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 제시와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는 기정예산 7,724억 4,300만 원보다 1,01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740억 3,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1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8,518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600만 원이 증액된 221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 1억 5,000만 원과 보조금 반환수입, 의약업소 위반과징금 등 세외수입 6억 3,700만 원, 지방교부세 7억 2,600만 원, 조정교부금 28억 7,6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ㆍ시비보조금 799억 6,100만 원,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반환금 등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72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대체인력운영비와 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사업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6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폭염대책 추진, 집중호우 피해응급 복구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색 교육 과정 운영, 농성2동 작은 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 개관,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등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9억 원, 생활환경센터 및 자원회수센터 운영,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등 환경 분야에 7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출생가정 축하상생카드 지원, 유덕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등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24억 1,9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서구 골목형 상점가 홍보 및 활성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등 농림 및 산업 분야에 806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동하마을 소방도로 개설 및 확포장, 벚꽃어울림센터 조성 등 교통 및 국토 분야에 45억 2,400만 원과 그밖에 행정운영 경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100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내 집 주차장 갖기 시비보조금 800만 원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및 확충 등 6,000만 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이전에 따른 서버실ㆍ상황실 이전 공사비 등으로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면 기타 적립금 1억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6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예수금 이자상환 2,400만 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 25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원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정 기조에 맞춰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난 폭우 피해에 따른 피해시설 복구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 조정액 반영, 보조금 반환금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에 걸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76억 325만 1,000원이 증액된 3,470억 6,303만 1,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78억 4,775만 원이 증액된 2,757억 5,337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재명 정부의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과 더불어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특교세 및 국ㆍ시비 등 보조사업 확정통보에 따른 예산 조정 등을 감안해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존중하고 예산 편성의 원칙인 계획성, 필요성, 형평성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지난 9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에 걸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85% 증가된 5,048억 1,12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07% 증가된 221억 5,647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 등,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45% 증가한 5,739억 4,219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07% 증가한 221억 4,219만 3,000원입니다. 분야별로는 공공질서 및 안전, 환경, 사회복지 및 보건, 그밖에 행정운영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정 주요 현안사업과 국ㆍ시비보조사업 예산 반영 등 필수 사업비에 대한 편성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위원장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관련해서 우수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이상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절차적인 부분도 매우 미흡했습니다. 또 경제과에서 시행한 내용이 문화예술과하고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공모사업 프로젝트팀에 한 번 심의를 거쳐서 같이 진행을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3월 25일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50개 이상의 소상공인분들이 존재하지만 한 30개 정도의 서명동의를 받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이후에 사업이 변경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사업변경은 7월 4일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현재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과 상인들은 모르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에 총 사업비가 1억 1,000이라고 했는데 실상 진흥재단에 5,500원은 별도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 구비 5,500이 또 별도로 사업비가 편성되는 만큼 오히려 이 사업을 잘못 진행하게 되면 시 사업에 구비가 소모된다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충분히 사전에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에 골목상권이 어렵다고 하고 또 그러한 만큼 그 기조에 맞춰서 이번에 원안 가결이 된 만큼 우수상권 활성화 공모사업비에 대한 그 부분은 골목상권의 상인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다시 받으시고 설명을 다 해 주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의를 다 받고 하시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