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차 회의에 이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보건행정과장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8억 36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5,811만 4,000원보다 3억 4,55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창보건진료소 진료 수입 1,300만 원과 의약업소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 3억 1,6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3,59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4,543만 6,000원보다 95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에 따라 환자진료 및 보건업무수행비에 415만 8,000원, 인력운영비에 1,678만 2,000원, 정원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443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6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통보에 따른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자 진료 보건업무 수행에 있어서 보건소에서도 진단서 등에 서류를 발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건 그냥 구민 편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발급비용에 대해 진단서는 얼마 정도를 받고 있습니까?

진단내용에 따라서 건강진단서하고 보건증 이런 종류에 따라서 각각, 항목에 따라서 금액이 보건소 수가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1만 5,000원부터 뭐 3,000원까지 이러게 다양합니다.

진단서가 3,000원을 주고도 진단서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가 있습니까?

보건증이 3,000원입니다. 건강진단서.

아, 그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소견서라든지 입원확인서라든지 통원확인서라든지 소견서라든지 진단서 등 종류가 많은데, 특히 이 규정들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해서 내부적으로 그 금액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소 수가 조례.

근데 민간 일반 병원의 경우에는 어느 병원은 만 원, 어느 병원은 1만 5,000원, 어느 병원은 2만 원, 3만 원, 차등적으로 통일돼 있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부담인데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있어서는 편의 차원에서 좀 저렴한 금액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냐는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심효정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염병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1억 520만 원에 1억 5,173만 원이 증액된 52억 5,6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국고보조금 8,500만 원과 시비보조금 4,2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비로 시비 2,4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239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재 4종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어 관리 중으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5년 본예산에 22억 5,11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2회 추경에 접종 주 대상자인 65세 이상 인구 비율에 따라 1억 6,9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입니다. 매년 10월부터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으로 5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 6,300명 중 30%인 2,100명분에 해당하는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방사선실 업무가 보건행정과에서 저희 감염병관리과로 이관되어서 보건행정과 감액 후 저희 과에 1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접종 등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주민의 건강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6억 9,176만 6,000원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등에 보조금 3억 2,460만 9,000원 등이 증액된 30억 1,637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2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36억 9,676만 4,000원에서 3억 1,482만 원이 증액된 40억 1,158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에서 250쪽 그리고 254쪽에서 255쪽, 설명자료는 21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차액과 금연지도원 중도해촉 및 신규위촉에 따른 차액 발생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와 사무관리비로 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0쪽 그리고 253쪽에서 254쪽, 설명자료는 22쪽, 국민체력인증제 운영입니다. 서구체력인증센터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과 신규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차액 발생과 결원에 의한 실적 달성을 위해 기간제 인력이 필요하여 인건비 1,23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 변경통보와 편성 사유에 따라 증액된 사업과 감액된 사업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사업으로 예산서 250쪽에서 252쪽, 설명자료는 23쪽, 28쪽, 29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회서비스, 광주형 산후조리비지원 그리고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업자 신청자 급증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리고 의료 및 회복비로 1억 1,14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사업입니다. 예산서 250쪽, 252쪽, 설명자료는 24쪽부터 28쪽까지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그리고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5개 구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에 의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비로 3,01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46쪽에서 256쪽, 설명자료는 30쪽부터 35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예탁금 정산에 따른 이자 발생과 사업비 정산에 따른 잔액 및 이자 발생 등 반환금 2억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사업비 내부 조정안이 대부분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저는 뭐 연장선상인데요. 설명자료 26쪽 보면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에는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선별 검사하고 검사비 지원하고,

보청기 지원.

보청기 지원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많지만 거의 대부분이 검사비로 지원이 되고 24년도에도 6명, 25년도 상반기에 2명이 있습니다. 근데 검사를 하고 나서 난청이 있을 경우에 보청기를 지원을 하는데 보청기까지 안 가고 치료만 해도 이게 호전이 될 수 있었으므로 보청기까지 지원이 안 됐거든요?

예, 고생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7,000이 있었고, 추경에 더 필요할 것 같아서 2,000을 더 세웠고, 근데 2회 추경에 몇 개월 지나서 3,500을 또 삭감을 하고. 이렇다고 본다면 1회 추경 때 굳이 세울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글잖아요.

