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선영 의원 발언
조승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후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의결하고 예산안 조정을 마치는 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승인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과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심사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회의 시작 전에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회의 의정모니터를 위하여 보령시 박호언 님, 유미경 충남여성연합 사무처장님께서 자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정 발전을 위하여 오늘 회의 방청 후 좋은 의견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미래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은 충남의 미래형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등 ‘더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살펴주시는 사항들을 통해 도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이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진섭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윤진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윤진섭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미래산업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윤진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먼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본예산 312페이지요. 찾으셨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312페이지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대응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위원회 정기 및 수시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정의로운 전환기금 설치 위원회, ‘설치’가 아니라 ‘운용’ 위원회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이거를 운용하기 위한 운영비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에너지위원회 운영 이건 314페이지에 있고요, 이거는 에너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참석수당 등 행사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또 에너지 담당 공무원 위탁교육이라고 322페이지에 있어요. 에너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역에너지 담당 공무원 교육’, ‘에너지 담당자 교육’ 해가지고 교육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8페이지 지역에너지 업무 추진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내용에 지역에너지절약사업 현장 실태조사 및 에너지 관련 직무교육 참석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전에도 제가 공공기관 LED 교체를 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냐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운영비로 집행해야 될 내역을 마치 도의 쌈짓돈을 갖다 쓰듯이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갖다 쓰고 있어요. 지금 위원회 운영비를 이렇게 특별회계로 갖다 써야 되는 건가요? 지금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출항목을, (핸드폰을 보며) 화면이 바뀌어버렸네. 제가 검색을 해 놨는데 지금 화면이 바뀌어버렸네요, 잠시만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출항목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두 번째 발전시설 송전소, 변전소 포함해서 주변지역의 안전·방재 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조사·연구, 세 번째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에 의한 사업, 네 번째 충남 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다섯째 충청남도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에너지절약 관련 사업, 에너지복지 사업, 여섯 번째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 관련 민간 위탁사업, 일곱 번째 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대응을 위한 기금조성 전출금, 여덟 번째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및 채수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 아홉 번째는 채광지역 환경보호·개선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글쎄요, 정말 넓게 넓게 본다고 하면 어디에 포함될까 모르겠는데요, 충청남도 지역에너지 종합계획? 글쎄, 시군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넓게 보면 도에서 추진하는 에너지에 관한 운영 업무에 쓰여진다고 넓게 넓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소가 생기면서 주변지역에 있는 피해를 개선하고 주변지역을 살피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세금을 받아서 지역에 환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그냥 마땅히 지출해야 될 어떤 특정 위원회를 위한 운영비 그리고 직원을 위한 여비 이런 것들을 여기서 쓴다는 게 마치 에너지과의 쌈짓돈을 쓰고 있다 그렇게 인상을 받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은 특정자원 시설 특별회계 명칭, 사업내용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맞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거 이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위원회도 개최하고 에너지 공무원에 대한 역량도 높이기 위해서 교육도 하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행정경비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포함을 시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사업내용에는 안 들어갔지만, 그런데 사업내용에 구체적으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큰 포괄적인 내용을 명시했던 거고 거기에…….
