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도의 최일선에서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안건은 모두 12건으로 안건이 좀 많습니다.

조례안 7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및 보고 1건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타 위원회 소속 의원님과 도지사가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까지 그리고 8항, 9항은 개별 상정해서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5항에서 7항까지,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는 일괄 상정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여운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김석필 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여운영 위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실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필 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김석필 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김석필 보건복지실장님께 질의하실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을 꼼꼼하게 충분히 공감하는 조례안으로 잘 발의하셨고 내용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서 특별한 질의가 추가로 더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가 서두에 안내해 드렸던 의사일정 순서에서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김석필 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대에는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김석필 실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김석필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 폭을 너무 축소할 필요 없이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더 넓은 개념으로 하는 것 또한 필요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헌법에 규정한 헌법적 가치, 평등 그리고 충청남도 인권 조례에 차별을 금지 않는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도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석필 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필 실장님 동의하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김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김석필 실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연 의원님과 김석필 실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여운영 위원님으로부터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운영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신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여운영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시간에 쫓겨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니고요, 논의 과정에 추가로 심도 있게……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조정을 통해서 논의를 해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서 정리를 했으면 하는 의견인데요,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 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어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같이 올려놓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과정 속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히 심도 깊은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축조심사에 앞서서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저 표기에는 3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4항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 이의가 없어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 이것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이지요.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역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여운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해서 부위원장님으로 사회권을 넘겨서 부위원장님이 상정하고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인환 위원장, 황영란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인문학의 본향 출렁다리가 꿈실꿈실 넘실대는 출렁다리의 고장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저출산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인데 질의 답변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어쨌든 5년 이내인데 3년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정이 있을 때?

쭉 살펴왔던 사실이고 위원님들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복지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었는지 －연 인원이 아니라－ 가능하면 충청남도 전체 도민들 중 시각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얼마나 줬는지 이런 내용들이 종합복지관이 아니고 종별로 있는 복지관의 충청남도 역할인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 충청남도가 다른 장애를 가진 분들까지 다 복지관을 구성하고 혜택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각이 특화되어서 있는 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나머지 부분이 없는 게 문제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하면서 성과나 문제점들, 지적사항들, 개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위원님들이 기간이 길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3회 －이제 위탁하면－ 4회 차가 될 텐데 기관이 변함없이, 운영주체의 변화가 없이 가는 것은 특혜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위탁기간하고 충청남도 사무 및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3년과 5년 두 가지로 왜 다르지요? 보통의 경우 같이 되어야, 이게 일치해야 일을 하기가 편할 것이고 조례 간의 충돌이 없을 텐데, 어쨌든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거기에 준용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위탁을 5년 이내로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우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3년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도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전에 답변을 주실 때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5년에 대한 그 조항이 있어서 그런 면도 살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가 기간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서 이걸 정비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자세히는 못 봤지만－ 3년 되어 있다가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5년으로 늘린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담당 과장님이나 내용 정확히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잠시만요. 과장님께 질의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실장님한테 하시지요?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황영란 위원님 질의 주신 것처럼, 당부의 말씀 주신 것처럼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위탁하는, 위탁을 받는, 수탁하는 기관에 대한 자격조건 내용도 꼼꼼히 살피셔서 위탁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한 가지 아울러 정말로 제가 보건복지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장애인복지가 특히 더 그런 면이 많아보여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업을, 우리 충청남도에는 충청남도의 장애인복지, 우리 보건복지실장님 총괄 책임하에 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은 우리가 유일합니다.

충청남도의 어느 민간에서 하는 영역도 굉장히 내용들이 부족하고 작고, 충청남도가 책임지고 진행할 부분이 유일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많은데 저희가 복지정책을 펼침에 있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정책의 목표에 맞는 대상자,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면 저희 복지정책의 상당수가 복지관 또는 사회복지단체, 우리가 위탁하는 단체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집행하게 됩니다, 물론 시군을 통해서도 집행을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단체의 소속감이나 소속력이 약하거나 개별로 가정에서 기거하면서 간절한 복지혜택을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구석구석까지 우리의 손길이 못 미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회복지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우리가 기관이나 단체나 종사자들은 당연히 1순위의, 1번으로 정책의 수혜자가 됨은 당연하게 인정하지만 거기에서 전폭적으로 전체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 집행이 전체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부분을 누누이 살피고 지적하고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그리고 사전 검토를 충분히 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필 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료를 했는데 5년 이내로 해서 이내라는 부분을, 절대 5년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역지자체 우리 도, 지방정부라고 하는데 실장님, 물론 기타 다른 사업도 우리가 충남대학교 혹은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이나 기관들하고 같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사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도 계속 여러 다른 협약을 해 왔고 소재지가 대전광역시라서 소재지가 충청남도인 데하고 계약을 맺고 하는 것과 바로 인근에 소재한 기관과 협력을 맺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나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고사항 잘 들었고요, 보고사항 이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고요,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면자료가 다 배포되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살피셨다는 생각도 들고요, 보고는 간단히, 심사는 철저히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살펴보셨으니까. 검토보고 내용이 많고, 많은 내용들을 일일이 설명을 꼼꼼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시간째 회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실장님 답변하면서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애쓰고 계신데 자료 요구를 받고 10분 정회를 한 이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장 핵심 부서인 저출산보건복지실 꼼꼼하게 잘 살피고 개별적으로 요청해서 보완 자료 다 받으신 걸로 알고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충실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까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인성학습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서에도 분명히 가구로, 근거에도 가구로 나와 있는데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내용들이 더 있으실 것 같고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계속 회의가 늘어지면서, 위원님들 빨리 끝낸다고 하면 계속 이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빨리가 아니라 충실하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도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이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계속해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10분간 정회하고 17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정회) (17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이거 관련해서 여운영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요,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를 분명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체크해 보시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추가 질의 더 이어가실 것 없으시지요?

