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아까 보충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는 제안설명서 페이지를 보면서 자료 신청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있잖아요, 7페이지 연안어선 감척 지원사업 있지요? 23억을 정리추경에, 말하자면 －3차 추경이 정리추경 맞지요?－ 증액을 해 놓았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을 했걸랑요.

그런데 연안어선 감척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 ’95년도요? 그러면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5개 시군 실적 있지요?

그리고 왜 이거를 이번에는 정리…… 1995년도부터 했다고 그랬나요? 그런데 왜 이걸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증액을 시키게 됐어요? 국비 보조사항이라든가 감척 지원사업의 5년도 실적 명세를 시군별로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이 자동으로 되는 거네?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명시이월시키지 말고 이번에 이걸 다 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늦게 정산이 되니까, 지금 말씀 중에는…….

늦게 정산되니까 이번 12월에 정산이 되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말았어야지요. 예, 그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비 사업 있잖아요, 지방어항 건설, 광역 자원 이거 있잖아요, 수산종자연구센터, 9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계속사업.

이 네 가지 사업계획서 좀 내 주시고요, 이거는 그냥 처음에 입안했던 사업계획서 주시면 돼요. 그리고 11페이지요, 보면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의 40억 852만 원이 감액됐다고 그랬지요? 이거 국고보조금이지요? 40억 852만 원 이거 명세 있잖아요, 감액된 명세.

이 명세 주십시오.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 있잖아요, 지금 중간 성적이 어떻게 되나. 중간에 323억이 잡혀 있는데 이러한 게 도에서 어떻게 되고 있나 중간보고하고,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43억, 이것도 지금 공사 단계, 진행 상황 해 주고요.

해양치유센터 건립도 마찬가지고요, 내륙어촌 재생사업,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10억 이거 지금 진행 상황, 예를 들어 10억이면 예산을 달은 이유, 설계비라든가 뭐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 명세 좀 부탁합니다.

아유, 나는 진짜 수산국 예산서를 보면 다 짓고 뭐 하는 거예요, SOC사업이야. SOC사업도 실질적으로 진짜 도민 소득, 수산인들 소득 향상을 위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 편의시설 만드는 것 같아, 계속. 서천갯벌 해양보호구역 방문자센터 조성 사업계획서 그리고 원산도 둘레길 조성 4억 2000 사업계획서, 장고도 해양레저체험장 조성 사업계획서.

그리고 13페이지,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이것도 진행 상황 있지요? 진행 상황 주고요, 그리고 또 대천항 관공선 통합사무실 건립, 이것도 예산 19억이 배정되는 것 같은데 현재 사업 진행 상황하고 사업계획서 주시고. 지금 보면 진짜 수산인들한테 보조하는 건 몇 개 안 되고 금액도 적어요.

그런데 다 뭐…… 특구지역 이런 사업, 수산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많아야 되는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SOC사업도 SOC사업 같지 않은, 소득하고 전혀 관계없는 공무원들 편의시설만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참……. 이렇게 하니까 수산인들이 지금 점점 노령화되고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인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농정국이나 수산국은 유지 정책으로 가야 되걸랑요, 기존의.

그런데 진짜 수산인들한테…… 보니까 여기 15페이지 있잖아요, 어촌계 공동작업장 조성 이게 1억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예산이 세워질 때는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상이 돼 있으니까 이걸 달아 놓은 줄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 좀 주시고요. 내수면 양식장 기반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로 지원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요청이 있었으니까 이런 걸 구상했을 텐데－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인데 여기서 보니까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7억 원이 돼 있네요?

이 7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고대도 별빛정원 조성 5억 원 사업계획서.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 중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어요? 16페이지 만리포니아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 7억 원하고 고대도 별빛정원 조성 5억 원인데 사업계획서를 그냥 카피해 주시면 돼요.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예산을 달아 놓았겠지요? 이상입니다. 자료 좀 빨리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는 최고 잘 들리는데요, 국장님이 하시는 게. 제가 아까 40억 명세 내라고 한 거 있지요? 자료 내가지고 그거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4개 사업이 있잖아요, 4개 사업이 국비·균특사업으로 해서 깎였는데, 제가 볼 때 작년에 예산이 세워질 때 국비·균특이 확정됐다고 해서 예산 심의를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해양정책과의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사업은 30억에서 균특이 다 깎였고 내년 예산에 아예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거 작년에 예산 심의받을 때 분명히 국장님이 “이거는 균특사업으로서 국가보조사업이다” 해서 했는데 이게 왜 다 깎였어요?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 건조, 30억으로 돼 있네?

