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자료입니다.

예산안 1018쪽에 청사시설 기능강화 및 보수가 있거든요. 세부내역하고요, 그다음에 5년간 청사시설 기능강화 및 보수내역, 시설비로 투입된 내역을 사업명, 사업비, 기간, 어떤 시설을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4쪽에 그다음에 스마트팜 빅데이터 조사는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와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인건비죠, 9500만 원이?

어떻게 사람을 모집해서 할 건지 그 계획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34쪽입니다. 군문화엑스포하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왜 지원해야 되는지 계획부터 내부문서를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040쪽에 4-H 중앙야영대회와 관련해서 －내부문서－ 계획부터 해서 문서를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계획도 있을 거예요, 전국대회인데 어디에서 개최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1051쪽에 치유농업센터와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이게 전체사업비가 5억 원이에요. 시설조경에 3억 1000만 원이고 프로그램운영이 1억 2000, 센터 인건비가 2158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계획부터 해서 상세한 내부문서 복사를 해서 주시고요, 이걸 운영했을 때 효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보니까 사과나무 6차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민참여예산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목적,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까지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77쪽에 인삼산학협력단이 있어요. 인삼산학협력단 운영에 1억 2500만 원인데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인삼산학협력단이 그동안 해 온 일 3년 치 해 주시고요, 역할 그다음에 어떤 정책적으로 진보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2022년도의 활동계획도 함께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086쪽에 보면 원종 생산 인부임이나 종자관리소에 관련된 인부임을 쭉 표기를 해 주세요. 어떻게 해 주시냐면 벼와 관련해서 인부임이 몇 명에, 몇 개월, 인건비 얼마 해 주시고 감자에 대해서도 몇 명에, 몇 개월, 얼마인지 2021년도 인부임하고 숫자하고 2022년도 숫자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인부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했는데 생산에서 얻어지는 수익, 물론 다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에 따른 수입도 함께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 그러니까 인부임 같은 경우가 원종 생산도 있고 보급종도 있는데 그렇게 명칭을 써가지고 해 주시고 총계로도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의 인부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부임도 일과 관련되어서 인부를 쓰잖아요,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인부임도 부서별로 해서 몇 명, 인건비 얼마, 2021년도, 2022년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토양비료, 시험포장비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험포장에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구입처하고 금액하고 언제 구입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 품종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사실은 구입을 어디서 했는지. 예,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건 시간을 드릴게요.

그런데 우선 제가 궁금한 건 주로 어디에서 구입했는가니까 구입처는 자료를 빨리 주시고요, 전체적으로는 천천히, 이건 시간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전체 정규직 포함해서 인건비, 운영비에 들어가는 게 얼마인가요?

이게 인건비, 운영비만입니까, 정규직? 전체 인건비, 운영비입니까? 전체 인건비, 운영비요?

여기는 그러면 정규직하고 계약직이고요? 그렇지요, 일반직이지요. 일반직 예산은 전체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업비, 운영비 포함인 겁니까, 14억이? 지금 제 질문의 의도를 모르시는데요, 그건 그렇게 답변 안 하셔도 제가 이거 예산안 보면 다 알아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일반직 직원 포함해서 일반직하고 운영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쓰잖아요, 계약직 인력을 쓰는 게 얼마인지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혹시 그렇게 파악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종자관리소의 기관 운영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정부에 좋은 보급종 그리고 충남에 필요한 볍씨든 여러 가지가 있지요, 보니까 토종 종자도 있고 감자도 있고 한데 이 종자들을 보급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 농사를 짓느라고 땅도 필요한 거고요, 공유재산이지요, 그다음에 인력도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적절하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문제점이 심각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면 충남의 가장 대표 쌀이 삼광벼예요, 그렇지요? 이 볍씨 보급종을 우리가 종자관리소에서 생산하는데 전체 삼광벼 같은 경우 10.2톤을 생산하고서 2톤만 보급을 했어요, 역할이 아주 미미하지요. 그다음에 동진찰 같은 경우도 54.4톤을 생산하고 5톤만 보급을 하는 거예요.

친들 품종 같은 경우는 59.2톤이나 생산했는데 보급률은 0이에요, 0%. 이렇게 하고서 종자관리소에 그 많은 인력을 계약직으로 쓰고 인건비를 쓰고 그다음에 기계도 제일 좋은 거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관이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면적이 얼마 되는지 아시지요?

본소에 얼마나 갖고 있고, 농사짓는 논산지소가 얼마지요? 30㏊, 이 30㏊에다가 그냥 무조건 볍씨만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보급 못 하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무 책임 없이.

적어도 이 정도로 보급률이 나왔다라고 하면 벌써 구조조정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땅 있다고 모두 다 거기다가 벼 심어서 무조건 이렇게 나태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보니까 인건비가 －정규직 인건비는 제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지금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종 생산 인부임이 1억 9421만 6000원 그다음에 또 우량종자 생산 인부임이 2억 3300만 원. 그러니까 적어도 원종은 그나마 국비라도 받는데 우량종자 생산 인부임은 2억 3300만 원인데 전혀 지원을 받지 않는 도비예요.

거기에다가 또 있지요, 원종 수도종자 생산 인부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급종 수도종자 생산 인부임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수도종자면 똑같은 인부임이 가야 되는데, 국비 오는 데다가 도비 붙여서 써야 되는데 따로 또 이렇게 해요, 도비는 별도로. 그러니까 과연 저는 이 많은 인력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왜 보급을 못 하느냐, 이걸 왜 그대로 놓고 보냐는 거예요.

그러면 줄여야지요. 보급종을 주민들이 더 잘하는 데가 있으면 거기서 샀으니까 우리 건 줄여야지요, 당연히 비용도 줄여야 되고. 그러면 그 땅에다 다른 거 연구를 해야지요.

이렇게 방대하게 나태하게 운영해서 되시겠어요, 인부임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셔가지고? 그런데 이게 약간의 차이입니까? 아니, 친들 품종을 59톤이나 생산했는데 0%인 게 약간의 차이고 10.2톤이나 생산했는데 2톤만 보급하고 54.4톤이나 생산했는데 5톤만 보급하는 게 약간이에요?

이건 약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뭔가 데이터가 잘못됐고요, 판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정리해 오세요, 지금 인건비 전부 다 계산하시고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그러니까 일반직 포함한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계약직 따로 다 인부임 계산하시고요.

저는 2022년도는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폭 조정하셔야지요. 조정해갖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오늘 안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도 대농업기술원에서 이게 지금 말이 돼요? 54.4톤 중에 5톤이고 59.2톤 중에 0톤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자꾸 대답하지 마시고, 길게 시간 하지 마시고 그렇게 정리해서 원장님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벼 보급종이 우리가 전부 100%…… 우리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데 거 보급받는 거 아닙니까, 농업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군문화엑스포 지원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선 저도 궁금한 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2021년도에 지원 예산이 섰다는 거네요, 군문화엑스포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 아니, 2022년도에 1억 4600만 원 선 것은 제가 봤고요, 사고이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해서 다녀오느라고……. 그러니까 2021년도에 8900만 원을 업체와 계약을 한 거네요? 그러면 뭐가 안 맞는데요, 엑스포를 연기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에 계약을 왜 맺지요? 2차 제출자료가……. 2차 제일 마지막 장이요?

제가 이거 따로 빼놓은 거 있어요. 사실 그거 보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2020년 예산인데 2020년 예산을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그래서 2021년으로 넘어왔는데 2021년 5월에 지금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셨잖아요, 8900만 원에. 그런데 4월 27일 날 엑스포 재연기를 확정했단 말이에요. 엑스포 재연기를 확정했는데 왜 계약을 맺었냐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연기 결정은 4월 27일 날 됐어요. 충남도가 군문화엑스포는 2022년도에 하겠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왜 5월 달에 업체하고 계약을 맺었냐 이 얘기예요. 그게 뭐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연기하는 거는 ‘4월 27일 날 엑스포 재연기 확정’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산은 2020년에 섰어요, 2020년에 섰는데 연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않고 지금 2020년에 8900만 원을 썼다는 얘기예요, 업체하고. 그러니까 지금 2021년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8900만 원에 업체와 계약을 했고 지급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건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됐길래 지급을 안 하고 연기가 된 거지요? 그거 계약서랑 사본 전부 다 가져오세요, 복사해서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했는지 가져오시고요.

