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조선호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소방본부에서는 도민을 위하여 화재 등 대형재난 시 신속한 대응과 119구급대의 코로나19 환자 이송,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도민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기간 소방본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김대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이계양·김복만·전익현·최훈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지정근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지정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토론과 축조심사로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본부장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소방본부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소방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소방본부에서는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재난안전 긴급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여 도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범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남석 소방청렴조사과장입니다. 최장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조영학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진종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류일희 소방행정과장은 지사님 주재 회의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영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소방특별회계에 관한 답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 소방서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소방서 차량유지비 6억 95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 화재·구조·구급 등으로 소방차량이 출동한 건수는 22만 5000여 건으로 전년에 대비해서 13%가 증가하였고 임산부 및 중증장애인 구급서비스, 펌뷸런스, 펌프구조대 운영 등의 소방서비스 확대와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수요 증가로 동원된 소방차량 수는 41만 9000여 대로 전년 대비해서 21%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말 기준 ℓ당 평균 유류단가는 1559원으로 전년 대비 38%로 대폭 상승되어 9월부터 일선 소방서 소방차량의 유류비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소방본부 공공운영비 3억 원을 긴급 재배정하였으나 연말까지 필요한 유류비를 확보할 수가 없어 추가로 부족분 6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6쪽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관련해서 요소수 공급 부족에 대한 소방본부의 대응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 소방차량 692대 중 요소수 사용이 필요한 차량은 444대이며, 월평균 요소수 사용량은 4만 66ℓ입니다. 지난 10월 전국적으로 요소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소방본부에서는 도내 요소수 생산공장 두 곳과 우선협상을 통해서 조기에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17일 기준으로 보유량은 2만 8000ℓ로 약 7개월 운용이 가능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요소수 확보를 위해서 긴급대응반을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주 2회 소방관서별 요소수 수급 관리상황 점검과 비축량을 수시로 파악해서 상시 6개월 사용량 이상으로 보유량을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서 울산에 위치한 롯데정밀화학과 충남소방본부 간에 우선공급확약을 맺었으며, 재난상황의 규모 등에 따라서 출동 소방차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와 관련하여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보강사업은 2020회계연도 응급의료기금 정부안 확정에 따라 충남소방본부는 ’22년에 음압구급차 3대를 배정받으며, 총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으로 국비 50% 보조사업입니다. 현재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소방에서는 확진자와 재택치료자에 대한 응급이송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특수 제작된 음압구급차를 신속히 보강해 확진자 이송 전담대를 편성·대응하고 예비 구급차를 활용해서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는 응급이송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배치 계획으로는 지역 코로나19 확진 이송 수요가 많은 곳과 생활치료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있는 지역인 천안동남, 천안서북, 공주소방서에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119특수구조 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다목적 소방헬기 신규 보강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헬기 보강사업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과 지원에 힘입어서 금년 9월 28일 국비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30억이며,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현재 충남 지역 특성에 맞는 기종 선택을 위한 소방헬기 구매 TF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규격서 작성, 일상감사, 기종선정, 입찰공고 및 계약을 ’22년 연내에 실시하겠으며, 시기별로 공정보고, 중간검사 및 완공검사 등 철저한 검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건명을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히 고민하신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몇 가지 질문드려 볼게요. 일단 2021년도 3회 추경예산 사업설명서 21페이지 보면 공주·태안에 소방안전교실 구축 해서 기정예산 9억을 세웠다가 9억을 감했습니다. 감 9억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당초에 공주하고 태안에 소방안전교실을 구축하는 사업을 편성했는데 9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축공사 관련해서 철근 등을 비롯해서 자재비가 급등해서 공사 예산 부족에 따라서 그 예산으로는 현재 추진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로 명시이월하려고 했지만 우리 도의 신속집행 실적 등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21년도 3회 추경에서 전액 감액 편성하고 ’22년도 본예산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22년도 예산에 얼마 편성하신 거예요? ’22년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지요?

예, ’22년도 예산 9억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설명하고 안 맞지요. 그렇지요? 철근값이라든지 자재비 인상으로 인해 ’21년에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했는데 ’22년도에 똑같은 금액으로 신규 계상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신 거하고 내용이 맞지 않지요. 그렇지요?

…….

아니면 과장님이나 누가 아실 거 아니에요.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하세요.

9억은 체험시설 설치와 관련된 시설비인데 건축비는…… 별도로 훈련탑하고 같이 하는 거 해서 훈련탑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훈련탑하고…….

