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경우에 이미 지출된 금액에 대한 환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지금 교부금 결정의 취소사유에 사정변경이나 법령 위반에 대해서 취소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취소하더라도 환수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법령 위반에 따른 기 집행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그럼 법령 위반에 따른 환수금액도 기 집행한 것 전액 다 환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상위법상? 이선영입니다.

규제에 관해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조항도 있고요, 원래 있는 규제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규제인지 심사를 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법이라는 게 보면 실생활하고 약간 거리가 있고 오히려 많이 늦어지고 뒤따라가는 형태여서 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런 규제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요청이 있으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마치 행정심판처럼 그렇게 방향이 혹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충남도에 어떤 규제가 존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건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풀어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에서는 “이런 규제가 충분치 않아서 우리가 피해를 봤다,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양방향 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규제에 관한 심의를 하실 거고 민간에서 요구하는 것도 다 추가로 심의를 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선영입니다.

저는 추경예산 먼저 질문을 할게요. 사업설명서 26페이지의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제안 포상금을 200만 원 전액 삭감했어요. 이것도 말하자면 포상할 대상이 없어서…….

예, 그래서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데이터정책관이 타이머콘센트 사용으로 해서 대기전력 감소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서도 예산절감이 꽤 됐을 걸로 알고 있는데 포상 대상이 되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이 아니라 민간인 대상으로 하는 포상인 거네요? 민간인이 예산절감을 위한 제안을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고 그게 사실상 일선 현장에 반영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상비가 지급되는 일이 적은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제안이 있고 반영되는 기회가 많이 있다면 내부직원한테도 이런 포상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뭔가 잘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되게 잘하려고, 성과를 보이려면 남들보다 좀 더 일해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아는 것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실천을 안 해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굳이 불편함을 무릅쓰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혁신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주어진 일만 그냥 꼬박꼬박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불편을 감수하면서 추가적으로 일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그 성과를 제대로 포상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페이지 예비비가 국비·도비 합해서 46억이 감액됐어요.

예비비가 이만큼 집행이 됐다는 뜻이겠지요? 나중에 자료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의 도립대학교 육성 지원에 관련해서요, 시설확충비가 2억 5000 그리고 장학금 지원이 3억 증액이 됐어요.

장학금 얘기를 들었는데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학비가 전액 지원되고 연차적으로 해서 결국 무상교육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인가요? 내년도 예산에, 예. 지금 내년도에 3억 원이…… 맞다,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네요.

장학금이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고 충남도립대가 무상교육으로 굳어지려면 장학금 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가 필요하지는 않나요? 그리고 도립대학교 시설확충비 관련해서 이거는 2022년도 본예산에도 들어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지난번에 도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가 있었는데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을 해 달라고 했었는데 현장에서 바로 답변을 못하고 나중에 자료로 갈음한 게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생활관 환경개선 공사를 원래 예산액이 2억 5500만 원이었는데 그거를 9000만 원만 집행하고, 35% 집행을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올해 여름에 도립대학교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었는데 생활관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여기저기 곰팡이 문제라든지 벽지, 침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굉장히 시급한 예산이었는데 왜 집행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로 온 이유가 뭐냐면 ‘대학 내 조직개편 및 열정관 증축 개관 등에 따른 업무 증가로 환경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해가지고 말하자면, 그리고 ‘도 공무원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업무연계성이 미흡했고 지속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그리고 ‘생활관 담당자가 육아휴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말하자면 바빠서 그리고 해당 직원이 육아휴직하고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생활관 현장을 봤을 때 과연 직원이 바빠서, 육아휴직을 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저는 이게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요, 내년도 예산에 생활관 침대 구입이 있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학생회관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학생 기숙사 부분에서 생활관 내부가 곰팡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어서 시설개선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현장방문 때 도립대학교에서 말씀을 해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2년 전 ’19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5%만 집행하고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올해는 2022년도에 생활관 집기비품 구입으로 4500만 원, 침대 구입비로 1억 2100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고요, 침대를 폐기하기 위한 용역이 40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불가피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실에 그 직원 하나뿐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시급하게 생활관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2년 전에 배정했던 예산을 불용처리해 가면서 겨우 이유가 그거였다는 거지요. 그리고 생활관 침대 구입비가 1억 2100만 원인데 폐기하는 부분에 4000만 원 용역이 있어요.