그래서 2020년 5월에 업체와 8900만 원을 계약하고, 청림건설조경은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경기도에 있어요.) 경기도에 있습니까? 아니, 왜 충남 돈을 갖다가, 충남도민들을 위해서 국화를 팔아 주기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집행부석에서 국화를 그렇게 전시할 수 있는 업체가…….) 그러면 충남에는 이런 업체가 없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없었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거기 오시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목적은 뭡니까?

농업기술원이면,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면 농업인들, 우리 화훼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조건이 어땠어요? 전량 얼마에, 우리 국화농가들 그다음에 다른 꽃 농가들 뭐 뭐 얼마나 하기로 계약 조건에 다 넣었습니까?

얼마치를 팔아 주기로 했는지, 총사업비가 2억 5000이면 그중에 꽃값이 얼마인지 그런 거 혹시 계약 조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꽃 농가를 위해서 하겠다라고 해 놓고 구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계룡에 본사가 있습니까? 계약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 8900만 원에 대해서 공사계약 조건이 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고요.

아니, 공사계약을 하고 사실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어쨌든 사고이월시킨 금액이 얼마지요? 계약한 금액만큼이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2020년도에 전부 정리했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요. 이게 2021년도에 어떻게 됐냐는 얘기지요, 나머지 금액은.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1억 4600만 원은? 정리추경에 1억 4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까? 정리추경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몇 쪽에 있습니까? 계룡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는 여기서 정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명확한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사고이월이고요, 명시이월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4600만 원이 지금 이 3차 추경 예산에 올라왔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윤철상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니, 예산은 반납하지도 않고 예산을 또 세워요?

그러면 예산서상에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예산서상에 예산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 좀 해봐야 되겠네요. 2억 5000 상태에서 예산을 해 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잠깐만요. 이거 계산 좀 한번 해 줘 봐요. 아, 이거 참 심각하네요.

그렇게 되면 예산서상에 예산은 4억이 되는 겁니다, 4억 원. 계룡시 예산 아닙니다. 이 예산을 만약에 의회가 해 주게 되면 현재 예산상으로는 서류상으로 어쨌든 간에 4억 원의 예산이 되는 거예요.

계룡군문화엑스포 행사장 내 국화 및 계절 꽃배치 사업이 4억 원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계룡군문화가 국화와 화훼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4억 원씩 예산을 투자해야 되죠?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2022년도로 엑스포를 연기하기로 한 게 2021년 4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추경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다음에 3회 정리추경 있죠. 그러면 이 안에 그 금액을 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반납하고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회계에 대해서, 지방회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예산이 2억 5000이 살아 있어요, 없어요? 명시이월이 2021년도로 넘어 왔잖아요, 2020년도에서. 2억 3500인데 2억 35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살아 있어요, 없어요?

예, 살아 있어요. 예산이 지금 살아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1억 4500만 원입니까? 1억 4600만 원, 이 예산을 해 주면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하기 하면 3억 5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원장님? 내년에 어떻게 반납을…… 아니 진작에 반납을 받았어야지 무슨 말씀이세요?

기간이 이게 임박해서 연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연기를 4월 달에 하기로 했으면 못해도 정리추경에라도 받았어야죠. 안 그러면 2회 추경에라도 받았어야죠.

이건 예산 다 깎아야 되는 겁니다. 이 예산 못 해드려요. 그리고 그 예산 못 써요, 쓸 수가 없어요.

왜? 2022년으로 이 예산 2억 3500만 원 지금 서류상으로 이월시킬 수 있어요? 없습니다.

명시이월 못 하니까 그러니까 반납하고 예산을 다시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납도 안 하고 무슨 배짱으로 예산을 또 세워요? 이것은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를 해 주는 거냐? 그건 농업기술원 마음대로 회계질서를 문란시키고 농업기술원장님 마음대로 그것은 나중에 반납 받고 이놈은 새로 해 주고 이 생각인 거예요. 이것은 주먹구구식이에요.

요새는 작은 가게도 회계를 그렇게 안 해요. 회계처리는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2020년 예산을 아직도 갖고 있으면서 2022년에 반납 받을 생각을 하세요?

이건 제대로 못 쓴 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연기를 하기로 했으면 다시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반납하고 다시 세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좋다 이거예요. 8900만 원은 계약을 맺었으니까, 지급 안 했잖아요.

다시 반납하고 다시 해 줘야지. 안 그러면 지급을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 금액으로 사업비는, 그렇죠? 그건 그 사업으로 끝나는 거고 다음에 우리가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금액만큼 빼고 가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지금…… 가장 단순한 건데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반납을 언제 받아요?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모든 예산은 당해 연도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까 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제도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혹시 모르는 게 아니죠. 이미 예측이 다 되어 있는데도 회계질서를 모르니까 지금 일을 이렇게 하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핑계입니다. 자, 자치단체보조인데 그건 핑계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거기로부터 다시 받았어야죠. 그러면 반납을 받아야지, 반납절차를. 안 그렇습니까? 4월 27일 날 재연기가 결정이 되었으면 적어도 5월 달에 공문을 보내야죠.

우리가 정리추경에 예산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니 반납하라고 반납 받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년에 다시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면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계룡시 농업기술센터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거기라도 회계에 대한 규정을 알았으면 “이거 빨리 반납하고 다시 세워 주세요” 해야 되겠죠? 이건요,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뭔지 명확히 지금 모르시는 거고, 무슨 예산을 3년씩 갖고 있으면서 정리추경에 반납할 생각을 안 합니까? 최대가 지금 3년이에요, 최대가. 어떻게 대농업기술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 보조금도 반납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집행 안 되면, 아시겠어요? 민간인 보조금 제대로 집행 안 하면 반납 받아요, 안 받아요?

다 받아요. 그런데 민간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저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건 그거하고 달라요.

기관 대 기관의 회계예요. 회계질서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처리를 어떻게 해요, 계룡시는?

그러면 여기는 회계처리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 돈 어떻게 지금 갖고 계세요? 2022년부터 이 예산이 사고이월될 수 있어요, 명시이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시죠? 사고이월도 아니고 명시이월도 아니에요.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지 못해서 누군가가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업 당사자일 때 우리가 어떤 게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을 하도록 줬는데 일을 하다 늦어져서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조금 연장을 해 주죠. 그래서 무슨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명시이월제도 이전에 뭐가 있어요? 원인지출행위라는 게 있어요. 회계 마감 직전에 원인지출행위라는 게 12월 말까지, 그렇죠?

예전에는 2월 말까지 해 줬어요, 원인지출행위를. 그런데 지금은 원인지출행위를 12월 말로 하는 거예요, 통장에 다 넣어 주고. 그러면 2월 안에 이걸 전부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4월 달에 결산을 보고 요, 의회에 6월 달에 결산 승인을 받아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이 결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회계상으로 돈을 그러면 받아요, 여기서. 그 돈 받아서 어떻게 갖고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그 돈을 갖고 계시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원장님도 그렇고 이 농업기술원에는 회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 역시 마찬가지죠.

더군다나 이렇게 사업과 관련된 거라면 회계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돈대로 끌이고 있고 “이 돈 받으면 돌려줄게” 이건 아니죠. 저는 계룡군문화엑스포에 농림축산국도 그렇고 농업기술원에서 꽃탑을 이렇게 진진하게 주는 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군문화가 얼마만큼 지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다수의 건 아니에요, 아주 소수의 것이에요. 그런데 농림축산국에서도 꽃탑 해 준다고 예산 잔뜩 세우고 농업기술원에서도 잔뜩 해 주고.

그렇게 따지면 다른 시군에 뭐할 때 꽃탑 한번 해 준다고 2억 5000 아니라 5000만 원이라도 꽃탑 예산 세운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접 해야죠.

우리 농가들의 꽃을 얼마를 살 것인가 맞춰가지고 꽃 팔아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계룡시 농업기술센터에다 주고 계룡시 농업기술센터는 업자한테 주고 업자는 꽃을 어디에선가 사 오기는 하겠죠.