이건 작년에 틀림없이 국가사업으로 충남도를 지정해서 시범사업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예산이 성립됐는데 지금 국비가 다 깎인 거 아니에요? 2차 연도 사업인데? 2차 연도 사업은 더더욱 깎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조 중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조 중에 있는 건 저번에 업무보고 때 받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명세 낼 때 2022년도에 이걸 일몰시켰다가 다시 받으면 2022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어야지. 이거 작년에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승인을 해 줬잖아요, 균특사업으로 확정이 됐다. 예?

그런데 이 사업 밑을 보면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하였다는 말은 이 보조사업이 없어졌다는 얘기나 똑같은 건데……. 그건 알지. 그건 총 102억에서 40억이 깎인 거 아니에요, 4개 사업? 102억이 감액됐는데 다른 걸 플러스알파를 하다 보니까 40억으로 해서 이렇게 올린 거지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해양정책과에서 작년에 30억을, 도비가 얼마예요? 2021년도에 균특으로 해서 국비 30억을 받아왔다고 보고가 된 거 아니야. 도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예요?

첫 번째, 30억짜리 쓰레기선. 그러면 ’21년도에는 국비를 못 받아 온 거지요? 이걸 보면 그러네?

그리고 이거 국비사업, 5 대 5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연차사업으로 해 줬는데 설명서를 보면, 주요 감액 내역을 보면 내년에도 국비, 균특금으로 보조사업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틀려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기금, 보조금,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등이 감소하였으며 감액된 사업의 주요 내역은 아래와 같다”고 그랬으면 이걸 풀이하자면 이 사업이 균특에서 없어졌다는 얘기야.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 세입이 준 거예요. 줄었다는 건 국고보조금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이 말대로 한다면.

아니야, 아니야.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걸 보면 국고보조금이 이만큼 줄었다는 얘기 아니야. 102억이 준 거야, 4개 사업에서. 4개 사업에서 줄었으면, 작년에 예산 편성해 줄 때 5 대 5 사업으로서 우리가 국비로 50% 따 온다고 해서 편성을 해 줬는데 지금 국비 30억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못 받는다는 얘기야!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에이, 여기에 40억이 감액됐다고 설명을 해 놓고.

감액이 된다니,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식으로 한다면 30억이 이미 들어왔으면 제로 베이스로 맞춰 줘야지 왜 여기에다 40억으로 보고했어? 작년 세입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세입으로, 보조금으로 균특에서 30억을 받기로 했는데 30억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기 40억 중에서 이 부분 30억을 못 받았다고 마이너스로 표시돼 있잖아! 과장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세입에서 국비 30억을 받기로 했으면, 30억을 받았으면 여기에서는 제로가 되어야지. 마이너스 30억이 되면 안 되지. 국비가 들어올 돈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제로 베이스야, 그 돈을 썼으니까!

과장님, 여기 11페이지 봐! 11페이지 “보조금 전년도 예산액 993억 중 1098만 원 대비 40억 8000만 원이 감액된”, ‘감액된’이라고 했다고! 보조금 수입이 없었다는 얘기야!

그 계산서를 갖고 오라니까 102억짜리 토털 금액으로 받은 것 중에 없애려니까 여기에 40억 차액을 계상해 놓은 거야. 그러면 국가보조금이 수입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야! 제 말이 맞잖아요!

아니, 과장님! 40억이 감액된! 감액이라는 건 마이너스라는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102억이 균특을 받기로 했다가 수입이 없었다는 얘기야, 이 말은. 이해가 안 가세요? 여기에서 감액된 개념이라는 것은 이걸로 보면 102억이 균특으로 잡혀 있다가 균특이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표시가 되는 거야.

과장님마냥 30억이 들어왔으면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수입이니까! 우리가 수입 아니야, 수입. 수입에서 이만큼 40억이 감액돼서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제가 회계학 실무를 7년 했어요, 제 말이 맞아요, 과장님.

지금 이걸 설명하다 보면 수입이 국가로부터 102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102억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감액된 거지. 그걸 이해를 못 해?

