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방한일 의원님 등 총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하자면 어쨌든 착한기업이라는 게 인증을, 가장 기본적인 게 기초 고용질서를 지키는 업체를, 기업문화에 대해 이바지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 고용질서를 지키는 고용주 같은 경우 지금 이선영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걸 할 인성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다면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취소 여부를 결정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추경예산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니까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산은 1000만 원이고 여론조사인데 이게 여론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산출근거를 보면 정확하게 ARS로 할 건지 면접으로 할 건지 이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혹시 뭐…….

ARS인데 그런데 거기 보면 면접원 수당이 또 있어요, 30명. 그렇지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개념을 안 잡고 출발하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ARS하고 면접조사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모집단을 어떤 걸로 할 건지. 충청권 전체 4개 시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이냐 아니면 안심번호 방식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잖아요. 4개 광역시도로 한정해서 거기를 할 것 같으면, 결국에는 4개 시도를 하려면 안심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모집단의 연령대라든지 지역이 안심번호로 나와서 여론조사가 제대로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100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RDD 방식으로 해서는 지역하고 연령대를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응답자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30대가 60대라고 해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거라서 결국 정확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안심번호 방식을 통해서 하든지 그리고 면접조사라는 게, 어쨌든 ARS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안심번호로 하려면 이것 가지고 데이터를 못 사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지고 잡아서 가야지 이거는 보니까 금액으로 봐서는 ARS인데 또 면접수당이 있고 면접원들 수당이 있는 걸 보니까 정확하게 개념이 없이 산출기초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요금에도 유선이냐 무선이냐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유효·무효 전화 포함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요즘 누가 여론조사할 때 유효·무효로 써요, 유선·무선 쓰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을 텐데, 이거는 다시 한번 어떤 걸로 할지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어쨌든 안심번호로 해서 4개 도를 4분의 1씩 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다시 해 보세요.

다시 해서 근거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거기 돈만 주고, 여론조사 그렇게 해서는 정확하게 여론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충청권 지방은행 범도민 추진단 발족도 3000만 원 잡았는데 여기도 보면 예전에 했던 분들 또 활용할 거라고요. 혁신도시니 이런 사람들 또 활용할 게 분명한데 이 두 가지 합쳐서 하나로 그냥 여론조사만 하든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나운서 값이 진행 인건비가 100만 원으로 잡혔는데 민간보조금 단가 기준을 잡은 게 있어요, 기조실에서.

거기 보면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되려면 －기본 50만 원 잡았는데－ 꽤 많이 나온 거니까 이것도 몇 회인지 그런 부분들 한번 보고,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 민간에서 보조금 나오는 것 원가산정은 표준을 따르기로 했으니까 내부에서도 민간에만 요구할 게 아니라 경제실에서도 산출근거 잡을 때 정확하게 지침을 가지고 해야지 이게 예산이 과다로 잡힌 거냐 아니면 과소하게 적게 잡힌 거냐 이런 게 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후에는 지침을 따라가지고 통일된 산출근거를 쓸 수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한번 제대로 해 보고,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언뜻 알기로도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리고 본예산인 것 같은데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삭감됐더라고요.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6억 4000 삭감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혹시 확인되시나요?

그런데 요는 뭐냐면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번에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에서 공동체정책관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거는 본 위원은 왜 자꾸 정책이, 정치인들은 사실 그럴 수도 있어. 정치인들은 여론에 따라서 갈 수도 있는데, 공동체정책관이 ‘청년’을 앞에 붙이면 나머지 부서도 다 ‘청년’ 자 붙여야 되는 것 아니야.

그러고 나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6억 4300을 감액하고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일관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그런 건데 본 위원도 어디서 봤는데 찾다가, 예산분석서에서는 봤는데 지금 여기서 찾아보는데 이관됐다? 그럼 뭔가 이율배반적이네요?

이름은 ‘청년’ 자 붙이고 예산은 삭감하고 그런 부분들은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고,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얼마 전에 베트남에 수출계약을 했나 봐요. 1582만 불이었지요?

어쨌든 통상사무소도 역할을 했어요, 아니면 그건 실적이 별개예요? 연계는 됐는데 어쨌든 우리도 거기 입주해 있으니까 같이 했을 것 아니에요? 역할은 좀 했는데, 우리 행감 하고 나서 어떻게 자극을 받은 건지.

그렇게 하고 어쨌든 별것 아닌데, 달러로 표시해야 하는데 1582만 불이면 대중 한 160억, 170억 정도 되는 꼴이잖아요, 그렇지요? 일반인, 도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보일 텐데 괄호 치고 우리 돈으로도 표시를 해 주세요, 우리 원화 단위로도. 그날 기준으로 해서 해야 어느 정도인지 알지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인지 한참 계산해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몇 번 접해 봤으니까 그나마 대략이라도 계산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들은 쉽게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공휘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청년창업 지원사업 질의를 했었는데 이관됐다고 그랬지요?

어디로 이관됐어요? 일몰됐다고요?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 160페이지 한번 봐 봐요, 160페이지 밑에.

예산안 160페이지. 지역 벤처창업 육성 지원에 청년창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6억 4300 감액된 거로. 그게 일몰사업이에요?

일몰사업 아니지요? 내년까지만 하고 일몰된다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안이라니까 왜 자꾸 올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 청년창업 지원사업이라는 단위사업의 예산이 삭감돼서, 도대체 조직의 기구의 이름도 ‘청년’ 자 붙여가면서 그렇게 중시하는데 왜 청년사업이라는 청년 지원사업이 삭감됐냐, 이런 것도 못 지키고 나서. 이런 건 명분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자꾸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이관이 됐느니 어쩌니 일몰사업 찾고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만해도 되고, 어쨌든 본 위원은 그런 거예요. 그래도 행정은 도민을 보고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고, 경제실도 지금 1700억 가지고 하는데 2.85%밖에 안 돼요. 더구나 그나마 에너지가 포함돼서,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기능별로 봤을 때 너무 적은 것 같고, 올해도 651개 기업유치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651개는 잘한 것 같은데 우리가 다 잘해서 온 거냐, 현장의 목소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15페이지도 보면 지식재산 인력 육성사업 2억 5500 있지요? 실장님 그거 한번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2015년도 창업한 모 기업인데 현장에 가서 얘기를 해 보니까 그게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출이 성장해서 삼성의 1차 벤더로 등록이 돼 있고 기술력도 인정을 받았다는데 기업들을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지원해 주고,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환원될 수 있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실장님하고 뒤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좀 더 해서 예산을 늘려야지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충남 만들고, 1700억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복지 쪽의 한 분야, 노인·청소년도 1조가 넘어가요.

국비 매칭사업 같은 것 말고 재량사업이라도 이쪽으로 먼저 돌리든지 해서, 건물 짓고 그런 것도 좋지만, 전국 최초로 무슨 복지정책 이런 것만 찾을 게 아니라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 들으면 우리 충남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우리 출연기관도 그렇고 다들 고압적이고, 기업을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라도 기업 친화적으로 해서, 어쨌든 일자리가 말 그대로 최고의 복지라고 그러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산 올리시는 것 보면 꼼꼼하지가 못하신 것 같고 열의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자세를 다시 가다듬고 올해 목표 700개 넘는 기업유치도 하고, 유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자리를 잡고 더 커나갈 수 있게 신경을 쓰시고, 어쨌든 조직개편이 그렇게 된다면 사업에 ‘청년’ 자를 붙이든 해서 그래도 예산을 더 끌어다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실장님 몫이잖아요, 그렇지요? 향후에, 내년에는 좀 더 거기에 박차를 가하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