저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거기다 회계질서도 문란시키고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반납도 하지 않고……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돈만큼 못쓰니까 불용처리되는 거예요, 명시이월된 게 불용처리.

그럼 불용처리되면 그 돈이 어떻게 돼요? 그 돈만큼 6개월 이상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돈을 사장시키는 겁니다. 가장 나쁜 제도가 불용하는 거예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예측해서, 제대로 회계처리를 못 해가지고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반납을 못 해요.

정리추경에 끊임없이 예산을 반납하라고, 정리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추경이 왜 있습니까? 조정하라는 거예요.

돈만 이빠이 당겨가지고 예산 쓸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니라 조정을 해서 못 쓰는 돈 다시 거둬들이고 그 돈 다시 조정해서 또 쓸 수 있는 데다 갖다 쓰라는 거예요,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돈도 끌이고 있고 이 돈도 끌이고 있고 내년에 반납 받으면 되고, 어떻게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합니까? 적어도 2억 3000만 원이면 우리 농업인에게 뭘 해 줄 수 있습니까?

큰 거 해 줄 수 있어요. 도비가 2억이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가 될 수 있어요? 70% 농민이 붙인다고 그러면 10억짜리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돈이에요.

그런 돈을 어떻게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직접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화훼농가들에게 도움 주는 예산도 아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또 하나, 농업인들이라도 일반인들이라도 보조금이라고 하더라고요, 당해 연도에 반납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년도에 반납 받는 게 어디 있어, 일하라고 2년 동안 기간을 줬는데 못 했으면 －3년 동안 예산을 갖고 있었으면－ 당연히 못 했으면 반납 받아야죠. 당해 연도에 반납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원인지출행위를 2월 달까지 할 때는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해요. 그리고 정산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2월 달까지 원인지출행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단년도 회계원칙으로 바뀌고 복식부기로 바뀌면서 2013년 이후에는 회계 마감을 12월 말로 막도록 하는 거예요. 원인지출행위를 12월 말까지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건 단년도 회계원칙에 충실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당해 연도에 못 한 사업을 내년에 받으면 된다고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주민들한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고 12월 말까지 모든 사업 끝내고 10월 말쯤 정리추경에 조정해서 회계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 게 그게 행정이 할 일이에요.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이것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정리추경을 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필요한 전기요금 더 받으려고 정리추경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공과금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정리추경 예산에 올라왔더라고요. 이거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해 주기는 할 거예요.

공공요금 제세 4800만 원이나 올라왔어요, 정리추경에. 필요한 예산은 이렇게 올리면서 왜 필요 없는 예산은 감해 주지 않았냐 이 얘기고요,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원이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183억 8382만 원이에요. 이 기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게 최소 183억이라는 얘기예요. 183억 8000만 원, 최소.

여기에 기간제 인건비 이런 거 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 사무관리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건 일반직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제가 계산한 거예요. 여기에 계약직근로자 인건비 하나도 안 넣었고요, 각각에 들어가는 비용, 사무관리비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렇게 183억 8000만 원짜리 기관이면 기업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이 기관에서 아주 간단한 회계 하나도 처리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예산은 만약에 우리가 해 주게 되면 전체 예산상으로 4억이 되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예산을 해 준다면 의회가 회계절차를 잘 모르고 예산을 해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정과목 잘못되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 다 삭감되었어요.

이것은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 주면 그게 오히려 회계질서를 의회 스스로가 문란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청사시설 기능강화 및 보수 2억 4500만 원인데 중요한 게 뭡니까, 뭐 뭐 고치시는 거죠?

그다음에 빅데이터 조사와 관련해서 조사한 거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정책에? 그런데 축산기술연구소에 제가 문의를 했었거든요. 작년에 축산과 관련했는데 쓸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쓸 수가 없다고. 거기서 원하는 데이터 조사항목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분명히 인건비 심사할 때 축산기술연구소하고 협의를 하라고 했죠.

거기에다 두세 항목이라도 더 넣었으면 충남 축산에서 활용할 수가 있었는데 독자적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신 분들이 잘하지 못하셨대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기도 했대요, 현장 얘기를 들으니까.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내려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조사할 때 아주 복잡하지 않으면 두서너 가지 항목을 더 넣어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서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주문했던 건 그런 거였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쓸려고 보니까 필요한 항목들이 없어서 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쓸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국비가 어차피 내려오는 인건비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항목을 더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대로 해서 올려 보내기만 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보령해양머드박람회도 지금 꽃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1억 37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처음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왜 제가 1억 3700만 원으로 적어놨지?－ 1억 5000인데, 이거 처음입니까? 왜 해 주는 거죠? 보령해양머드박람회하고 화훼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그런 얘기 말고요, 그런 거 충분히 그렇게 심으면 좋으니까 하겠죠. 보령해양머드박람회에 충남 예산이 얼마 가는지 아세요, 충청남도 예산이 이 박람회로?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1억 5000만 원씩 이런 거 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특교세 10억까지 포함해가지고. (수석전문위원에게) 수석님, 금액 아시나요, 보령해양머드박람회가 백 얼마죠?

아니죠, 그거보다 더. 127억이 아마 10억이 더 플러스,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 넘는데요, 농업기술원장님!

제가 답답하고 속상한 얘기 좀 할까요? 해양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머드박람회 하나에도 127억이고요, 거기다가 머드테마파크도 하는데 몇백억짜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화훼농가에다 이 돈을 직접 쓰면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 개선해 주면? 다들 겨울 되면 어려워가지고 이중으로 뭐 하고 싶은데도 안 된다고 그러지요? 우리 청양에 있는 농가도 비닐하우스를 지원받고 싶은데 두 동 이상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할 여력은 안 돼요, 이분 꽃이 다 죽었거든요, 거기다 꽃이 계속 안 팔렸지요. 그러면 이런 돈을 그렇게 지원하는 게 낫지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해가지고 100억이 넘는 행사에 우리가 1억 5000을 갖다 붙여야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화훼농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몇 집의 꽃은 좀 팔아 줄지 모르겠지요. 이렇게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남의 행사에 농업 갖다 들러리 치고 남들 바라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 돈을 갖고 하우스 늘려 주고요, 냉온풍기 넣어 주고요, 꽃을 수출할 수 있거나 꽃을 팔 수 있거나 꽃을 사 주든가, 차라리! 그렇게 하세요! 정말 진짜 화가 납니다!

무슨 축제 하고 뭐 한다고 하면 돈을 갖다 도비를 갖다 그냥 잔뜩 주는데, 각 부서에서, 가난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농업 부서에서 거기다 갖다 붙여 주고 있어요, 계속. 농림축산국도 그렇고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 번 바라보면 좋고 사진 찍으면 좋겠지만 화훼농가들은 그거 하나 해 주면, 나한테 2000만 원 지원을 해 주면 내가 올겨울에 꽃을 죽이지 않고 잘 재배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정책 하지 마세요. 남의 행사에 농업을 갖고 꽃을 팔아 준다라는, 꽃 소비를 활성화한다라는 명분하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괜히 꽃 좀 팔아 준다고 꽃 팔아 주기 하고 이런 건 화훼농가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 보완해 주는 거, 유통 개선해 주는 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화훼연구소에서 직접 가서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왜? 이 사람 저 사람 농가 다 사다가 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업체한테 30% 이득 떼고 넘겨줘서 업체는 30% 이득 먹고, 조금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 꽃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 화훼농업에 진보도 없고. 이런 일을 왜 하십니까? 그냥 앉아서 생색내기예요? “야, 우리도 지원 부서로서 군문화엑스포와 보령머드박람회에 일조를 했어.” 이건 그 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농업인인 우리로서, 주민인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질의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예산 예산안 1051쪽입니다. 1051쪽에 보면 치유농업센터와 관련돼서 인건비, 프로그램, 시설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충청남도 치유농업센터는 처음에 어떻게 국비 예산을 받게 됐나요?

이거는 꼭 농업기술원에서만 받아야 되는 겁니까? 다른 데, 민간인들이 받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에 일부러 내려주는 예산인가요?