그러면 과장님! 여기 40억 감액됐다는 것, 수입에 감액됐다는 건 뭐예요? 아니지, 국비 받을 걸 다 받았다면 여기가 제로 베이스지, 수입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위 4개 사업은 총 102억이 감액되었으나”, ‘감액’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썼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감액이라는 것은 수입이 있어야 될 게 없어졌다는 얘기야. 그만큼 국비지원이 우리한테 없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따지는 거예요.

왜 102억 못 받았냐고! 당신들 작년에 예산 할 때 분명히 50%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인가를 해 준 거 아니야. 이 말대로 하면 국비 102억이 내려올 것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라고.

과장님, 표기상이 아니라 이 문서도 이렇고 이 문서도 이렇다면 내 말이 맞는 거예요. 다시 가서 확인하시라고. 뜻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거 작성한 사람은 헛것으로 작성했고 이거 작성한 사람은 가짜로 작성했어요?

두 개 다 감액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마이너스를 회계상 분명히 표시를 했는데. 과장님 이거 다시 보고하세요, 저한테. 지금 말 맞추기 식으로 어영부영 맞추지 말고 감액이라는 표현, 문자상 마이너스로 표시됐다는 건 예를 들어서 국비 30억이 들어올 게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우리 수입이 줄었다는 얘기라고. 제 말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갔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 102억을 균특으로 받기로 했는데 문서상에서는 102억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야. 여기에서도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국가 균특 회계보조금 등이 감소했다고. 받아야 될 걸 못 받았다는 얘기야, 감소했다는 건. 100원 줄 걸 80원만 주고 말았고 우리는 20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야.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그 자체를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왜 감액됐느냐, 그걸 따지려고 그랬는데, 그걸 인정하면 왜 못 받았는지를 따지려고 국장님한테 그러는 거야. “작년에 하기로 해놓고 왜 확보를 못 했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문서가 지금 오류다 하니까 제가 그 얘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설명을 다시 해달라는 거야.

그런데 회계학상 수입에서 마이너스 표시는 우리가 그만큼 국비 수입이 될 거를 못 받았다는 얘기라고. 이거 설명 다시 하세요. 계속해도 돼요?

제가 우선 자료 갖고 온 것만 할게요. 과장님, 추후에 나한테 다시 설명해요. 마이너스 표기는 수입이 있어야 될 게 없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102억은 우리가 균특으로 50%씩 받기로 했었는데 102억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걱정을 하는 거야. 들어가시고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진행상황 이걸 봤어요. 그런데 인큐베이터 건립 진행상황, 바이오산업…….

그런데 국장님! 바이오산업이 우리가 거의 10년, 20년 전부터 해양바이오산업 이렇게 했걸랑요. 그런데 20년 전이나 후나 지금까지도 실제화된 게 별로 없다고.

뭐 플랑크톤 연구해서 화장품을 만드느니 뭐 하느니 했는데 실질적으로 세계경제주체에서는 －특히 공무원 쪽에서는－ 이걸 산업화할 수 있다고 많이 떠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산업화가 안 됐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그만큼 산업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 인증받은 것을 보니까 제가 봐도 지금까지 이 산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없는 것 같아요.

센터만 건립해 놓고 센터 운영비만 나가게 돼 있는 걸 나는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진행사항, 서천 해양바이오산업 인큐베이터 건립사항 그게 그 사업인 것 같아.

장소만 태안하고 장항하고 차이지 인큐베이터 건립, 바이오산업화…… 인큐베이터나 해양치유 시범센터 거의 비슷한데 하나는 영어로 돼 있고 하나는 한글로 돼 있는 차이점뿐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러한 사업이 ‘우리 수산인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양치유 시범센터나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이나 진짜 한글과 영어의 차이야, 제목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20∼30년 동안 해양바이오 했는데 진짜 산업화된 것 하나 없어. 왜냐하면 이게 진짜 산업화될 것 같으면 벌써 삼성이나 시장에서 이거를 저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무원분들만 “죽은 자식 불알 건드리는 식”으로 계속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시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서 제품화되고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건 꿈과 같은 현실이라는 거지, 특히 공무원 세계에서.

해양치유 시범센터하고 해양바이오산업 인큐베이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그거지. 그러한 사업을 처리할 거면 빨리 처리하고 두 가지 사업을 해서 진짜 수산인들한테 소득 증진을 시킬 수 있는가 여기 과장님들 뒤에서 －팀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해양바이오!