이선영위원
이걸 일일이 세출항목에 넣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다만 다른 부서에서 위원회를 운영할 때 운영비를 특정 기금에서 쓴다거나 특정 특별회계로 쓴다거나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각종 부서 운영비로 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유독 에너지과에서는 에너지과 소관의 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를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갖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비조차도. 이거는 에너지과에서 마땅히 부담해야 할 운영비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갖다가 에너지과에서 사용하는 쌈짓돈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지역 환류에 필요한 자금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사실 위원회 같은 건 다른 지역, 다른 실과 같은 경우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통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에너지과는 에너지 관련된 특정자원 시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있기 때문에 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음 편성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저는 이게 다소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에너지과가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생긴 과가 아니잖아요. 화력발전소가 있든 없든 에너지과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과의 모든 운영비를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쓰고 싶다 그런 생각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일정 부분, 전혀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를 어디다 쓸까 고민, 고민하시다가 마땅히 쓸 데도 없는데 쌈짓돈으로 운영비 여기서 절약을 해 보자,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담았는데요,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선영위원
저는 제가 보는 시각이 시민들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면 ‘자기네들 운영비를 왜 이걸로 썼지, 지역에 환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가지실 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364페이지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366페이지에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라고 있는데요, 사업내용이 동일해서 이게 뭐가 다른 건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국비, 도비 그 차이인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이게 국비, 도비가 있다고 해서 분리해야 되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당초에 국비하고 시군비로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이 시작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수요가 있어서 그걸 확대해 보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이게 부담이 어려워서 차라리 그냥 도하고 시군비로 1개 사업을 다시 하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부기상만 다른 건데, 사실 시군에 가면 같이 사업대상자나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하기 위해서 도비하고 시군비 자체사업을 하나 늘려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국비는 거의 3개소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한 10개소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마을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다 보니까 도비사업으로 추가를 해서 그렇게 두 가지 예산으로, 저희들도 이것을 하나의 사업이니까 거기에 넣어보자 고민을 했는데 시군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정산이라든지 절차가 어렵다, 차라리 다른 별도, 같지만 1개 사업을 다시 도비 자체사업을 늘리는 게 좋겠다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특정 시군에는 국비로 들어가는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이 가는 거고 특정지역에는 도비가 들어가는 저장탱크 보급사업이 들어가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내용은 같습니다. 지원이나 이런 건 같은데 단지, 시군비 부담도 같은데…….
이선영위원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국비만 정산하겠다, 우리는 도비만 정산하겠다 한다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넣어서 하다 보니까, 우리 도하고 시군 공무원들이 같은 사업인데 불편하니까 따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같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선영위원
내용이 같다고 하시면, 지금 도비가 들어가는 건 단가가 마을당 3억이고 국비는 마을당 4억이에요. 이 부분은 차등 없이 집행하시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국비가 사실은 올해 4억으로 늘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똑같았었습니다.
이선영위원
똑같았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올해 그 차이는 조금 있는데 그것도 하고 보니까 그렇게 돼서 추경이든지 다음 본예산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성인지예산안 22쪽에 보면, 성인지예산이라서 거기에 없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성인지예산안 2건이 있고 0.23%, 약 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7.3%인 약 14억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건당 금액이 커서 그런데요, 미래산업국의 수많은 사업 중에서 성인지예산안으로 편성된 사업이 2건밖에 없습니다. 미래산업국이 주로 국비가 내려와서 출연하는 그런 예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인지 관점을 입힌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체예산도 없지 않은데 성인지예산에 2건밖에 없다는 게 조금 아쉽거든요. 지금 미래산업국에서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여성 관련 산업이 육성되는 데 기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건 잘 저기를 해서, 여성정책관실하고 자문을 같이 받아서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산 설명서 34쪽에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순천향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36쪽에 융합기술 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 호서대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38쪽에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해가지고 순천향대 등에 다년도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년도인 건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21년도 신규사업이라.
이선영위원
’21년도 신규?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신규사업이라 ’20년도는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바이오의료기술 사업이…….
이선영위원
바이오는 ’20년도가 있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바이오는 있습니다. 바이오는 ’20년도에 있고 융합기술 사업이 ’21년도부터…….
이선영위원
이게 융합기술 사업화는 ’20년 3월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전년도 결산현황이 없네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20년인데 도비 매칭은 ’21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이선영위원
국비만 먼저 시작한 건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융합기술 사업화는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확실하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38페이지도 그럼 국비부터 먼저 시작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편의상 어떤 경우는 시군비에서 하고 어떤 경우에는 먼저 시군비 부담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국비가 먼저 내려오고 그럼 도비는 다음 연도부터 매칭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예산 설명서 30쪽부터 47쪽까지 전부 보면 미래산업국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부 각 부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칭찬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이 돼야 될 사업들 공모에 많이 선정돼서 충남 미래산업의 발전을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62쪽에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도비가 약 16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전년 대비 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이 있어요. 64페이지 스마트공장 구축에 보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산출기초에 보면 구축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어떻게 된 건가. 이분들이 출연을 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이 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겠다는 뜻인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분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3억 원, 디스플레이가 1억 5000 출연을 해서 여기에 국비, 도비, 자부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군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만 했는데 내년에는 삼성디스플레이까지, 저희들이 다시 협력을 해서 좀 늘려서 기업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 주신다니 참 감사한 일이네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중기부라든지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고도화를 하는 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노동자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일이라기보다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단가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까 62쪽 스마트공장 구축은 사업비가 는 게 올해 131개 충남형 신청을 그 사업비로 했었고, 내년에는 수요를 했더니 많이 들어와서 200개로 해서 신청하려고 국비까지…….