그러면 저는 농촌진흥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보니까, 저는 치유농업센터가 어디에 생기는가 하고 봤더니 농업기술원 내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치유농업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계획서가 있어요. 그리고 전체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예산은 5억 원인데 이 5억 원 말고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10억인 거예요, 아니면 15억이 되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10억, 그러면 도비 5억에 국비 5억입니까? 10억 원짜리 치유농업센터를 농업기술원 안에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자꾸 조직만 늘리는 거예요, 사실은. (김영권 위원장, 윤철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물론 치유농업센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농업기술원에 이거 해서 또 직원 몇 명이 여기에서 업무하고 이런 일들은 농업기술원이 아니더라도 저는 다른 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해 놓고 여기에 전력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본연의 업무를 또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른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지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다시 다른 데로 확산을 시켜 줘야 되는데 자꾸 일을 만들어서 끌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기면, 10억 원을 들여서 하면 계속 이 조직 갖고 가겠지요.

어쨌든 치유농업센터와 관련돼서 여기 근무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1명인데 그 1명만 있겠어요? 거기에 계약직 근로자가 들어오든가 아니면 이 조직에서 거기로 일부 업무를 떼 주겠지요.

안 그래요? 1명이 이걸 전체 다 운영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게 필요한데 농업기술원이 직접 하면 탄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민간인이 한다고 하면 교육을 야간에 할 수도 있고 주말에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공직에서 이걸 하게 되면 그냥 거의 근무 시간 안에 딱 하고, 9시에서 6시에 딱 끝내고 이런 거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끌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정책은요, 우리가 모든 걸 갖고 지도하고 가르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만들어서 거기를 잘하도록 해 주고 그게 성공하면 다른 데 또 하나 만들어 주고 주민들이 시범모델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면, 친환경농업센터 만들어 놓고 어땠습니까?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거의 1년 동안 친환경농업센터 얘기 안 했어요. 100억을 들여가지고 친환경농업센터 해가지고 원대하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냥 사무실 좋아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농업기술원에 조직을 늘리고 시설을 늘리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계속 줄어들어요, 농지 면적도 줄어들고 농민들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줄어들다 보면 이 기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기관의 존재 이유는 옛날에는 정보가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주민들이 기술원에 와서 배우고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배우고 군에 와서 배우고 도에 와서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앞서가는 농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매개로 연결시켜 주고 정부의 정책과 글로벌한 것들을 정책으로 갖다 접목시켜서 조금 더 빨리빨리 나아지게 하는 게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역할이지 치유농업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치유카페 운영하고 치유정원 운영하고 치유텃밭 운영하고 치유목장 운영하고 농기계 창고, 농기계 관리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솔직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치유카페 운영하고 치유텃밭 운영하고 치유목장 운영하고. 땅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팔리지도 않는 보급종 만들어서, 볍씨 만들어서 팔지도 못하고 인건비도 못 건지고 있는 거예요, 땅 끌이고 있으면서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자관리소 같은 경우는 본소에다가 전부 다 하게끔 하고 논산을 팔든지 논산에 우리가 전혀 새로운 농업모델을 만들든지 그렇게 가야지요. 안 하고 땅을 다 끌이고 있는데 친환경농업센터 또 하나 만들어서 끌이고 있고 이렇게 보면 센터만 있어.

그러고 나서 지금 치유농업센터를 또 만들어서 또 끌이고 있대요. 거기서 그러면 누군가는 정원도 해야 되고 텃밭도 운영하고 목장도 운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한 사람이 가능합니까, 교육도 그렇고?

이게 속상하고 답답한 거예요. 왜 전부 다 농업기술원의 조직만 늘리려고 하고 기관만 늘리려고 하고 건물만 짓고 돈 있으면 다 갖다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거기다가 목적대로 운영도 못 하고.

저는 농업기술원이 또 인력을 갖고 이 일에 매달려야 되는가, 아니라고 봐요.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농업에 대해서 대처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처를 안 해 줘요.

유행 따라가지요. 치유농업 해가지고 유행이에요, 유행인데 다 지금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데 공모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전문성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치유농업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충남농업기술원이 전문성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누군가 사람 뽑아서 담당하겠지요.

전문성도 없으면서 돈 주니까, 땅 있으니까 그냥 갖다가 하고, 카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 조금 받고, 그래서 했다고 성과 내고, 세금으로 다 운영하고 적자 나는 것도 운영하고. 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하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인건비 다 포함해가지고요, 관리비 다 포함해서. 10억 원짜리 지으면 운영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갈 거라고 예측합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관리비, 운영비 모두 다 포함해서요, 사무관리 다 해서. 2억 9000 갖고 운영 못 하지요. 2억 9000 갖고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1억 9000이요? 1인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1명 갖고는 절대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인정하지요? 정규직 1명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일반직이 가더라도 인건비에 포함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일반직이 여기 가지 않으면 농업 서비스를 할 수 있거든요, 정책 서비스를. 여기 와 있으면 이거 하느라고 그 정책 서비스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으니까 업무의 정책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무가 그만큼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거기에 일반직 인건비도 포함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뽑는 사람 인건비를 지금 보니까 21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2100만 원 한 사람 갖고 이 치유농업센터가 운영된다고 보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지요. 카페 운영하는 데도 한 사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텃밭을 운영하고 목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적어도 한 사람은 있어야 되겠지요, 강사도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그렇게 해서 흑자를 낼 거냐, 흑자를 내면 또 모르겠어요. 적자가 나겠지요. 그러면 또 뭘로 메꿔요?

또 세금으로 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에게 만들어 주면 일반인들이 적자 나거나 뭐 하거나 하면 이건 그분의 몫인 거예요, 그분이 잘하면 경제적 이득이 더 많아질 거고 잘 못 하면 조금 비슷비슷해질 거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운영해가지고 이득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내 돈 갖고 한다 그러면 이걸 덥석 받았을까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충남에도 치유농업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앉혀 놓으면 또 그냥 제2의 친환경센터가 될 것이고 형식적으로 운영은 되겠지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원장님, 지금 크게 착각하시는 거예요. 전국에 지금 관보다 치유농업 잘하고 있는 데 많아요. 관보다 잘해요.

그러면 결국 그분들 모셔다가 배워서 하겠다 그건데 지금 충남도 치유농업에 대해서 교육받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된다? 이거 착각하시는 거예요.

행정이 모두 다 할 수 없어요. 행정은 예산 갖다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 있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여기로 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깊이 하고 해야지…… 누군가 가서 여기 이 일 하시는 분은 낫겠지요, 새로운 분야니까. 조금만 해도 한다고 하지요, 견학 좀 오고 뭐 좀 배우러 오고 －초창기니까－ 그러면 성과 좀 나겠지요.

그러면 그런 시설을 일반인에게 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억 원짜리를 일반인에게.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 살리는 거지요. 거기에 많은 도시민들이나 하러 오는 사람들은 하겠지요.

그러면 치유농업을 일반인이 한다고 하면 이 시설을 해 놓고 24시간 돌릴 수도 있어요, 밤 7시, 8시에도 할 수 있고요. 과연 농업기술원에서 일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할까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요, 의회가 하라고 하면.

그런데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안 하지요. 근무 시간만 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농업기술원에 온실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일반인들이 그거 얼마나 보러 와요? 그런데 그거 관리하셔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퇴근 시간 이후에 가서 온실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어요. 이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길게 얘기 안 하는데 자꾸, 농촌진흥청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 될 생각은 안 하고 “우리가 잘 아니까 우리부터 하자, 우리가 먼저 기관 늘리자”, “야, 너네 인건비 2000만 원 줄 테니까 이거 좀 해 봐, 돈 5억 줄 테니까”, 전문성도 없는데. 실패는 안 해요, 세금 갖고 운영을 하니까. 그래서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답답합니다.

참 속상하기도 하고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1040쪽이지요, 4-H 야영대회는 결정이 언제 된 겁니까? 전국대회를 두 달 전에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두 달 전이면 예산 편성이 거의 다 끝날 때인데요, 아우트라인이? 우리가 사실 8월 말까지, 9월까지 예산 다 제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의가 언제 됐냐고 묻는 거예요, 최초 논의가 언제 됐냐고.

