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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승만 의원 발언

333회 제3기획경제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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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규제신고센터 있잖아요,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포상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거로, 개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16조에서 18조 보니까.

적절하다고 보네요. 그래요, 앞으로 특히 공장 설치라든가 주민 편리 이런 데에 규제가 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제안해 주신 충청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공보관님하고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사업설명서 40쪽에 보면 지역신문과의 콘텐츠 교류로 해서 1억 200만 원을 계상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주려면 넉넉하게 줘야지 5만 원 주고서 원고료 줬다 하고 이게 좀 그러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도정신문 5000부를 증설하잖아요. 5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0부를 증액하게 되면, 증부를 발행하게 되면 얼마 정도가 더 들어요? 이거는 지금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무슨 단체, 무슨 사무실 문 닫혀 있는데도 도정신문이 많이 쌓여 있는 거를 제가 보거든요.

요즘에는 마을회관이 거의 다 문 닫아놔서, 경로당도 문 닫아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에도 지금 그게 가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쌓여 있더라고요.

코로나 정국이라 그런가, 이거를 쌓여 있지 않도록……. 확인 좀 한번 해서 도정신문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차제에 사회단체별로 명단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정보공개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한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면서요. 그런데 미용실이나 이발소 같은 데는 이게 오더라고요, 저도 가보면.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솔직히 도정신문에 대해서. 그래서 미용실, 다중집합장소 거기를 한번 파악해서 그분들이 진짜 볼 수 있도록,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리고 용역사무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용역사무실이 지금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데도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지금 충남형 공공데이터 개방정책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더 확대해야 될 텐데 왜 예산이 줄었나요, 내년도 예산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정형 공공데이터 수집 활용은 이번에 신규로 1억 5000을 계상했어요?

신규사업이니까 이거는 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픈 API 구축 관련해서는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64% 정도인데 내년에도 1억 2000 세워가지고 지난해보다는 1억 1900만 원 감액했는데, 그러면 1억 2000 정도면 이게 올바른 예산편성이라고 보나요?

주로 모듈 개발하고 설치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집행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담 관련해서 이것도 보니까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요. 67%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그다음에 올담 인프라 보강 관련해서 2억 내년도에 계상을 하셨어요. 그거는 감액시켰네요? 1250만 원을 감액했어요.

왜 감액했지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