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오전에는 본 의원이, 오후에는 조길연 부의장님께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지철 교육감님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협조공문을 사전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의 불출석 공무원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의정모니터 한상규 님께서 방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인문학의 본향, 계백장군의 충절이 서려 있는, 이달 말 개통하는 탑정호 출렁다리가 있는, 볼거리가 많은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더 행복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도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주신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도정과 관련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하여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및 언더2연합 총회에 참석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의지를 세계만방에 보여 준 의미 깊은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더2연합 총회 기조연설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가 더 멀리, 더 빨리,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시행령에 자신들의 입장을 담기 위해 정부 각 부처 그리고 지자체, 산업계, 대기업 등이 나서서 물밑 작업을 치열하게 전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석탄 화력, 석유화학, 제철 등 탄소 중심 산업 위주의 경제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탄소중립 정책 실행 과정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기에 시행령 등 법규에 우리 도 상황에 맞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우리 도민들을 위한 내용을 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현 입법예고안이 그대로 굳어져서 관철되어 제정까지 이르게 된다면 우리 도가 얻을 수 있는 혜택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어떠한 점이 미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온몸으로 겪어 왔습니다. 이분들은 물적, 심적인 여유가 없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을 빠르게 실행한다면 함께 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분야, 소외되고 또는 배제되는 영역이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지역경제 침체, 실업자 양산, 사회 불안으로 인한 행정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구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법규나 지침이 구제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생존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업종 전환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도의 존재 이유이자 역할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체를 예로 들겠습니다. 현재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 수단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전기차,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도내 1680여 개의 내연기관 차량 정비업체와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느끼는 위기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전기차 시대의 도래에 따라 관련 연구를 통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역시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은 최소 2050년까지 도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우리 도의 탄소중립에 관한 의지를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정책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공직사회의 조직적 변화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최근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인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와 나란히 설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정책을 전담할 탄소중립담당관제도 신설 또는 그 이상의 위상을 가진 조직을 발족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해수유통과 생태복원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어 오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금강 해수유통 및 생태복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오랜 기간 동안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하천 흐름의 단절에 의한 수질 악화 및 회유성 어류의 감소 등과 같은 금강호의 생태계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논의 및 문제 제기를 해 왔지만 전라북도와의 이해관계 형성 등의 문제로 적극적인 추진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영상을 하나 먼저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말한 청산가리의 100배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올해 8월 시민단체의 수질 조사에 의해 발생이 확인된 물질로 녹조 발생 시 대량으로 생성되는 남세균의 일부 종이며 이 균에 오염된 물을 섭취 시 간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전라북도가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보이지 않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연간 3억 6500만 톤의 금강하구호의 계획 용수량 중 약 82%를 전라북도에서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 중인 것으로 이것이 가장 큰 걸림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질 악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농업용수로 사용 시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산물에서 검출되는 등 먹거리의 안전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결국 금강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이점을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질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해수유통을 통해서 흐르는 금강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낙동강과 같은 경우 올해 네 차례에 걸쳐서 하굿둑 개방 실험을 실시했으며, 3차 개방 시 총 362만 톤의 바닷물을 유입했고 목표 지점 9㎞에 근접한 하굿둑 상류 8㎞ 부근까지 기수역을 형성했습니다. 또한 하굿둑 및 상류·하류 수문 개방을 통해서 뱀장어와 숭어, 문절망둑, 농어 등 다양한 기수어종이 포획되는 등 생태소통 효과 또한 확인되었고 인근 지하수의 유의미한 염분 변화는 없어 하굿둑의 개방 영향보다는 강우와 하굿둑 방류량에 더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낙동강은 이번 달 4차 수문 개방을 통해서 하굿둑 상류 12㎞ 내외로 기수역 범위를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내년 수문 상시개방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낙동강의 지속적인 해수유통 실험은 우리 충청남도와 전라북도가 금강생태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갈 방향의 좋은 표본이며 이러한 좋은 사례를 참고하여 속히 금강의 수문 개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필영 부지사님께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제325회 정례회 도정질문 시 본 의원이 금강하구 생태계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지사님이 답변으로 “2022년에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이 국가에서 계획되어 금강의 주요 과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강의 수질검사가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시스틴 독성물질에 대하여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후 계획과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낙동강의 해수유통실험을 통해서 우리 도가 금강하굿둑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며 시행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말 기준 OECD 평균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5.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1%에 불과하고, OECD 평균 공공병상 비중은 71.6%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8.9%로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최소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70개 중진료권에 1개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래야만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도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며 증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지역의료 강화대책에서 인구 규모,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전국을 17개 대진료권 및 70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해서 지역별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지정·육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충남은 천안과 아산의 천안권, 공주와 계룡시의 공주권, 서산시와 태안군·당진시를 포함한 서산권, 홍성군과 청양군·예산군·보령시를 포함한 홍성권, 논산시·부여군·서천군·금산군을 포함하는 논산권, 이 5개를 중진료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5개의 중진료권 중에서 유일하게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이 바로 논산권입니다. 이렇듯 충남 5개 중진료권 중 논산권에 속한 논산시민, 서천군민, 부여군민, 금산군민들은 공공의료 혜택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입원환자 사망 비율은 충남 1.13명으로 서울 0.93명에 비해 1.2배 높고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 비율은 충남이 1.17명으로 부산 0.87명에 비해 1.35배가 높으며, 치료 가능 사망률은 서울 33.6% 대비 충남은 50.2%로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 전체의 보건의료 통계가 이럴진대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충남 남부권, 논산권의 통계치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지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것과 대도시가 아닌 지역 공공의료원과 같은 필수 의료체계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6월 제2차 공공보건의료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지역의료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지난 9월 2일에는 보건의료노조와 협상을 통해 미지정 된 32개의 중진료권에 대해 공공병원 신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 추가 설립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3개년 한시로 국고 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공표했습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충청남도 논산 중진료권 도민들은 공공의료원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희망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충남 남부권(논산권) 도민들이 공공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충청남도에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건복지부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현 시점이 정부와 충남의 협의를 통한 충남 남부권(논산권) 공공의료원 유치의 적기라고 생각되는데 충청남도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남부권(논산권)에 공공의료원 유치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두 번째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공공의료원 설치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대통령의 대국민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명하게 적극적인 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믿고 지자체를 우선으로 해서 공공병원 추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대통령 앞에서 직접 브리핑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명심해서 두 가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의원님께서 탄소중립 정책, 금강 해수유통, 공공의료원 확충 등 세 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1월 11일 입법예고 되어서 12월 22일까지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첫째 탄소중립 도시 지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둘째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자동차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 녹색산업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전환 시 안정적 지원, 셋째 지역사회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도민 참여를 위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제정되면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철강, 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사업장이 위치한 보령·서천·태안·당진·서산 등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이 가능해지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사업 전환과 관련된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 탄소중립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첫째 탄소중립전환 특별지구 지정기간이 2년 이내, 총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행령 안에는 되어 있는데, 2034년까지 우리 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 14기 폐쇄 이후에도 나머지 15기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가 205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안정적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서 특별지구 지정기간을 2050년까지 연장 또는 삭제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기후대응기금을 정부에서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자체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지금 시행령 안으로써는 좀 없습니다. 따라서 기금 활용방안과 구체적 지원방식 등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시행령 제정안에 추가 반영할 사항 등에 대해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실행 과정에서 소외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탄소중립 정책이 빠르게 실행되고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 부족하다면 지역경제 침체, 실업자 양상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기업의 설비교체 비용과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범국가적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환경 생산체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과 금융, 세제 지원 등 공정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신 친환경 보급에 따른 내연기관 정비업체 위기감에 대한 대비책과 관련해서는 금년 산업부의 미래형 자동차 현장인력 육성 사업에 보령시 아주자동차대학이 선정되어서 정비인력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 중에 있고요, 미래차 전환을 위해 친환경차 분야와 자율차 분야에서 기반구축 및 기업육성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탄소중립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 컨설팅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인 도입 준비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및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고, 탄소중립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특례보증 제도를 신설하여 우대보증 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탄소중립 정책 발굴과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에 대해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정책 전담조직 신설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우리 도는 지난 9월 2018년 온실가스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0% 이상 감축목표를 설정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할 별도의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보강 등에 대해서 행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전담조직이 신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 해수유통 및 생태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상위계획인 국가 물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금강유역의 물이용,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등에 대해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30년까지를 목표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월 용역을 착수해서 각종 보고회, 토론회, 지자체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현재 4차 중간보고까지 된 상태고요, 앞으로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연말까지 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심의절차를 거쳐서 6월 중에는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우리 도의 노력으로 하굿둑 개방 방안이 큰 틀에서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의 착수단계부터 제4차 중간보고 시까지 금강하구에 해수유통과 생태복원 내용이 계획에 반영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련 자료제출과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 책임자를 방문해서 현안사항 설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우리 도가 주장하고 있는 금강하구해수유통을 포함한 생태복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은 국가하천으로 수질·생태계 모니터링과 조류발생 예방 및 방지 등의 전반적인 수질관리는 환경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금강하구를 포함한 금강 전 구간에 대해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나 마이크로시스틴은 먹는물 수질 감시항목으로 지정되어서 보령호, 대청호 등 상수원에 대해서만 현재 수질검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금강하구는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검사는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1년부터 금강보 구간을 중심으로 금강정비사업 전후 수질 및 생태계의 변화 등에 대한 금강물환경모니터링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1년부터 금강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서 모니터링 구간을 금강하굿둑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으나 2018년 금강보 개방 이후 조류발생 현상이 현저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서 마이크로시스틴 등 조류독성검사는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 8월 금강의 녹조발생으로 독성을 지니고 있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어 언론 및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등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금강하구를 포함한 금강의 주요구간에 대해서 조류개체 수와 마이크로시스틴 등의 독성검사를 실시하는 등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금강하구의 수질과 수생태계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실험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안과 시행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하굿둑 개방은 2017년 7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된 후에 환경부가 총괄하고 해수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와 부산시,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목표로 2019년부터 개방 실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낙동강하구는 상류 지역의 농업용 및 생활용 양수시설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해수유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하굿둑 주변은 부산시 단일 지자체에 해당하고 양수시설 또한 하굿둑에서 15㎞ 이상 떨어져 있어서 해수유통 여건이 비교적 좋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금강하굿둑 개방을 추진하는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낙동강하굿둑 개방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어서 그 추진과정을 현재 벤치마킹하고 있고 개방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강하굿둑 개방은 금강이 충남과 전북 양 지자체에 걸쳐 있고 용수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전북의 참여가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도에서 전북도에 직접 찾아가 협의를 하고 있으나 전북도에서는 용수 공급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전북 정치권도 반대하고 있어서 해수유통은 진척이 지금 더딘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강하굿둑의 해수개방 계획은 해수유통과 농·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취·양수장 시설물의 상류 이설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서 단계적 해수유통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낙동강하굿둑 개방사례처럼 금강하구 해수유통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반영되어 중앙정부와 충남, 전북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충남도 대선공약에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포함시켜 발표했고 지난 11월 22일에는 도와 도의회, 국회의원, 관련 5개 시군 및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를 거쳐 대선공약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강을 비롯해 전국 4대강 하구의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해수유통을 통한 4대강 하구의 자연성 회복이 국정과제에 반영되도록 내년 1월 전국 관련 시민단체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서 낙동강 사례처럼 금강하구 해수유통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을 통해 실행될 수 있도록 시행 가능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취약의료지 남부권 공공의료원 확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남부권 공공의료기관 설치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의 남부권 인구는 28만 5300명 정도이고 358개의 의료기관으로 총 병상 수는 5939병상입니다. 인구대비 병상 비율은 전국대비 충남이 1.4%인 반면 남부권은 병상비율이 평균치보다 2.1%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의료이용은 도로·교통·생활권역을 중심으로 논산시와 대전지역의 의료기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권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위해서 지방의료원을 신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예를 들어 300병상 기준으로 볼 때 약 13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추가로 운영 손실에 대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앞으로 지역 내 의료기구 이용 욕구 및 공급상황, 전달체계, 민간의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료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1년 11월 6일 자로 설치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남부권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기초조사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남부권의 지역 필수인력 제공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고 조사 결과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이 타당하다면 전문연구기관이 타당성 연구용역업체를 토대로 예비타당성 면제 신청과 국민의 심의, 정부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기관 설치 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병원 신축계획에 의하면 지방의료원이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최우선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므로 우리 도의 경우 4개 지방의료원이 운영되고 있어 현재 상태로서 우선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시에 지역 내 의료공급 상황과 생활권을 중심으로 의료원 실태를 분석해서 취약성, 공공성, 시장성 들을 검토하게 되는데 논산시 경우에는 1시간 내 의료기관 접근이 가능하고 병상 공급이 도내 평균 1.4%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공공투자 타당성 확보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 남부권 내 지방의료원은 없으나 인근지역 생활권 내 종합병원급 민간의료기관이 소재하고 있어서 기존 민간병원에 공공 쪽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성과 진료 역량을 갖춰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을 지역체계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하면서 아울러 민간의료기관에 시설장비 등을 지원해서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공공 전문진료센터 지정방안도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부권 지역 책임 의료기관 지정 전까지 충남의 권역 책임 의료기관인 충남대학교에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사각지역 최소화를 위해서 닥터헬기와 범부처 헬기 공동이용 확대방안, 병원 간 전원 이송체계를 정비해서 중증응급의료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남부권 공공병원 설립은 의료안전망 확보를 위해 설립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오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영 부지사님, 꼼꼼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먼저 남부권 공공병원과 관련돼서 말씀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당부말씀을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간영역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원을 통해서 공공의료체계를 부족한 부분을 메워 나가겠다라는 것은 임시방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우리 도민들을 책임지는 부분이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오히려 민간부분을 지원해서 공공의료체계를 대체한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공공의료서비스를 책임지지 못하는, 오히려 왜곡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체로 민간하고 경쟁하자는 측의 내용은 아니고요, 민간의 내용을 민간은 민간대로, 자기영역을 공공의료가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의 내용대로 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공공의료에서 책임질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 책임을 다하자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강유역 물관리 종합계획과 관련돼서 이제는,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동안 계속된 민간단체들, 민간의 요구 그리고 충청남도의 연구조사 노력, 지사님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노력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벽에 부딪히는 부분이 계속 반복돼서 전라북도하고 협의문제 이 부분이 안 돼서 한발자국도 못 나가는 부분을, 해결의 실마리를 국가가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만들고 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유역별 물관리 종합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수립하고 이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역별 물관리 종합계획에는 저희 충청남도와 전라북도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충청북도도 대전시도 세종시도 그리고 경기도도 참여할 것으로 －금강유역에－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이야기하는 테이블에서 논의해야지 전라북도하고의 협의내용들이 한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 물관리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총 52명으로 되어 있고 8개 부처 장관님들이 참석하고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논의를 하고, 우리 도가 특별히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수시로 찾아가고 그들의 내용·논의·회의진행 진도를 파악해서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멀리 수도권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세종시에 물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있고 관련해서 전문가들 그리고 시도지사들이 수시로 의견을 내오는 과정에 우리 도도 분명히 참여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관심도, 참여도를 더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물관리위원회는 우리 충청남도가 정당성을 가지고 전라북도의 몽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에게 충남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충청남도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현주소에 관해서 그리고 보령의 해저터널 어민에 대한 피해상황에 관해서 또 탄소중립에 대한 충청남도의 행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안녕하세요?

