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 평소 존경하고 열심히 의정생활 하시는데 발의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요, 저도 같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이게 마을의 관리소 아닙니까?

그러면 마을이 상당히 많은데 시범적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텐데－ 처음에 일선 시군의 몇 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할 계획이고 또 예산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사업 취지를 저는 공감을 하고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 우리나라의 생활 보면 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시골의 인구가 아주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가고 있고 또 소멸 시군도 여러 군데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활발해질 수 있다면야 도시민들도 시골로 와서 살 수도 있고 한데, 시범적으로 잘해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마을 단위로 국한해서는 인구 문제라든지 또 시골에 지금 농사짓는 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마을 단위 사업은 곤란할 것 같고, 인근 부락이라든지 또 읍면 단위, 우선 시범적으로 소재지 주변 지역으로 해서 모처럼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성공을 거두고, 체험관이라든가 체험마을 사업들 보면 처음에 몇 년 동안은 활발하게 하는 것 같은데, 채 5년도 안 되어가지고 몇 년 지나면 지원금 가지고 불협화음이 생기고, 또 거기에 참여자들이 대표도 달라지고 이러면서 실패하는 사례, 문 닫는 이런 예를 종종 보기 때문에 －예산 낭비라든가 안타까운 면을 가끔 볼 수가 있는데－ 모처럼 만에 이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 꼭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시작 단계부터 세밀한 계획과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기왕에 잘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실패 사례를 많이 입수해가지고 기 했던 사업들이 왜 실패를 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점을 잘 파악해가지고 다시 또 그런 실패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소규모 마을은 아마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읍면 소재지 주변 쪽으로 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야지, 예산 투입해 놓고 몇 년 안 가서 또 실패되면 상당히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되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소통협력 공간 조성을 천안의 물류센터 자리에다 하는 건가요? 2021년도 본예산 2억 7750만 원에 준해서 27억 9375만 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한 거지요? 20억은 사회혁신센터 운영비·인건비, 활동 지원 프로그램이 도비 30억 7125만 원…….

아, 30억 7125만 원은 리모델링 공사로 추진해 오고 있고, 내년도 예산이 30억 712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리모델링 공사비가 총 61억 425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본예산 중에서 절반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절반은 또 추경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이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거……. 이 문제 때문에 천안의 김연 위원장님 또 정병기 위원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거로 알고 있는데, 전체를 가지고 짜임새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한쪽에 10분의 1을 소통협력 공간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소통협력 공간을 10분의 1을 쓰기 위해서 우선 공모 사업을 하고 나머지를 또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데…….

활용 방안 때문에 하는 거는 알고 있고 추진된 거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미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도 차원에서는 전체를 가지고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짚고 넘어가고, 사업 목적에 맞게 또…… 중부물류센터가 전의 실패작 아닙니까. 그래서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사업이 계획한 대로 잘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일부 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폐플라스틱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식으로 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얼마만큼 성공이 될지 활용 방안은 잘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거기에는 어떤 사업들이 앞으로 들어갈 계획이고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운영하시는 분들도 와서 설명도 듣고 했지만, 그분들 계획이나 운영 시스템으로 봐서 이게 과연 제대로 계획대로 잘될 건지 그런 의구심도 들고 어떻게 보면 여러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업들과 관련해서 협업 체계가 됐든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같이 추진이 되는 것이 오히려 판매망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대학 산학연도 기업 관련해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도 산학연 협력 관계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하시는 분들이 그때 어떤 분들이셨지요? 그분들이 법인 설립했나요?

YMCA 같은 데는 사회단체 아닙니까. 사회단체이고, 거기에서 하지 않는 사업 이런 거를 제대로 하려면 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사회단체는 후에 같이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성공하려면 기업 마인드로 해서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할 때 과연 그런 것이……. 이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기에 예산을 우리 도나 국비를 통해서 투자가 되는데, 리모델링하고 나서 그 후에 더 지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시작해서 몇 년 안 됐으니까 리모델링도 해 주고 지원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몇 년 지나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지, 기업 마인드로,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 도에서 지원을 무작정 이렇게 할 거냐는 말이지요. 이미 시작해 놓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시작할 때 치밀한 계획과 손익을 다 따져서 했어야지, 시작해 놓고 중간에 와서 그런 말이나 하고 있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성이라든가 앞으로의 손익이라든지 기업과의 연관 관계 이런 뭐가 같이 되어야지, 도에서 이렇게 계속 언제까지 지원을 할 거냐……. 기업 마인드 차원에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전체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을 이용하는 건데. 하여튼 이 문제는 잘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염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막연하게 적당히 사업을 하시지 말고 분명히 손익이라든가 사업성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제대로 분석해서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