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발언

장승재 위원입니다. 저밖에 없네요. 사업설명서 108쪽을 보면요.

예, 부남호 역간척. 지금 해수국에서 부남호 역간척하는 데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사업을 하는데 제동이 안 걸리는 사업이 있나요?

여기 농민들하고 어민들 그다음에 현대건설 쪽에 얽힌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해수국에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지사님의 대표적인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걸 떠나서 본 위원은 역간척에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 예산이나 이야기가 오를 때마다 엄호하고 보호하고 추진하라고 계속 주문을 하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이것 가지고 지적을 하거든요. 현대건설 사장을 만난다, 그쪽 어민들을 만난다…… 만나면 뭐 하냐고, 안 되는데.

이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지사님하고 상의하셔서 폐기하세요. 이게 지금 한두 번 논란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마 이쪽 업무보고를 들어오시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지 예산심의 단골 메뉴예요.

그럼에도 본 위원은 4년째 해수국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위원회가 옮겨지기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일보도 앞으로 못 나갔어요. 매일 하겠대, 매일 만나겠대, 누구 만나서 뭐라고 뭐라고…….

지금 4년째 이러고 있어요. 1억 2700을 달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설명하세요.

그전에는 그럼 도대체 계속 뭐 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뭐 했어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설명할래요? 추진상황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용역, 이게 처음이에요?

용역 처음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림을 그렸었죠? 그림을 그려서 담수호 방류 시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용역을 이렇게 따로따로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먼젓번 용역을 토대로 또 용역을 주는 거예요? 지사님도 이 문제 가지고 집행부하고 외국의 사례를 보러 가셨었죠?

이게 추진이 몇 년째인지 몰라, 그런데 지금 한 보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용역은 1년짜리예요? 1억 2700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 예비타당성의 BC를 통과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 중의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용역비를 세워줄 테니까 －다른 위원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나가봅시다. 들어가시고요, 그전에 국장님!

전 장 106페이지를 보면 웅도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곰섬, 그러니까 웅도를 들어가는데 1유두교, 2유두교를 거쳐서 들어가요. 그걸 안 거치고 다리로 연결한다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환경영향조사는 되어 있나요?

유두교 다 철거한다면서요. 그건 아는데, 잘 아시겠지만 바다에서는 말목 하나만 있어도 해류가 막 움직이거든요. 말뚝 하나만 있어도 해류가 엄청나게 움직여요.

기존의 교량을 다 없앤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다리를 놓는다는 건데 그러면 아마 해류에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2유두교 다리를 약간 높여놨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민원이 엄청 생겼어요. 패류들이 다 죽는다고, 다 움직여 버린다고.

바다환경이, 생태계가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 철거했을 때는 거기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물론 다리를 놓으려면 철거는 해야 되겠죠, 서울 잠수교처럼 위험해서 그냥 놔두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철거는 해야 되는데 사전에 환경영향조사를 철저하게 좀 해 달라. 심 과장님이 담당이시네,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웅도로 들어가려면 1유두교, 2유두교를 거쳐서 가잖아요. 그럼 이쪽 1유두교에서부터 저쪽 섬까지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두 번째 잠수되는 다리 2유두교만 건너간다는 얘기예요? 1유두교, 2유두교 철거를 한다고 써 놓은 거 보니까 다리 길이가 엄청 길어질 텐데…….

그게 아마 2유두교 쪽에서 섬으로 연결하는 거리하고 이쪽 대로리 육지에서 가는 거리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블로 늘어나겠지요, 길이는. 그거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해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통이 있잖아요, 옛날 시골 무식한 말로 노깡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바다 환경은 적응했어요, 바다에 있는 생물들은 거기에 적응해서 살고 있어. 그런데 그게 철거됐을 때 엄청나게 변하겠지요.

그거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이 주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다는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 때 조그마한 말목 하나만 있어도 바닷물이 엄청나게 변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두교를 철거한다는 거는 바다 생물들한테 엄청난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거라고, 얘들한테는.

그래서 이런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