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서 의원 발언
김기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이성일 소상공기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은 오늘 일자리 페스티벌에 지사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셨기에 이성일 소상공기업과장님께서 경제실장님을 대리하여 회의에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 정책 실현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구체적·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되었으며,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추진과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여 최근 구성된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에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코자 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지와 노력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려 하는 것으로 경제실, 미래산업국,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금일 논의된 사항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의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한 소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일 소상공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소상공기업과장
소상공기업과장 이성일입니다. 경제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성일 소상공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산업국은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조속히 이행하고 그린뉴딜 등 신규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조성하는 등 ‘그린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2050년 탄소중립 농림축산 분야 국내외 동향 및 농림축산국 소관 추진 현황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정낙춘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2050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국에서는 도민이 공감하는 충청남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후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남재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당장 자료를 제출하시기는 힘들 수도 있으나 우리 탄소중립위의 계획이 －사실은 연차별로 어떤 일정에 의해서 감축하고 넷제로(Net-zero)까지 가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산업체의 분야와 교통 분야의 배출량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이 종합적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수출도 그리고 일자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넷제로까지 가는 연도별 계획들이 좀 명확하게 그리고 산업 분야와 민간 부분을 포함한 계획들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 하나와 인권영향평가처럼 탄소영향평가 제도가 서울시에서 아마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검토가 되셨는지. 당장 작성하기 힘드시면 추후라도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요청을 좀 할게요. 미래산업국 에너지과에서 업무보고한 내용인데요, 제안사업 아홉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냉매 물류단지 또 배터리 재사용 등이 있는데 나머지 7개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9개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림축산국에서는 ‘충남형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무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올해 10월 18일 날에 있었던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어느 실국장님께 질문을 드릴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감축계획에 관한 타임 테이블 작성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거고 민간 부분도 포함되어야 될 것인데요. 서산민항 문제로 해서 앞으로 발생될 탄소에 따른 추가 감소 대책이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산민항이 건설되면 민항을 운영하는 동안 얼마나 탄소가 더 발생될 것인지 추가 발생량이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추가 감축 예정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2050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9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넷제로를 어떻게 갈지는 －아마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섣부른 일 같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탄소중립 2050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학계나 전문가 또 모든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충청남도형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또 탄소중립 관련 서산민항은 저희들이 지금 탄소가, 전국 배출량이 7억 2700톤 정도 되는데 저희 도가 한 2∼3%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중에 민간 공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0.6%입니다. 지금 국가에서 발표한 숫자는 0.6%인데, 예를 들자면 국내 공항이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김포에서 제주까지 지금 1일에 한 100번 이상 운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산민항이 앞으로 한 5년 후인 2026년 정도에 개항된다 하더라도 －수요나 여러 가지를 추측해 볼 건데－ 군산이나 다른 소규모 공항을 볼 때 정기선이 뜨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부정기선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 뜬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서산공항에서 항공으로 인해서 미치는 탄소 배출은 아주 극소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서산공항 문제도 공항이 개항됐을 때의 탄소배출량과 또 이에 따른 저감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탄소 2050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산민항이 부정기선 정도만 운항하게 될 거다라고 하면 서산민항을 구축하면서 이후의 운영에 대해서 적자 운영을 예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흑자 운영을 한다는 전제하에 어느 정도 탄소 배출이 될 건지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탄소 감축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차피 적자 운영할 거니까, 탄소 배출이 얼마 안 될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은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는 ‘매우 준비가 안 돼 있고 서산민항을 유치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에서 제주까지 가는 탄소배출량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운항하는 내내 배출되는 총 탄소량을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선으로 비행기가 운항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탄소량은 이착륙에 대한 그 탄소배출량만 통계로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게 너무 근시안적이고 좁은 시야로, 우리 충남에서 발생하는 탄소만 집계로 내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비행기가 몇 ㎞를 운항하는 데 얼마의 탄소가 배출되는지를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충남에서 배출한 탄소가 충남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0.6%가 정말 제대로 된 통계인지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거나 이후의 어떤 통계에서도 이착륙에 관한 탄소배출량만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건 각 지역에서 너무 내 지역만 살피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기후위기는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감축목표도 몇 배 더 예상해서 살펴봐야 되고, 적자 운영을 예상하고 탄소 감축계획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일부를 좀 말씀드리면, 항공 수요는 제가 아까 부정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느 공항이든, 청주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주공항도 한 10여 년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청주공항이 현재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공항이나 또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부분은 다 대중교통으로 봐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대중교통은 어쨌든 간에 노약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적자다, 흑자다 이런 차원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서산공항이 만들어질 때하고 또 도민들이 청주공항을 각자의 승용차로 이용했을 때 배출되는 배출가스 중 과연 어떤 것이 더 많은지는 저희들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한번 검토해서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게 제트엔진을 사용하는 비행기하고 동승자 없이 한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한 비행기에 그 탑승자가 있잖아요? n분의 1로 나눠서 비교해 봤을 때 비행기가 200배 더 많이 탄소를 배출한다고 합니다.