그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러면 39페이지 보셔 봐요. 39페이지 보면 여기에 소방안전체험교실 및 다목적 소방훈련타워 신축이 있어요. 거기에 12억 2000만 원에서 감이 11억 3300만 원 해서 예산이 8600만 원만 사용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뭐냐면 소방안전교실은 뭐고 소방안전체험교실은 뭔지 그것도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이 이게 다 감됐어요. 감됐으면, 이게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11월 말에 와서 감이 됐으면 올해는 사용을 못 하는 예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지금 소방안전교실하고 체험교실은 같은 시설인데요, 저희가 소방안전교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훈련탑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병설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공주하고 태안은 병설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9억은 체험시설, 완강기 체험이라든지 지진 체험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건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설도 못 해서, 그래서 감액 편성해서 내년에 다시 편성한 거고 건축비는 부족분을 증액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체험시설 설치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9억 감된 부분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철근이라든지 자재비의 상승으로 인해서 신축이, 건축이 안 돼서 체험안전교실을 구축 못 한 부분이고, 그래서 9억을 감했지요. 그러면 건축이 되고 나면 체험안전교실을 구축하실 부분이고, 그렇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건축도 안 됐는데 거기다가 안전교실을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전년도에 조금 빨리 편성한 측면이 강하고 조속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건축하는 게 어디 가서 그림 그려놓고 시멘트 붙이는 거 아니고 공기가 있잖아요. 특히 행정적인 건축은 공기라든지 그런 부분이 명확한데, 그게 준공이 나야지만 거기에다가 체험안전교실을 구축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산이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왜 그러냐면 똑같은 말씀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하니까 편성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계획이 엇나갈 수도 있고, 이거는 계획이 엇나가는 게 아니라 예상을 잘못한 거예요, 아예 계산 자체를. 다른 데 충분히, 예산이 더 급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예산을 결국에 불용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본 거고요, 그리고 2022년도 사업설명서 좀 잠깐 보실게요. 40페이지 보시면 소방청사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26억 2632만 7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번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보고서 솔직히 사업설명서를 열었다 닫았다 몇 번 했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을 텐데 “16개 소방관서가 있지만 지역별 특수성이 있습니다, 천안 같은 경우는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상황인데, 부지 매입을 해야 되니까 최소한 부지 매입하는 예산을 세운다든지 또 증개축하는 거에 대한 설계 반영이라도 시킨다든지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해야 되면 용도변경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예산을 세운다든지 준비를 하는구나 느낌이 오는데, 본 위원이 지금 몇 건을 말씀드렸어요, 동남 쪽에. 동남소방서 증개축부터 시작해서 수신119센터, 풍세119센터 해서 몇 건을 말씀드렸는데 한 건도 예산이 편성 안 됐어요. 나 진짜 40페이지 소방청사 기능보강 이거 보고서, 의용소방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의용소방대 신축·증축·리모델링 해서 예산이 26억씩이나 잡혔는데 어떻게 그렇게…… 난 내 지역이라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분명 천안의 특수성을 말씀드렸어요. 거기 수신공단도 공단이 들어올 때 부지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풍세공단도 아마 11월 1일 자인가 10월 31일 자로 공단 확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공단이 확정돼서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해야지만, 부지도 저렴한 가격에 또 내가 필요한 위치에 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내가 내년에 거기다가 센터를 옮겨서 준공을 내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매입 설계, 부지 확보하고 그리고 설계하고 건축하고 그러면 이게 몇 년 걸려요. 그런데 어떤 한 가지 행위도 된 게 없어요. 행정과장님이 오늘 지사님하고 회의 중이라서 안 오니까 그렇지 분명히 본부장님도 그렇고 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수차례 얘기했고, 여기에 청사팀장님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는 건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분명 내가 꼭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동남소방서 증축사업 관련해서 업무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용역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예산을 4000만 원 편성했고 어떤 식으로 증축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해서 건축계획용역을 내년도에 완료해가지고 2023년부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세센터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관련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2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이전계획을 추진하고 성남센터 같은 경우에도 ’23년도 소방력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공유재산 취득하고 관리계획 이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남센터 같은 경우는 위험물 취급공장이 대량으로 거기 들어와 있어요. 일반 생산 공장이면 크게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거기에 유독 위험물 취급공장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위급, 긴급 상황이라 말씀드린 거고요, 풍세119센터는 아마 청사팀장은 현장도 가보고 해서 잘 알 거예요. 절차상 건물안전진단도 받지만 거기가 옛날 쓰레기매립장 자리예요. 그 위에다가 쓰레기를 걷어내고 했는데도 완전히 걷어내지 못해가지고 한 쪽에는 붕괴, 침하, 여름이면 악취 이런 상태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타 지역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타 지역 보면 환경개선사업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최고 열악한 그런 데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항상 똑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때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 소방 쪽도 그렇고 모든 저기가 같을 텐데,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지 침하가 된다든지 이러면 최우선적으로 개선사업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분명 거기는 침하가 되고 균열이 가고 기울고 있다고 하는데도, 세상에 공공건물이 기울고 있는데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거는 하여튼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내년부터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서, 챙겨서 해 주셔요.