해양바이오!’ 해서 수산인들한테 진짜 소득 창출을 했는가. 또 여기 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방문자들 사업계획 이것도 한번 보세요.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아니, 서천 갯벌에 몇 명이나 올 수 있겠어요.

이런 것 좀 한번……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을 이게 할 수 있고 이게 시장화시킬 수 있고 이게 수산인들 소득 증대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한번 재검토 좀 해 주세요.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센터만 만들어 놓고 센터 운영비만 주게 돼 있어요, 이런 거. 제발!

그리고 원산도 둘레길 조성사업계획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둘레길, 나도 천안 가면 시골 사람들이 맨날 둘레길 해 달래, 어르신들이. 그런데 시골 논두렁길이 둘레길이라고!

자연을 자연 그대로 놔두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자연 파괴라고 하는데 둘레길 같은 것 조성…… 그냥 지역마다 다 둘레길 해놓고! 이런 것도 한번 반성해 보세요, 둘레길을 해놔서 장사하는 사람, 한두 사람 와서 밥 먹고 가는 것이 이익 창출이 될 뿐인데 자연이 얼마나 파괴가 되나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6번…… 총평을 하네, 총평을. 6번 장고도 해양레저 체험장 조성사업.

해양레저 체험장 조성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특히 여기 과장님들! 사업비를 준다니까 사업비를 쓴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이 장고도 사람들 복지 생각해가지고 저분들 노령화가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행복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저 체험장, 이것 외부인들 두세 사람이 와서 틀림없이 여관하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거 해달라고 하는 거라고.

투자금액에 비해서 기존의 수산인들이 살고 수산인들이 인정할 수 있게, 수산인들의 수익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재창출될 수 있나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야 돼요. 이것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만리포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사업,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과장님들 있잖아요, 여기 국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이러한 사업이 수산인들, 섬하고 바닷가에 사시는 분들의 생업에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하지 말고요. 농정국보다 수산국이 더 예산을 실질적으로 써야 된다고. 이런 센터 기반 조성 같은 것 해봤자 사람 몇 명 안 가요, 수익이 되지를 않아.

차라리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 연립주택이라도 섬에 조그맣게 원룸식으로 지어가지고 노인네들 단체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끔 그게 오히려 낫다고! 그런 것도 사업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사업 이것 할 인력도 없어.

해양레저 관광기반 조성사업 계획 같은 걸 그쪽에 가지고 가면 거기 마을주민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번듯하게 몇 억씩 투자해가지고 조성만 해놓고 구경만 한다니까. 그런데 그런 기반시설을 할 때, 이 사람들한테 소득 창출이 될 수 있게 접목이 되나 이런 걸 사업검토 때 대단하게들 해야 돼요.

센터 짓고 뭐 한다, 센터 운영비가 얼마야. 그것 갖고 차라리 젊은 수산인들 있잖아요, 해양대학교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어업하겠다고 하면 －1억이라면－ 50% 보조사업 해 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수산인들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정책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인본주의로 바뀌어야 돼!

SOC사업, 자꾸 구조적인 것 건들 생각하지 말고 구름에 달 가듯이 서천에서 군수님 만나니까 “우리 레저센터 하나 해 달라”고, 센터 해 주면 뭐 해, 거기서 하는 게 뭐 있어, 공무원들 데려다 놓고 월급 주기 바쁘지. 그 월급은 어디서 나가, 세금에서 나가면 그 세금 갖고 진짜 수산인이 10년∼20년 될 때 충남이 현재 상태라도 유지될 수 있게끔 비전을 제시하는 게 수산국에서 할 일이에요. 수산국에서 예산을 짤 때 수산인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고 젊은 수산인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전에 우리 때만 해도 수산인들 전문대 같은 데에서 많이 배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수산 활동을 하느냐, 안 하잖아요. 왜냐, 수익이 없으니까! 수익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짤 때 빛 좋은 개살구, 센터 뭐 이런 것 짓는다고 자꾸 구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산인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수산인들이 10명이었는데 1명으로 준다 그러면 5명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 4명이 존재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공적기관에서. 그래야 경제가 10년∼20년 후대에 가서 유지가 된다고! 예,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보조금 세입 감소 사유를 알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어촌산업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수산식품 산업거점단지 조성사업 42억, 이거 확보 왜 못 했어요? 아니, 그러면 국비를, 작년에 다 처리가 끝났다면 여기서 마이너스를 해 주면 안 되지.

