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영 의원 발언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조의 적용범위가 예전보다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출장소,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이쪽에서는 “적용범위”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항목에서는 “적용대상”이라는 말을 “적용권고기관”이라고 바꿨어요. 그래서 범위는 늘었으나 강제력은 약해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전에는 적어도 출자·출연기관까지는 반드시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강제력이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전에 적용했던 수준에 준해서 다른 출장소나 사업소까지 그렇게 적용을 해 주실 건가요?

그래요, 적용범위를 늘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민간까지도 권고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매우 필요한 조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길연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인증의 취소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요, 주로 경영상의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착한기업으로 인증한 걸 취소하겠다라는 내용이고 폐업하거나 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오너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서 오너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 그런 경우도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경영상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오너 개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이 경영하는 업체에 충청남도의 착한기업이라는 인증이 뜨는 것은 충청남도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도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진흥원이 계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경제진흥원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공휘 위원장대리, 안장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계속되는 적자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 출연금을 늘려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에서 출자·출연해서 만든 기관이고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다른 수익구조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 수준의 운영비를 계속 지급해서 자꾸 적자, 적자 하면서 다시 추가 출연하고 추경 하는 일이 없도록, 본예산에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먼저 추경예산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에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해가지고 2억 1000만 원이 신설됐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안정지원자금이 성립전으로 또 들어왔네요? 지난번 2차 추경에서도 100명 해가지고 5000만 원 지원했었지요? 추경 48페이지입니다.

저는 그때 경제실장님이 소득안정지원자금 대상이 노점상이고 등록된 노점상들이 100명 정도 돼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 대폭 확대가 되었네요? 당초 지원자하고 별도로 그때 못 받은 사람들이 받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받은 사람도 다시 지원받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통상과에 보면 8개 추경 감액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전액 감액이 6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코로나 상황에 사업이 불투명한 것들은 진작에 감액조치를 했어야 다른 사업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전액 삭감사업이 너무 많이 있어서요.

왜 진작에 추경을 하지 않았는지. ‘풀리겠지’ 하는 희망을 계속 갖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통상과가 올해는 사업성과가 굉장히 부진하겠구나 하는 걱정이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된 사업들이 2022년도 본예산에는 다 본예산보다 조금씩 더 늘려서 예산을 잡았어요. ’22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아질 거다라고 내다보고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도 크게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경제실장님, 어떻게 내다보고 계십니까? 예, 올해 아무튼 미집행된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할지 좀 더 고민하시고 오프라인으로든 다른 방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2022년도 본예산 균특회계에서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여일반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두 개 더 있지요?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하고 태안 청년 창업지원 이게 전부 균형발전회계로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제가 집행률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지난번에 균형발전사업 보고서가 아마 9월 정도 시점으로 해서 집행률을 보고하신 것 같고요,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10월 1일 자로 집행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은 59% 집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태안 청년 창업지원 같은 경우에는 5.4%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태안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4.2% 집행이 되었고요, 부여일반 산업단지는 10.5%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나 이런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때문에 집행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당 연도에서 －계속비기 때문에－ 이월하면 되니까 미리 예산을 잡아놓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계속 10%대인 거예요. 굉장히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제가 특히 서천군 특화상권 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본예산에서 2000만 원을 삭감했다가 1차 추경 때 2000만 원을 다시 올려달라고 해서 원상회복을 시켰던 예산입니다.

그랬는데, 그나마 이 중에서는 집행률이 높지만 59%예요. 이게 어떻게 집행됐는지, 저는 솔직히 여기에서 특화상권 경쟁력 강화 이거는 올해, 2022년도 사업이니까 그렇고요. 원래 작년도에 제가 삭감하자고 말씀드렸던 것이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하고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삭감하도록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삭감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의도대로 삭감이 안 되고 다른 부분이 삭감되었다가 이거를 다시 복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궁금한 게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 그리고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1식 이게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추진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추진됐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또 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얼마나 집행이 됐나요?

그래요? 5일장과 함께하는 추억의 수학여행은 그럼 금액은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그렇군요.

우려하던 대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집행을 했다니까 저는 놀랍긴 한데요, 아무튼 방역지침 지켜가면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은 전에 노동권익교육에 관해서 교육사업이 굉장히 금액이 적었는데 일부 상권을 특화하는 사업의 교육비보다, 도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비보다 이게 더 컸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집행이 일부는 됐다고 하니까, 지금 역량강화사업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집행이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교육사업에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무게를 제대로, 도에서 노동자에 대한 교육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다른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보다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거는 이 사람들이 더 절실하니까 알아서 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의 균특사업 같은 경우에는 너무 퍼주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식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균특사업이 시군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밖에 못 미치는 집행률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중간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선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표 중에서요, 14페이지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가운데 깨알같이 페이지가 적혀 있는데요, 소상공기업과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찾으셨어요? 보면 3회 추경에 10억 8000만 원을 세운다고 되어 있는데 집행 예정액이 1억 800만 원, 10%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잘 작성한 거 맞나요? 10%만 집행하실 거 같으면 추경에 10%만 상정하면 될 거 같은데. 100% 집행하는 걸로, 확실하시지요? 10억 8000만 원?

알겠습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요, 일자리진흥원에 2021년도 사업 전액을 출연한 나머지 집행률은 100%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일자리진흥원에서는 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업들이 위기의식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서 참여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는지 홍보하고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올해 사업은 한 60∼70% 집행하는 걸로 그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저는 이거를 빨리 집행해야 된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막 밀어붙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게 당사자한테 효과로 다가와야 되는 거지 이게 빨리빨리 떨어내야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집행률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집행하시는 게 진짜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올해 사업이 추경에 반영돼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기왕에 집행된 것들이 내실 있게 집행되기를 신경 써주시고, 지금 일보까지 받으신다고 하니까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도 예산이 굉장히 큰 액수가, 81억이나 되는 사업 집행 예정이 있는 거잖아요?

올해 불용된 것도 아마 명시이월될 것 같은데 사실인가요? 그렇구나, 집행률도 열심히 제고하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것, 당사자들이 만족감 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내용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내년도 사업 81억도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선영입니다.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이 전액 삭감됐었지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걸 다시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전에 당부했던 말씀 한 번 더 드리려고 그럽니다. 서산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민간단체에서 이 사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취지에 맞지 않나 해서, 가능하면 공모하시되 노동단체에서 이 사업을 주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보면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노동자의 날 문화행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목도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충청남도에는 ‘근로’라는 용어를 전부 ‘노동’으로 바꿔쓰기로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었는데 보고서에 ‘근로’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행사명을 ‘노동자의 날’이라고 한다고 해서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비가 원래는 25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116쪽에 보면 노동권익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 역시 제가 아까 서천 특화상권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31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1232만 5000원이에요. 대폭 줄었어요, 반도 더 넘게.

아마도 2020년도에 집행률이 저조했던 게 코로나 상황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2021년도 사업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폭 줄인 이유가 뭐지요? 제가 작년에 3100만 원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히려 지금 더 많이 줄었어요. 반보다 더 많이 줄었고 지금 일회성 행사, 아까 2000만 원이었잖아요.

원래는 2500만 원이었는데 －노동자의 날 행사가－ 20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것보다도 예산이 적어요. 1년 동안 노동자의 권익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루 행사하는 예산보다도 적습니다. 굉장히 교육에 대한 예산 확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