이선영위원
스마트공장 신청이 많이 들어왔군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충족하기 위해서 200개를 중기부에 신청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고도화도 지금 70개 기업이나 되는데요, 1개 기업에 4억 원이면 굉장히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충남의 인력을,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 그것도 같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이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최근 3년간 사업별 집행현황 이것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지식센터 건립사업에서 집행률 보니까 61.7%예요. 이게 지연되는 사유가 뭐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잠깐……. 착공은 사실 작년 12월에 했고 착공식은 금년 3월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하면서 동절기 공사 때문에 한 2개월 중지를 했었고, 철근 수급 문제 때문에 공사 1개월 정도가 지연됐고, 여름에 잦은 우천 때문에 콘크리트 사업이 지연돼서 공사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21년 현재 공정률은 24%고 연말까지는 35% 정도가 준공될 예정입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 112번에 보시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교육과정’ 했는데 이건 코로나 관계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연된 겁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과정 말씀하시는 거지요?
방한일위원
예.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건 사실 에너지교육 담당자 교육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교육대상자가 줄어서 완료 못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123번에 보시면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해가지고 추진이 안 됐거든요. 이 사유는 특별한 사유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이게 처음으로 주민주도형 자립마을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 1개 마을이 신청하는 걸로 예산을 수요조사했는데 어렵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고를 2차, 3차까지 했는데도 선정마을이 없어서.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에 129번 보시면 ‘주민 수익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 해가지고 이건 15%밖에 진도가 안 나갔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수요조사할 때는 12개 마을이 신청하는 걸로 했는데 사업계획을 접수해 보니까 3개 마을만 돼서, 수요 측정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금년에 이런 진도가 안 나간 사업들은 이번에 들어간 게 있어요, 내년도 사업에?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내년 사업계획에 다 들어갔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수요조사를 사전에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마을에서 한다고 했다가 주민들이 좀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취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차질 없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24쪽 설명서 보시면.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사업설명서 24쪽이요?
방한일위원
예, 24쪽. ‘국가 R&D 공모사업 예산지원’ 했는데 사업비가 작년보다 내년이 좀 줄어요. 사유가 뭐 있어요? 공모사업 더 하면 오히려 이게 좀 늘어나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도 늘리고는 싶은데 예산형편상 우선 줄였습니다.
방한일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예요, 일괄적으로 15% 감액하는 데 끼어들어간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감액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쉬운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큰 틀에서, 예를 들면 복지라든가 이런 쪽의 큰 틀에서 우선순위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들, 하나의 사례거든요, 이런 게. 이런 부분은 오히려 국장님께서 지사님하고 담판 짓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하고 우리 충남의 앞날을 위해서, 사실 미래산업국 업무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해요.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보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기초과학이나 이런 쪽 미래를 위한 예산은 눈치 보지 말고 일정 부분을 떼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방한일위원
매년 10%라든가 15%라든가 20% 이상 증액을 해서 가야 우리 충남의 미래가 있지 지금 금방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쪽에 치우치다 보면 앞날이 캄캄할 것 같아요.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오히려 국장님께서는, 국장님이 요구하는 예산은 하나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나름대로 예산부서에서 미래국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는 있는데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도 여기 봐가면서 몇 개 지적해 놨어요. 보니까 다 감액된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라, 제가 누차 행감이라든가 도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 시에 3년 반 동안 누누이 강조한 게 이 부분인데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참 답답해요. 미래산업국장님은 도지사님하고 담판 지으셔가지고 국장님이나 실무자들이 하고 싶은 일은 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우리 충남이 발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복지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그런데 일자리 줘야 서민들이나 노동자들이 일하는 보람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수도 받아가지고 즐거운 삶, 요새 결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3대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이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국장님께서 수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여기도 보니까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했는데 이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작년보다 상당히 감액이 됐어요. 15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강소연구특구는 사실 국비가 1차 연도에는, 올해 같은 경우 60억을 줬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4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과기부하고 기재부, 시도에 12개 특구가 있습니다. 같이 연합해서 저기를 했는데도 아직 반영을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서 그쪽…….
