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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333회 제4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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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김영수입니다. 천안이 한 65만 된다고요, 인구가? 그런가요?

후보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료원장님이 재임하시면서요, 운영하시면서 현 규모로 볼 때 65만 천안 시민들에게 인구 대비해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충족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인지 아니면 제2, 제3의 비슷한 시스템의 공공의료체계를 더 확장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현재 의료원이 한 군데에 있잖아요.

천안이 65만 정도의 도시로 성장했으면 지역도 넓고 거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료원이라는 이 공공의료체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래도 서민층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거리상의 제약이라든가 불편함,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2의 의료원을 증·개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신 적 있냐는 취지예요.

그런 부분도 좀 안목 있게 보실 수 있는 관리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이어서 유사하지만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병원이 기본방역 업무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일반 환자들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일반 환자들을 진료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많이 축소됐으리라고 봐요, 그게 현실이고요.

이게 아까 질문하고 거의 유사한 부분도 되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점은 무엇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 질문이 다르지만 연계돼서 가요. 아까 말씀 중에 민간병원과 중복을 기피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옳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민들, 기층민들의 그…… 의료 취약계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찌 보면 공공의료기관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회복기만을 말씀하시는데 치료과정 도입기부터도, 사실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현실에서 더불어 함께 잘살 수 있도록 의료혜택 같은 것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원이라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과 중복 기피를 하신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 치료단계에서부터도 충분히 그런 여력을 갖추고 지역의료체계, 공공의료체계를 더 두텁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 의료원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의료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늘 주장하는 것이 그겁니다.

의료원이라는 이 체계는 손익분기에 비중을 두고 볼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했느냐. 저는 업무 실적이 중요하다고 봐요. 손익분기계산서도 올라오고 했는데 물론 터무니없이 적자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했다는 그 자체가 보람이고 설립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료원장으로 임명이 다시 되셔서 임직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충남 도립이다 보니까 충청남도로부터 많은 지원 체계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게 이루어지려면 도의회하고 협력, 상생하는 부분이 업무의 화합을 위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도의회하고 -즉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거나 협의를 하거나 지역의 민원을 직접 받은 지역 의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청취하고 취합해서 그걸 업무에 적용하면서 효과나 실적을 낸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런 사례가 있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정례적이건 비정례적이건 간헐적이건 임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출나게 발생되는 상황이었건-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느끼기에, 지금 후보자님의 답변으로 봐서는 그런 일이 전무했던 걸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공적인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이익 내가지고 병원 흑·적자 이걸 가지고 의료원을 운영하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그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그리하려면 결국 충청남도의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요! 거기에는 충청남도의회와 또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님들이 지역을 항상 넘나들기 때문에 민원 같은 거를 많이 접수하시고 민원을 의뢰받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적 체계에 대한 실효성 같은 게 많이 미진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더 활력을 갖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의료원장님이 되셨으면, 그런 역할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원장님의 새로운 각오 한번만 말씀해 보세요. (「새로운 각오는 임명되고 나서 끝에서 해」하는 위원 있음) 아, 지금……. (「그건 위원장이 할 얘기지 자네가……」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웃으며) 아니, 그건 어떤 형태로 할 건지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