원장님, 행정은 뭘로 말하지요? 문서로 말해요. 행정은 문서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문서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공식 회의장이고요.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 나왔다” 이런 것보다 문서 갖고 몇 월 달에 얘기가 됐고 몇 월 달에 도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고 지사님 방침을 최종…… 지사님 방침을 두 달 전에 받았다는 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어떻게 해요? 7월 말, 8월 말까지 각 실국에 예산 다 제출하라고 하지요, 예산실에서.

적어도 그 안에 결정이 다 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하느라고 그러는 건데, 원장님은 원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 11개월 됐는데 아직도 우리가, 사실은 행정용어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참 전에 됐는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문서 갖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전국대회 같은 경우 적어도 1년 전이나 6개월 전은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검토를 하고 해야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처음 들어봤거든요, 4-H 야영대회 한다는 걸. 지금 예산안을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전국대회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6개월 전에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지요.

보통은 1년 전에 결정이 나요, 1년 전에. 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인삼산학협력단 추진실적하고 2022년 사업계획을 달라고 했는데요, 금액이 전혀 없어요. 2021년도에 어떻게 추진을 했는지 성과를 봐야 2022년도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를 알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2020년이나 2021년 점검한 내역 있으신가요? 그러면 컨설팅은 누가 하나요? 이게 제일 많네요, 수당이 7700만 원.

몇 명이나 하시는 거지요? 이런 말씀드릴게요. 인삼이 잘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지 않지요?

계속 인삼 값 떨어졌다고 그래서 인삼 팔아 주기 운동 하시지요? 아마 충남도에서 인삼 팔아 주기 운동 해서 여기 사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인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충청남도가.

인삼산학협력단까지 운영을 하는데, 1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데 왜 인삼은 시장에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인삼농가들은 그리고 인삼판매상들은 아우성일까요? 저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서 컨설팅하시거나, 이렇게 하셨다면 이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돈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도 현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현장과 다르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저는 솔직히 인삼 생각하면 답답한 거예요. 인삼은 가격이 조금만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난리 나서 팔아 주기 하는데 구기자는 600g당 가격이 1년에 1만 원이 떨어졌는데, 3만 2000원짜리가 2만 원으로 떨어졌는데도 충남도에서 누구 하나 눈 하나 꿈쩍 안 해요. 구기자 팔아주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예산은 인삼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가거든요. 언제까지 인삼 갖고 매달릴 거냐 이 얘기예요, 저는. 글로벌하고 각광받고 그렇게 갈 수 있어야지요.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6년씩 키워서 돈 되는 인삼이 그때는 그게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빨리빨리 하면 그해에 나와서 생산되는 것들, 건강에 좋은 건강식품들, 한약재들 이런 걸 키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삼에는 돈이 들어가는데 현장에서는 갈수록 가격이 떨어지고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다라고 하면 정책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돈은 줄어들지 않는데, 사업비는 줄어들지 않는데.

인삼연구소도 있는데 인삼은 한 번도 인삼 때문에 잘 됐다라고, 그래도 도에서 정책을 잘해 줘서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가 인삼가격 잘 받았다, 얘기 들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끊임없이 어렵다라고 하고 더 달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점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과연 여기서 7700만 원어치 컨설팅을 했는데 그런데 인삼시장이 왜 이래요? 예를 들어서 인삼에 연구한 결과물들이 왜 이래요? 그런데도 과연 이렇게 예산이 가야 될까요?

그럼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자료 주시고요, 그분들의 능력이 정말 대한민국의 인삼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분들이신지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계속? 어설픈 분들이 오셔서 컨설팅한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더, 유통하시고 가공하시면 더 앞서가는데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진흥원도 어떻게 했느냐. 소상공인들한테 컨설팅한다고 해서 그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불편한 거예요, 와서 말 몇 마디 해 주고 이분들은 몇십만 원씩 받아 가는데. 정작 소상공인들한테는 주방 하나 깨끗이 고쳐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정책을 바꾸라고 그랬어요, 경제실의 그런 정책들도. 우리도 들여다보고 뭐가 문제인지 해야지 무조건 유행에 따라서 한다고 컨설팅? 그럼 과연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능력이 돼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냈느냐?

그다음에 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지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파우치에다 뭐 만들어내는 거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지요, 인삼 한번 먹어볼까 이런 정도로.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기술지도를 했는데 “이게 인삼 제품이야?” 이런 거 하나 나온 것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없어요.

담배인삼공사는 아무 문제없이 인삼 갖고 계속 매출을 늘리고 있는데 왜 금산에서 나오는 인삼이나 인삼재배 농가들은 난리가 날까요? 정책이 잘못된 거지요. 모두 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삼이라고 하면 무조건 예산 주고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제 와서 인삼제조공정 표준화? 이건 아니지요,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영안정화 등 마케팅 능력 강화? 그동안 여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아세요, 균형발전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보니까 균특예산이에요. 옛날에는 균특예산이 정부에 가서 어렵게 받아다가 그 몫으로 꼬리표 달려서 왔지만 지금의 균특은 뭡니까? 지방이양해 주고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나눠 쓰는 거예요.

그러고서 국비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거 재점검하시고요, 명단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분들이 어떤 분야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분들의 전문분야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다음에 컨설팅은 어디에 얼마큼 방문해서 했는지 상세내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누구에게 이게 지급될 것인지 －컨설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민참여예산인데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면 지난해에도 도민참여예산 갖고 사실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청년농업인 사관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보령과 부여에서 4억 원씩 해서 8억 원입니다.

도비만 4억이지요, 2억, 2억씩?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8억 원인데, 물론 보령하고 부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을 했어요.

이 8억 원 가지면 저는 충청남도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4억 원만 가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15개 시군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요청을 안 한 시군은 무능한 거네요, 그렇지요? 청년농업인 정책에 관심이 없는 거고. 그렇죠?

요청을 하신 시군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이라고 하면 이 예산을 갖고 15개 시군을 다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는 게 낫죠, 그렇게 따지면.

주민참여예산제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들 그다음에 모델이 될 것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에 어울림사업, 홍성에서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지난해에도 했죠. 안 했습니까, 예산 깎였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해 하고 올해에 또 한다, 지금 보령·부여·홍성 다 지난해에 한 데들 올해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한 시군들 있으면 이런 것 좀 해보라고 확산시켜야 되는 게 도민참여예산 아니에요?

여기들은 굉장히 부지런하니까 잘 받아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어울림사업은 청양군 같은 데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잘해 오고 있는 데 있는데 어디는 이렇게 도비 주고 하라고 하고……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눈 밝은 사람은 예산을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적어도 전체를 봐야죠. 이게 처음 사업이라면 저도 이걸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 하는 사업이라면 모델로 하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어땠습니까? 보령시가 귀농귀촌과 관련된 거 한다고 할 때 제가 이미 청양군이나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거기는 왜 이걸 하려고 하냐 해서 예산 일부 깎았었어요.

지난해에 보면 만세오케이귀농학교 예산 있었잖아요. 다른 데 이미 귀농학교하고 있었는데 왜 거기는 그러냐? 또 있었죠.

지난해에 관내 빈집을 활용한 귀농지원체계 구축사업 있었어요, 6000만 원. 그런데 또 올라와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서 청년농부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 했죠?

이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 다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전부 보령도 그렇고 다 가져오세요, 자료 전부다. 그다음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의 어울림사업 있었어요.

이거 홍성에서 한 거죠. 똑같은 데에서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는 2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800만 원, 전체 사업비는 6000만 원, 저는…… 글쎄요. 마을텃밭을 이용한 귀농인 정착프로젝트 이런 거라면, 다른 데에서 한 게 없다라면 금액도 크지 않으니까 해보고 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부 시군에만 몇억씩 매년 줘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심사를 할 때 그런 의견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작년에도 몇억을 받았으니 이왕이면 다른 데 안 받은 데 해서 골고루 참여하게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정산을 다 받아보셨어요?

작년에 청년농부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 정산 받아 보셨어요? 만세오케이귀농학교 운영한 거 정산 받아 보셨어요? 36명 하는 데 얼마 들어갔다고요? 1억 5000요?