남재
이남재기후환경국장
그 부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탄소 감축하는 데는, 지금까지 탄소중립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17개 시도에서 가장 앞장선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시민사회단체나 위원님들하고 또 전문가·학계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수렴해서, 우리 충남이 가장 선도적인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저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김기서위원장
하세요.
이선영위원
농림축산국하고도 관련이 있고 미래산업국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농기구와 관련해서 지금 다른 분야도 －산업기계라든지 농기계 이런 부분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얼마나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실까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위원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농기계들이 거의 경유나 등유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농기계를 도입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전기·수소 쪽으로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실제로 국내에서 농기계를 생산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런데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기는 한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이 농기계 분야도 식량·원예 분야하고 연계해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산업국장님께서 권유하든지 공모나 지원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산업 분야에서는 다행히 지금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로 바꾸면서 업종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더불어서 철강이라든지 화학 이런 쪽도 수소 생산 쪽으로 부품 기업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농기계 분야도 같이 포함시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그걸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 산업기계 분야도 마찬가지입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따로 업무보고는 안 하시고 종합적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실장님 책임하에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장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국가가 기본법을 제정하고 우리 도도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는데, 탄소중립 2050년 넷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가는 2030년에 2018년 대비 40% 감축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2010년대 초반에 목표로 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아서 갑작스럽게 40%까지 껑충 뛰는 －갑작스럽게 뛴다고 지적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도에서 도정을 총괄 기획하고 집행 책임을 맡고 있는 위치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 실장님이 와 계시지만 나머지는 경제실에서 오셨고 농림축산국에서 오셨고 미래산업국에서 오셨고 기후환경국에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부서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법령에서도 그렇고 전체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하고 전 세계가 합심해서 이것을 할 때만이 우리 지구를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지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 도의 나머지 다른 실국에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전달돼서 어떤 책임하에 준비하고 있는지 많이 걱정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잘되고 있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잘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적인 목표, 충청남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잘 내와서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머릿속에 잡히지도 않고,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것 같기도 하고. 코끼리를 잘 그려야 될 텐데 이런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약간 추상적이지만 이렇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어차피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뿐만 아니라 충남도정의 핵심 목표여야 되고 가치여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 실국이 여기에 당연히 해당되고 전체적인 목표에 따라서 각종 실국 단위별로 탄소중립과 관련된 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점검체계는 주요 정책과 관련해서 기조실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탄소중립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기조실이 챙겨야 될 부분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위원회 등 위원회, 협의체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을 저희가 잘 정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사업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종합의견에 따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탄소중립, 명칭은 여러 개 있지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도입될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각 실국에서는 각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평가할 때 앞으로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과 당연히 결부해서 사업이 시행되고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작업도 저희가 기후환경국과 같이 협의해가지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경제실장님 대신해서 나오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각각의 준비를 잘 진행해야 될 텐데 특히나 우리 중소기업들, 도내 부품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 특히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 우리 도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럽연합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관세를 조정할 움직임도 있고 아예 통상 자체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이 많은 생산품에 대해서는 거절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어서 대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자동차를 예로 들면 여러 가지 부품 제조사들이 있을 텐데 이들은 자력으로 RE100을 선언하고 추진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친환경 내용으로 탄소발자국을 최소화시키면서 제품을 생산해서 대기업에 납품해서 완성형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우리가 과제로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면서 방법을 어떻게 찾을지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경제실에서 따로 파악하고 준비해 나가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성일
이성일소상공기업과장