이 말로 보면 국비 42억을 따와야 되는데 못 따왔다는 표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작년에 사업이 끝났으면 작년에 제로 베이스가 돼 있는데 왜 보고를 해.

이 말 그대로 한다면 균특에서 국비 42억을 확보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못 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 모자라는 42억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아이, 내년 사업을 지금 하는 건데, 내년 사업 아니에요?

말하자면 2022년도에 국비사업 42억을 따야 됐는데 못 땄다는 뜻이야, 이건. 왜냐하면 작년에 사업이 일몰됐으면 제로 베이스가 되어야 돼! 이거는 42억을 균특에서 땄어야 되는데 못 땄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면 “국비에서 못 딴 건 어떻게 예산 충당할 거야?” 이 질문을 하려고 지금 묻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작년에 제로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보고 올릴 필요도 없어! 작년에 사업이 다 끝났어!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42억을 땄어야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걸 균특으로 못 땄다, 이 사업이 안 됐다, 그러면 42억 예산은 어떻게 딸 거냐고.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이 사업이 일몰되거나 작년에 끝났으면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야.

과장님대로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야. 작년에 사업이 다 끝났는데 왜 보고를 해. 왜 보고를 해.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균특으로 42억을 받았어야 됨에도 그걸 못 받고 다른 걸로 60억을 채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보면. 그래서 내 질문은 그러면 42억을 어디서 보충할 거냐 이걸 묻는 거야, 아니면 도비로 할 거냐. (정광섭 위원에게) 아니, 가만히 계세요.

이 말대로 하면 그거라고, 지금. 그런데 작년에 사업이 끝났다? 그러면 올해 보고할 필요 없지!

그런데 내가 과장님들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2022년도야, 이 예산 저기가. 그래놓고 이거를, 내가 연차사업인지 알고 있으니까 나도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국비 확보가 안 됐구나, 그러면 국비 확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작년에 사업이 다 종결됐다?

내가 알기에는 지금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건조사업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연차적으로 돈이 그쪽으로 가야 돼, 배 만드는 데로. 그 사업이 안 끝났다고.

그래서 이것도 아까 국비 30억을 못 땄으면 그 국비를 어디서 마련할 거냐, 그걸 물어보려고 질문을 하는 건데 자꾸 작년에 다 사업이 끝났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올해 끝났으면 왜 2022년도 보고를 해! 내가 보기에는 내 말이 맞아.

균특에서 국비를 못 땄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는 올렸는데, 과장님은 지금 나한테 답변을 “국비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균특으로 내려왔었는데 올부터는 국비를 내년 사업에 안 준대요, 그래서 우리가 도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왜냐하면 준 만큼 확보를 해야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3개 다 지금 안 올려도 될 거 올렸다고 말은 했는데, 해운항만과장님! (어촌산업과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여기도 그렇게 해 놨어, 국비 지원이 중단됐다는 식으로. 특수상황지역……. 75억 중에서 2022년도에 국비를 56억 확보했지요?

여하튼 이 18억은 연차사업이면서 내년에라도 더 확보를 해야지. 그래야 계속 유지가 되지. 과장님들, 제가 이걸 왜 중요시 생각하느냐면 과장님들이 작년에 예산 받을 때 연차사업으로 몇 년 안에 이 사업을 한다…….

내가 해양정책과장님도 이거 사업계획서 갖고 오라고 해 볼까, 이게 언제까지 사업인가? 내년에도 안 끝나요, 이 사업. 배가 내년에 나와?

올해 나왔어? 과장님 말대로라면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이 작년에 나왔어야 돼! 끝났다면, 제로 베이스라면.

그래서 돈을 다 주고 우리가 배를 이양 받았어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알기에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 배가 안 나오고 내년인가 후년인가 계약이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 무슨 국비 확보 못 했다고 꾸중을 하려고 하니까, 예?

그 사업이 제로 베이스야? 그러면 배 나왔어요? 해양쓰레기 운반선 나왔어?

안 나왔지요! 과장님! 진수할 예정이지?

그러니까 진수하고 나서 예산이 다 나가야지 왜 진수하기 전에 돈이 다 나갔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세입 처리…… 아이, 그게 말이, 회계학상 그게 아니라니까! 배를 인도받을 때 돈을 주는 거지 배도 인도 안 받고 예산 먼저 줘?

아이, 참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사람이 장난하는 거야, 지금! 개인 간에도 그렇게 안 해!