그러면 시비 보탰겠죠? 귀농학교 해가지고 몇 명이나 귀농했대요? 청년농부는 금액이 여기가 커요.

청년농부 소규모 스마트팜 지원사업 이것은 작년에 안 했습니까? 전부 다 예산이 깎였나요? 빈집활용을 한 번 했으면 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지금 사과나무 6차산업도, 사과나무 6차산업은 뭡니까? 가공이에요. 재료가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나무를 화분에 심어서 그거를 보고 따먹고 하는데 그게 6차산업이에요? 사과나무의 형질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6차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가공이라고 할 수 없고요. 6차라는 용어를 거기다 붙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 쪽이기는 하지만 6차산업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1차 생산, 2차, 3차 플러스해서 다 6차라고 하잖아요. 6차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가공이에요, 가공.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질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6차산업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뭘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를 따서 빻아오면 그건 6차가 아니에요. 그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과나무 6차산업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사과나무 분재를 하는데, 말 그대로 분재예요. 그게 어떻게 6차산업이에요? 농업기술원이라는 이 기관에서 6차산업이라는 용어조차도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사업 명칭을 이렇게 올리면 이건 아니죠.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사업명하고 사업의 목적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참 답답합니다. 업무의 기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붙이면 다 말인지 아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붙이면 말이 다 아니라는 거죠. 화분을 이용한 조경시설물을 제작하고 조성하는데 그리고 경관을 조성하는데 이게 어떻게 6차산업입니까?

청년농업인 관련 자료 빨리 주시고요, 구체적인 청년농업인 사관학교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 주세요, 보령하고 부여 거. 그다음에 지금 농업기술원에, 물론 농업기술원은 농업과 관련된 거니까 계약직 직원을 많이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22년도 농업기술원에 전체 계약직 인력운영비를 보면 39억 6258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종자연구소만 9억 3985만 원이에요. 그런데 종자연구소가 주로 하는 일이 벼농사인데 벼농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계화예요.

물론 밭도 있어요. 밭이 어디에 있습니까? 본소에 있습니까?

밭에는 조금 인력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벼농사를 짓는 면적을 보면요, 한 농가가 짓는 면적밖에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맞죠?

그런데 개별 농가에서는 이만큼 인력 쓰지 않아요. 이렇게 인력 써서는 감당 못 해요, 지당 못 하죠. 그런데 왜 이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렇게 할까요?

오히려 농업기술원이야말로 농민들보다 더 좋은 농기계를 갖고 있고 필요한 농기계를 다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굉장히 저는 후진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면. 종자연구소는 다른 데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력이 더 줄어야 되거든요.

구기자연구소를 보면 전부 다 손으로 일일이 따야 되고 손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손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기계로 할 수 있는 건 터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도 손으로 처리를 해야 돼요, 기계화가 안 되어 있죠, 가장.

그런 데는 인건비가 있는 것들을 이해를 하지만 95%가 기계화되어 있는 볍씨를 생산하는 데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조직 운영이 너무 느슨하고 관성적으로 그냥 하고 조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늘 제가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고 물어보죠.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어떻게 달라질 거냐 하니까 정책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너무나 쉽게 봤어요. 왜? 새로운 게 없으니까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농업사관학교 이런 것들만 덜커덕덜커덕 올라오는 거죠, 새로운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것들이. 과연 그렇게 2019년, ’20년부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는데 이 예산서 안에 담긴 게 있는가, 없다고 봐요. 아열대식물 어디에 심는 그것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게 아니에요.

과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기술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심각합니다. 산업곤충연구소는 지금 채용인원이 35명이고 예산이 3억 5050만 원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계약직 기간제 인부가 필요한 거죠?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무엇 때문에 거기가 넓죠? 관리해야 될 게 무엇 때문에 넓습니까?

그 뽕나무 면적이 전부 다 연구에 활용되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뽕나무 키워가지고, 뽕나무 왜 키우죠? 누에 키우려고 하는 거죠?

뽕나무 면적만큼 누에 키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조정을 해야죠. 누에농가가 지금 적게 있고 중요하기는 해요, 양잠이 중요한데 누에농가가 적고 아니면 뽕나무 관리하는 데 거기서 하는 것만큼 늘어나면 그 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뽕나무 있으니까 관리하는 데 사람이 필요하다, 논이 있으니까 그냥 벼 해가지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냥 다 볍씨 심어가지고 볍씨 하나도 보급 못 해도 그냥 팔고 책임의식 없이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해 오면서 핑계를 어떻게 대요? 농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약정한 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보급하지 않았다, 그런 현장 사실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농민들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본연의 연구는 안 하면서 인력만 계속 쓰는 거예요. 조정해야죠.

안 그러면 양잠농가를 늘리든가. 누에를 많이 재배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팍팍팍팍 만들어 내서 우리 양잠농가가 늘어나든가.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양잠농가를 늘리려고 우량잠종 생산보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량잠종 생산 보급률이 매년 몇 %씩 증가합니까? 몇 %씩 증가해요?

이거 데이터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소장님, 몇 % 증가하는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매년 2019년, ’20년, ’21년, 그래서 양잠농가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저는 딱 보고서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게 그거인 거예요.

다른 데보다도 산업곤충연구소는 인력이 많이, 예를 들어서 농사짓고 사계절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그래도 적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력이 많았다라는 거죠.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량잠종 생산보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못 늘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관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양잠농가가 줄어드는 건 뭐예요? 여기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량잠종 생산하면 뭐 합니까, 줄 사람이 없는데, 받을 사람이 없고. 그런데 계속 뽕나무 관리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르게 연구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뽕나무를 갖고 뽕잎차를 만들어서 뭘 한다든가 뽕잎국수를 만들어서 뭘 한다든가 이런 게 뭐가 나와 줘야죠. 양잠농가만 갖고 하면서 이렇게 인건비만 잔뜩 사람…… 나무 있는 것들 그거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논 있으니까 그냥 벼 심고 사람 계속 관행적으로 쓰고.

참 이게 굉장히 답답해요, 사실은. 참 답답합니다. 여기서 물론 일자리를 가져서 하시는 분들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기관이, 지금 제가 다른 데들은 꼼꼼하게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겠지만 너무 방만하게 운영했고요, 지금 종자연구소, 산업곤충연구소 이런 데들은 저는 인건비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조정하셔야 됩니다, 조정하셔야 돼요. 아니, 원종, 원원종은 당연히 해야 돼요. 국비도 오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조사에 의해서 했는데 왜 하나도 공급을 못 했느냐, 보급을 못 했느냐 그 얘기예요. 당연하죠.

제가 지금 1년 치만 봤으니까 그렇지 더 봤으면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 지적하기 전까지는 문제의식 안 느끼고 지금……. 느끼고 있었는데 왜 개선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야 됩니까? 충남10호 이번에 볍씨종자 만드는 데서, 종자연구소에서 얼마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예요, ’22년도에 들어가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른 것들은 모험 아니었어요? 오십몇 톤씩 생산하고 하나도 지금 보급 못 하는데, 제가 답답하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걸 모험적이라도 해서 받는 사람들이 모험해 보겠다 했으면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광벼조차도 볍씨 공급을 못 하면서 수요조사가 틀려가지고 계속, 어떻게 종자를 그냥 쌀로 팝니까, 그것도 싼 가격에,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본래의 목적대로 기관운영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죄송하다고 저한테 하지 마세요. 예산 낭비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땅에다가 볍씨를 그만큼 심지 않고 다른 걸 연구해 보세요, 2년 동안.

다른 걸 연구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벌써 새로운 거 연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하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원장님이 그런 자세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뭔가 자꾸 변명만 하시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생산해도 되겠어요? 오십몇 톤씩 생산해서 하나도 보급 못 해도 되겠냐고요.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원에 연구소들이 필요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데 전혀 개선방안이 없이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는 그대로 더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 늘어났어요, 종자연구소도 그렇고. 늘어난 거 아시죠? 그런 거라는 거죠.

