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란 의원 발언

황영란 위원입니다. 우선은 ’22년 예산 사업설명서 73쪽을 볼게요. 충남 광역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 지원으로 국비하고 도비 해서 8억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보면 ’20년도에는 5억 5000 정도였고…… 올해 ’21년도에는 6억 600만 원 정도인데 사업이 급격히 증가한 것 같은데 사유가 뭔가요?

지금 실적이 증가하는 것만 가지고 예산이 증가됐다고 하기에는 인건비라든가……. 인건비 상승이 있다 하더라고 수의사 두 분하고 재활관리사 여섯 분인데 2억 정도 증감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공주대학교에서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같은 내용으로 보이는 79쪽에 보면 부상 야생동물 진료 및 이송 이것은 15개 시군에서 별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공주대에서 하는 야생동물 구조하고 부상당한 동물 구조는 별도로 따로 하나요? 국장님, 제가 언뜻 이해하기가, 그러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부상당한, 물론 부상 안 당한 야생동물도 있고 부상당한 야생동물도 있는데, 시군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이해가 잘 안 돼요. 107쪽에 보면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공주대에 설치비를 6억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구조센터, 구조센터를 증축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지원하는데,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뭔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느낌이 있는데 응급상황과 어떻게 사고를 당했나, 사고 안 당하고 시간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로 가나 봐요, 공주.

치료가 필요치 않은 야생동물을 구조했을 경우에는 공주대학으로 가는 거지요?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부상당한 동물들은 각 동네 동물병원으로 가는 거고,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여기 두 기관들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이 되면서 연계가 잘 되겠네요?

혹시 광역 구조센터는 근무시간이 어떻게 돼요? 24시간은 아니지요, 야간에도 근무하시나요?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하냐면 제가 전에 한 두 번 정도 실제로 신고를 하고 구조를 요청했었는데, 신고도 원활치 않고 전화도 잘 안 받았었고 그때그때 구조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열악한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래도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기민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드린 거예요,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예, 제가 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어쨌든 기후위기 관련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다 보니까 실제로 민간에서나 도에서도 환경 관련한 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또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 검증하지는 못했지만 쭉 보다 보면 아주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맞지요?

업무가 앞으로 엄청 더 커질 테고 관리·감독도 많이 확장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조금 더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31쪽에 보면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1년도잖아요. 1년도에 포상금 지원이 200만 원밖에 안 됐습니까? 신고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포상금으로까지 연결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에서, 물론 대형 공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지역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소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을에서 신고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요. 포상금을 받게 됐을 때는 신분 노출이 되지요? 신분 노출을 하면 안 되고, 그렇긴 한데 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신고 건수에 비해서 포상금 지급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그러면 꼭 이 번호로만 했을 때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곳에 하는 것은 포상금하고 연결이 안 되나요? 그러면 포상금은 전국 동일한가요? 이게 전국 동일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우리 충남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포상금도 올리고 언론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해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누가 뭐래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홍보도 좀 많이 하십시오. 국장님, 79쪽인가요? 73쪽에 부상 야생동물 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하신 거하고 김동일 위원님께 설명하신 내용이 좀 다른 거 같은데 부상 야생동물의 이송에 따른 거는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인근에 있는 동물병원에 이송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문 답변에는 센터 이동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따라서 이송이 센터로 갈 수도 있고 병원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되는데 아까 제 질문에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한데요, 국장님 67쪽에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정책 홍보 사업으로 17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이게 위원회를 홍보하는 예산인가요? 저는 아직까지 위원회 활동 홍보비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 정책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여기 산출기초도 보면 정책 및 정책위원회 활동 홍보를 한다 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맞지만 위원회가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홍보하는 거는 생각을 더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참여예산은 우리 각 국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까?

배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도민참여예산 들어오면 그거를 총괄적으로 심사를 해서 하는 건지, 일정하게 어느 국이나 실에 배분하지는 않지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배분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도민들이 사업을 신청하신 분들의 관심에 따라서 기후국이 훨씬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참여예산 들어오는 게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부서는 없을 수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후환경국의 도민참여예산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사업에 관련해서 도민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국에서 15개 시군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심사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시지요, 그쪽 공동체국에. 299쪽에 용기 있는 충남人 프로젝트 산출기초에 보면 다회용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기가 그릇 용기를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회용기 이거를 굳이 구매를…… 그러니까 재료를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용기를 또 만드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용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재료비라 그러면 만드는 건가 봐요. 예,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195쪽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이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센터를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1년 올해에 이게 선정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지금 여기 사업 목적에도 있지만 서해안 유류피해사고와 관련해서 시차를 보면서 거기에 참여했었던 분들이나 몸의 건강상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혹시나 그 피해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규명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세요?

거기서 하고 있고, 제가 이것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예산이 정확하게 산출기초 전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몇 명이면 몇 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런 거가 나오지 않았는데, 실제로 지금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 외에는 딱히 없을 것 같은데 사업비가 제가 보기에는 과다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300만 원만 증가하면 됐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임차료가 왜 들어가지요?

그 병원에서 임차료를 받나요? 저 하나만 간단하게, 지금 말씀하신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 역학조사가 서천하고 홍성에서…… 홍성은 대조군으로 홍성이 된 거잖아요, 어떤 이유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어사리에는 송전선로가 별로 없고 또 환경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서천 송전선로가 많은 곳하고 대조가 되기 때문에 거기가 선정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비슷한 환경이라고 자꾸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원장님을 보면 꼭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서천에 계신 분들은 참여도도 높고 관심이 많아서 정말로 그럴 것 같은데 홍성 어사리에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이신가요?

그러면 다년도 연속사업이면 매년 4년 동안……. 올해 8월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매년 결과 발표는 하지 않지요?

결과 발표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지요? 설명하는 방법은 참여하신 분들하고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에서 최초로 하신다고 하고 실제로 정말 전자파나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우리 인체에 얼마만큼 피해를 미칠지에 대해서 상상하고 걱정하고 두려워만 할뿐 실제적인 데이터가 별로 없을 텐데 큰 연구가 되어서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문제점들이 잘 도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