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의원 발언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각 지역별로 15개 시군에 대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상 야생동물 진료관련해서도 이 상황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예산서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야생동물을 이송해서 치료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진료 이송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천안에서부터 태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9페이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과 재작년 2년간의 건설기계 엔진교체 현황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할 거는 몇 가지 꽤 많은데 일단 오전 시간에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예산서 143페이지에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예, 사업설명서입니다. 143페이지에 찾아보시면서, 이게 지금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얼마 전에 도정질문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각 초등학교별로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효성이 있느냐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143페이지 사업 내용에 보면 부서에서도 ‘초등학교 및 인구 유동이 많은 터미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시도에 70개를 설치한다고 하는 거 보면 내내 교육청에서 사업 추진하는 초등학교 옆에 설치하는 거랑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도 염려와 이의제기가 많은데, 첫 번째로는 만약에 여기에 설치되는 것과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들이 겹친다는 부분들, 중복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또 시군의 큰 데들은 모르겠지만 보통 시군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지역과 시내지역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물론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될 수밖에 없겠지만 뭔가 재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 석탄발전소랑 상관없이 이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는 11개 시군에 공통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할 거 같으면 이게 각 초등학교마다 미세먼지 알림을 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시내에 초등학교 4∼5개, 큰 데 말고요, 일반 시군 같은 경우 주변에 초등학교 서너 개 있다고 하면 시내권에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3억 9000인가요, 3억 9000이 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재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 예결위에서도 교육청에 대한 미세먼지 알림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도에서도 겹치게 또 해야 되는지. 이 알림판에 대한 나름대로 정확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문제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치에 대한 중복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289페이지와 291페이지를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도에서 어떤 큰 행사들을 할 때는 어느 지역에…… 대표적으로 계룡군문화엑스포와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두 군데를 보면서 느낀 건데요,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일단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예산을 환경과에서 지원해 주는 이유가 축제에 대한 환경적인 지원, 쓰레기를 치우거나 이런 지원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기획들은 이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지원과 계룡군문화엑스포 지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도비 5 대 5로 매칭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 획은 누가 지원합니까? 그런데 저는 보니까 여기 내역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산출근거의 인건비만 볼게요. 289페이지 인건비에 보면 계룡군문화축제는 인건비가 15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보령엑스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10만 원이에요.

물론 보령 같은 경우는 유니폼이 1만 원이고 계룡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유니폼이 4만 6000원에 조끼까지 1만 5000원이니까 6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리수거함 임대세트를 계룡 것을 －289페이지 보면－ 한 세트가 4개라는 게 뭐냐 하면 4개가 한 세트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임대비를 60만 원을 잡았거든요? 38세트, 혹시 이 분리수거함 세트가 대용량일 겁니다.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이게 몇 리터인지 모르시지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대형이 240리터거든요. 제가 지금 찾아 봐도 이거 최고 비싼 게 한 37만 원대 해요, 한 세트 구매하는 데 35만 원대.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임대하는 데 60만 원씩 잡았어요. 제가 어쨌든 도비를 지원하는 데 시행부서가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서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 느낌에 너무 부풀려져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물품부터 유니폼·인건비, 처리장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도에서 지원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50%라는 것은 50%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분리수거함을 계룡군문화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반 시중가보다 과다하게 2배 이상의 임대료로 해서 빌린다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보령 같은 경우는 쓰레기통이라고만 쓰여 있어요. 제가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쓰레기통 150개인데 이게 46만 원꼴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과다한 거예요. 이런 기준들을 보면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도비는 50%만 지원하니까 여기서 알아서 한다고 하기에는 도가 너무 책임이 없는 것이지요, 지금.

통상적이지가 않아서 이거 오후에 이 자료 좀 정확하게, 쓰레기통이라고 하지 말고 도대체 어떤 거고 시중 가격이 어떻게 되고 해서 이것도 같이 자료를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보내 주신 것을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유해야생동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랑 같이 말씀드릴게요. 지역별 유해야생동물 피해 상황을 봤거든요, 국장님.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는 세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역별로 편차는 있을 수 있겠는데, 77페이지 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관련해서 15개 시군에 내년도 예산으로 1377만 원을 세웠거든요. 저한테 주신 자료 지역별 유해야생동물 피해 상황을 천안부터 보시면 천안이 766만 5000원이라는 얘기시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주 800만 원대, 아산이 4200만 원대 이렇습니다. 당진 같은 경우는 1억 9000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년도에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예산 세웠던 기준은 어떤 기준인 거지요, 국장님?