방한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2쪽 보시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했는데 이 부분도 8억 정도가 줄었어요, 금년보다. 이런 부분은 국비나 이런 부분이 감액돼서 그런 거예요, 사유가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게 중심대학교가 세 군데 있었는데요, 한 군데가 일몰돼서 1개 대학이 나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방한일위원
일몰돼서 그렇습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방한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보시면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도 7억 600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건 감액사유는 뭐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게 주력산업이 중기부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매년 오고 있는데요, 연차별로 ’20년도에 171억 됐다가 ’21년에 167억, 금년에 160억 정도로 줄었는데 사실 국비가 지원이 줄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 도비도 당연히 줄어드는 사업입니다.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휴먼바이오 3개 주력산업에 대한 필요한 사업들인데요, 거기에 R&D라든지 비R&D나 기업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매년 국가에서 예산을 확보하면서 그 영향에 따라서 시도별로 배정이 줄어들고 늘고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여기 비고란에 국비하고 도비 부담비율을 보면 9 대 1, 6 대 4, 7 대 3 이렇게 조금씩 달라요, 도비 100% 사업도 있고. 이거는 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거지요? 여기 111쪽.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건 국가에서 가내시로 편성지침 비슷하게 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이걸 또 키아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26쪽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 있잖아요, 2억 635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시행하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이게 주로 뭐 하는 사업이에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 사업은 테크노파크에 입주기업이 9월 현재 150개 있습니다. 그 입주기업에 대해서 맞춤형 기업 성장을 하고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제품 고도화, 인증, 컨설팅 이런 걸 해 주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효과가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거기서 졸업한 기업들이 스타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육성실적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장대리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지금 그리고 사업설명서 198쪽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국비가 103억, 도비가 138억, 시군비가 32억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지난해에 보급실적이 100% 다 됐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올해 300대 계획을 해서 현재 268대 보급을 했고 18대가 출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14대는 추가 공고를 냈습니다.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다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왜 이렇게 보급률이 저조한 거예요? 목표를 다 못 채우는 거예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런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홍보가 많이 돼서 올해 같은 경우 300대를 해서, 내년도 수요조사를 했더니 460대를 한다고 들어와서 이걸로 보면 그래도 홍보는 많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시군별로 시군비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추가 공고를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구매비율이 저조한 것은 충전소가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특히 서천, 보령, 청양, 태안 이쪽으로.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요도 있고, 충전소 수요라든지 버스 수요나 승용차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러면 충남의 남부지역에 충전소 설치 계획은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지금 보령이 관에서 주도하는 게 내년 8월 정도 계획되고 있고요…….
조승만위원장대리
내년 8월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거기 내년 8월에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공사하고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러면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에는 지장이 없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25년도까지는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합쳐서 52억이 증액돼서 과연 이 대수를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다 가능한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가능합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러면 예산안 221쪽 충남에너지센터에 15억 계상을 했는데 3억이 증액됐어요, 작년에 12억 있었는데.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에너지센터 설립할 때 저희들이 연차별로 투자하겠다고 세워서 그렇게 올해 15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들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것처럼 에너지센터가 지금은 인력 문제 때문에 2년 고용으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정규직화하는 방법과 거버넌스 부분을 민간위탁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이런 거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지금 에너지센터가 세운 지 얼마 안 되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러다 보니까 많이 미흡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에너지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테크노파크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에너지센터가 지금 현재는 테크노파크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화하기 어려워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주셔서 내년부터는 직할부서로 변경을 해서 정규직화되면 걱정하시는 운영에 대한 것은 해소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경제실 예산심의에서도 얘기가 나온 건데 창업보육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로 7억 원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테크노파크로 지원이 돼서 하는데, 어제 제가 창업보육센터 성과를 제출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사업 효과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테크노파크 원장님 오셨지요?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예산을 테크노파크로 지원해서 각급 학교로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1500만 원부터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창업보육센터가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석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지요, 테크노파크 원장님?