그래서 구입비의 3분의 1이 폐기하는 비용이다라고 해서 꽤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 봤어요, 침대를 버리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드나. 인건비를 뺀 가격이고요, 스티커 가격이 침대 프레임은 1인 침대가 1만 원이고 2인 침대가 1만 5000원이고요, 매트리스는 5000원, 1만 원 그럽니다.

그런데 물건을 내리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싣고 가는 운임비용도 있고 하겠지요. 그래서 조금 더 들기는 하겠지만 많이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용 절감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이선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학금 지원은 추경으로 반영되어 있네요? 발전재단 설립비용 3억 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게 맞나요?

그리고 추경예산 66∼73페이지에 보면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사건 공과금, 고문변호사 수당’ 해가지고 5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말하자면 소송사건이 많고 행정심판의 건수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좋은 현상으로 보세요, 아니면 불편한 현상으로 보세요? 양면이 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도의 행정심판에 관한 제도 그리고 권리구제에 대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도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정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다만 그런 소송이 불필요할 정도로 행정절차가 제대로 잘 구현되고 도민의 인권을 잘, 그리고 도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측면으로 일을 잘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보통신설비 통합유지보수라고 98페이지에 기정예산이 8억 5500만 원인데요, 계약잔액이 1억 7000이에요.

다른 입찰차액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다른 거는 10%를 넘지 않는 것 같은데 19%나 돼서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예산편성 때부터 어느 정도 낙찰차액이 예상된다고 하면 그것도 반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협력본부 예산이 인건비가 확 삭감이 됐어요. 일반직 공무원 보수가 8600만 원 정도삭감이 됐어요. 이게 사업설명서 108페이지에 있거든요, 추경예산.

지금 이유를 봤을 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급여대상자가 변경돼서 그렇다라고 했는데요, 아마도 인사이동 전과 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전보다 직급이 낮거나 호봉이 낮은 사람으로 싹 바뀐 걸로 보이거든요. 직급하고 호봉이 낮은 사람들로 교체가 된 거지요, 원래는 높았던 사람들이? 중앙협력본부라고 하면 중앙에 계속 선을 대고 소통해야 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본부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길 바랍니다. 본예산 74∼75쪽 보면 도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산을 보면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2만 8000원 정도 단가를 책정해 놓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참석률은 66% 정도 할 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도민들이 도에 회의를 하러 참석을 하면 시간이 자유로우신 분들도 있고 직장이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날의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나오시는 분들인데 교통비, 식비 명목으로 2만 8000원이 적정한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생활임금 정도의 일당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안 설명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보고 질문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98쪽에 충남형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총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00여만 원 감액 편성됐는데요, 감액한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1쪽에 보면 책자 인쇄비가 있어요. 사실 제가 지금 여기 기획경제위원회에도 있지만 의원님에 따라서는 예결위에 가면 예결위에 책자가 별도로 있고 운영위에 가면 운영위원회 책자가 또 별도로 있고 그래서 한 사람 앞에 두 부 내지 세 부까지도 책자를 받아보게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이거를 가지고 다니고 나머지는 파일로 제공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과연 갖추고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예산안, 추경안, 결산안 그런 것들을 파일로 공유해 달라고 하면 파일로도 주시는데 이 파일이 모두 PDF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는 데 굉장히 오래 품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양식은 양식이 가로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세로로 세워서 봐가지고 모니터를 눕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엑셀파일로 주시면 저희가 분석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테고, 다른 회의에서도 제가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정보공개하실 때 예산이나 결산을 도민들, 시민들한테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파일도 모두 PDF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엑셀파일로 하다 보면 시민들이 우리 도에 대한 예산분석하고 어느 부분이 공백이 크니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 내지는 어느 부분은 너무 과잉 예산이 들어간다라는 걸 분석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도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실속 있게 합리적인 제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예산분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정말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제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공개를 엑셀파일로 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예산정책담당관님이 우리 의회에 있잖아요.