그렇,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더 올렸는데 결국은 2회 추경에서 1회 추경 이상의 삭감이 또 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계획성 있게, 어떤 추경의 예산안에 대한 사업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부서에서도 심도 있는 사업에 대한 추이 또는 신청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주다가 중간에 삭감했다가 또 부족하다고 하면 주고. 그렇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시나 복지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도 저희가 먼저, 지금 본예산을 시에서도 하고 있으니 말씀드려가지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1회 추경 부분들이 필요 없이 올라왔다. 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감안해서 사업에 추경이라든지 본예산 신청이라든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 과장님 지금 연수 가셔가지고 우리 모니카 팀장님. 답변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셨네요?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뭐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특히 뭐 내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우리가 감리비 800을 해놨지 않습니까?

예.

이건 법적으로 감리를 해야 할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발생. 아까 그 우리가 건립을 준공하는 날짜가 넘어버리고 그 이후로 발생되는 일들인데 이게 참 아쉬울 수는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근데 이게 지금 계속 공사비가 늘어나고 상황, 또 내년에, 올 본예산에 지금 한 추가로 한 6, 7억 정도의 발생이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 옆에서 살아서 그 공사장을 매일같이 지나다니면서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 피해 같은 것도 그렇게 파 놨는데 크게 뭐 비 피해도 없는 상황으로 알고, 지금 행정에서 그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같이 지나다니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더 공사 현장의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증액된 사유야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세워줄 때도 지금 하천, 아니, 하천이란다.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서 보강작업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 아마 우리가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계획에 내년 5월에 준공 목표죠?

예, 5월, 6월로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저희가 9월 8일에 확인했을 때 공정률이 한 17%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주무 건설과에서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위험성 없게 잘 진행해 달라고 계속 저희도 푸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공사가 5월, 6월이면 뭐 꼭 정확한 날짜에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얘길 하는 것은 공사가 지연함으로써 계속 투입되는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어요. 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염려스럽고 가능하면 지금 물론 기후나 환경 영향에 의해서 공사를 부득이 진행을 못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우기가 길어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공사도 그렇게 진전을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5, 6월에 준공을 목표를 잡고 하는데 조금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각별히 체크를 해서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저한테 지나가기만 하면 다 물어봐요. 언제 이걸 하냐. 이렇게 파헤쳐놓고 한지가 좀 되는데. 그래서 목표는 내년 5월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약간 변수는 있을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 유덕동 다목적센터에 설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 나와 있는데 지금 그 설계 들어가는, 뭐야, 계획 자체는 변동이 없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계속, 한 1, 2년 전부터 내가 계속 얘기를 해 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미 주민들이 요구하고 민원을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설계가 가다가 또 공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변형이 와븐다든지 또는 들어가야 할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변형이 와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예.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차후에 내가 과장님한테, 우리 팀장님한테 말고 과장님이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그, 뭐라고 하죠? 다른 어떤 과에 관련된 부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해달라. 해서 그런 내용은 진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지금 계속 공석이다 보니까 제가 체크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서 다시 한번 떠들어 보고 그 건립하고 준공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도록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고생하십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감리비가 8억 이렇게 드는데 공사 기간이 지연됨으로써 지연된 만큼의 감리가 필요한 거죠? 원래 감리 어떻습니까?

원래는 저희가 5억 처음에 계획 세웠다가, 예.

그럼 이제 총 13억이 필요한가요?

저희 법령이 변경되면서…….

변경되면서? 예, 이해했습니다.

예, 예.

그 다른 분들도 말씀했는데 지금 유덕동 버들마을 다목적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은 이게 도대체 언제 생겨?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정게시대라든지 인근에 알려서 현재 상황들이나 준공 시점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모든 우리 지금 서구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유덕동 다목적센터를 포함해서 좀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부분 좀 신경 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치매안심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김민정과장님의 교육으로 대신 보고하게 된 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장 조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3~27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5,000만 원보다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및 확정 통보로 국고보조금 6,700만 원과 시비보조금 2,200만 원을 감액하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800만 원, 기타이자수입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3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300만 원보다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75쪽, 277쪽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보수 3,4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국비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자살로부터 안전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운영비 1,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277쪽 국ㆍ시비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전국민마음투자지원비 1억 700만 원이 감액된 2억 600만 원, 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비 600만 원이 감액된 6억 8,800만 원을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난 6월 27일자 조직개편 관련 건강생활지원센터에 편성된 통합 정신건강증진 공무직근로자보수 4,100만 원을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기본경비 중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입니다. 조직개편 관련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소속된 정신건강인력이 치매안심센터로 편입되어 정원 증가로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8~279쪽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조정과 국시비보조금 확정 및 변경 통보에 따른 필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현안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감사합니다.