예.

UN ‘기업과 인권의 이행 원칙’에 의하면 2019년부터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인권경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 원칙은 UN이 만든 기업·인권 규범으로서 오늘날 인권경영에 관한 국제적 표준 규범입니다. 인권경영은 기관에 의한 인권 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관이 인권 정책 선언을 하고 인권 실천 점검의 의무를 이행하며,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관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직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 그리고 인권 피해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권경영 주관 부서는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여야 하고,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와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사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충청남도의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인권경영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영 의원님, 귀중한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충남도내의 모든 업무는 인권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모두의 존엄을 높이는 것은 충남도정이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잘 아시겠지만－ 도민의 인권 보호 조례를 제정했고, 나아가서 인권 전담기구 설치 문제라든지 또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 문제 또 2016년 인권센터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2019년에 광역지자체 최초 인권경영 평가 제도를 도입한 것도 우리 충남도정이 지향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말씀 주신 인권경영 문제는 현재 충남 산하의 한 20개 기관에서 인권경영 4단계 중에서 －단계별로 차이는 있지만－ 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인권경영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경영을 위해서 도지사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충청남도의 인권센터를 살펴보면 인권센터장님은 임기제 공무원이시고요, 그리고 그 외 구성원들은 전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5년마다 한 번씩 자신의 책무·성과를 재점검하고 그래서 재임용 여부를 그때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전부 다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는 것이 인권행정에 대한 한시적 사업으로 보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권행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UN 협약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UN에 계속 소속되어 있다고 하면 계속 유지해야 되는 기본적인 국가 책무인데 이거를 한시적인 사업으로 봐서 임시직으로 뽑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문제가 있는데 현재 2021년 6월에 대한민국의 인권정책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이 내용에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 설치가 있습니다. 그 법안 통과에 따라서 우리 도가 부합되게 방향을 설정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선택제와 일반임기제에 대해서 어떤 신분상 불안정한 점들은 충분히 있고, 그 부분도 법안이 통과되는 것에 부합해서 함께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간선택제 문제라든가 일반임기제가 있다는 것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도 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법안 통과에 즉응해서 충청남도도 앞으로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에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국가 인권정책기본법을 만들려고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인권센터의 법적 근거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헌법에 명시된 책무를, 국가의 마땅한 책무를 이행하는 기관이 인권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시적 사업으로 볼 게 아니라 영구적인 사업으로 보고 정규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거기에 따른 위상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달리 살펴봐 주시기를, 물론 법이 빨리 제정되어야 하는 것도 마땅하고 그 근거로 해서 직원이 정규직으로 뽑히는 것도 좋지만 도에서는 분명히 근거로써 조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뽑을 근거는 이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권사업에 대해서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액션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충남도정이 인권업무를 한시적 업무로 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건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 법안 통과와 더불어서, 또 법안 통과를 무한히 기다릴 수는 없는 만큼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법이 빨리 제정되도록 촉구하는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공공기관에서 인권경영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기관에서는 인권경영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직원 구성원들의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시스템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사의 사안을 기관장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조사하는 책무의 감사 권한을 함께 넣는다든지 해서 오히려 인권침해의 결과를 낳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지요, 지사님?