여운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주시고요, 예산실하고 편성 방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과장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질의가 계속 이어질 텐데 김한태 위원님 질의 시간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아까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여운영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답변이 정확히 필요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이 출석할 수 있게 직접, 황침현 과장님이 전화통화를 하셔서 그쪽 예산담당관실의 정확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만제 과장님, 계속해서 김한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운영 위원님 조금 뒤에 하시고, 시간이…… 저희가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실지는 모르겠는데 꼼꼼하게 질의하시는 건 당연하고, 빠르게 도착하셔서 예산실 의견을 듣고 여운영 위원님 질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도 몇 가지, 여운영 위원님 잠시 뒤에 말씀하시고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에 대해서 홍보 의견,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 말씀도 해 주셨고 한영신 위원님 아까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던 내용도 말씀하셨는데 차액보육료 지원하는 내용들 제가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도 선거 당시에 공약사항으로 이런 부분을 도민들께 약속드리고 꼭 반드시 이렇게 만들겠다, 차등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도지사님, 교육감님 공약 사항으로 진행해 왔는데,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서 만 5세로 한정지었던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을 확대해서 정말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의 대표적인 사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놓고 심사를 지금 하고 있지만 예산안을 집행부가 세워서 의회에 넘길, 최종 확정만 안 되었을 뿐이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고 보여지고 관계 공무원들 특히나 위원님들, 보육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학부모들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했던 사항이고 이 내용은 충청남도가 다른 여타 대한민국의 어느 시도보다 앞장서서 차등을, 차이를 없애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심사하면서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머님들께, 아이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용들이 의회에서 승인이 잘 되고 확정이 되고 다 같이 부모들하고 함께 기뻐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내용들에 대해서도 보면 차액보육료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차량 운행 그다음에 장애어린이에 대한 도우미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들 풍부하게 담을 수 있는 최대한의 내용을 담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로써 충청남도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가장 앞서서 먼저 실시했고 그다음에 연령을 낮춰서 영유아를 비롯해서 우리 유아들까지 어린이집 그리고 유치원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거의 100%에 가깝게 모든 교육의 내용들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충청남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함께 애써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배석해 주신 집행부 모든 공무원들 같이 노력을 했다라는 게 여실히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라 뿌듯한 마음 들기도 합니다. 지난 8월 의회인가요, 8월, 9월 계속해서 저희가 의회를 공전시키면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바짝 썼던 그런 기억도 나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들이 꼭 예결위를 통과해서 본회의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같이 앞장서서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킬 걸로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장님,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752쪽,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내용들은 단년도 사업이라서 특별한 내용들은 안 보이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인건비 산출기초에 보면 13개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874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인데요, 예산을 세우고 수립하는 데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좀 전에 제가 뿌듯한 마음이 든다고 했던 어린이들 보육에 관련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들 약속을 하고 공약까지 내걸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들여서 예산을 세우는 뿌듯한……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도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주 적은 예산인데 야박하게, 예산에 대해서 야박함을 들여서 우리 도의 행정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서운함이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황영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데 일괄 감액할 때 감액해 버린다거나 아주 작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해야 될 텐데, 장애인보장구 수리지원 사업들 보면 해년마다 3월에서 5월이 되면 이 사업예산은 다 소진이 된다라는 현장 몇 곳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런데 실제 전체 우리 예산에 보면 이 금액은 아주, 우리 도의 예산은 4400만 원입니다. 보통 이 예산 2배 이상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4400만 원 도비 －물론 시군비가 매칭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추가로 추경 세울 때나 이럴 때 바짝 신경을 써야 될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통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현장 확인한 결과 말씀드린 대로 수요는 많은데 이 부분들이 5월 이전에 다 사업비를, 물론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금방 종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의 부족으로. 나머지 5월 이후가 됐을 때는 비용을 좀 많이 들여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인색하지 않게, 충청남도 예산의 4400만 원 가지고 2배 인상 요구를 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도 참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실 담당자 혹시 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오고 계시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회를 하고 쉬었다가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회하는 동안에 예산담당관실하고 소통을 더 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정회) (18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12월 2일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저출산보건복지실을 비롯한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은 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석필 실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