경제실에서는 기업과 관련해서 ‘ESG’라고 해서 환경, 사회적 가치, 거버넌스 관련해서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지만 1억 7000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실제 기업을 현장 진단해서 그분들에 맞는 컨설팅이라든지 필요한 시설 개선, 공정 개선 등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수출계획이라든지 투자를 받는 기업들은 그 부분이 상당히 큰 규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쪽 기업들 위주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앞으로 산업부에서도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하니 저희들도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충남도의 특색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지원책, 지원이나 이런 내용이 필요할 텐데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 없이도 잘하면 더더욱 좋을 것이고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본인들의 생산기반, 인력, 자원 분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존의 방식보다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때,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사전에 준비를 꼼꼼히 합시다라는 거고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텐데, 이 과정을 아까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중립위원회에서도 하겠고 우리 부서에서도 잘 챙기겠다고 하는 과정인데 내용상 보면, 실제로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 소식을 듣다 보면 중앙정부에 하는 것을, 물론 중앙정부가 지침을 내는 것에 따라서 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중앙정부도 환경부는 적극적이고 나머지 부서는 더디 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우리 충청남도도 보면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구책도 만들고 행정의 요구사항들을 전달할 정도로 적극적인데 중소기업은 그런 형편은 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꼼꼼하게 더 챙겨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소상공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차근히 준비해서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그리고 아까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미래국에서 말씀을 해 주셨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오인환위원
법안에 보니까 특구 지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우리도 정의로운 전환기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00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국회가 관장하는 법령에 따라서는 기금도 우리의 규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 클 것이고, 에너지 전환에 따른 특구를 지정하는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어서 당연히 우리는 특구가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특구가 되어야 될 지역이 충청남도의 도 전체가 아닐지라도 당연히 특구는 지정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상하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지금은 아직 시행령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폐쇄된 지역 같은 경우, 보령 같은 경우는 특구를 해 달라고 법령 제정안에 의견도 낼 테고 산업부에도 쫓아가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정의로운 전환기금도 저희들이 100억인데 정부에서 기후대응기금을 또 조성한다고 해서 그것도 석탄화력이 폐쇄된 지역에 우선 해 달라고 건의는 드리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그래서 특구 지정과 관련돼서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특구를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구 지정을 요구하는 현황과 내용들을 갖춰서 우리의 자구책까지 포함해서 특구를 신청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안을 마련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특구 지정도 시기가 있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고 인구변동도 심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도 시기를 놓치지 않게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또 하나, 지역자원시설세 100억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나오는 시설세를 운영할 때 느낌은 뭐냐면 높은 굴뚝에서 배출되는 유해로운 가스나 내용들이,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가 않고 나름 광범위한데, 인근에까지 퍼져 가는데 실제로 가장 인근, 등잔 밑이 어둡다는 표현처럼 바로 그 앞에는 큰 영향은 없으면서 혜택은 누리고, 조금 더 벗어난 지역은 오염이나 피해는 더 큰데 지역자원시설세의 혜택은 덜 보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생겨서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아니면 조정이나 배려가 필요할, 특구를 조정하거나 기금을 사용할 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은 1단계로 ’25년까지는 100억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야하고 정부에서 기금, 국비가 왔을 경우에 위원님들하고 전문가분들,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마지막으로 다 같이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식의 정도가 차이가 나면 행동하는 내용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하는 데. 인식을 통일할 수는 없지만 인식의 깊이를 넓고 깊게 같이 가져갈 수 있게 기조실을 비롯해서 도 전체 부서, 전 직원들과 같이 함께 공유하고 전 세계가 같이 공유할 내용을 우리 도가 가장 먼저 책임 있게 공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해서, 물론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프로그램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있는 각 부서별로, 기후환경국이 중심이 되거나 기조실이 중심이 되면 전체로 잘 퍼져나가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적인 문제로만 국한시켜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성인지예산이나 인권감수성을 제고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꼭 토를 달게 해서 성과목표도 하고 이행계획도 점검한다고 했는데도 보면 실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취급받지는 못했었거든요. 저 역시도 예산서를 보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그런 반성이 드는데, 이 문제만큼은 수치로 나타나는, 결과상으로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을 볼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보는 과제이기 때문에 성인지예산, 물론 그걸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성인지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고 인식을 높여가자는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생존의 내용으로 기후에 관한, 탄소중립에 관한 내용들을 잘 점검하고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지막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오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의로운 전환기금이 현재 2025년도까지 100억 목표로 아마 올해 지금까지 10억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도, 시군, 발전사 분담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발전사는 발전소를 폐쇄하면서 어쨌든 내부적인 입장은 상당히 볼멘 거거든요, 말하자면. 보령 1·2호기 같은 경우는 아직도 법적인 수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폐쇄를 했기 때문에. 도나 시군도 굳이 얘기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폐쇄된 상태에서는 줄어드는 부담이 있고 그렇게 돼서 저도 이것은 국비를 꼭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정의로운 전환기금이, 보령화력 같은 경우에는 폐쇄되기 전에 이런 기금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실직되는 사람이라든지 전직되는 사람들의 실직훈련이라든지 구직비용이라든지 전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비용 이런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후로 된 모양이 됐거든요. 