사실 우리 도의 어떤 감사 영역이라든가 도의 기구를 통해서 문제 제기된 적은 없고요, 이번 이선영 의원님의 질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면이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예, 인권센터가 권한을 가지고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것은 분명히 꼭 필요한 거고 어느 정도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원치 않는 부분까지, 내지는 다른 영역까지 조사를 해서 기관을 다 뒤집고 좀 본질에서 벗어나서 감사 역할까지 해 가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구성원들에 대해서 피해를 유발하고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인권 기관과 감사 기관은 분명히 역할이 다르고 조사권한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규정을 살펴보니까 ‘내부감사’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내부감사라는 게 인권침해라든가 인권에 관한 내부감사로 저희는 해석했습니다만, 이 직제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일반적인 내부감사까지 포함되는 거라면 정리될 필요가 있다, 내부감사 기구와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전담하는 기구는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도지사가 이사장을 겸한단 말이지요. 이사장으로서 이사회를 한번 소집해서 그 직제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와 더불어서 해당 기관에서도 인권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성원들이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인권업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전에 지나친 권한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인권센터의 유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 주시는 게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지사로서, 이사장으로서 보장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규정으로 우리가 제도화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제도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령해저터널 어민 피해상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령과 원산도를 잇는 해저터널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6927m 구간이고요, 12월 1일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이 개통되고 나면 대천해수욕장에서 원산도까지 차로 6분 만에 갈 수 있고, 대천해수욕장에서 원산안면대교로 갈아타면 태안 영목항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어서 도민들의 기대가 크고 서해관광지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해저터널 공사장 부근 양식장에서 2019년도에 돌돔 110만 마리가 집단 폐사했고 피해 어민들이 보령해저터널 준공식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 피해보상 후 개통식을 외치면서 피해보상 없이는 준공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어민들은 11월 6일부터 1개월간 보령해저터널 원산도 입구에서 항의성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고요, 11월 4일에 집회신고를 했습니다. 태안－보령 간 1공구 공사는 현대건설 외 7개 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행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는 제대로 했는지, 또 환경영향평가서가 있으면 제가 보고 싶은데요,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시공사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해 달라고 충분한 조치를 했는지 알고 싶은데요, 지금 원래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터널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저수 방식으로 해서 수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슬러지가 가라앉은 상태의 물을 해안으로 방류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후에는 관을 매립하고 거기에서 직수로 물을 해안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에 대한 어떤 설명도 주민한테 하지 않았고 양식장이 이 변화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남도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피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가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이것은 시행자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고, 또 시공자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7개 기관이고, 또 사업인가라든가 이런 것도 보령시가 일부 관여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어떤 이유로 도민이 이런 피해를 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충남도의 방침이다 말씀드립니다. 먼저 관련해서 말씀 주신 환경영향평가 제대로 된 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제대로 파악했다고 예측은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은 우리도 도에서 공식적으로 평가서를 받을 만한 권한과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지금 환경영향평가 정책지원 홈페이지에 가면 그걸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정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은 적은 없고 현재 보관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말씀하신 방류되는 거에 대해서 잠갔다가 －축재라고 해야지요－ 축재했다가 직수로 바뀌어서 여러 문제가 일어났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문제도 우리가 조사 권한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떤 근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또 이선영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단을 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도에서 해저터널 공사에 관해서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그리고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받을 때 어느 정도 지하수가 배출되는지, 수질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들은 신고대상에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 있었는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공유수면으로 끌어들이거나 배출할 때 그 양이라든가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는데, 도정질의가 끝나고 나서 바로 담당자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문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협약 내용이 있어요. 도와 국토교통부하고 아마 협약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별로 여러 가지 당부 사항 같은 것들이 들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해저터널 및 설치 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물질을 포함한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과 해수유통의 변화에 대한 환경이 훼손되는지 이런 방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되고, 저감 시설의 오손 및 파손에 대해서는 즉각 대처하고 예비 저감 시설을 준비해서 연안에 미치는 환경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를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장에 대한 피해가 즉각 인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에서 담당자가 와서 현장을 보고 갔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에다가도 이런 피해 사실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보령시에서는 담당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갔는데 이후에 사후 조치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이 되셨는지요?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질문의 답변 전에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바지락 양식장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보령시로서는 피해를 예상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 공공기관이 보령시민과 관련되고 충남도민과 관련됐는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라든가 시공사 입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그런 거는 우리 도가 현실로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지하고 있는데 사후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피해자 간에 서면상의 신고가 필요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인지하고 있으니 서면상으로 피해 사실을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장에 와서 그저 둘러보고 그냥 가는 수준이고 이후에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령시에서는. 그리고 현대제철에서는 자기네 책임이 아닌 것 같다라고 발뺌을 하니까 결국 소송까지 가는 상황까지 벌어진 거지요. 하루에 6000∼7000톤이라는 지하수가 바다에 직수로 유입되고 있는데, 수온이 변화된 것 그리고 주변의 바지락 양식장이 실제로 피해를 본 것 그런 걸 보면 물이 유입되는 －바로 직격탄을 맞는－ 양식장이 피해를 볼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되어지지 않고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아서 제가 한번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피해 어민에 대한 예상 피해 금액이요, 투자 금액이 26억이고 그 사고 당시에는 출하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출하를 하기 위한 계약 금액이 57억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지요. 삶을 뒤흔드는 금액이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굉장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관심 가져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사님께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예, 일단 법을 떠나서 우리 도민께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만큼 우리 도가 그 점에 관심을 갖고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런 역할을 해 주십사 그런 요청을 한번 드려볼 생각이고요. 또 시군의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이분들한테도 이게 소송으로 종결될 게 아니라 소송 전이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 그런 요청을 드리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는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제는 이게 소송 진행 중이라 우리 충청남도 입장에서 발언이라든가 어떤 조치라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말씀드리느라고 사진을 안 보여드렸는데요, 피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가두리 양식장에 돌돔 110만 마리가 둥둥 떠 있는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포대는 그 물고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포대에 담아서 냉동 창고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년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21년도－ 2년이 지나도록 냉동실에 저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돌돔은 고온에서 사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보령의 수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보령에서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해안가에는 빨간색으로 수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수로가 계속 갈 지(之) 자로 바다를 향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연적으로 생성된 수로입니다. 거기에 지금 찬물이 계속 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 터널에서 유출된 지하수가 그 수로를 타고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인근의 수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장에 있는 돌돔들이 지속적으로 찬물이면서 담수인 유입수의 피해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단 폐사를 했다는 게 피해 어민의 주장입니다. 충분히 저는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2018년 이전에는 저수 방식으로 해서 수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물을 배출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돌돔이 그렇게 집단 폐사하는 피해가 없었는데 직수 방식으로 바뀌면서 해당 어민이 피해를 보게 된 거지요. 아무튼 지사님이 도민이 소수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피해 －그리고 지역의 많은 수산업에 굉장히 기여를 하셨던 분이 이런 피해를 당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도민이 나인 것처럼 같이 조사해 주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도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고 또 영상에서 봤듯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충남도가 외면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지사님은 그린뉴딜 정책 그리고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공무원들에게 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하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실현하고 계십니다.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참석을 위해서 영국 글래스고에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독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는 서산민항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지금 충남의 현안 문제는 경제 논리에 의해 서산민항을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서산민항 추진을 중단해야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지사님은 서산민항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수소 문제, 버스라든가 승용차도 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들도 여기 도 의정에 오실 때 대부분은 다 승용차를 타셨지요. 탄소 배출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승용차를 타는 게 모순되지만 또 행동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항공기 말씀하시는데요, 대한민국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7억 2000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항공 부분이 한 160만 톤 정도 차지해서 0.2% 불과합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가 －그거는 한 2억 톤이 훨씬 넘는데－ 우리 충남만 해도 1억 톤이거든요. 그렇다고 충남도민이 탄소중립을 향해 간다고 그래서 ‘당장 모든 화력발전소를 세워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대신에 다른 대체에너지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현대 문명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신서천화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신서천화력은 한 540만 톤 정도가 배출이 됩니다. 추정이지요. 그런데 우리 충남 서산에 비행장이 설립된다 그래도 최대 연간 배출량 예상치가 1만 3000톤에 불과합니다. 바로 그러한 신서천화력 540만 톤도 우리가 열 수밖에 없는 게 1조 원이 넘게 투입돼서 매몰시킬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산공항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입니다. 의원님도 충청남도만 공항이 없다는 걸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서산공항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인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이라든가 제주공항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더구나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도 비교가 안 되는 상태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1만 3000톤이라면 충청남도가 1년에 배출하는 온실가스 1억 6000만 톤의 0.008%……. 그런데 충청남도 도민 모두가 염원하는 사항인데, 탄소배출이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만 전체 배출량의 아주 미묘한 배출량인데도 불구하고 중단하는 것은 경제성장 지상주의가 아니라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아주 명확하게 220만 충남도민을 받들어서 한 30년, 20년째 진행되고 있는 염원 사항인 서산공항을 반드시 유치하고 수립해야겠다는 것이 충남도의 명확한 방향이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항공 산업과 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탄소를 지금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0일에 프랑스 하원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열차로 2시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는 국내선 항공 운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충청남도가 서산민항 건설을 추진하고 항공 운항을 늘려 달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율배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해복선전철과 KTX 경부선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최근 4차 국도철도망 국가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4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고 이 역시 자랑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2030년 탈석탄,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역행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항공기도 대중교통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의 발이 되고 중요한 교통수단인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서산민항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국제선이 아니라 국내선 규모의 공항이 될 거고요, 국내선 중에서도 우리가 열차로 2시간 반 만에 못 가는 지역이 우리 국내에 있나요?