작년도에 야생동물 피해 상황이 접수가 됐고요, 올해 피해보상으로 예산 지원 농가는 작년에 대한 피해 보상입니까, 아니면 예측되고 있는 피해 보상입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피해를 봤다는 것으로 보고, 이게 농작물 피해보상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천안 10개소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금산 35개소.

이것은 이미 피해 입은 데를 파악해 놓고 지원하겠다는 계획 아니신가요? 그러면 이 예측은 어떤 기반으로 예측하시는 거지요, 국장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700만 원대다, 그렇지요? 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천안시 10개소 200만 원,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가 올해……. 물론 작년에 피해 본 것을 올해에도 피해를 본다는 기준은 없겠지요.

어렵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당진 같은 경우 1억 9000인데 당진 9개소 지역이 또 180만 원이에요. 부여 같은 경우도 1억이 넘는데 지금 300만 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었던 거는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때 여기에 개소 수까지 다 나온 것을 보면 뭔가 파악했던 근거나 아니면 몇 년 정도 데이터, 만약 2020년, ’19년, ’18년도를 평균으로 개소 수랑 따지신 건지, 지금 주신 자료랑은 피해 상황과 예산 세운 상황이 전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시군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지요? 시군에 공문을 내려 보내서 농작물 피해 상황에 대해서 달라고 했더니 이것 주셨나요?

그런데 이 피해 상황을 보시고 예산을 세우신 게 이겁니까? 아니, 예산을 부서에서 세우시는데 답답하다고 얘기하시면……. 이 부분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이거에 대한 보상 업무라든지 파악해야 될 담당 부서가 여기 아닙니까? 제가 두 가지 문제점이라는 게 일단 도에서도 예산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너무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에서 도대체 우리 농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들이 보여요.

추경 때 세우면 되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피해 난 것은 신속하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세워놓고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예산 없다는 얘기 100% 나오게 생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지역적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예측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작년도 피해 상황과 현재의 피해 상황이 비율로도 안 맞아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어디가 더 피해를 많이 봤다, 아니면 2∼3년 전부터 여기는 피해가 계속 심하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이 더 늘어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더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것과 연관해서 81페이지에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기피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 다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입니까?

그러면 홍성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신 건가요? 이게 왜 필요 없다고 생각, 경감제가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짚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부상 야생동물 진료 현황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빨리 가네요, 큰일 났네. 야생동물 진료 현황을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천안시·서산시·금산군은 자체 진료한다는 거지요? 이거는 야생동물을 이송해서 하지 않는다, 이송한다고 하면 예산 야생보호센터로 가는 거지요? 아, 공주대학교.

기본적으로 이송한다면 그쪽으로 이송한다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송에 대한 이송비용인가요? 이송하는 비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주랑 계룡 미추진은 어떤 의미입니까? 아니, 내년도 예산 세우신 거에는 공주 40마리, 계룡 40마리……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는 왜 세우신 거예요, 내년도에는 부상 야생동물이 생길 것 같아서? 부상 야생동물 미추진을 보고 제가 놀란 게 이런 거지요. 기본적으로 공주와 계룡 같은 경우는, 물론 야생동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주나 계룡에서는 차에 치일 경우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송도 아니고…… 이송도 아니지요. 자체 진료도 아니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서류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료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운 데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139페이지, 제가 자료 받은 것부터 할게요.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도비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세우는 거에 대한……. 139페이지요.

이것도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는 175대였고 2020년도에는 248대입니다. 그런데 시군비와 국비를 보면 총 얼마를 사업하시는 거지요? 553대잖아요.

건설기계가 내년도에 553대이면 제가 보기에 대비해서 봤을 때 거의 두 배 이상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 계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겁니까? 아니, 국비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추정도 어쨌든 도나 시군에서 올라왔으니까 국비도 이렇게 계상이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건데 지금 보면 얘기하신 대로 사업 실적이 2019년도에는 175대이고 2020년도에는 248대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 세운 게 553대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그러면 거의 두 배의 예산을 세운 거란 얘기지요. 그러면 만약 작년 대비해서 248대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면…… 이게 90억 사업인가요? 91억에서 이게 국비든 도비든 시군비든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크게 잡고서 결국은 또 예산을 못 쓰는 일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요 조사해서 만약에 수요를 파악하면 나머지는 다 올려보냅니까? 지금 시군에서 시군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도가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왔다가 그리로 간다고요? 어쨌든 국비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충남 전체가 248대도 많이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두 배를 더 세우는 부분에서 저는 환경부랑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무조건 국비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허수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267페이지……. 위원장님,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아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과 그 뒤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도 사업내용에 보면 분리배출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도 사실 이게 영농이면 거의 농어촌 지역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문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공동집하장에 농어촌 영농폐기물 집하장을 따로 만들고 －어느 공간을 확장해서 만드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할 경우도 있나요?