현재 기금 사용처가 있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100억을 조성하면서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4개 시군이 10억씩 내서 40억 하고, 발전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량도 줄었는데 또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설득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그래도 발전사가 10억씩 낸다고 해서 100억을 ’25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첫해, 첫 사업 시행을 해서 우선 폐쇄된 보령 지역만 2억 2500만 원 정도, 올해 첫 보령 지역에 이 자금을 활용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사업 내용이 뭔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주로 해상풍력에 대한 기초조사하는 거하고 수소산업클러스터 육성하는 기본계획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 계획서를 냈는데 보령시에 있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서를 못 내서, 보령시에서 어민들의 피해라든지 지역 영향분석 조사하는 항목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제출을 해서 2억 2500만 원을 첫해에 지출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몇 가지 제가, 공모사업 비슷하게 한 것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항목은 몇 개 봤는데, 하여튼 2032년도까지 충남에 14개 정도를 폐쇄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보령은 어쩔 수 없이 도에서 1·2호기를 조기에 폐쇄했지만 다른 폐쇄가 예상되는 지역에 이 기금이 적절하게 사용돼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기금으로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금 100억이 적절하냐 뭐냐는 지금으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뭐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기금이 국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확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경제실의 저탄소·친환경 산업 전환에 따른 중장기 일자리 사업 추진에 4개 시 보령·아산·서산·당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작 폐쇄되는 서천·태안 지역은 왜 빠졌나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려요. 경제실의 2번인가요?
성일
이성일소상공기업과장
저희들이 사업 콘셉트가 자동차 부품이 친환경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업 위주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범위가 그쪽으로 특화되게 되었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중심이 아니라 앞으로 산업전환에 따른 그런 지역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됐다?
성일
이성일소상공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이런 부분에서 혹시 폐쇄된 지역의 근로자들이 불만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자기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에 따른 것을,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다른 성장되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그 지역 경제발전의 계기가 돼야 되는데 혹시 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하게 되면 지역민이라든지 근로하던 근로자들의 불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성일
이성일소상공기업과장
국가에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국비를 따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태
김한태위원
그리고 요새 탄소중립이라는 그런 단어를 흔히 많이 쓰고 TV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은 탄소중립에 대해서 그렇게 세세히 알지 못하거든요. 물론 국가과제가 아니라 지구적인 어젠다가 돼서 큰 틀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사실 일반 시민들은 우리하고는 무관하다는 인식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산업계라든지 흔히 얘기해서 발전소라든지 철강산업, 무슨 산업, 그런 산업계에서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시민들도 탄소중립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나 그런 것이 없는지. TV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런 역할이나 시민들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할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요새같이 소비가 주가 되는 경제구조에서는 옛날처럼 “절약해라, 낭비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하지 못하는데 당신이 자동차 얼마를 굴리면 그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설명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이나 의식을 갖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탄소중립이라고 하면 하나의 산업계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의 어떤 용어로 알지 민간인들은 잘 다가오지 않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김한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농림축산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쪽에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산림순환경영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탄소중립 2050 발표하기 전부터 저희 산림자원과에서 사실 밀원숲이라든지 경제림, 도시숲, 유아숲 이런 부분은 현재 하고 있었고요, 지금 산림청에서 탄소중립 2050을 발표했는데 언론에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다시 산림청에서 환경단체라든지 각 산림단체들로부터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연말이나 연초에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께서 10월 19일 날 회의록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1개 단에 4개 팀을 만들어서 19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중앙의, 산림청의 어떤 방향성을 저희가 잡고 거기에 따라갈 계획인데 연말이나 연초에 수정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실행 계획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조금 뭐하고요, 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숲이든지 밀원숲은 하고 있고, 저희 농림축산국 같은 경우는 분야가 3개 분야인데요, 하나는 식량·원예 차원에서 논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의외로 우리가 모르는 탄소가 많이 배출됩니다. 축산 쪽도 가축에서 메탄가스라든지 축산분뇨에서 오는 그런 가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또 역으로 산림 분야에서는 흡수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양쪽을 다, 배출한 거를 최소한 줄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산림 부분은 흡수량을 더 많이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우리 실생활에서 탄소 배출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김한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알아야, 우리가 그냥 탄소중립 2050 하고 실제로 무슨 석탄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탄소가 배출되는 줄 알지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도 있지만－ 벼농사라든가 또 축산 관련해서라든가 또 실제로 산림……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계획이 지금 대단히 착오가 있다라고 저도 들었어요. 