응기
이응기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집행부석에서) 예, 할 수 있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렇게 좀 해 주시고, 200쪽에 보면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이 있어요. 저상버스하고 고상버스인데 저상버스는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사업설명서.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시내버스 저상버스입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런데 저상버스라면 타는 데가 낮춰져가지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타는 거 그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게 시군에 다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시지역 위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8대인데 천안·보령·아산·서산·당진 수요가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다 시지역인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대부분 도시지역에 저상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고상버스는 어디에 공급을 할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고상버스가 지금 2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정확하게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정확하게 해서 고상버스 2대는 시군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내년도에 예산이 28억이나 증액이 돼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고상버스는 어디에 배부를 하고 저상버스는 어디에 배부를 하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리고 보령, 태안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데 4억 4000을 이번에 계상했네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런데 4억 4000 가지고 보령, 태안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가 있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보령하고 태안이 해상풍력에 필요한 거기에 소요되는 저기를…….
조승만위원장대리
356쪽이에요, 사업설명서 356쪽.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건 개발사업이 아니고 사실 해상풍력을 하기 위해 단지에 필요한 환경평가라든지 수요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보령 같은 경우 36억, 태안은 21억 7500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면서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내년도에 지방비 매칭하기 위한 4억 4000을 부담하는 겁니다.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같이 합쳐서, 풍력 개발은 사실 민간사업자가 하고 거기에 필요한 환경영향조사라든지 필요성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이게 그러면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해당 시에서 도비하고 국비를 받아서 해상풍력 설치에 필요한 용역이라든지 어민피해조사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주는 재원입니다. 사실 민간에 주는 사업은, 실질적으로 풍력단지 설치하는 건 민간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공 주도로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냐 없냐 그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러면 해당 시에서 자격을 가진 업자한테 공모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런데 4억 4000을 가지고, 물론 도비 4억 4000이고 국비 36억…… 보령하고 태안하고 합쳐서 4억 4000이라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맞지 않아요. 한번 봐 봐요. 도비가 보령 2억 2800, 태안이 6억 5200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4억 4000이지요? 맞지가 않잖아. 356쪽에 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수치가 어떤 게 맞는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22년도 도비 부담이 보령이 1억 1400, 태안이 3억 2600, 합치면 4억 4000.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래서 4억 4000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도비 2억 2800하고 도비 6억 5200은 뭐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건 총사업비입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총사업비 그중에서…….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내년도에 할 부담금이 4억 4000이라는 말씀입니다. 총사업비가 ’22년부터 ’26년까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내년도 부담이 그렇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거를 보령시하고 태안군에서만 신청해서 하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우선 산업부에서 공모를 했을 때 보령하고 태안군이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됐습니다. 우선 국비를 작년도에 선정해서 했었고 그다음에 지방비 부담을 올해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서 매칭 부담을 했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바닷가를 끼고 있는 서천이라든가 홍성·서산·당진 이런 데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전부 에너지전환을 탈석탄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보령, 태안만 해당…… 물론 해당된 것은 잘 됐지만 －공모에 의해서－ 그런데 다른 시군도 함께 발전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사실 당진까지는 관심을 갖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홍성이나 서천은 아직 없어서…….
조승만위원장대리
공모를 안 해서?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걸 하려면 지자체의 비용으로는 크기 때문에 못하니까 민간사업자하고 해서 줄여야 되는데…….