…….

제주도 말고는 2시간 30분 만에 모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항을 이용하는 것이 두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는 거지요. 환경적인 문제, 기후 영향에 관한 문제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항공이라는 것이 대체 불가능하다면, 오직 항공으로만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 서산민항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육상 교통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고 하면 대체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저는 의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절대 이율배반적이지 않다, 먼저 그 말씀을 명확하게 드립니다. 프랑스의 2시간 30분은 국내선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서산공항은 국내가 아닙니다. 제주도는 국내이지만 제주도 어떻게 육상으로 가지요? 울릉도, 흑산도입니다. 또 국제선 도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 면에서 전혀 이율배반적이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말씀을 주셨는데 서해선 직결로 해서 45분에 갑니다. 그러면 서울역에 인천공항이 있나요, 김포공항이 있나요? 서울역에서 또 공항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또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왜 충남도민들만 1시간 반, 2시간 가서 공항을 이용해야 되지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산공항이라는 것은 온실가스의 주범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실가스 주범은 화력발전입니다, 또 제철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미미하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0.2%입니다. 이걸 온실가스 주범이라고 말씀 주시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2시간 반은 프랑스 영토와 대한민국 영토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건 국내선을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에 만약 2시간 반을 적용한다면 대한민국 공항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취지는 동의합니다. 취지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이지도 않고 우리의 여러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도민이 잘못 생각하면－ 확대하고 과대하게, 그런 말씀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탈석탄 탄소중립에 역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역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역행한다면 저희가 탈석탄이라든가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1·2호기가 폐쇄됐거든요. 화력발전소가 1억 톤이 넘게 충청남도에서 배출됩니다. 그러면 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주장하는 거와 우리가 220만 도민의 염원을 받아서 서산공항을 설립하는 것이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선영 의원님도 자전거 타지 않습니다. 걷지 않습니다. 또 화력발전소 앞에서 폐쇄를 주장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다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현실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지요. 다만 충청남도는 탄소중립을 명확하게 하면서 탄소배출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 폐쇄를 가장 먼저 주장하고 대체에너지를 세우겠다, 또 부득이하게 탄소가 배출되는 거는 세계 어느 나라도 탄소배출 제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탄소를 흡수해서 결국 제로로 만든다는 것이 세계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220만 도민의 염원사항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천공항 막아야 됩니다. 김포공항 막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220만 도민이 이렇게 20년 넘게 기다린 사업인데, 그것도 아주 미미한 탄소배출량인데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 아니면 경제성장주의에 매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가 불가능하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공항은 국제공항이지요. 국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공항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서울에서 부산 가는 데, 충남에서 강릉 가는 데 꼭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냐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의원님 판단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왜 걷지 않습니까? 도의회 오시려면, 당진에서 걸어오시려면 2시간 걸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효율성 있잖아요.

제가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의원님? 우리 서산공항은 국내 육지만 목적으로 하는 공항이 아닙니다. 의원님 아시겠지만 그건 제주도, 울릉도, 흑산도를 주로 국내에서 하고요, 더불어 중국이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국제선으로 활용할 계획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순수하게 육상교통으로 충분히 감당이 되는 걸 갖다가 구태여 만드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더구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인천이라든가 김포로 가고 청주공항 갔을 때 비해서, 국토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차량이 한 14만 대 정도가 움직이는데요, 그 차 1대당 65㎞ 정도가 단축됩니다. 단축됨으로 인해서 탄소가 감소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충남도로서는 정말 의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고, 그 말씀에 언제나 우리 도가 의원님 지적하고 주장하시는 거에 동의하면서 정책을 받아들이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도의회에 매번 혼자 자가용을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저도 ‘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당진에서 내포까지 오는 대중교통이 하루에 2대뿐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1시간 넘게, 2시간 가깝게 걸립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탈탄소를 하려면 에너지전환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에너지전환, 지금 대체하겠다는 얘기지요? 탄소를 배출하는 대신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비행기보다는 육상교통이 훨씬 더 탄소배출이 적으니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육상교통을 좀 더 편리하게 해 주면 비행기 안 타도 됩니다. 저는 그래서 대체가능한 모든 에너지들을 대체하자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눈에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어마어마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줄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백번 동의합니다만, 충청남도가 승용차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거에 기인하는 교통량이, 분담률이 80%가 넘습니다. 기차도 1.3%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루에 한 10명 정도에 철도를 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공항 문제를 봐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정말 이율배반적인 것은 충청남도에서 1억 6000만 톤을 배출하고 화력발전소가 1억 톤을 더 배출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왜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려고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요. 그거는 정말 아닌 말로 큰 도둑놈을 놔두고 아주 사소한 도둑에 집착하는 것과 비슷하다. 말씀드린 대로 1년 총배출량이 1만 3000톤에 불과한데 화력발전소 배출량이 충남만 1억 톤이 넘습니다. 아니, 1억 톤하고 1만 3000톤하고 비교가 되나요? 거기다 도로·운송에서만 해도 9000만 톤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전국적으로. 이런 면에서 볼 때 아까 말씀대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거에 전혀 100% 부합한다고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 충남도민만 왜 인천공항이라든가 김포공항 가고 청주공항 가서 활용해야 되고, 다른 데 전부 다 있는 거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서산공항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인천 가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주라든가 울릉이라든가 흑산도 더 나아가서 국제선으로 취항할 것을 목표로 해서 서산공항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 이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제주도는 이미 공항이 있다고 하지만 흑산도나 울릉도에 공항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앞으로 공항이 추가로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막을 수 있으면 막고 싶은 심정입니다.

의원님 울릉도, 흑산도는 거주민이 몇 명 됩니까? 그런데 서산공항은 서산, 당진, 예산, 홍성만 해도 그게 얼마고요, 간접권에서는 아산이나 평택까지 하면 백수십만이 넘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거는 세계적인 흐름이고 공항을 이용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육상의 대체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산공항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도 제가 분명하게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인근에 인천공항이 있는데 충남에 국제공항이,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게 국제공항 수준의 규모인 것인가요?