치매예방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예방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은요. 60쪽에 지역맞춤형자살예방사업 운영이 있어요. 근데 사업비가 지금 2회 추경 때 전체 사업비가 세워졌어요. 그것은 뭐 시에서 확정 통보가 7월에 왔기 때문에 1회 추경이 안 돼서 2회 추경을 한 거죠.

예.

근데 지금 이게 국비가 720, 구비가 720 됐어요. 그렇죠?

예.

근데 통계목에 보면은 홍보물 구입, 마을 축제 연계 자살예방 캠페인 운영 9개 동, 생명지킴이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확정내시를 할 때 지금 세부항목에 대한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 이게 통계목이 들어갑니까?

처음에 내려올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내려와서, 저기 교부할 때 저희가 이렇게 쓰겠다고 저희가 제출합니다.

제출을 하고 시에서 어떤 통계목에 대한 지정 통계목은 없고,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통계명을 편성을 합니다.

통으로 내려주시면 되죠?

예.

그러면은 지금 마을축제 연계 자살예방 캠페인 운영 9개 동이라고 해 갖고 720만 원 잡아졌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생명지킴이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서 생명존중마을이라고 9개 동을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는 따로 이제 추가로 해서 예산이 없이 기존에 있는 사업비에서 운영을 했었었는데 워낙 갈수록 자살이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9개 동에 있는 복지나 보건의료 등 지역자원이든 우리가 연계 기관들이 있습니다. 9개 동에 98개 기관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랑 같은 사업 부분도 있고요. 또 종사자에 대한 교육 부분 또 인식도 조사에 대해서 하고 나서 또 약간 답례품 기념으로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구 관내가 18개 동이잖아요. 그러면 50% 9개, 50% 동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살예방이니까 그쪽에가 자살률이 좀 더 많다든지.

예, 맞습니다. 5년 동안 저희가 사망 통계를 추정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쪽에 좀 많은 지역이나 최근에 또 발생 지역에 많은 동, 우선적으로 8개 동을 했고요. 중앙에서는 27년도까지 50% 정도를 동을 지정하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5월까지 절반의 동을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생명지킴이 인센티브 제공, 기타 보상금으로 지금 500을 잡아놨어요. 이 부분도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이것 같은 경우도 저희가 관련해서 생명 안심마을에 관련 기관 98개 동에 있는 종사자분들이 500여 명이 넘게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도 조사를 사전ㆍ사후로 하게 되는데 사전ㆍ사후조사하는 부분에 대한 제가 인센티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긍게 그 대상이 한 500명 되는데,

종사자분들, 네.

종사자가?

예, 예. 그 관련 저희가 생명 안심마을에 어떻게 보면 생명존중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관련 동에 있는 복지 관련이든 보건의료 서비스 의료기관이든 그런 종사자에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ㆍ사후 저희가 인식도 조사를 하거든요.

그 숫자가 500명이나 됩니까?

지금 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500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건가요?

예. 사전ㆍ사후 조사하면 워낙 문항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했다는, 하고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이 종사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뭐 이게 인센티브 제공하는 한 500명 정도의 종사자가 있다고 했어요. 뭐 개인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조금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생명지킴이 인센티브가 이거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제가 동 회의를 갔는데 사전조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또 사후조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생명지킴이 인센티브구나. 근데 그분들이 뭐 생명지킴이라고 일반 주민들이거든요. 통장들도 계시고, 보장협의체도 있죠.

예, 포함됩니다.

거기 찾아뵙고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생명지킴이면 생명지킴이로 명명할 수 있는 뭔가 좀 교육이라든지 뭔가 차별화나 활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죠? 생명지킴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500명 이상 분이 교육을 자살예방 관련된 대변인 온라인이나 직접으로 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저희가 같이 협업해가지고 이런 캠페인도 또 자살예방 관련해서 그분들도 주위 분들에 대해서 혹시 위험요인이 있으면 저희 쪽 정신적으로 연계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받았다 이 말이죠.

예,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주민을 또는 활동력 있는 주민을 그냥 생명지킴이로 명명해서 그냥 사전ㆍ사후 조사하고 그분이 생명지킴이입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1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국가에서 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중단한 겁니까? 어쩐 겁니까?