그분도 저희가 예산을 검토하기 전에 검토를 해서 분석자료를 보내주시는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걸 만들 때 본인들도 파일을 요청하면 다 PDF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분석하는 데－ 그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굳이 PDF를 고집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대민 공개를 할 때도 예산안의 왜곡 때문에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PDF파일이랑 병행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파일이 왜곡됐을 때 사실은 이렇다라고 보여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고 정보공개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37쪽에 ‘도정 현안사업 추진’ 해가지고 1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풀비지요? 조금 전에 풀비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줄이겠다라고 하고 이 풀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보이기는 해요. 올해도 전년보다 좀 줄어들었는데요, 의원의 예산심의 권한을 줄인, 좀 닿지 못하게 하는 게 풀비라는 게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본예산, 추경예산에 제대로 사업설명을 첨부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시고 풀비는 가능하면 줄이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사안 때문에 예산을 끌어다 쓸 일이 있는데 편성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경우 많이 있는 것 저도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만큼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하면 예비비를 쓰는 게 맞는 거고 적절하게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풀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이 3세에서 5세로 변경되면서 추가 지원이 많이, 예산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됐다고 해도 완전히 형평성이 맞춰진 건 아니잖아요. 도민들이, 수요자는 기쁘겠지만 사실 교육 당사자들은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부족함을 계속 느끼실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츰차츰 격차를 줄여가려는 노력을 앞으로도 쭉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그렇게 형평성을 고민하면서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194페이지에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추진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직접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오셨지요? 혹시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추진 예산이 전부 12억 600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세부내용을 봤을 때 충남민주시민교육 등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더 추가가 되었는데 전년 대비로 약 400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됐어요. 어느 부분이 감액된 건지 궁금해서요. 시민대학이 있는 곳은 시민대학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시민대학이 없는 곳에서는 자체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민주시민교육을 하신다고요?

말하자면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시군은 더 늘어나는데 예산절감이 됐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2021년보다 ’22년도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시군이 좀 더 늘어나고 기회가 더 많아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4000만 원은 예산절감한 걸로 해석을 할게요.

이선영입니다. 홍보물 사전심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홍보물은 형태가 종이로 된 것 그런 걸 얘기하나요?

지금 보니까 도정신문 웹진을 구축한다고 9000만 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런 거는 홍보물 사전심의 대상이 되지 않나요? 신규예산이고 공보관에서 하는 새로운 홍보매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건 사전심의 대상이 아닐까 궁금해서요.

심의위원회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심의할 대상이라는 게, 점점 홍보매체가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심의할 일이 없어지는 수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심의대상이 아닐까 싶은데, 이상입니다.

이선영입니다. 지금 공보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세 가지 있네요?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운영이 있고 정책자문위원회 공보분과가 있고 홍보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홍보물심의위원회와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는 참석수당이 15만 원이고 정책자문위원회는 참석수당이 19만 원이에요.

위원회별로 참석수당이 다른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단가가 딱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건,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공보분과는 좀 더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회의를 참석한다고 보고 19만 원으로 책정했다는 뜻인가요? 대체적으로 2시간 이상의 회의를 하는 게 정책자문위원회고 다른 거는 회의 시간이 짧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추가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2022년도 예산 설명서잖아요? 여기 앞에서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홍보물 사전심의를 한 건이 하나도 없어요. 홍보물심의위원회에 2021년도는 86.3% 집행을 했고 ’20년도에는 84.8% 집행을 했어요.

회의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예산서상에는 사전심의한 건이 1건도 없어요. 어떤 심의를 하셨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혹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까 피하려고 하셨는지 82페이지에 모바일영상 콘텐츠를 보면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맞춤형 콘텐츠 제작 단가가 988만 원이에요. 혹시 1000만 원이 넘으면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를 맞추신 건 아닌지 하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참석수당이라고 하면 서면심의 때도 참석수당을 지급하나요? 글쎄요, 여기 홍보물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수당은 없고 참석수당과 부대비용만 들어 있거든요? 그래요, 지금 집행률이 꽤 있는데 예산서상에 홍보물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실적은 전혀 없고, 주로 어떤 내용을 심의하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입니다. 27쪽에 민간데이터 구매 및 활용에 관해서 9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전년 대비 많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는 민간데이터를 어디서 어떤 종류를 구매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떤 종류를 구매할지를 어떻게 정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데이터를 구매하는 게 어떤 영역에서인가에 따라서 분담률이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시군에서 금액을 출자해가지고 데이터 공동구매를 할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머드엑스포에 관한 데이터를 공동구매한다고 하면 사실은 보령시에 국한되어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고 그 수요가 보령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렇군요. 아무튼 15개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요구하고 활용도가 앞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