뭔가 개선을 하라고 하면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문제점을 행감에서 지적 받았으면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이번 예산은 늘렸더라도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라든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라든가 그렇게 해야죠. 언제까지 논 있다고 볍씨 뿌리고 사람 많이 사가지고 그래요, 손으로 김맵니까, 거기는? 거기는 손으로 김매고 사람이 벼 벱니까?

기계가 하잖아요, 전부. 방제기 다 있잖아요, 방제기? 다른 농민들보다 더 좋은 방제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왜 잘 활용하지 않고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요. 맨날 입 아프게 얘기하면 개선이 되는 게 없어요.

개선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자꾸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연구소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개선을 조금이라도 해오면 저희들도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하나도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예산서가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산서 예산안은 숫자로 된 정책문서다, 이 숫자만 들여다봐도 충청남도 농업이 어떻게 갈 건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런데 새로운 게 없는 거죠. 아마 기간제 인건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의회에서 말씀을 했을 거예요. 저는 기간제 인건비 갖고 처음 얘기했어요, 이번에.

제가 계속 지켜보다가 처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자꾸 지금 원장님은 이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참 답답합니다.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고요, 농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아셔보세요, 우리 쌀 전업농들이 이걸 알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왔습니까, 청년농업 사관학교 자료 안 왔으면 답변 그냥 하세요.

부여군이 총사업비 4억 원, 보령시가 총사업비 4억 원이죠? 직접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겠냐 그 얘기예요. 누구한테 가는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에 나머지 13개 시군에서 주민참여예산 신청하면 다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하면 전체 예산이 얼마 될 것 같아요? 개소당 4억 원씩이면 얼마예요? 8억 원씩이죠, 시군에서는?

그래서 4억 원씩이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얼마가 되죠? 도비가 30억이죠, 도비 30억이면 이 예산을 갖고 직접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전체 고르게 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온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프로그램들 농업기술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차 산업이면 15개 시군 중에 원하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듬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15개 시군에 대해서 청년농업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30억, 50억도 할 수 있어요, 예산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한 시군에 그 시군만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제가 그래서 15개 시군을 곱하기 하면 도비만 30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할 때는 10억 갖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도내 전체. 저는 정책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군에서 달라는 대로 내려주는 것밖에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런 거 몰라가지고 못 하는 시군은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똑똑한 공무원들 둔 시군민들은 좋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이끌어 줘야죠, 농업기술원에서 볼 때는.

저는 도민참여예산이 이런 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은 아니고 더군다나 지난해에도 분명히 보령시 같은 경우 예산이 갔는데 또 이렇게 간다고 하면 아무리 도민참여예산이라도 서로 나눠 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해야죠. 더군다나 홍성에서 작년에 뭘 갖고 뭐 한다, 이거 다 작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산 깎았어요, 사실은. 재검토 필요하다고 했는데, 물론 예결위에서 산 것도 있을 거예요, 일부.

그러니까 어떤 원칙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원칙을 갖고 하셔야 되고요, 이거 조정해가지고 오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조정을 해가지고 오세요. 1045쪽이에요.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 보급이거든요. 이게 뭐죠?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 보급사업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약제만 주면 최고품질의 원예특작을 생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사업명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품질 원예특작, 그 약제 이름 나왔습니까? 그럼 이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시설재배 하는 연작장해에는 킬레이트제라는 걸 주면 전부, 다 이게 성분입니까, 아니면 제품명입니까? 그러니까 이 약제를 뿌리면 최고품질의 원예특작을 생산한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네요. 저는 이걸 보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최고품질의 원예특작을 생산할 수 있다고 기술보급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명이 올라왔나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아니, 킬레이트 성분이 있는 약제를 줘서 최고품질 나올 것 같으면 왜 안 줍니까, 다 줘야죠. 다 줘야죠.

사업명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약재만 주면 최고품질의 원예특작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급하겠다, 아니 약제 뿌리는 게 기술보급입니까? 기술이 뭐예요, 기술이?

그러면 여기 물 몇 ㎖에다가 약제 몇 ｇ을 넣어야만 된다 이게 기술인가요? 기술일 수는 있어요.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본래 현장에서 하려고 하는 거하고 사업명하고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업명 붙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전부 다 최고품질 원예특작, 최고품질 인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밑에도.

그러면 양념채소 연작장해 경감 토양관리시범은 또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아까 킬레이트 성분도 연작장해, 이것은 염류집적이라고 했죠?

인삼친환경 기술보급 시범 이건 뭡니까? 시범이니까 이건 새로운 사업이네요. 이건 뭡니까?

그게 농자재예요, 뭐예요? 농자재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아니면 직접 만드는 겁니까?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 보급이라는 것도 이렇게 사업비는 하지만 결국은 돈 주고 사는 약제 사 주는 거, 양념채소 연작장해 경감 토양관리 시범도 약제 사 주는 거, 인삼 친환경 기술보급 시범도 약제 사 주는 거. 전부 다 약제 사 주는 거지 어떻게 이게 시범사업이고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이에요?

약제 사서 뿌릴 것 같으면 이거는 시범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

아니, 얼마나 자신 있으면 ‘최고품질’ 이렇게 명칭을 붙여요? 저는요, 겁나서 누가 붙이라고 해도 못 붙여요. 어떻습니까?

이거 뿌리면 대한민국 최고품질 나와요? 장담하시겠습니까? 원장님이 적어도 이런 사업명이 올라오면 그런 정도는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약제 뿌려서 최고품질 나올 정도 되면 농업기술원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다 약제 사서 뿌리도록 하면 되지. 누가 봐도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000만 원 써가지고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할 거 같으면.

누가 못 합니까? 적어도 사업명을 이런 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 국장님 누구 하나 이런 말씀하신 분 없잖아요.

그대로 사업설명서 여기에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얼마나 사업에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의회에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최고품질 원예특작 하면 예산 해 주겠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갖고 보급을 한다 그래서 최고품질의 원예특작을 한다고 그러나’ 매우 궁금했어요, 매우. 전부 다 말은 그럴듯하지만, 기술이나 시범이나 관리라고 했지만 결국 약제 사 주는 거예요. 약제 사 주는 일, 적어도 예산 갖고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약제가 정말 필요하면 농업인들이 돈 주고 사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농민수당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정말 새로운 게 있거나 농업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보급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농업기술원에서 할 일.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돈 주고 사서 뿌리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거 예산 세울 거면 농업기술원 필요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건 안 된다고 원칙을 갖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약제 사 줄 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정으로 농업을 살려야 되고 땅을 살리려면 이렇게 가는 거보다, 농업인들도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꾸 연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연구해서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해야 될 농업기술원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떤 제품 사 달라 그러면 예산 덜커덕 세워서 말만 그럴듯하게 바꿔가지고, 이거 하고서 시범사업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겨우 약제나 사 줘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게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요.

화가 너무 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사업명 하나도 똑바로, 농민들에게 꼭 필요해서 약제라도 사 줘야겠다 하면 말을 바꿨어야지요. 앞으로 약제 사 주는 거 하지 마세요.

시중에 나와 있는 약제 사 줘서 뿌리면 다 도움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비싼 것일수록 더 좋고요. 누가 그거 할 줄 몰라서 지원 못 합니까?

그것까지 해 주는 거보다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농업기술원에서는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지금 농업이 계속 어렵고 농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망하지 않고 돈 버는 데가 어디예요? 농자재 회사예요. 농업이 망하지 않고 농협이 망하지 않고 농자재 회사가 망하지 않고.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 왜 농업에 손을 대겠습니까, 농자재에다가? 돈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농민들은 허리띠 졸라매서 빚이 늘어가거나 어려워도. 그런데 그걸 우리가 세금까지 들여가지고, 그런 약제가 검증도 다 안 됐는데.

이거 자신 있어요? 자신 있냐고요. 킬레이트 성분이 있는 약제를 주면 최고품질의 원예특작…… 그게 어떤 종목이에요, 품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시설원예냐고요, 어떤 품목이냐고요. 그러면 2000만 원 갖고 어떤 종목에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토마토, 딸기 전부 다 할 거예요? 연작장해 문제가 있어서 얘기하잖아요, 담수 제도로 가자고. 담수호가 가장 낫다고 하잖아요.