예, 풍세센터 진단결과 나오는 대로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이 있는데 문화재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진행과정과, 이것이 계획상에 보면 사업기간이 ’23년도예요.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계획대로 ’23년도에 준공이 돼서 소방복합시설로 다 이전이 가능한지 현재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봐요.

문화재 발굴사업이 오래 걸려서 약간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발굴조사 사업이 끝났고, 저희가 끝나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해서 역사유적공원 조성 사업은 착수를 했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끝날 예정이고 청양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육교건설사업 같은 경우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설사업자도 입찰해서 선정이 돼서 1일부터, 내일부터 공사를 착수하고, 착공식은 위원님들 모시고 12월 말경에, 20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가 일정이 변동될 것 같은데 12월 말에 착공식 행사를 진행해서 늦은 만큼 신속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23년도까지는 모든 시설이 완공된다는 말씀이네요.

이전은 ’24년도 3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3월요? 지금 사업계획상에는 ’23년도까지로 되어 있어요.

전체 사업은 ’22년하고 ’23년에 되는데 입주하고 이전은 ’23년도까지는 안 될 것 같은 예상이 되어서 본격적인 운영은 ’24년부터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월 1일부터, 내일부터 공사가 재개되는 거로 본 위원도 설명을 들었는데 바로 동절기라 사업을 못 해요. 그러다 보면 내년 3월에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기가 짧아지는 부분 때문에 확인한 거고, 거기 우리 충청소방학교라든지 다 이전을 하잖아요. 유량동에 있는 충청소방학교 부분에 대한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건지, 그것이 기재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예.

왜 그러냐면 유량동 주민들이라든지 천안 인근에 계신 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충청소방학교가 청양으로 이전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그런데 내가 소방의 상임위인데 “몰라요, 몰라요” 하며 다닐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확정은 아니더라도 가상의 어떤 계획이 잡히면 수시로 누가 설명 좀 해 주셔요.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현재 소방청에서도 2023년까지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해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 볼게요. 198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신규 도입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때 이해찬 당대표 시절 서울에 당대표실까지 올라가서 최고위원들하고 당대표님 모시고 소방헬기에 대한 1대 더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소방본부도 그렇고 우리 지사님도 그렇고 지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하여튼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보태서 소방헬기 1대를 더 도입하게 되었잖아요. 아주 큰 성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네요.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내년 1월부터 ’24년 12월 말까지 해서 총사업비 230억 예산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소방헬기가 우리 소방본부로, 우리 손으로 들어오는 시점은 언제가 되지요?

복합시설에 항공대가 들어가는데 ’24년 초 항공대 이전하고 같은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24년도에 청양군 복합시설로 옮길 때 거기로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본 위원이 예산사업설명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이거 당연히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일부 불용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긴급해서 몇 번을 요청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짜임새 있는 계획하에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명시이월·사고이월 없이 처리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편성단계부터 더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과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도 감액된 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년도 예산 사업설명서 7쪽을 봐 주셔요.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비가 증액이 안 되고 얼마 안 되는 돈인데 14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어요, 내년도 것이.

140만 원 감액했는데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 보이지 않아서 내년도 행사도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일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은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해서 제대로 세워놓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건비나 물가상승 이런 것을 봐서 감액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리비가 9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내년에 신규 직원을 많이 채용하잖아요? 우리 충남본부 자체에서 채용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동시인데 충남도 각 시도별로 나누어서 채용은 같은 날 하고, 이건 충남 해당 부분입니다, 충남에서 집행되는.

9800만 원이나 감액돼도 별 문제가 없어요?

감액이 아니고 98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러네요, 별 문제없겠지요?

예, 추진하는 데 이상 없습니다.

21쪽에 소방공무원 교육 여비가 본예산보다 1억이 줄었어요.