이월시켰으면 국비 안 나온 것 균특으로 못 받은 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산 어떻게 갖고 갈 거야. 도비로 다 줄 거야?

그걸 내가 묻고 싶어서 아까 얘기를 했던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이 이 사업계획서 한번 갖고 와볼래요? 내년에 배가 완공이 돼서 우리한테 전수가 된다면 내년에 최종 금액이 계약서에 보면 처음에 10%, 30%, 100% 이렇게 해서 완료됐을 적에 우리가 예산을 최종으로 줘요.

그래서 그게 3년 계획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말을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잠깐 과장님! 특수상황지역 개발 18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확보할 거야, 지금 와서 사업비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해서 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들어가세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왜 운반선을 이양도 안 받고 돈을 먼저 줘, 제로 베이스가 되려면 우리가 건조한 배를 받고서 돈을 다 완료했을 때 제로 베이스 되는 거야! 우리가 그것도 자금을 국비 받고 도비 받고 해서 넘겨줬을 때 그때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야, 예산도 그렇고. 그런데 왜 해양정책과장님은 말을 그렇게 해.

배도 인수 안 받고 작년에 돈 제로로 다 떨어졌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개인도 그렇게 안 해요. 특히 국비사업은 연차사업이 들어가면 그해에 그 사업까지만 진척이 되는 거지 지금 와서 작년에 다했다, 배도 이양 못 받고!

배도 이양 못 받고 예산 먼저 줘! 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라고! 배도 이양이 안 됐는데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올해 줘가지고 제로 베이스를 맞췄다, 그 이야기가 이해가 가느냐고!

선급금을 주는 건데,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 연차사업에서! 상식적으로 지금 과장님이 한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말이 되나! 명시이월 시켰으면 2002년도 예산에 나와야 되잖아요.

아까 해운항만과 과장님하고 나하고 얘기한 게 75억이었는데 56억 확보를 해서 18억을 미확보 했다, 균특을. 이 말이야, 이 말. 내가 보기에는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을 30억 예상했었는데 예산이 안 들어온 거야.

그러면 도비를 쓰든 지방비를 쓰든 해서 그걸 얘기해야지, 지금 마냥 작년에 제로 베이스로 배 이양도 안 받고 돈 먼저 줬다는 얘기를…….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과장이 하면 어떻게 해, 실무진에서! 아, 답답하네.

아니에요, 여기 표기는 맞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작년에 정리가 됐다고 얘기를 한 거야, 정리 안 됐어요. 배를 인수도 안 받고 우리가 돈을 내줬다는 얘기인데…… 과장님, 내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 안 가세요? 주요 골자는 그러면 30억 국비를 확보 못 했다면 30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묻고 싶어서 내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30억을 작년에 제로 베이스로 맞춰줬다면 2022년도 예산서에는 올라가지를 말아야지, 상식적으로!

그거는 내가 과장님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30억 확보가 안 됐으면 도비를 하든 무슨 비를 하든 해야 배를 인수받을 거고 진행을 할 거 아니야! 그걸 지적하려는데 자꾸 딴소리를 해?

심리적으로 표현이 잘못됐어? 지금 명시이월이 아니라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해양쓰레기 정화운반선을 이번 2022년도에 30억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이, 여기에 확보 안 됐다고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서 무슨 또 딴소리를 하는 거야.

따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과장님은 아까 면피를 위해서 나한테 답변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야. “30억을 확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보를 못 했다, 여기에 보고가 왔다” 그랬는데 작년에 제로 베이스로 맞춰줬으면 상식적으로 내년 예산에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걸 왜 보고했느냐는 거지, 그 말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인정을 안 해!

이 사업계획서 갖고 오세요, 지금 당장! 카피라도 줘! 사업계획서에 연차사업이 있으면 올해 30억 국비를 확보했어야 됨에도 이 기록에 보면 확보를 못 했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뭐로 보려고 하냐면, 30억 확보를 못 하면 어떤 예산을 투여할 거냐, 내가 알기에 배는 지금 건조되고 있는데.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국비 못 딴 거에 대해서 내가 질책을 하려고 이 질문을 한 거야. 그랬더니 뭐 기재를 잘못해, 답변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도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도 인정 안 하지. 내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도 안 가고. 따로 설명할 것도 없고요, 지금 내 말을 여태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인정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냥 질의할 때 그것만 면탈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거짓말 시키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일이? 이렇게 30억 균특에서도 확보를 못 하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