예, 국가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그 신뢰 측면에서, 신뢰보호 측면에서 그 정부에서, 공신력 있는 정부에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업이 12월까지 됩니다라고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중단돼서 갑자기 없던 일로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정부 사업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도 저도, 처음이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것은 정부에 뭐, 뭐 의회 차원에서 건의라든지 촉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사안 같아요. 아니, 사업이 1월부터 12월이고 이미 서비스를 받는 분이 계시는데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가 제가 민간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번 정확히 소상히 한번 살펴가지고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다른 지역도 똑같은 상황인지 살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예산안에 대해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낭비요인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됐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해 협의 후 보충질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게 경제과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습니까? 통상 본예산이라든지 회계정보과의 소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안은 아닌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아마 그 본예산 때 아마 그것을 예산을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본예산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럼 필요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지금 9월부터는 좀……

필요합니다.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독립적인 별개의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니고 서구청 누리집 안에 배너로써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구청 홈페이지에 관한 총괄 업체를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따로 이렇게 소상공인지원센터만 홈페이지를 보수를 하겠다고 비용을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총괄, 아마, 그 계약이 아마 홈페이지 소상공인경영센터는 별도로 아마 돼 있어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누리집에 돼 있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누리집으로 연계돼 있는 홈페이지가 많습니다. 그럼 다 각각 별개의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그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운영을 전체 홈페이지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는 유지 보수하고 만약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면, 유지 보수가 가능하다면,

제가 궁금한 건 두 번째 문제인데, 주요 내용으로 콘텐츠ㆍ디자인 및 프로그램 오류 수정 보완 등 홈페이지 유지 보수한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우리 전체 홈페이지도 그때그때 부서에서 요구하면 뭐 카드뉴스를 이렇게 탑재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수시로 해주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콘텐츠나 이런 게 변경되면, 상점가도 뭐 현황이 바뀌고 하면 그런 것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업데이트 해주고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서구 전역 지금 골목형상점가 지정되고 나서 그런 자료라든가 그런…… 정보를 전부 다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지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서구청의 홈페이지에 연계된 그 배너라든지, 연계된 모든 홈페이지는 각각 다 업체가 다르거나 계약이 별도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기획실이나 홍보팀에, 홍보실에 알아봐야 될 사안으로 보이네요?

예, 홍보실에 그 부분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지금, 다, 우리, 뭐야, 추경 심의할 때 다 얘기했으니까 본론으로……. 지금 6억을 페이백 행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2억 8,000을 하면서 2억 8,000 내용에 실질적인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골목에 맞춤형에 의해서 뭐 버스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이제 없애고 페이백 행사로 돈을 2억 4,000 플러스해서 6억을 만들어서 페이백으로 지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믄 이 페이백이 시에서도 지금 우리 상생카드에 대한, 뭐야, 인센티브가 한 13% 정도 해가지고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믄 이제 어떻게 보면 페이백 행사가 상당히 서구에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중복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지금 시에서 상생카드는 9월부터 12월까지 13%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은 9월에는 20% 할인해 주고 있고 10월에는 15%,

아니, 그러니까. 뭐 그걸 내가 묻자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또 이제,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다른 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지금 혹시 본예산에 페이백 행사, 내년 페이백 행사 지금 편성해 놓은 거 있죠?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위원님, 이 부분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그 지역 자치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구 주민들도 저희가 지역화폐를 발행 안 하는 대신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 정책적인 그런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페이백 행사를 하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근께 이제 이해는 해요. 뭐 심의 때 저희도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9월에 준비해서 10, 11월, 12월, 3개월 만에 지금 6억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글잖아요.

11, 12, 예, 2개월인데요.

2개월, 예.

2개월입니까?

예.

11, 12. 2개월 만에 6억을 쓰겠다고 그러는데, 아. 이게 설계,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한 기본데이터는 뭐 갖고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예, 예.

