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근 의원 발언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복만·김대영·전익현·최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수정안 동의합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물류시설의 합리적 설치와 운영에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제12조를 보면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또한 조례안 제13조, 제15조에서는 일부 자구를 수정 및 불필요 내용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석에 놓아드린 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담느라고 담당 공무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진짜 아주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다시피 해서 예산을 확보하지요. 우리 국장님 7월 15일 날 충남도에 오셨지요? 국토부에서 오셨는데 국토부하고 지방정부하고는 업무 자체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지요?

국토부에 계실 때는 해당 부서 업무를 주관적으로 하시다가 여기에 와서 건설교통국장이라는 중책에 계시다 보니까 다양한, 우리 충남도의 건설교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지휘해야 되니까 업무가 국토부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을 것 같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오늘 예산 심사할 때도 그렇고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업무연찬이 많이 안 되었다, 너무 안 되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넘어가면 된다’는 개념이신 건지,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그만큼, 본 위원이 2021년도 3회 추경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정리추경인데, “예산에 대해서 꼭 필요합니다” 해서 본예산에 세우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원안 가결시켜 달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매년 정리추경에 보면 이월되는 부분,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예산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계획 이런 부분에 정확도가 너무 떨어진다.

그냥 ‘이럴 것이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합하는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대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못 하지요.

그래서 정리추경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 편성이 많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보면 감된 부분이 있고요.

이런 것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부분에서도 이것이 결국 불용 처리되게 되면 그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데 급하게 써야 되는 예산을 지금 예산을 잘못 세워서 사용을 못 하면 결국 그것에 대한 피해·손실은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한테 간다.

그만큼 예산 세우는 것이 힘들어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보면 어떤 부분은 10%, 20% 정도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예산실에서 재정을 절감하라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절실해요.

절실한데 불용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답변하실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존경하는 전익현 부의장님께서도 답변하다가 안 되면 “그거 자료로 주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갖고 와서…… 아까 교통과장님이 그랬나,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린다고.

여기 상임위는 위원장 상임위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답변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내가 질문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고 질문한 위원님한테만 답변을 한다?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답변을 하는지 발상 자체가 안 맞아요. 정리추경 예산 쭉 보다 보니까 예산이 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예산 세우실 때 고민 좀 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서를 보고서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집행률 같은 거…… 아까 전익현 부의장님이 질문을 일부 하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했던 내용인데 질문했던 내용의 답변과 지금 예산서에 담긴 예산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410페이지 보시면 위험교량 개량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험교량이라고 하면 D등급 이상, D·E등급을 위험교량이라고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검수를 하고 등급이 D·E등급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가설 및 보수보강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를 봤더니 100% 도비로 예산을 65억 세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먼젓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충남도에 위험교량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위험교량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한 지 얼마 안 돼요. 한 달도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사이에 이렇게 많이 위험교량이 생겨서 65억의 예산이 잡힌 건지, 나는 이런 부분을 보면 그래요.

지금 여기에 보면 ‘교량’ 해서 공주지소·홍성지소 양이 상당히 많아요. 재가설·보수보강 사업 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그때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지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답변을 그냥 하고서 그날만 지나가면 되는 건지, 그렇게 해 놓고서 한 달도 안 돼서 예산 65억을 세워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면 전반적인 문제예요. 딱 이것만이 아니라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4개월 15일이라는 부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대개 보면 국장들 재임하는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계시는데 그중 4개월 15일이면 커다란 꼭지의 업무연찬은 거의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이 답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주무 팀장님들이 뒤에서 쪽지를 전달하든 어떤 방식이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않아요.

도저히 나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 한 달도 안 되었어요. “충남도에 위험교량 몇 개 있습니까?”, 그때 내가 자료를 가지고 질문했던 거거든.

그런데 끝까지 없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65억을 예산에 담았어요. 이런 거는 누가 책임져요?

행감 할 때 분명히 선서를 합니다. 그렇지요? 허위보고 내지는 뭐 해서 선서를 해요.

그런데 보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것은 한번 조금 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산서에 담기까지 전체적인 충남도의 예산 확보부터 어떤 정책사업 예산 또 실국에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 예산, 그런데 예산은 한계가 있지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예산 줄이라고 압력 내려오지요, 그래서 이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담는 거예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은 보면 형식적으로 예측이 안 되고 정확도가 떨어진 예산이 올라오더라. 정리추경을 보면 완전 삭감된 부분은 사업을 못 해서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을 보면 30%, 40% 예산이 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는 아예 계획성이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정리추경 보면 그런 부분이 한두 꼭지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공직자로서 도민들을 위해서 신경 써 달라는 말씀과 위험교량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없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65억을 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셔 봐요. 국장님 또 오늘 함께 배석하신 과장님들, 팀장님들, 건설교통국의 전 직원이 여기에 참석한 것이 아니고 간부님들과 예산에 대한 주무 공무원들이 참석하셨는데 진짜 공직자로서 도민들께 신중하게 하나하나 신경 써서 일을 해 달라는 당부 좀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