해년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건데 답변이 해년마다 똑같았을까요?

그 부분은,

실장님!

예, 죄송합니다.

저 이거 결산 검사 조치계획이 그냥 뭐 Ctrl+CㆍV해가지고 제출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저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 굉장히 충실하게 잘 썼습니다. 근데 답변이, 정작 온 답변이 작년하고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Ctrl+CㆍV예요. 최소한의 문구라도 그럼 바꾸시던지요? 방금 얘기하신 대로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이러이러해서 없는 거는 이해하나, 아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방법을 조금 획기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노력하겠,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Ctrl+CㆍV해가지고 오실 수가 있어요? 결산 검사 의견서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 앞으로 더 신경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들어가시고요.

예.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아, 기획실장님 죄송합니다. 성과목표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적사항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것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첫 문장이 똑같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 및 성과보고 작성 시 목표치 및 지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결과 분석에 따른 성과목표치 조정 및 지표 설정 등의 현실화 미흡함. 자, 올해도 똑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성과지표도 혁신적인 방법을 못 찾으시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초과 달성 미달성이 23건, 22건이었고요. 이 부분들을 추경 때 계속 반영을 해서 올해는 초과 달성 18, 미달성 20건으로 계속 그 갭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내용은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추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음 문장도 똑같습니다. 예산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목표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설정하고, 작년 것도 똑같습니다. 성과보고 작성 시 전년도 초과 달성 항목과 미달성 항목 지표 중점 분석, 어쩌고저쩌고 해서 목표 달성 지표에 대한 충실도를 높일 수 있도록록 지원하겠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할수록 지원하겠음. 아니, 그러니까 추진계획하고 지적사항이 계속 같고, 추진계획이 계속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해년마다 똑같아요. 기금 관련된 내용 똑같지. 이거 미수납액 관리 철저. 올해는 미수납액 관리 철저가 문제가 아니라 정리추경 정리를 잘못하셔가지고 또 문제가 생겼고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고, 정리보유액 관리 개선에 또 지적사항이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입예산 현행의 합리적 산정기준 마련. 이게 결산검사 의견서가 해년마다 똑같고, 조치계획이 해년마다 똑같아요. 조치계획에 따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결산 검사의 의견서가 해년마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추진계획에서 이게 토씨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Ctrl+CㆍV해서 올리시면은…… 이게 부서에서 조치계획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지 않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또 위원님들 중에 발언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질의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