조승만위원장대리
민간사업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발전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주로 발전소들입니다. 중부발전, 동서발전, 서부발전 그런 사업자들이 해야 되는 건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홍성하고 서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홍성·서천·서산·당진 이런 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합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힐링스파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220쪽에. 국비까지 다 합쳐서 2022년 사업비가 82억 8400만 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33억 56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 지금 얼마큼 추진됐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 사업이 ’20년 4월에 선정돼서 내년 12월까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설계는 설계가 끝나서 입찰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도입은 28대 도입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기업 지원도 지금 나름대로 11개사에 8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스파산업 박람회도 코엑스에서 개최를 해서 52개 기업이 참여해서 스파산업에 대한 것을 널리 알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스파산업이 대부분 사양산업이거든요. 거의 덕산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스파산업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다 문을 닫는 실정인데 과연 헬스 스파산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이거 심층분석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국장님.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지금 아산에서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아산에 관련된 그쪽에 온천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스파산업이 힐링이라든지 숲치료라든지 이런 것까지 확대를 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지금 국장님, 봐 봐요. 부곡스파라든지 덕산스파, 아마 온양 그쪽에도 온천산업이 많이 위축된 상태라고 볼 수 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조승만위원장대리
이거 면밀히 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에너지 총괄부서가 미래산업국인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러면 태양열, 수소, 석유, 석탄, 전기 이런 에너지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전기차를 환경 그쪽에서 취급하고 있다면서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미래산업국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해야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더군다나 부처가 저기한데 우리 도는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통합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자체 성격상,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파악해 보니까 환경부서하고 해서 일원화된, 부서가 같은 데가 여덟 군데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처럼 나눠져 있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번 조직개편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일원화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조직개편 때 꼭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합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야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본예산 88페이지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소프트웨어 전문강사 양성을 하고, 소프트웨어교육을 실시할 거고, 소프트웨어교육센터를 3개 운영한다고 되어 있네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사업 시행주체가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산출기초에 대부분이 팀장급, 실무책임자, 행정지원 인력이 있고 그리고 운영비가 있고 여비, 사업추진비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일반용역비 해서 소프트웨어 강사 인건비가 있고 그 밑에 일반연구비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는 교육과정운영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라고 해서 4억 4000만 원을 공주대학교 위탁운영비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남서울대학교에서소프트웨어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프트웨어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다 용역이고 민간위탁이고 그러네요? 여기서 직접 강사활동은 안 하는 건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서울대학교가 주관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나 이런 거 그쪽으로 가면 또…….
이선영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남서울대하고 공주대하고……. 동부권은 남서울대고 서부권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채움교육센터가 있고요, 남부권은 공주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 강사도 양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방문도 초등학교·중학교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사업량이 3개소라고 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는 교육청이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지.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거는 이용만 하고 지원은 없답니다. 지원을 안 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선영위원
예, 그렇군요. 그럼 소프트웨어교육센터가 도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사실은 미래산업국의 사업은 아니지 않나요? 2개소라고…….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 시설을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이라든지 교육이나 이런 걸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홍성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교육센터라면서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선영위원
도교육청에서도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한 센터를 만든 것이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거기서 만든 것을 저희들이 장소를 이용하고…….
이선영위원
장소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장소를 이용하고, 남서울대학교에서 보낸 강사가 거기 장소를 활용해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교육청 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강사를 양성해서 교육하고 있기는 한데 교육청까지는 어떨지는…….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거는 거기서 자체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미래산업국 사업량으로 굳이 포함돼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런데 내년까지인데 사업계획을 할 때 그렇게 내서 3개소를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남서울대학교에서 사업 시행주체라고 하는데요, 말하자면 민간위탁을 위한 절차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강사를 쓰기 위한 용역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행정행위에 관한 일만 남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아닙니다. 남서울대학교에서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장소 제공? 거기서 진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행정행위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그쪽에다가 용역을 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총괄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공주대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을, 남부지역은 그쪽에서 하라고 필요한 만큼은 그쪽에 배부해…….
이선영위원
다 용역이라서, 용역 및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접 하는 게 있는가 싶은, 용역을 주기 위한 행정행위, 민간위탁을 주기 위한 행정행위로 보입니다. 지금 남서울대학교가 선정되는 과정은 그냥 지정인가요? 이것도 위탁이라고 하면 위탁에 재위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공모를 해서 했고요, 그동안 사업계획서를 내서 공모를 했는데…….
이선영위원
공모사업은 위탁해도 괜찮나요?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사업 낼 때 사업계획서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선영위원
사업상 일부는 위탁하겠다라고 해서 공모를 하신 건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남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실적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총예산액이 얼마야…… 21억이구나.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21억입니다.
이선영위원
21억 중에서 공주대에서 4억 4000을 쓰고 있어요. 남서울대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거는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138페이지에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올해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총 사업기간이 ’18년도부터 ’22년 5년간 사업하는 거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22년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마지막 예산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22년도 본예산을 보고 있잖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그런데 140페이지 예산총괄표에 보면 향후 투자에 ’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큼의 예산이 향후 투자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요. ’22년도에 사업이 마감되는데 나머지 향후 투자예산은 그럼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이 ’18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럼 총 사업기간이 잘못 기재된 건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게 당초 할 때는 ’22년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연장이 됐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래서 1단계라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내년까지 1.5단계로 하고 있고, 2단계로 해서 ’24년까지 연장을 그렇게.