그거는 인천공항이 있는데 김포공항에서 왜 국제선을 띄웁니까? 무슨 말씀이냐, 국제선의 대표가 있더라도 어느 시나 배후공항이 있습니다. 배후공항에서 분산시켜야 되는 게 세계 공항의 추세거든요. 런던의 히드로공항이 있는 대신에 배후공항이 또 있습니다. 배후공항의 역할이라는 개념에서는 서산공항의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잡아놓고,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말 20년 만에 충남이 이룬 쾌거 중의 쾌거인데 의원님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중앙정부에 주장해서 “서산공항 하지 말아 달라, 탄소에 역행한다” 그러시면 정말 220만 도민이, 거의 99.9%가 모든 힘을 합쳐서 서산공항 설립을 이루어낸 건데 이런 거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글쎄요, 저는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의 추가 공항은 설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사님께서 좀 더 육상교통의 편리함, 대중교통의 편리함을 좀 더 제고하셔서 자가용이 없어지고 모두 대중교통을 타는 충남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을 타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중하고 우리가 정말 20년 묵은 숙원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데 의원님처럼 이게 탄소중립에 역행한다고 해서 반대하고 그런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더구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은 큰 덩어리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에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서천화력발전소 할 때 왜 앞에 가서 전부 다 데모하러, 개통을 하지 못하게 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주장을 할수록 1만 3000톤의 배출과 1억 톤의 배출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신서천화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40만 톤이거든요. 54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을 취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겨우 1만 3000톤이고 220만 충남의 염원인 서산공항 설립에 대해서 의원님처럼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도정으로서 그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백 번 양보하고 천 번 양보해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석탄화력발전소 앞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면서 탈탄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고 교육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도지사님께서는 제가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산민항을 추진하고 계시는 분께 한번 저의 의향을 말씀드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저희 입장에서 그리고 지사님도 미래를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이 맞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도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충청남도가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17개 시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영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기회를 주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충남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현장 업무 수행 드론 활용 강화방안과 드론을 이용한 미래가치 조기교육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드론은 4차 산업의 유망 분야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띠고 정부도 지원 정책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은 드론 실증 도시로 선정된 서산시의 가로림만 드론 배송 구상도입니다. 드론의 상용화를 돕고 혁신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실증사업입니다. 섬 지역 긴급 물품 배송, 연안 사고 예방 및 대처, 갯벌 및 배송경로 영상 디지털 자료화 등의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 4차 산업의 일환으로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충남도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드론의 실생활 적용이 확대되고 있고 레저용으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의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한 드론이 배치되어 재난·재해, 소방, 환경, 방역, 안전 점검은 물론 농업, 산림, 가축방역, 해양 감시 등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기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드론 수는 2만여 대, 드론 조종자격 취득자는 4만 9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충청남도 본청과 직속기관 드론은 1대당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드론 3대를 포함해 총 8대를 업무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각 시군별로 2020년을 기준으로 평균 6대씩 보유하고 있고 충청남도와 각 시군은 다양한 행정 및 공공 분야에서 총 169대의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드론 현황 요구자료 답변서를 받아본 결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충청남도 각 기관별, 사업체별 드론 관련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충청남도의 현장 업무 추진 효율성 증대와 드론산업 육성의 기초가 되는 도내 시군의 드론 사업자 창업 및 폐업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이어 2021년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항공기 범위와 기준 등의 규정과 드론 안전관리체계가 달라졌지만 충청남도의 전문 관리는 아직 미흡합니다. 먼저 양승조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기관별·부서별 드론 현황 관리와 현장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드론 관리업무 체계개선 계획과 방향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드론의 전문 관리와 현장업무추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드론 서비스의 발전을 이끌어갈 충청남도 드론 업무 전담팀 신설에 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 분류체계, 드론 기체 신고 관리, 조종자격 취득, 드론 사업체 현황 등 드론 운용과 관련이 있는 충청남도 드론 관리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을 비롯한 기관별, 부서별, 민간 사업체별 드론 관리를 전담할 부서가 없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드론을 이용한 공공업무는 크게 국토 관리, 시설물 관리, 재난·안전 분야, 토지·주택·건설, 해양, 도로·철도, 경찰·의료, 환경·생태 분야, 산림관리, 농업 분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드론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은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과 업무 적용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드론 운영 관제 시스템 구축, 드론 추락사고 및 충돌 방지, 현장 업무 추진의 효율성 증대 계획 수립을 위한 드론 전담 부서 운영 및 교육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충청남도를 포함한 15개 시군 공무원 중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은 174명으로 각종 업무의 효율성과 현장대응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와 시군, 각 부서 간 융복합 업무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조직은 부재합니다. 각 시군 및 기관별, 부서별 드론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현장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문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드론 행정업무 수행 표준 체계 확립을 우선으로 드론의 통합 관제 운영 및 수집 데이터를 관리·활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시군 및 유관 기관의 긴밀한 현장 대응 시스템 구축은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과 각 분야 행정 협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해양·산림·축산 분야의 방제 효과를 높이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각 시군별 전문방제단 구성 운영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충청남도 드론 관리체계로는 드론을 이용한 현장 업무 효율성 증대와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 긴급출동체계 확립 등의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드론 방제 현황입니다. 민간을 제외한 행정 분야 사업량은 2019년 60대, 2020년 100대, 2021년 105대로 증가했습니다. 관련 예산규모도 12억 원, 20억 원, 2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역, 축산농가 가축방역, 환경감시 및 해양수산 분야 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드론을 활용한 도민의 안전과 공공 분야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한 드론 활성화 정책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현재 드론 수요가 많은 농작물 드론방제단 운영의 경우 대부분 시군별 지역농협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방제 인력 운용으로 농작물 방제시기를 제때 맞추지 못해 효과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한정된 방역 인력의 한계성 노출 등 사회적 소요비용과 이로 인한 농사피해 피로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작물의 경우 제때 방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드론 활용을 위해서는 시군별 전문방제단을 운영함으로써 적정시기 방제로 지역단위 드론 활용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도와 각 시군이 지역에서 협업을 통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수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충청남도 드론 관리체계로는 드론을 이용한 현장 업무 효율성 증대와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 긴급출동체계 확립 등의 실효적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드론업무 전담팀 신설과 드론업무 전문인력 양성으로 양질의 업무 수행 및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해양·산림·축산 분야에서 드론 방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각 시군별 전문방제단 구성 운영을 점검하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도지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으로써 드론 관련 4차 산업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충청남도교육청의 조기교육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염려 속에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신 김지철 교육감님,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 가족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물이 스며들 듯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은 아주 급변하고 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에도 혁신이 필요합니다. 드론교육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혁신교육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기르는 첫걸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학교 드론교육은 하늘 위로 드론을 날리고 조정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드론에 대한 역사, 드론의 비행원리부터 최근 드론의 활용 분야까지 학습할 수 있도록 창의·체험 교육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과 연계한 드론의 이론과 원리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드론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수법 마련이 시급합니다. 교육기관별로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치 조기교육을 위한 드론교육 교수법 마련 계획과 선제적 학습체계 구축 방안, 드론 진로·직업교육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금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 앞으로 점점 더 중요성이 더해질 드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드론 관리체계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도 및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드론 장비는 169기이며 174명의 공무원이 드론 조종자격을 취득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드론 관리체계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드론기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하며 드론 사용 사업자는 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민간 사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행 관리기관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로의 관리체계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 관리 개선방안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언급하신 드론 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2016년 9월 드론 전담팀을 신설하고 드론 활용 시설물 안전점검 및 공정관리, 측량 분야, 농업 분야, 환경모니터링, 도유림 관리 등 행정 업무의 다양한 분야에 선도적으로 접목·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주요 드론활용 분야를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토지관리과에서 출렁다리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하고, 기후환경국에서 오염물질측정·단속, 농업기술원에서 벼 직파재배 기술개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질조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도립공원 훼손지 관리,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손실보상 관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서두에 언급하신 서산시의 가로림만 드론배송 실증사업 사례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주소기반 드론배달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물류배송 인프라가 부족한 섬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배달점 50개를 설치하였고, 시험운항을 통해 드론배달 운영 매뉴얼 작성과 배달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드론택배 운영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활용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전국 최초 도－시군 드론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현장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드론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전용 복합 테마파크인 태안 UV랜드와 교육·체험시설인 부여 드론전문 교육원을 조성 중으로 교육, 체험, 동호회 및 기업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충청남도 드론 활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드론이 재난·재해는 물론 시설물 안전 점검, 농업, 산림, 해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확대되고 있어 관리 강화를 위해 부서별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정책을 총괄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론에 관한 민간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시군의 드론 전담조직 신설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 해양, 산림, 축산 분야 등의 방제단 구성·운영과 드론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등 여러 가지로 당면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와 시군의 유기적인 업무환경 조성을 기반으로 민간 분야 지원을 위한 민관산학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 드론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드론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며 드론산업 육성 활성화 방안 등의 정책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드론 활용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바 민간·행정 분야의 종합적인 드론활용 활성화 방안, 드론기반 시설 확충, 드론산업 육성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드론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양금봉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교육기관별 4차 산업혁명에 미래가치 조기교육을 위한 드론교육 교수법 마련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론 조기교육을 위해 초등학교부터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 방과후학교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교육은 단순한 드론 조정 교육뿐만 아니라 드론 프로그래밍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교수학습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주대 등 4개 대학에 인공지능 융합교육 대학원 석사과정에 112명의 교원을 파견하여 드론 관련 교수법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드론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집합연수, 원격연수 등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교육에 적합한 교수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드론의 원리, 활용 등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보다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학습체제 구축 현황과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은 드론학습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수립한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 드론관련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현재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14개 시군 상상이룸공작소 내에 코딩 드론 소프트웨어를 구비하여 이를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대비 5개의 중점 교육지원청에 드론교육과 드론축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속기관인 교육연구정보원도 드론축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 차원에서의 드론교육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 48개 초중고교에 연계 인공지능 융합교육과정을 설치해서 드론 관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보급할 계획이며, 피지컬컴퓨팅 교구활용 선도학교 20개 고교를 선정해서 코딩 드론 영역으로 지정해서 체계적인 드론 교육과정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드론 진로교육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광천에 소재한 드론항공고등학교에 진로 연계교육을 강화해서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한 무선 비행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해당 학교에 드론교육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드론 세계대회 출전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드론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서 내년 개원 예정인 가칭 진로융합교육원의 융합진로체험을 위해 드론 원리와 코딩 체험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아닙니다.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길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혜의 바다와 아름다운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태안군 제2선거구 국민의힘 정광섭 의원입니다. 또한 22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진석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들의 삶의 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예전처럼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농산물 과잉생산 및 가격하락 대응을 위한 저온저장고 추가 지원과 두 번째,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보령사무소와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팀을 통합한 과 신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석에 좀 나와 주시지요. 도지사님, 연일 도정질문에 답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아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촌에는 소규모저온저장고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충남의 대표 농산물인 양파·마늘·생강 등이 과잉 생산되면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농민들은 1년 농사를 망치고 있습니다. 농작물이 수확시기가 동일하여 수확철 과실 등 농산물의 홍수출하 방지와 가격폭락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저온저장고가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지요. 자료 좀 봐 주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2017년도부터 제가 5년 치 자료를 뽑아 봤는데요, 자료를 보면 5년 동안 한 890동 정도를 보급했더라고요. 했는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9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880동을 보급하였습니다만, 5년 동안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고 평균 18억 2200만 원으로 사업량은 176동을 보급하였습니다. 또 내년 예산을 확인해 보니 22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으로 시군과 매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도비 보조는 15%, 시군비는 35%, 자담이 50%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에서 신청하는 물량은 많은데 충남도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2021년과 2022년은 2019년보다도 예산이 한 0.89%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사님! 양이 좀 더 늘어야 되는데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사님! 더 예산 좀 증액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시설물이다 보니－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 홍수출하라든가 수급조절로 가격하락을 방지를 위해서는 원예작물에 대해서 저온저장창고 예산이 필요하다, 더 많은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만 금년하고 작년 예산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에 전 사업부 예산이 15% 정도에서 20%는 준 예산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최대한 방어하려고 농정국에서 노력한 점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농정국장님하고도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사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각 실국에서는 줄여야 되고 또 그 줄인 예산 속에서 사업비를 책정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어느 한쪽을 누르면 한쪽은 터지거나 줄듯이 똑같이 줄인 사업비를 가지고 거의 해마다 하는 사업들을 비슷하게 해 나가야 되고 또 어느 한쪽을 줄이면 어느 쪽이 커지기는 하지만 필요한 사업들은 좀 더 확대 및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질문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도 본청이 추가로 부담하는 액이 약 2000억 원이 넘습니다, 또 지방채를 발행하기도 했고. 그래서 예산을 평년 수준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줄은 알지만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가뜩이나 농업인들이 어려운 실정에서 이런 것까지도 축소가 된다면 농업인들이 설 자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특히 이게 유통에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가격이 쌀 때는 뭐…… 이번에 생강 생산도 2020년 기준 충남도는 795㏊에서 8893톤을 생산해가지고 전국 생산량 3만 1538톤의 28.2%를 점유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경북도에 이어 전국 2위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 갈아엎고 있잖아요. 소형저온저장고 같은 것들이 농가에 다 보급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갈아엎지 않아도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가격을 봐가면서 농업인들이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유통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우리 지사님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으로 예산 증액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필요량을 보니까 한 600동 정도가 필요한데 우리가 실제 올해 지원하는 게 한 222동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갭 차이가 한 400동 정도 나는데 이 문제의 필요성과 수요 부분을 분명하게 검토해서 추경에 확대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산물이라는 것은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본질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또 소형저온저장고에 보관한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수급 조절, 농작물 수요와 공급문제를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 잘 조절하고, 조절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늘상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고 그 문제가 오래된 숙제이긴 하지만 충청남도가 그 점에 다시 한번 착안해서, 어떻게 보면 수급조절을 할 수 있을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조절이 가장 적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저온저장고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큰 양으로 크게 해서 마을에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 점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장창고에서도 몇 년간은 수급조절이 될 수 있지만 무한히 쌓아놓을 수 없는 문제가 있고요, 당장 인삼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베트남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음으로 해서 재고량이 한 2조 원 정도 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수급조절 문제에 대해서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농어촌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제가 자료 요구는 안 했습니다만, －어차피 시간이 조금 있어서－ 도지사님께 간략히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뭐에 대해서요?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이건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어차피 간단히, 오늘 질문이 긴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되길래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지소가 다섯 곳이 있습니다. 다섯 곳이 있는데요, 공주가 있고 아산이 있고 당진·부여·태안이 있는데요, 공주는 2008년도에 지어졌고 아산은 2015년도에 지었고요, 나머지 당진이 1990년도, 부여가 ’85년도 그리고 태안이 ’9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시험소에서 하는 일들은 본 의원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지요?

