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 발언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한번 볼게요. 지금 중장년 재도약 창업 지원사업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집행률이 201%예요? 그렇지요, 집행률? 우리 자료 별도 준 것 있지요?

사업별 예산 및 집행현황. 소상공기업과 중장년 재도약 창업 지원사업. 페이지가 안 나왔어요, 이거는.

소상공기업과. 2억 5500만 원이네요, 보면 2022년도 본예산 요구한 거는 2억 5500만 원이고 2021년에는 집행액이 5억 9700만 원.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보통 예산집행률이 100%인데 이거는 201% 예산집행을 여기다 계상을 했길래 이유가 뭔지 알아보려고요. 더군다나 예산심의하는 데 숫자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통상과 그 뒤에 넘어가면, 이게 페이지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가요? 그러네, 페이지가 아주 너무 작게 보이네. 여기 보면 22쪽에 국제통상과 해외마케팅 물품 관련 홍보 이거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집행률이 63%예요.

그리고 그 밑에 충남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그것도, 다른 거는 다 100%가 됐는데 이거는 89%, 좀 저조한 건 뭐예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게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그런가. (○집행부석에서 수의계약해서 87% 하다 보니까, 입찰잔액입니다.) 89%? (○집행부석에서 87%, 88% 정도.) 그런데 63%는 왜 그래요, 위에? (○집행부석에서 그 물품이…….) 물품 제작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밑에 거는 그런데, 위에 거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거는 빨리 집행을 하든지,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예산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거 예산을 삭감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질문드렸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6쪽에 충남신용보증재단 10억을 계상했지요? 그리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1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예산서 156쪽. 보셨어요?

그래요? 그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15개 시군 다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차질 없이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256쪽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 지원을 보면 이게 TP에 지원하는 거지요? 그런데 14개 창업보육지원센터가 지금 어디 어디에 있어요? 점검결과 있어요?

운영성과라든지. 1년에 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과연, 도내 14개 대학 내에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지원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7억이 도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테크노파크에서 14개 창업보육센터의 대학에 지원을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본 점검실적이라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14개 창업보육센터에서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지원 않고 이런 경우도 있나요? 물론 잘 운영되겠다고 보겠지만 우리 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거는 정확하게 운영성과를 분석하고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제에 운영성과에 대한 결과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4쪽 사업설명서를 보시겠습니다. 294쪽에 전통시장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이게 충남 전통상가번영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765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족비는 상가번영회에서 부담하는 거로 돼 있네요. 이거 얼마 많은 예산도 아닌데. 가능해요, 765만 원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 많지도 않은데 765만 원 주고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제대로 되려나, 이것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다음에 시간이 좀 됐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 기회 됐기 때문에, 320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것 있지요? 지금 국비가 136억이고 도비가 61억 해서 197억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홍보하고 시군에서도 홍보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데 이렇게 줄이면 지역경제에 역행되는 건 아닌가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경제실에서 노력을 해야지, 보니까 시군에만 자꾸 부담을 시키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열악한데 내년에도 보니까 시군에 더 부담을 시켰네요. 국비가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국비 40% 하고 지방비 60% 하고 그중에서도 시군에서 재정부담이, 열악한데 70%를 부담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우리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국비가 줄어들고 시군비가 는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는 경제실에서 기재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시군비가 최소화되고 도비가 조금 더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경제가 활성화되지 시군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시군비를 부담시킨다는 것도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작년도에 집행률이 왜 92%밖에 안 돼요, 100%가 안 되고?

사업설명서 결산사항 보면 100%가 안 됐네요. 사업설명서 거기 있잖아요, 221쪽에. 실장님, 지역화폐 운영성과 이런 거 분석한 것 있어요?

이게 엄청난 예산 3400억, 시군에서도 발행하고 그러는데 이거를 충남도에서 시군별로 또 충남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과연 이게 합당한 예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삭감해도 예산이 그냥 운영될 수 있는 것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질문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50쪽 좀 볼까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시장 활성화를 기해서 만드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뭐예요?

그중에서 노후시설, 노후전선 교체하는 거는 지금 많이 하고 있지요? 그래서 화재예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의 대부분이 주차 또는 그쪽으로 들어가려면 교통소통이 안 돼가지고 화재 발생 시에는 속수무책이에요, 특히 광천시장 같은 데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천뿐만 아니라 아마 충남도내 전 시장이 같이 공통된 입장인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 그런데 350쪽에 보면 국비만 들어갔지, 시군비가 들어가고 도비는 일체 반영이 안 됐어요. 앞으로는 도비가 많이 반영돼서, 지금 사실은 전통시장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홍성뿐만 아니라 도내 거의 다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그런 실정인데 그거를 활성화시키려면 주차장이 시급하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논산하고 보령시는 시군에서 요청해서 추진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여기는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주는데? 논산 같은 데.

지금 실장님은 부지를 확보해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는 토지매입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 도내 시군 전체적으로 똑같이 겪는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도비로 지원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380쪽에 마을창고 활용 창업가 양성과정 사업 있잖아요, 이게 도비로 1억 7255만 원을 지원했네요. 이것도 시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건지?

기존의 지원사업을 분석해 보셨어요, 시군에서 마을창고를 활용한 사업? 그동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한번 알아보세요.

마을 농협창고를 이용해서 뭐를 한다든지 카페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업 분석한 것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414쪽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이게 사업설명서인데－ 수도권 기업이 오면 250억, 비수도권에 85억을 지원해 주는데 그동안 지원실적 있나요?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수도권의 기업이 제대로 우리 충남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투자입지 관련해서…… 540쪽에 소상공기업과에서 서천군 상권 재생사업 이게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군별로 이게 다 형편이 거의 똑같다 보니까,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시군별로 골고루 사업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특화 청년 무역가 양성과정으로 1000만 원을 순천향대학교에 공모해가지고 줬네요. 그런데 1000만 원 가지고 청년 무역전문가가 육성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정도면 몰라도 1000만 원 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은 충남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기 내포산단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내포산단 기업 입주현황이 어때요? 그런데 31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31%면 아주 실적이 저조하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사실은 이게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내포산단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는 주장을 제기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지역주민들로부터 얘기 들어보면 아파트하고 너무 가까워요, 거기가.

길 하나 건너서 산업단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첨단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한 굉장히 거기가 어렵게 생겼어요. 150m 길 건너면 공장지역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장님, 정말 첨단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상 건립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건 없네요, 여기 찾아보니까.

있어요? 내가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는데, 1000만 원 지원해서 어디에 설치하려 그래요, 이거를? 그래요, 민간하고 잘 협의해서 적당한 지역에 설치해서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아픔을 함께 공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