이선영위원
’24년도까지 그럼 예산이 계속 집행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24년도까지 앞으로 올해 예산편성한 만큼 추가로 더 편성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국가적으로 전부 다 아직 안 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연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구나. 그럼 총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걸로 알면 되겠네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도비로 재원 대체되는 게 2건이 있어요.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그리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그렇지요? 이거 2개는 아마도 세입재원이 좀 더 늘어서 지방채 발행분을 도비로 대체하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국고보조금에서 기금보조금으로 바꾼 건 어떤 의미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들이 입력할 때 실수해서 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전부 다 100% 기금인데 일부가 국고보조금으로 들어간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입력할 때 부기를 잘못 달아서.
이선영위원
이 기금은 국가기금인 건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전력기반산업기금, 국가 겁니다, 정부 국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금으로 넣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반 국비로 일부가 잘못돼서 바로잡으려고 이번 추경에.
이선영위원
시스템상 오류를 바로잡는 거군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4쪽에 보시면 ‘소부장산업 지원체계 구축사업’ 해가지고 이 부분도 7700이 감액됐어요.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170쪽에 보시면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 부분도 7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또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초정밀기술지원 플랫폼 조성사업도 보니까 8억 9100만 원이,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사업내용 중에 일몰이나 이런 부분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사업계획, 그거는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부담…….
방한일위원
그래서 줄어든 겁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보시면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구축사업’ 해가지고, 분말소재라 하면 주로 어느 쪽이에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금속을 분말로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만들면 이게 응집력이라든지 강도가 더 세져서 그런 기술로 부품을 개발해서 하자는 사업으로, 용어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충남에서 이 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겁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올해 4월 달에 공모가 확보돼서…….
방한일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확보돼서 이번 3회 추경에 담았고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에 보시면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해서 460대가 계획돼 있고 그 뒤쪽에 보시면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해가지고 36억, 앞의 수소연료전지차는 117억 이렇게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에 다 100% 지원이 됐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금년도에 300대 보급목표로 세웠었는데요, 지금 268대가 완료됐고 18대는 출고를 진행하고 있고요.
방한일위원
연말까지 가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다 100% 됩니다.
방한일위원
100% 돼요, 버스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버스는…….
방한일위원
수소연료전지차가 100% 지원이 된다고요? 먼저 감사 때는 상당히 지연되는 걸로 제가 답변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19년도 그때 많이 남아서 ’20년도 것 결산할 때 반납을 많이 해서 우리가…….
방한일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반납이 없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때는 사실 환경부에서 물량을 더 많이, 요구보다 더 많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못 채워서 반납을 했거든요. 올해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먼저 반납할 때 그 예산을 충전소라든가 이런 쪽으로 돌려서 미설치된 시군으로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가지고요, 본 위원은. 이게 충전소 빨리 확보하는 계획을 가져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내년도에 2개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 주도…….
방한일위원
이런 식으로 거북이걸음 가가지고는 상당히 갈 길이 멀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우리가 수소충전소를 하다 보면, 일반인이 운영을 하면 적자가 나와서 그거를…….
방한일위원
이건 돈 가지고 접근하면 1대도 하지 말아야 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그래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건가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아시겠지만 시지역은 충전소가 그래도 구축이 되고, 보급이 되니까 하는데 나머지 남부지역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중에는 지방비를 부담해 주더라도 당분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요, 모든 사업에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데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예를 들면 인구가 적은 청양이나 이런 데 맨날 처질 수밖에 없어요. 같은 세금 내고 같은 도민이면서도 늘 소외받는, 그러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늘 아우성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도에서 자꾸 돈 가지고 부담비율 그런 부분 답변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소외감 갖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260쪽에 보시면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해서 이 부분은 순수한 도비사업 같아요, 보니까.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여기 보니까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관련해가지고 이 사업을 도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내용이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전에는 창조혁신센터에서 하다가 과학기술진흥원으로 이전을 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 1회 추경 때 6억을 담았었고요, 올해도 똑같은 6억을 담았습니다.