실제적으로 대단히 많이 수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질문을 드렸었고요, 충남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사도 나왔었고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읽어 봤었는데, 밀원숲은 지금 우선 보령시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 구체적이라고는 안 하셨지만－ 벌목을 하면서 밀원숲과 경제림을 조성하시는 건지 제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원래 드렸었던 거거든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산림에 조금 더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산림아카데미를 다니고 있는데 1년 주기로 가서 전문가한테 산림벌목과 숲 가꾸기, 조림과의 관계…… 10년을 1령, 2령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몇 령에서 벌목을 해야 되는 거냐, 그 부분에서 전문가도 아직은 명쾌한 답을 못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부위원장님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못 얻어서 시원하게 답변 못 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청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명쾌하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똑같이 농림축산국인데요, 2페이지에 있는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기반 구축 및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이거 역시 4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사료 재배를 지금 충남에 4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디 어디인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조사료 전문단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18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당진낙농축협에서 두 군데를 하고 있고 안면도 태안에 하나 있고 논산서 하고 이렇게 네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러면 실제로 조사료가 가축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활용은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료 전문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는 가축들이 먹이를 먹을 때 우수한 사료를 먹어야 메탄이라든지 탄소가스 배출량이 저감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사료 전문단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영란
황영란위원
그럼 대부분 이것을 소비하는 것은 낙농이나 그런 것을 대규모로 하는 곳에서 소비를 하겠네요, 그렇지요?
낙춘
정낙춘농림축산국장
저희 도내의 축산농가에서 다 사용을 하게 되지요.
영란
황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
황영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은 2018년도 기준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에너지 전환 부분하고 산업 분야인데, 다른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폐기물·농축수산·수송·건물 이쪽으로는 탁월하게 높은데 우리 산업 분야가 2030년도에 감축되는 목적이 14.5%밖에 줄지 않아요. 기업이 그동안에 언론에서 많이 보였다시피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탄소 배출에 대한 어떤 지역, 충청남도의 상황을 알기가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제실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 충남의 현황,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의 탄소 배출과 관련된 어떤 규모 이런 건 어떻게 파악이 되지요? 중소기업중앙회나 진흥공단 이런 데서 파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파악이 되나요?
성일
이성일소상공기업과장
일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ESG 경영 실태조사 결과만 있습니다. 기업들이 관련 담당자가 없다는 기업이 76%, ESG 중에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는 분야가 47.7% 그런 통계수치만 있지 기업별로 어느 정도 배출이 되는 정보는 아직 파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지금 보면 그런 부분 파악도 되게 중요하네요.
성일
이성일소상공기업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가능한, 적은 예산이지만 그거 가지고 실태조사를 먼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장
그게 중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성일
이성일소상공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두 번째는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산업과 관련된 충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하자, 폐기물을 저감시키고 재활용을 하자’ 이런 부분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예를 들어서 ‘축산 대농가 메탄가스 감소, 벼농사 대농가’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주체들로 하여금 충격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 회사 같은 데는 받아들일 수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일부 분야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벼농사 대농, 축산농가 메탄가스’ 이런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뭐라고 할까요,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할까 우리 시행령에서는 그걸 준비 중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센터 준비를 별도로, 중앙부처에서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저번에 몇몇 국장님하고 차담회 할 때 말씀드렸는데 탄소중립도시 지정하는 것도 해서 충청남도에 있는 도시 중에서도 탄소중립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촉매제로 할 수 있는 도시를 지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관련해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한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까 각 실국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은, 그 사항 추진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는 건 당연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총괄 조정 역할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가 나오지 않은 사항들 중에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11월 5일에 20대 대선공약과 관련해서 저희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탄소중립 선도과제들이 있습니다. 한 5개 정도 있는데, 브라운필드 생태복원 뉴딜사업, 부남호 역간척 등 한 5개 사업이 됐는데 이게 대선공약과 더 나아가서 국정과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른 실국도 다 마찬가지지만－ 기획조정실에서 중점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 노력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과 같이 탄소중립이나 그린뉴딜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내년도 국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후까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명칭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범 적용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지방재정법 개정이 추진 중이고 개정이 되면 아마 전 자치단체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적용될 건데 저희가 미리 환경부·행안부 등과 협의를 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예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협의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늦었습니다마는, 내후년 예산에는 본격적으로 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모든 시책 그다음에 정책 기준들이 각 실국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총괄 조정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