예.

그런데 그 건물들이 6·25 전쯤에나 지어졌을 법한 노후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빨리 동물위생시험소 지소를 다시 신축해 줘야 될 부분들인데 가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산은 없고. 그래서 지사님한테 이런 계제에,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인데 지금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늘 얘기해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소장, 국장님하고 될 사항이 아니어서 계제에, 시간이 남아서 지사님한테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합니다. 더구나 부여 같은 경우 ’85년, 당진은 ’90년, 태안은 ’93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정도 기간이면 건물 자체가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 보고요, 물론 이 문제가 동물위생시험소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내지 도 산하 행정기관이 거의 비슷한 형태가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순차대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특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여라든가 태안이라든가 당진 문제는 객관적으로 봐도 건물이 노후화됐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적극 검토해서 차례대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들이 충남도에서 애당초부터 있었던 건물이 아니고요, 국가기관을 우리 쪽으로 통합하면서 이뤄졌던 부분들이라…… 아마 충남도내 산하 건물 중에서는 내가 봐도 저런 건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지사님께서 신경 좀 각별히 쓰셔서 하루빨리 신축해서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점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올리겠습니다.

예.

저온저장창고 지원규모 확대뿐만 아니라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갖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가 있습니다. 감자라든가 양파라든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방울토마토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마 생강 문제도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에서 올해 한 11억 정도 전후로 지원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저온저장고를 자꾸 얘기했던 부분도 농협이나 이런 곳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입해서 해 주면 좋으련만 안 해요.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서 일반 장사꾼들의 농간에 유통질서가 흐려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형저온저장고라도 가지고 농가에서 수급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정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지원 규모를 확대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와 관광진흥과, 안면도관광개발팀을 통합한 과 신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국장님, 거기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힘드시지요?

괜찮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가 있지요?

세종에 본소가 있고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보령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안사무소가 있는 안면도에서 세종시까지 업무적으로 왔다 갔다 하려면 보통 2시간 이상 걸리지요, 왕복? 보령소도 보통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요?

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업무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안사무소는 지금 주로 하는 일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태안사무소는 안면도관광지 사업개발지를 포함한 공유재산관리와 안면도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 관리 등 산림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충남도 태안사무소는 안면도휴양림과 어떻게 보면 자산관리를 하려고 있는 사무소지요. 그런데 거기 꽃지공원 관리팀이 같이 있지요? 그렇지요?

예, 안면도관광 사업개발지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신속한 민원대응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019년부터 태안사무소 내 관광지관리팀 2명을 신설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실제적으로 도유재산관리와 휴양림관리를 해야 될 사무소가 꽃지공원 주차장 관리 때문에 365일 조용할 날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의 소장, 사무관 소장이지요?

예, 맞습니다.

사무관 소장은 거기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이해가시지요?

지금 안면도 꽃지관광지의 유상대부지 사후관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하고 있는데 각종 고질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으로 조직관리 차원의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생각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태안사무소장은 그 일을 하려고 거기에 온 소장이 아닌데 그 일 때문에 매일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보면 거기 가서 대부분 1년을 채우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거기 있다가 다시 본청이나 다른 데로 가면 영전이에요, 하도 시달리고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은 보령사무소가 세종시 산림자원연구소까지 가려면 왕복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국장님께서 알다시피 12월 1일부터는 안면도와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되잖아요. 그러면 안면도까지 오는 게 2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시 본소까지 갈 것이 아니라 안면도사무소를, 지금은 사무관이 소장이지만 서기관 소장으로 해서 보령사무소도 안면도사무소로 하고, 또 23일 날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도 공모했지요?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3개 업체가 공모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안면도관광지개발팀이 안면도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안면도 꽃지공원 관리팀을 안면도 태안사무소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안면도관광지개발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업무하고 아무 상관없는 태안사무소에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산림자원연구소 본소에서 분리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안면도사무소에 서기관 사무소장을 만들어서, 안면도관광개발팀도 사무관이 팀장이고 보령사무소 소장도 사무관이고, 안면도 사무소장도 사무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3개팀으로 묶어서 안면도에다가 서기관 태안사무소장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또 어차피 안면도관광개발을 하겠다고 3개 업체가 공모를 했다고 하면, 현장에 모든 답이 있지 않겠어요? 굳이 본청에 있을 필요 없이 안면도사무소에서 개발업체가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업체하고 머리 맞대고 안면도관광지개발을 위해서 행정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안면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산림자원연구소, 보령·태안사무소와 도 본청 안면도개발팀을 통합하여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할 경우에 기존의 산림자원연구소의 도유림보호 및 휴양림 관리 기능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림보호연구와 안면도관광지개발 업무라는 성격이 다른 2개의 업무를 하나의 사업소에서 처리한다는 점들도 있어서 저희가 관계 법령하고 산림자원연구소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한 종합분석을 하는 데 심층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심층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아무 상관없는 태안사무소에 꽃지관광개발팀은 왜 거기다 갖다 놨습니까? 그것도 상관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도 상관되는 일이지요. 아무 상관없는 태안사무소에 안면도관광개발팀에서 해야 될 안면도 꽃지주차장이라든지 안면도관광지를 관리하시는 팀이 왜 거기에 와 있냐는 말이지요.