이것도 코로나하고 관련이 되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다 보니까 여비 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온라인을 자꾸 핑계대고, 코로나가 잠식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그리고 31쪽에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비가 23억 9456만 2000원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금년도는 5300이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이런 큰 액수가 증액이 되나?

이것이 올해까지는 소방서별로 나누어서 각자 편성을 했는데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하려고 이것을 소방본부로 다 모아서 통합 편성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증액이라기보다는 편성상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소방서대로 하면 관리하기가 더 편하잖아요?

연초에 거기에 있는 직원 거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인사이동도 있고 연령 변화 이런 것이 바뀌다 보니까 어디는 부족하고 어디는 남고 이런 것이 발생이 돼서 아예 저희가 그런 거 상관없이 필요한 금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33쪽에 소방공무원 국내 힐링 배낭연수도 코로나 때문에 900만 원 삭감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해서 4억 2000인데, 이것이 금년에 3억 6000에다 내년도에는 7억 8000인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역을 이동하다 보니까 비상대기숙소가 필요해서 하는데 전세임차료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서에 비상대기기숙사를 지어야 되지 해마다 임대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부분도 소방서 신축하고 그러면 대기숙소를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해서, 특히나 내포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하세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1년에 7억 8000이라는 돈이 소멸되는 거 아니에요.

소멸은 아니고 전세보증금이라.

그리고 이것을 임대해서 쓰면 불편하잖아요. 소방서마다 비상대기숙소를 지어서 근무하도록 해야지. 49쪽, 제안설명에는 22쪽, 금산소방서 증축이 나왔네요. 먼젓번에 행정과장님하고 직원이 와서 나한테 보고하기를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계 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설계비를 지금 세운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하려고?

예.

어떤 직원인가 여기 와서 말씀해 줘 보세요.

지금 종건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현재 설계 의뢰된 것이 아니잖아요? 돈이 안 갔잖아요, 설계비가?

지금 군에서 농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하는 관리계획이 50일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장되면 연장되는 대로 설계는 설계대로 추진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관리계획이 끝나고서 설계한다면 자꾸 지연되잖아요,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하여튼 사업이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먼저 어떻게 약속했지요?

조기에 더 당겨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끝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하신다고 했고, 그러면 내년 후반기에 첫 삽 떠야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잖아요. 빨리 진행하세요. 직원들 어렵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74쪽에 체계적인 화재안전정책 추진 해서 2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그때 상황에 맞게 특수한 시책도 개발하고 서비스도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각 본부도 그렇고 각 서별로 그런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수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개 서에 130만 원 줘서 무엇을 하겠어요?

큰 장비를 새로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니고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시범 설치한다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등에 847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것을 줄여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더 늘리면 늘렸지.

그래서 최소한 부분만 줄여놨고요, 한 10% 정도 줄였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참석 인원이 줄어서 그런 부분 반영해서 했고 행사 자체를 안 하고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공무원들한테 사기 진작도 시킬 겸 시상품도 주고 그래서 해야지 왜 자꾸 줄여요.

그런 부분은 다 하고, 다만 참석자 여비라든가 참가 인원 이런 것을 조금씩 축소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반영해 놨습니다.

코로나 거시기 한다고 해서 예산을 줄여놓으면 안 돼요. 일단 기본적인 예산은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보면 충남119소방동요경연대회도 567만 원을 줄였고, 이것도 코로나인가요?

예, 그래서 올해는 모여서 하는 대회를 아예 못 하고 온라인으로 했는데요, 내년에는 일단 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참석인원을 조금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이렇게 줄여놓아도 별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크게 줄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10% 정도 줄인 거기 때문에.

그다음 쪽 의용소방대도 225만 원 또 줄여놓았고, 계속 줄였어요. 또 그다음 쪽에 의용소방대 강의경연대회도 116만 1000원 줄였고, 의용소방대 예산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늘려 줘야 되는데,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가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예, 작년도에 처음 제정되어서 작년 행사는 없었고 내년에 처음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하잖아요, 내일?

‘소방의 날’ 행사 말고 ‘의용소방대의 날’이라고 해서 3월 19일 날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630을 증액했다?

예, 신규 편성입니다.

내가 물어볼 말은 많이 있는데 오늘 일정이 그렇고 해서, 하여튼 금산소방서는 확실히 약속을 지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종건소에 설계비를 빨리 줘서 빨리 설계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은 농지전용대로 진행을 하고 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농지전용이 안 되었다고 설계를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설계 부분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