중복되기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각각 만드셨는데 내용이나 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비슷해요. 그 동네 어떤 공동적인 넓은 마당에 집하장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재활용 동네마당도 할 것 같은데 이거를 따로 만드셔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나중에 계획이 중복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만들거나 공동집하장을 만드는 것은 지역으로 봤을 때는 농어촌 지역입니다. 한 면 어디로 딱 정해질 것 같은데 여기는 동네마당이 들어올 수도 있고 집하장도 들어올 수 있는 위치예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동네마당을 설치하는 것들과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각각 예산의 성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지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예요, 국장님.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집하장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영농폐기물 아니면 여기다 하지 마’라는 구조를 만들어버리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동네마당 설치는 똑같은 장소에 여기는 생활 재활용만 해. 제가 보기에 농어촌 지역은 영농폐기물이나 일상생활 재활용이나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역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농폐기물부터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업을 다르게 세워놓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이거는 효과적으로 두 개를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왕지사 지금 두 개로 세우셨어도 이 두 개의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까 자료에서 제가 얘기했던 계룡엑스포랑 머드박람회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여기 자료 주신 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에서 충청남도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식비 포함해서 1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결국은?

계룡 같은 경우는 제가 위에 시급, 월급, 교통비, 정액급식비 이거 잘 이해가 안 가요. 좋습니다, 이거 하는데 결국은 예산을 이렇게 세울 때 행사 예산이잖아요. 행사 예산을 세울 때 어디는 예산을 15만 원을 세우고 있고 어디는 10만 원을 세우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히 저는 이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셔야 될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예산 단계에서 우리가 지원할 때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5만 원 차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액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저한테 계속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서 밑에 쓰레기통 임대, 물품 예산 산출근거를 주셨어요. 자료에 보면 보령머드박람회는 45만 1000원으로…… 이게 나라장터입니까 아니면 조달청 홈페이지인가요?

저한테 사진까지 첨부해 주신 게? 나라장터입니까 아니면……. 그러면 보령머드박람회 거는 45만 1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쓰레기통 하나가 46만 원이니까 여기는 그렇게 보인다고 하고 계룡군문화엑스포는 62만 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뭡니까, 62만 7000원이 매매입니까, 임대입니까? 매입입니까, 임대입니까?

이거 봤을 때는 전혀 임대로 안 보여요. 제가 보기에 계룡군문화엑스포로 세부 명세…… 제가 머드박람회랑 똑같이 받아서 62만 7000원 이거 구매단가입니다. 그게 아니지요, 여기에다 산출근거 해서 저한테 보내신 거잖아요.

산출근거에 계룡군문화엑스포가 지금 구매단가가 62만 7000원인데 구매하는 데도 60만 원대인데 임대해가지고 60만 원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한데 국장님 하나만 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거에도 보령머드박람회 같은 경우도 여기다 딱 주신 게 뭐냐면 보령은 조끼 다 해서 3만 원짜리 해 놓으셨어요.

보령 예산 1만 원 세웠어요, 유니폼 값으로. 계룡군문화엑스포 여기 3만 2000원짜리 해 놨는데 계룡군문화엑스포는 조끼 포함해서 6만 원 세웠어요. 산출근거를 왜 이렇게 세웠냐고요, 축제 하나 하는 데 이렇게 낭비성이 많아지는 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준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이 부서에서 우리가 환경 지원을 위한 것들이라고 하면 부서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예요. 어디는 쓰레기 임대하고 임대료가 60만 원 나오고 어디는 사는 데 45만 원 나가고 그래도 그냥 예산 지원……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지요.

이거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 생각에…….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여기는 어떻게 할 건가 둘이 정리를 하지 않으시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부분들 예산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을 말씀드리면 제가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것들이, 제가 늘 얘기하는 건데 기후환경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요, 저희 도민들한테 미치는 것들이요. 야생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야생동물에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야생동물의 피해라든지 환경적인 재활용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