그 부분은 태안사무소가 안면도관광사업개발지를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똑같은 원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청의 안면도관광지개발팀이 있을 이유 없이 태안사무소에서 있으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사업자들하고도 가까이서, 모든 게 현장에 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정질문하게 된 거예요. 국장님, 어차피 보령사무소도 내내 똑같은 도유지 관리, 산림자원연구소 본소가 －어차피 세종시에 있으나 따로－ 안면도하고 가까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 산림자원연구소는 지금 있는 그대로, 도립공원하고, 거기는 또 금강수목원 있잖아요. 산림연구하고 그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요.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는데요,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교통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안면도 관광지 개발업에도 말씀하신 효율적인 추진방안도 있고 또 기존 산림자원연구소가 도유림 보전·관리하는 기능도 있는데 그 기능과 함께 말씀해 주신 안면도관광지개발 및 관리 기능까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이나 정원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작부터 돼야 될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여러 차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시행이 안 되고 늘 이대로 가서, 더군다나 이번에 안면도관광개발사업에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길게, 검토를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되고 아름답게 하루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1월 1일 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향후 조직개편 검토 시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앞으로 상당 시간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실 것 같고 해서 국장님 믿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 한 해도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계획 잘 세우시고 또 코로나19도 내년에는 꼭 종식되길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과 양승조 도지사님,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홍성군 홍북읍 봉신리 이동마을 유준형 이장님 등 주민 열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현전 학자 성삼문 선생, 세계적인 미술의 거장 이응노 화백, 불교문학의 선구자 만해 한용운 선사, 우리나라 전통 민속춤의 대가 한성준 선생, 청산리 대첩의 영웅 백야 김좌진 장군이 탄생한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의 고장, 충절의 고장 아름다운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이번에 도정질문과 교육행정 질문으로 도민들이 바라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하여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회의장에는 홍북읍 이동마을 주민들이 내포열병합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약 6.06㎞ 구간에 154㎸ 고압선 지중화 송전공사에 대한 민원으로 방청하고 계신데, 바쁘신 가운데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첫째,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관한 도정질문입니다.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내포신도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동관리 방안으로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은 지난 8월 충남연구원에서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충남도에서는 쓰레기 자동집하장과 공공시설에 대한 공동관리기구 설치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지연에 대한 대책으로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고 1년여가 지났지만 내포신도시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것과 아파트 가격 변화 이외는 다른 추이가 없다고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언제 해제가 되는지요? 또한 공공기관 이전 대상 부지는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었는지요? 충남도의 자료를 받아보니 현재 13만㎡의 용지에 개발계획을 용도 변경하여 10여 개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왜 사전에 공공기관 이전 대상 부지를 확보하지 않았는지요? 당초에 충남도에서는 20개의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계획했었는데, 그렇다면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 부지를 미리 확보해 놓고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공공기관은 아직 이전되지 않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어렵고 다음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것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200개 정도의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언론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민관협의체 공공기관 유치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된 이후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요? 앞으로 여야 대선 후보들의 대통령 선거공약에 충남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공기업, 공공기관 이전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충남도에서도 중앙부처 방문 및 수도권의 이전 대상 공기업과 공공기관과도 긴밀하게 접촉하는 등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포신도시를 충남혁신도시, 충남행정중심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로서 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유치는 필수적이므로 충청지역 출신 정치인은 물론 중앙정치인들과도 연계하여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충남도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계획이신지요? 다음은 충남의 심장부인 도청이 소재하고 있는 충남혁신도시 활성화를 기하고 열악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종합병원과 의과대학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난 일이지만 2018년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실패 및 2020년 300여 병상의 종합병원인 중입자암치료센터가 내포신도시에 설립된다고 하여 도민들은 기대를 했었는데 무산되어 아쉽기만 합니다. 충남의 중서남부 약 100만 명의 도민들의 의료혜택을 개선하고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서 도지사님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요? 현재 병원 부지도 용도 변경하여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병원 부지는 대학 부지 옆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료 부지 변경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이 유치된다면 함께 유치해야 하는 것은 인근 대학 부지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포신도시 대학 부지에 의과대학이 설치된다면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충남 중서남부 도민의 의료혜택과 의료의 질을 높이고 정체되고 침체된 충남혁신도시가 활성화되는 견인차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뿐만 아니라 여러 감염병에 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충남도내에 국립대인 공주대에서는 의대 설립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과대학 설립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유치 서명운동 독려 포스터입니다. 인천대는 시민, 기관단체, 학교, 기업체, 시민단체, 각종 협의회, 공직자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220만 도민들의 숙원사업인 충남 중서남부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공공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차원에서 공주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공주대와 협의하여 도민 등 각종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충남도에서도 공주대와 함께 내포신도시 대학 부지에 공공의대가 설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진입니다. 충남혁신도시이자 내포신도시에 설치된 간이 버스정류장입니다. 버스터미널 조성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에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현재 도청 옆 길가에 조성된 간이 버스터미널은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이용하는 도민들은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므로 주민편의를 위해 내포신도시 내 파워센터 버스터미널 부지에 임시 환승센터라도 설치할 수는 없는지요? 본 의원이 도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의회 앞 주차문제를 누차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고, 내포신도시의 불합리한 교통체계 등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도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넘었고 충남도청 이전이 곧 1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었고 행정, 도로, 교통, 주차, 환경, 주민 불편 등 제반 사항을 분석·검토하여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무엇인지 도출은 해 보셨는지요? 다음은 내포 열병합발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민원 대책입니다.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끊어 주시기 바랍니다. 울려가지고 잘 안 들리지요? 충남도의 자료를 보면 홍성 변전소에서 내포 열병합발전소까지 약 6.06㎞의 구간에 154㎸ 지중화 송전선로 공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에 홍북읍 봉신리 이동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현재 변전소가 있고 또 기존에 고압선 송전선로 또 배전선로, 철탑 등이 마을 여러 곳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심각한 전자파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아무런 설명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동마을 주민들은 고압선의 안전성과 공사 허가의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주민들은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24시간 장기적으로 전자파에 노출되면 혈액암 우려가 있어 절대 마을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기 전 사전에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 선량한 주민들의 반발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내포신도시 조성을 계획한 충남도에서는 고압전류가 흐르고 소음이 발생하는 변전소와 송전선, 배전선로 및 이번 지중화 공사로 송전선로 신설로 고통받고 있은 주민들의 민원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중흥스타클래스 아파트 주민들이 조기 분양과 하자 보수를 요구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 날마다 중흥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고, 이는 집단민원으로서 충남도에서 해결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충남도가 함께 고민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철 교육감님, 이른 새벽부터 대입 수능일 날 저희 지역구인 홍성여고에서 수험생들을 격려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대책의 하나로서 청년과 성인이 되기까지 경제적, 교육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돌봄교실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초등 돌봄교실은 2021년 현재 전체 초등학교 422개 교 769교실에서 1만 525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3년간 42억 원을 투입하여 초등 돌봄교실 신설, 환경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에도 14개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심지 소재 학교는 미수용 대기학생이 789명이나 되고, 도심지 학교는 유휴공간 확보가 어렵고, 저녁 연장 돌봄 시 돌봄 전담사 돌봄교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아이들 돌봄교실을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지방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어서 아동 급식과 간식 지원, 안전귀가 대책, 돌봄사업에 통일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군 지자체의 돌봄교실과 취약계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공유하고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요즘 날씨도 차가운데 돌봄교사들이 길거리에 나서서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부교육감님은 알고 계신지요. 부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 과정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대책들을 함께 고민하고자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충남 도정과 도 교육행정이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 내포 발전 방향과 홍성군의 발전 그리고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좋은 혜안을 제시해 주시고 귀중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내포 열병합발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민원 대책은 큰 방향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고, 충남 내포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포 열병합발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민원 대책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동마을 민원은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사항으로 가공 송전선로에 비해 지중 송전선로는 매설 깊이에 따라 전자파 영향이 현저하게 저감되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향후 송전선로 매설 깊이 상향 등 전자파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 외 송전선로 경로, 전자파 피해 최소화에 대한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과 사업자 간 이해·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민들의 전자파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도민의 건강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내포 혁신도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 공동관리기구 설치 추진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를 주시고 많은 관심을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으로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도가 함께 참여하는 ‘지자체조합’ 설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지난 7월 구성한 설립 TF를 중심으로 도, 홍성군, 예산군이 다섯 차례 논의를 통해 조합구성안, 사무범위 등 대부분의 사항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홍성군·예산군과의 협의가 아직은 진행 중이며, 정상 운영을 위한 조속한 합의를 곧이어 끌어냄으로써 ’22년 상반기에는 지자체조합이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 시군의 지자체가 함께 해서 지자체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포신도시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수요 차단과 시장 안정화를 통한 성공적 도시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내포신도시 일원에 대해서 ’20년 11월부터 2년간 지정하였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이후 공동주택 가격이 상승되고 여전히 부동산 투기적인 우려가 있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공공기관 이전부지, 기업 및 병원·대형마트 등이 원활히 유치될 수 있도록 토지 매입비 상승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는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살피면서 혁신도시 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이 신속하게 이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현재 13만㎡ 면적의 업무시설용지를 먼저 확보하고자 개발계획을 변경 중입니다. 