방한일위원
이렇게 아주 전향적으로 대응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거 외에도 이번에 중국 쪽에서 수출 안 해 줘가지고, 경유차에 대한 것 있었지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요소수 말씀?
방한일위원
그런데 요소수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런 요소수 관련 파동을 겪을 수 있는 대상 품목이 수백 개라고 들었어요. 480품목인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품목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도에서? 지금 금방 나올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자료 있걸랑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도 차원에서 있는지 같이 고민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한때 일부 자동차가 정지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자동차에 대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것은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요소수 문제도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까, 적자생산밖에 안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지원 안 해 주면 일반사업자들은 할 수가 없는 사업 아니에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양산업으로 저쪽 후진국 쪽으로 밀려간 사업인데 그런 품목이 460개니 480개니 나오는 것 보면 언제 이런 파동을 또 겪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전에 전략산업 측면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런 쪽에도 관심 가져야지, 저는 안타까운 게 우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10년, 30년, 50년을 보고 가야 하는데 그냥 눈앞의 표만 의식하고 사는 정치권이 너무 아쉬워요. 저도 여기 몸담고 있지만 우선 국가 기본, 첨단 내지는 기초과학이나 이런 쪽은 기본적으로 딱 떼놓고 다른 쪽으로 복지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미래를 안 보고 우리 후세들에게 그냥 빚만 물려줘서 되겠어요? 맨날 선거 때마다 뭐 준다 뭐 준다 공돈 퍼줘가면서, 저는 아쉬워요. 미래의 우리 청년들, 후세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가야 하는데 참 답답합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못한다 해도 정부에서는 바르게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투쟁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지켜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행정에서 그런 걸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패키지형 충전소 보니까 이 부분은 순수한 도비네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당진지역…….
방한일위원
광신기계에 주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거를 큰돈이 안 들면 다른 시군에 이런 부분 지원해 줄 수 없어요? 큰돈 아닌데, 보니까 1억이면 실제 설치하려면 몇십 억, 50억인가 들어가는데 패키지형으로 해 놓으면 상당히 도움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게 당진에 해서, 우리 도하고 시하고 1억씩 해서 2억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컨테이너 박스 안에 장비를 다 넣고 이동 가능하게 해서 하는데 나름대로…….
방한일위원
그런 걸 시군당, 지금 한 11개 시군도 안 됐는데 1억짜리 해 주면 10억이면 다 해결돼요. 우선 50억짜리 설치가 안 된다면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정책제안을 드릴게요. 그냥 검토만 해 주세요, 금방 답이 나올 사항은 아니고 지사님 방침 받아서 가야 되니까. 다음에 278쪽 보시면 소외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이거는 잘 계상됐는데 충남에 보면 아산만 이런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충남에 파악하고 있는 건 몇 개소, 혹시 국장님 자료 가지신 것 있어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이거는 사실 아산지역에 우한 코로나 교민들 왔을 때 약속사항으로 그걸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특별하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나머지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매년 80㎞ 정도 해서 한 1400여 가구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소외지역은 사실 이쪽 군 단위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것 자료 좀 있으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왜 질의드리느냐면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이게 사업하시는 분은 돈이 돼야 들어가거든요. 돈이 되는 곳은, 운수비나 모든 게 다 똑같아요. 돈이 되는 곳은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걸어와서 이것 좀 해 달라고, 그리고 돈이 안 되는 곳은 아무리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건의를 해도 외면해요. 항상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이게 서민들이 사는 취약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늘 소외받고 그렇다고요, 특히 군지역 그렇고요. 오히려 도 행정에서는 서민들이나 약자나 이런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런 건의 좀 드릴게요.
태규
이태규미래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조승만위원장대리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추가로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미래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잠시 후 위원 간담회를 통해 예산안 조정 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미래산업국 소관은 잠시 후 위원 간담회를 통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규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정책제안 사항들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안을 조정 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심의한 예산 조정결과는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조서와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그간 실국원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하여 심사가 이루어졌고 위원 간담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안을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조정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조정 간담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조승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금번 회의 때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꼼꼼히 저희가 짚어서 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심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