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김옥수 위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에요, 2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어서 도 30%, 시 70% 해서 계상이 됐는데, 사업 내용에 보니까 ‘공동육아, 마을 텃밭 가꾸기, 작은도서관 운영 등 주민 10인 이상의 모임·단체 활동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네 가지 기관 중에…… 일정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선 공모 들어오는 순서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22개 공동체 여기서 주로 어떤 공동체가 제일 많이 지원이 됐어요? 마을공동체면 자연부락에 공동 육아, 마을 텃밭 가꾸기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되다 보면 시골로 많이 이주를 해 올 텐데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국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나, 이런 거는 더 해 줘서 시골의 공동 육아라든지 마을 텃밭 가꾸기 같은 거는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준 거지요? 공동 육아라든지 마을 텃밭 가꾸기 같은 거는 자연부락 시골 같은 데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로 알고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이런 거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금액이 줄어서, 이런 거는 좀 관심 있게 나중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42쪽 새마을 생명살림운동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요, 본 위원도 새마을 운동 촉진 대회이라든지 새마을 운동 전국대회 이런 거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산출 기초에 보면 생명살림운동 해서 나무 심기가 있어요. 나무 2만 원짜리 200주를 심는다는데 이 내용은 어디다 어떻게 무슨 나무를 심는다는 거지요?

산출 기초 그 중간에 보면 있어요. 만일 편성이 된다면 나무 200주를 어디에 심을 거예요? 무슨 나무인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보니까 207개 읍면동에다 심는 거로는 되어 있는데, 207개 읍면동에다 200주면……. 그러면 이 나무가 미세먼지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나무인가요?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를 207개 읍면동에다가 200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200주면 한 면에 몇 개를 심는다는 거예요?

나무 한 주 꼴도 안 가는 거잖아요. 지금 새마을이 제3회 새마을로 해서 생명살림으로 상당히 활성화돼서 친환경이니 뭐니 하고 있는데, 만일의 경우 이런 예산이 세워진다면 내년에는 이런 데다 더 투입을 해서 207개 읍면동에다가 그래도 많은 양의 나무를 심어서 생명살림을 해야지, 200주를 207개 읍면동에다가 심고 ‘생명살림이다’라는 건, 이거는 제목만 거창하지 내용은 없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78쪽 남북평화예술단 공연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보면 금액은 큰 건 아닌데, 작년에는 1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6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화예술단이 지역에 와서 몇 분 모여서 예술 한 번 하고는 단년식으로 되는 거 같은데, 그런 사업이 맞습니까? 78쪽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우리 새터민들도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삭감이 됐지요? 새터민을 위해서 활성화하려면 더 증액을 해도 좋을 텐데 삭감이 된 이유는, 이것도 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233쪽에요, 사회적경제 온라인 유통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오전에 수석님 질문에 답변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5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기존에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5100만 원씩 또 증액을 하면서 꼭 해야 하는 게 뭐지요? 만일 선정이 된다고 하면 지원은 보통 몇 개 단체·지역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지원하는 건 구체적으로 뭐지요?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뭐예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설명 9쪽에 보면 ‘연결통로 공간 재구성’이라고 해서 6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제가 왜 이게 궁금하냐면 지난번 제가 325회 행정문화 회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직접 그 안에도 봤는데, 그때 15개 특산품도 아주 부실했고 카페도 말이 카페지 진짜 부실해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연결통로가 만일 계상이 되고 나면 공사한 이후로 재구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특산품은 다 버리려고 치워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공간은 아무것도 없겠고 또 말이 카페지 그냥 그런데, 원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셨나 왜 이렇게 6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됐는지…….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할 때 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