이 면적은 12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들어설 면적이며,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에 따라 미매각 시설용지를 변경하여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공공기관과 관련 시설의 이전에 있어서 부지가 부족해서 이전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만큼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 지정 후 도의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이 아주 중요한 만큼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부, 국회를 찾아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히 결단을 내릴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당 대표, 청와대 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토부 장관 등을 만나 이 필요성을 누누이 설명했으며, 강력하게 촉구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11월 24일 어제 충남 혁신도시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현 정부의 결단과 대선주자에게 대선공약 최종 반영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도에서도 남은 6개월 동안 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대강의 결단이라도 해 주십사라는 촉구와 대선주자의 대선공약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부적으로는 전 시군이 나서서 기관유치 선점을 위해 1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 방문하였으며, 지휘부·기관장 면담도 함께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하여 정치권, 범도민추진위원회와 협력하여 이전 결단을 위한 대외적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장, 기관 노조와 지속적인 물밑 접촉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전략과 공주대와 함께 공공의대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의 내포신도시 내 종합병원 유치 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는 그동안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약 1만 평의 의료용지를 마련하고 종합병원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18년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무산, ’20년 중입자암치료센터 중심의 종합병원 건립 무산에 대한 주민들의 허탈감이 컸던 점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내포신도시 인구가 약 2만 9000여 명 정도 됩니다. 반면에 인근 홍성·예산 지역의 홍성의료원과 종합병원이 소재하고 있어 인구수 대비 병상 수 과잉 공급에 따른 적자 운영이 예상되고, 우수 의료인력 수급 곤란 및 개원 후 환자 확보 어려움에 따른 수익성 문제 등으로 종합병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종합병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최소 시 단위에 30만 이상의 인구가 필요하다는 게 정설인데, 홍성과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만 정도이기 때문에 대체로 종합병원이 설립되는 데 최소한 필요한 30만 명에도 아직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간 종합병원 유치가 안 되는 점과 응급 차량·헬기 접근성을 고려해서 진입도로와 연결된 대학 부지 일부를 의료용지로 재편하고, 현 의료용지는 타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충청남도가 종합병원 유치는 절대 손을 놓지 않겠다, 또 그게 아주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거에 대안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의료시설의 클러스터 조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도내 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의과대학 대부분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충남에는 국립대 의대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사립대로서 단국대와 순천향대 의대가 있다는 점 잘 아시라라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 간 의사 수급의 불균형 및 특수 분야, 특히 중증외상과 소아외과 등 의사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방 공공병원에서는 전문의를 적기에 구인하지 못하여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충남 도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도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해 지역대학에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 의과대학 중심으로 권역별 의료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 의료수요에 맞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격적인 종합병원 유치활동과 함께 대학에서 구체적인 의대 설치 계획을 제시하면 대학과 연계하여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의견수렴과 중앙부처 설득 노력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공의대 신설 문제는 정부에서 제안을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그 점이 무산되었습니다. 충청남도도 다른 시도와 함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의 결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공공의대 설립이 어느 정도 확정된다면 충청남도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파워센터 터미널 부지 임시환승센터 설치, 주차 문제 등 주민불편 개선 노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농협 맞은편에 위치한 파워센터 부지는 복합상업시설과 결합한 복합터미널을 설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대규모 민간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수요가 없어 짧은 시간 내에 복합터미널 설치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의 자문 결과 파워센터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어 실무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아가서 터미널사업의 면허권자인 홍성군수와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앞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직원 및 방문객들의 불편 사항 해결을 위해 지하주차장 회차 공간 확보, 장애인 및 임산부 주차구획 등 환경을 정비하였고 장기주차 차량 단속과 주차질서 개선 운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외에도 도 청사 임시헬기장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포함한 다목적 광장 조성을 위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주차장 및 광장 등 필요 시설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포신도시 불합리한 도로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청사로 효성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교통체계 개선과 이주자택지 교차로 신설, 교통사고가 잦은 적십자사 사거리 개선 등에 대해여 내포신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 중이며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의 결과에 따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도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도록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 다양한 시책개발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홍성을 탄소중립 도시 상징으로 만들고 그것이 충청남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것도 말씀드립니다. 기타 지적하신 주민 불편의 전반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설립 중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맡아 처리함으로써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승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포신도시 문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깊이 검토해 보고 계획을 마련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포열병합발전소 송전선로 지중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열병합발전소는 내포신도시 내에 안정적인 열 공급과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로서 발전소 운영을 위한 전력 수전과 생산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와 변전소 간 송전선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포열병합발전소 송전선로는 홍성변전소에서 내포열병합발전소까지 6.06㎞ 구간을 전자파 발생 최소화와 내포신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지중으로 매설 공사를 계획하고 2017년 7월 전기설비공사 계획을 신고하였고 금년 9월에 도로점용 허가와 10월에 전기설비공사 계획변경 신고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홍북읍 봉신리 이동마을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현재 마을 인근에 있는 홍성변전소와 마을을 지나는 기존 가공 송전·배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포열병합발전소까지 지중 송전선로가 설치되면 전자파 피해가 가중될 우려하여 다른 지역으로 우회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송전선로 건설 관련 주민설명회는 2019년 10월 18일에 송전선로를 포함한 내포신도시 내포집단에너지시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난 11월 4일에 봉신리 이동마을회관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회의 분위기상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18일에는 원만한 협의 도출을 위하여 주민대표와 시공사 간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근 변전소는 홍성·청양·서산 등에 위치하고 있으나 제일 가까운 홍성변전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우회는 대체부지 마련 등 어려움이 있어서 송전선로 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신 전자파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지중 송전선로의 법적 매설 깊이는 1m 이상이지만 봉신리 지역은 법적 기준보다 강화해서 지하 3m 이상 깊이로 매설 공사를 시행하여 전자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포그린에너지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전자파 피해 최소화 대책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이돌봄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원님께서는 돌봄교실 다 부처 각각 추진으로 급·간식 지원, 안전 귀가 대책, 돌봄사업의 통일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이라는 국정과제 아래 교육부의 초등돌봄교실,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관과 정책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 학교돌봄 공간 부족으로 인해 약 789명, 전체 한 5% 정도의 학생들이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 학교 내 돌봄교실 추가 구축을 위해 최근 3년 간 42억을 투입해서 14실을 추가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청과 협력하여 2021년 충남형 온종일 돌봄 공모사업으로 15개소에 학교밖돌봄 기관을 선정 운영하였고 내년에는 이를 20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에도 재정을 투입해서 2021년 논산 2개 교에 3실, 2022년 홍성 2개 교에 3실을 대상으로 저녁 7시까지 돌봄 운영 예정이며,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교육청과 지자체로 분리 추진하는 돌봄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 금년 7월에 제정된 충청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돌봄 통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합리적인 충남 통합돌봄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충남교육청의 프로그램 공유와 지원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충남 지역아동센터는 전체 236개소가 있으며 시군별로 취약계층 자녀 69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밖돌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장기화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지난 10월 충남 지역아동센터와 교육회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습격차 해소, 문화예술체험, 심리정서 상담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수요를 긴급히 파악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해 2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를 더 확대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돌봄전담사의 근무여건 처우개선 요구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 돌봄전담사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생 출석부 출결관리, 생활지도, 안전지도, 돌봄교실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기준 충남 공립학교 초등 돌봄 전담사 현원은 모두 566명입니다. 충남교육청은 돌봄 전담사의 처우개선위해 학습휴가 5일, 휴게시간 30분 부여, 돌봄 준비시간 포함 1일 5시간 확대 등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다만 노조에서 요구하는 상시 전일제 전환은 돌봄을 하지 않는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방학 전체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으로 학교현장의 돌봄 수요와 상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도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노조 대표와 세 차례 이상 협의회를 실시해 왔으며, 초등돌봄 전담사의 근무조건 등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돌봄교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남교육청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안전하고 촘촘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을 중심으로 학교 밖 취약계층 자녀 지원 등 학교 안팎 아동돌봄을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조승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북 이동마을은 고압선이 4개나 통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과 간부님 여러분들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2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제기하신 제안과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님과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