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어제 보령해저터널 준공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1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날씨가 뒷받침 안 해 줘서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해저터널로 인해서 보령, 태안, 서해안에 많은 발전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종합건설사업소 최동석 소장님과 관계자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금산 복수－진산 간 4차선을 연결하는 부분이 4.4㎞ 정도 있는데, 사실상 한 1년 여 동안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한 1∼2년 동안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그것이 며칠 전에 원만하게 합의를 보고 해결이 됐어요. 나 같으면 포기 할 것 같은데 포기 않고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제안설명서 10쪽에 보면 세입 예산이 30.8%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12쪽 보면 본예산에 2.26%밖에 안 늘었단 말이에요, 세출은.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저는 감액으로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니 건설 자재비가 엄청 많이 올라 있잖아요. 건설 자재비가 2.26%보다는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2.26%는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세출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볼 때 2.26% 는 것은 건설 자재비가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결국 증액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고, 사업설명서 좀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 30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있지요?

공주하고 금산이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단년도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억이 줄었어요. 도비는 없고 국비하고 지방비, 시군비밖에 없는데,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끝난 거예요?

내년도 수요 파악을 한 것이 공주·금산 지역에 5억 4000밖에 수요가 없다?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수요가 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수요량은 많은데 준 건지, 수요가 내년도에 그거밖에 없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더 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한 건지? 그리고 72쪽에 내포보부상촌 운영 보조금 있지요. 이번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넘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산군으로?

도지사님하고 예산군하고 서로 협약을 한 사항이니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되고, 하여튼 국장님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행복한 주택, 96쪽에 보면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아산·천안·당진·예산·홍성·서천, 이번에 서천도 들어갔네요? 인구 소멸되는 시군도 관심을 가져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

내년도 신규 사업이네요?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시군이 빠진 데가 있어요.

요청을 안 한 겁니까? 선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네.

알았어요. 알았고, 223쪽에 시내·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50억이나 감액되었는데 감액돼도 별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쪽에 보면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 해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그리고 그다음 쪽에 한번 보세요. 광역 간 대중교통 환승손실 재정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금년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45억의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전 시내버스가 금산을 경유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손실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단년도 계속사업 이렇게 됐네요? 31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했는데 전년도 대비 84억이 줄었어요.

그러면 사업이 어지간히 끝났다는 건가요? 366쪽에 실학로 보행자 통로 조성사업, 도민참여예산인데 이게 금산군 같아요. 그런데 진산면 지방리 일원이라 했는데 군도거든요, 군도.

이걸 누가 했는지 알 수 있나요? 누가 도민참여예산……. 그런데 거기가 지방, 인도도 만들어져 있는데 내용이 뭔가 자세히 모르겠네, 내가.

이건 금산군으로 알아봐야 되겠네요? 국장님이 답변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알아볼게요. 하여튼 예산 잘 작업하시고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충남 건설교통이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