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예, 이종화 위원입니다. 민간 위탁한 단체의 기간이 만료가 돼서 새로 해야 되는데, 만료되기 전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잘 못 챙겨가지고 제대로 안 될 거 같은데, 6개월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더 연장하시겠다고 했지요? 지금 현재 운영비는 8억 2300이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돼요?

우리 도가 좀 높은 편이지요. 그런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역할을 잘 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적인데, 역할이 지금 제대로 잘 안 되고, 본 위원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밖에서 볼 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뭐를 하는 곳인지 모르는 도민들이 너무 많고, 도민들이 정작 필요로 할 때 이런 곳의 문을 두드려서 뭔가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무슨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를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홍보부터 잘 안 되어 있어가지고 －민간위탁 동의안은 해 줘야 되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데 도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개선해야 되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바꿔나가야 될 거 같아요.

기존에 하던 방식 갖고는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정도지, 도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지금 현재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 도 홈페이지나 도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이나 여러 SNS 홍보 방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넣어서 도민들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서 거기에서 자문도 받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뭔가 지원도 받고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거 같아요.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현재까지 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이종화 위원입니다.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현재까지 진행한 사업은 집행 내역이 주로 어떻게 돼요?

원래 2020년 4월에 공모 사업에 선정돼가지고 진행하다가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그런데 그동안 집행한 사업비는 총 얼마예요? 9억 7900만 원?

이게 당초에 공모로 할 때는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가 폐교됐으니까 그 건물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해가지고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사업 계획을 넣어서 공모에 선정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안전 등급이 C등급인데, C등급은 보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D등급이면 철거를 해야 되고.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신축한 연도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본 위원 생각에는 D등급이 나올 정도로 건물이 공사가 되지 않았을 텐데. 옛날에 지은 거는 내진 설계를 않지만, 한 30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다 내진 설계를 했어요, 더군다나 공공기관이라든지 관공서나 학교 이런 데는. 개인도 다 내진 설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진 등급이 D등급 나왔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리모델링을 할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다 철거를 하게 되면 엄청난 건축 폐기물이 나오고 또 그만큼 환경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처리하다 보면.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지만 환경을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리모델링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처음에 제안 공모할 때도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된 건데 이제 와서 새로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고, 그동안 집행된 금액은 또 뭡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었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쓸데없는 데 집행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설계를 했다가 다시 철거하는 거로 또……. 그동안 집행된 거는 다 안전 진단하는 그런 비용인가요? 처음부터 안전 진단만 하고 철거하고 신축한다고 했으면 비용이 좀 덜 들었을 텐데 그 외의 비용이 많이 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 이 자료를 이내 안 갖고 오고 지금 갖고 와서 안 봤는데 이것도 뭐 세세하게 자료가 되어 있지 않네요. 이거는 신축으로 변경하게 된 것만 있는 자료구먼, 그동안 리모델링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위원회도 또 운영을 했을 테고, 처음에 리모델링 쪽으로 추진을 했으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원래부터 그렇게 추진 과정의 하나다 그러면 당초보다 지금 계획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22년도 5월까지 완료하는 거였는데 ’23년도 하반기 준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뭔가 계획에서 차질이…….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 다 한다고 그러면 중간에 추진을 잘못한 거지요. 새로 계획하는 거는 지금 설계에 들어갔다고요? 구조는 어떤 식으로 해요?

건축을 할 때 목재도 2층, 3층 다 가능하거든요. 목재나 아니면 H빔 이런 걸 사용해야 나중에 리모델링하기도 좋고 또 철거를 했을 때도 다시 재사용이 가능하거든요, 환경에도 덜 영향이 있고.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사용하다가 중간에 바꾸기도 쉽지 않고, 나중에 철거하면 폐기물이 또 많이 나와서 처리하는 데 환경 문제가 있고, 하여튼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하는 거는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연 위원님도 많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동체지원국의 각 실과에서 아니면 과에서 운영하는 센터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을 위해 있는 센터가 아니고 거기 봉급을 받는 직원들을 위한 그런 기구처럼 느껴지지 않게 운영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국장님보다 거기 센터장 그런 분들이 더 높지요?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같이 만나고 할 때 보면.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가 진짜 도민이 필요한 데 쓰여져야 되고, 공익활동 지원센터나 진짜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있고, 하여튼 그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이 ‘진짜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다, 센터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