그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이게 2개월 사이에 6억을 갖다가 쏟아붓는다. 그리고 시에서 지금 13%에 대한 인센티브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온누리상품권에 가맹점을 인해서 11월, 12월에 6억을 소진할 수 있을까요, 과연? 시에서 상생카드가 지금, 근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상생카드가 가장 쓰기도 편하고 접근이 빠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6억이라는 돈을, 이 거금을 갖다가 설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무리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면 그 상생카드는 한도가 또 50만 원이 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30억 미만만 쓸 수 있어서, 쓸 수 있는, 뭐 큰 마켓이나 이런 데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생카드가 충당하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충당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매출로 봤을 때는 저희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7월 한 달만 해도 88억이면 거기에 5%를 잡았을 때는 저희가 11월, 12월에는 가맹률이 더 높아지고 하면 충분히 그것이 소화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잘 잡아져야 돼요. 왜 그냐면 본예산 때 또 이 페이백 행사를 잡은데, 제가 봐서는 이런 추세로 페이백 행사를 한다고 하면, 뭐 한 7, 80억? 내년에? 예를 들면? 예? 지금 이 설계가 이렇게 그냥 치밀한 계획이 없이, 물론 아까 말한 7월에 온누리상품권 소비쿠폰을 했던 걸 기준을 했다고 하는데, 내년에 이게 만약에 이 페이백에 대한 예산을 잡은다고 하면 최소한 지금 12개월 곱하기 얼마입니까, 지금? 2개월이 5억이니까 3억에 대한, 그믄, 한 4, 50억을 지금 잡겠다는 의미로밖에 안 돼요. 글죠?

지금 소상인시장진흥공단에서 5월부터 9월까지는 지금 20% 페이백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예, 그건 알았고요. 내가 우리 소상공인센터장님 홈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소상공인센터장님? 발언대에 가서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소상공인지원센터장 홍석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우리 서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리집에 들어가면 배너로 이렇게 뜨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믄 이제 서구에 홈페이지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어요. 응? 통합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회계정보과에서 유지보수 관리비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소상공인에 관련되는 그 부분만 빼가지고 유지보수 관리한다는 것은 그, 좀 안 맞는 얘긴데, 지금. 그러면 아까 지적하는 내용대로 각 부서별로 전부 유지보수 관리를 다 한다는 거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걸 고려해서 향후에 통합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센터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홈페이지에 별도 관리하는 거 없이 지금 서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희 119개 골목형상점가가 생기다 보니까요. 1만 1,860개 정도 되는 상점들에 대한 민원 접수나 이런 것들이 좀 특화돼서 골목형상점가들만이, 거의 인트라넷 개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희 도메인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말씀 먼저 좀 여쭙습니다. 홈페이지 외에 별도로 인트라넷 개념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계획되고 있어서요.

일단,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잠깐만요.

예.

그러면 그 별도의 계정이 어떤 URL인가요?

저희가 그, 시범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상인들이 별도의 요구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이제 이렇게,

별도의 계정을 만들 예정이라고요?

지금 도메인은 지금 저희가 잡아놨고요. 도메인은 이제 사실 그게,

거기에 투입이 돼야 될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제가 이제 그 예산까지는, 예산을 잡는 데에 있어서는 제가 뭐 참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니, 22쪽에 나와 있는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이해가 안 되네요?

…….

지금 22쪽에 나와 있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한다는 그 계정이 어떤 계정입니까?

아, 서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 경영지원센터 그 연계 홈페이지입니다.

별도의 계정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 그것은 이제,

아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 그게 아닌가 싶어서.

그걸 별도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추경이 올라왔는데.

예.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예산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잘 모른다고 말씀하신 내용은 또 뭡니까?

…….

우리, 그것은 서구 홈페이지에 보면 그 밑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그 연계 홈페이지입니다.

예.

그 홈페이지에 이제, 그, 유지 보수 기간이 만료가 되어 가지고,

아니, 오광록 위원님도 말씀하신 내용이 광주서구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별도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예.

나와 있다고요, 별개로. 근데 이제 서구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는 서구청 누리집에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유지 보수 비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물어보는데,

…….

아니, 추경에 올라왔는데 답변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이 누구십니까?

아, 그것은, 지금, 이것은 별도로,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는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과장님.

예.

지금 뭐 금액은 큰 건 아닙니다만 보고를 그냥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왔다 갔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계속 그래요? 지금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이 누구예요?

홍석기 센터장이고요.

근데 예산을 모른다니, 그믄 뭔 말이에요, 지금?

…….

예? 지금 홍석기 센터장 말은 지금 서구 관내에 119개 지정해서 1만 1,000개? 그거에 대한 맞춤형으로써 지금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 계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 부서인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따른 거고요. 센터장님이 말한 것은 별도로 그런 것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정리하고자 하면 추경에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를 하겠다고 300만 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써보겠다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건 잘못,

그렇게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답변이 왔다 갔다 해요.

예, 답변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 13시 30분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