결국은 길게 가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약제로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지요. 약제로 해결하는 건 계속하다 보면 쩌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라남북도 같은 경우는 땅의 깊이가 깊으니까 갈아 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여·청양·공주 얘네들은 다 사토질이에요. 1m만 파면 자갈이 나와서 뒤집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염류집적이 끊임없이, 이 약제를 계속 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보장해요?

이게 전부 다 땅을 잘 해 준다라는 보장을. 염류집적이 안 된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냐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확인을 못 하니까 예산 갖고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진짜 그게 필요하면 차라리 100억, 200억 세워서 농가마다 다 나눠 주세요, 원예농가에 전부. 한 번은 그렇게 해야지요, 5년에 한 번씩 하든지 10년에 한 번씩 하든지. 그게 맞지 누군가는 누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찔끔찔끔해서 염류집적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담수하는 데 돈 주잖아요. 왜 주겠어요?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려고, 염류집적 문제 해결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자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약제를 사는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염류집적 문제로 담수하는 걸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서 약제 퍽퍽퍽퍽 사 주고 있어요. 정책이 이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정책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 있게, 미래를 내다보고, 우는 아이한테 젖 주는 게 아니고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지요. 참 이거 답답하네요. 원장님, 그러면 약제를 주는 방법도 있으면 예산 세워서 전 농가한테 다 주세요!

아시겠어요? 자신 있으세요? 못 줘요, 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2000만 원을 줘가지고 최고품질 원예특작, 전부 다 염류집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지금!

뻔히 못 하는 거 알면서 지금 그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새로운 걸 개발해서 농민들에게 나눠 줘야 될 판에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사라고 이렇게 해 주면 기술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데 원장님이 자꾸 본인이 옳다라고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예, 농정국과 협의를 해서 전부 다 사 줄 수 있어요, 약제? 아니, 협의를 해서 사 줄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답변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업명 하나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론을 호도시키는. 이렇게 해서 사업명 세우면 모든 농민들이 그러겠지요, 우리도 그 약제 달라고, 최고품질 원예특작 생산하게. 안 그러겠습니까?

참……. 한국 춘란 전국 전시대회인데요, 농업기술원이 하는 일 중에 춘란 전시대회 하는 것도 농업기술원의 업무입니까? 그런데 전시하는 일도, 전시대회 지원하는 것도 업무냐라고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데 예산을 왜 세우셨어요? 그러면 시군마다 전부 다 춘란 저기가 있는데, 이게 충남도 춘란연합회나 이런 데가 전국대회 나가는 걸 지원하는 겁니까? 시군비가 붙었는데 어떻게 그게 도 연합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지.

도 대표면 도비만 붙어야지요, 시군비가 어떻게 붙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하는 거기에 도가 이렇게까지 저기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도 대표라면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우리가 할 걸 하자는 얘기예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 편성할 거 하고.

예산 사업명, 명칭 고민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 사업명만 보면 그 정책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1049쪽에 충남농촌체험학습 페스티벌은 3000만 원인데 농림축산국에 박람회가 있지요, 세종·대전·충남이 함께 하는. 농촌체험 페스티벌인가요?

거기가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거하고 연계를 하든지 거기를 활용해야 되지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건 어떻게 쓰여집니까? 그 예산도 지금 농촌체험협의회에서 쓰는 거거든요, 대전·세종·충남 농촌체험 페스티벌인가 그 예산 있어요,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따로 해서 부스 만들고 뭐 하고 이러는 거보다 어차피 할 때 같이 연계를 해서 하시고요.

지금 사업명만 봐도 사과나무 6차산업 잘못됐고요, 아까 ‘최고품질’ 그거 잘못됐고요. 화훼연구소는 1069쪽에 보면 온실연료비하고 시설유지비가 많아요, 물론 겨울철에 꽃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1억 5000만 원인데 줄일 수 있는 무슨 방법은 없겠습니까? 1069쪽인데요, 여기 보면 온실연료비하고 시설유지보수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에요, 1억 5048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상당 부분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온실을 유지하는 데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 물은 거예요. 혹시 태양광 전부 다 설치돼 있습니까?

제가 그거는 이해를 해요, 겨울에 특히 이 부분들, 계속 온실을 유지하려면 많이 들어가는데 혹시 태양광 설치가 돼 있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탄소저감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태양광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농업도 앞으로는 할 수 있으면, 자기 땅이면 비닐하우스 위에도 태양광을 설치해서 집열판을 만들어서 전기를 일정 부분 쓰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농업도 탄소저감 정책이나 탄소제로에서 어려워져요.

그러면 1억 5000 중에 연료비가 얼마나 되지요? 그러니까 태양광 집열판 설치할 수 있을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일반 하우스에다가는 이 제안을 적극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들 땅이 아니에요.

임대를 해서 하우스를 옮기게 되거나 이럴 때 비용이 발생해서 제가 권하지를 않는데, 화훼연구소 정도라고 하면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야 돼요. 제가 고추농가를 보니까 이중·삼중 하우스를 하고요, 지하수를 올려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우스 사이에다가. 그러면 2월 달까지 고추 재배를 하더라고요, 고추가 굉장히 크고 그렇게 해서 고추를 2월 달까지 생산하는 걸 봤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어렵지만 도전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세를 조금밖에 못 줄이더라도 아니면 연료를, 기름 때는 것들을 조금 어떻게 줄이더라도 자꾸 자연에너지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자꾸 기름을 때서 화석 연료를 때서 생산하는, 전기를 때서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부터, 이것도 하나의 기술이고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연을 이용한다고 해서 도시민들에게 “우리는 화석 연료 때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해요”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야 됩니다. 전기세가 1억 원씩 나간다면 앞으로 더 올라갈 거거든요,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우스 위에 설치하기 어려우면 떼서 집열판을 옆에 놓든가 그게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다른 연료들을 사용하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수수를 갖고 한번 어떻게 해 본다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게 뭐냐면 기름을 때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전기도 화석 연료를 때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탄소를 배출한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연구소들에 있어서 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이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앙으로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약제 사 주려고 하지 말고 시설에 있어서 새로운 걸 도전해 보시고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부서별 비료 구입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이 예산에 있으니까 대부분 예산 업체 것들을 많이 하고, 금액은 크지 않아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 아열대 재배 시험용 이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현장에 접목시키기는 어려운데…… 예산에 있다고 해서 다 예산만 이용해야 될까요?

홍성도 이용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납품을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농업기술원이 있어서 우리한테 비료도 사 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태안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양념채소연구소가 있으면서 농자재를 많이 납품했는데 한 곳에서 전부 다 납품을 받았네요? 남면농자재만 있어서 이렇게 하셨나요? 이걸 어떻게 결정하시나요, 업체들 결정은?

예산 본소는 보니까 예당농자재, 광명철물 여기서 주로 다 물건을 사셨어요. 금액은 크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예요. 논산 같은 경우는 보면 팜스마켓, 물론 근처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구기자농협은 한 건이에요.

구기자연구소는 보니까 한 건인데 청양에 있는 업체한테 했고 금산도 같은 곳에서 했어요. 토양관리용 비료를 샀는데 같은 곳에서 1600만 원어치, 1735만 원어치 이렇게 사셨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같은 제품이…… 물론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성분이 같은데 회사마다 명칭이 달라요, 대리점마다 또 달라요.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잘못한 건 아니고요, 같은 성분이라면 여기 것도 써 보고 저기 것도 써 보고 사실은 우리가 실험도 해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왜 그러냐면 여기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이 우리한테 더 맞는지라든가 생산이 높은가라든가 또 장단점이 있는가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필요성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지역 제품을 애용해 주시는데 기술원 본원은 예산에 있다고 해서 예산만 이용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명칭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사업 명칭이 잘못되거나 계정과목이 잘못되면 그 예산이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서 명확하게 하시고요, 조정하세요.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 조직을 한번 들여다보고 업무에 대해서 －조직을 재조정하라는 게 아니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나가야 될 건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별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지금 곁가지 사업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공하거나 가공에 연구를 기술 지도하고 이러는 부분들의 예산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제 느낌인데 제가 작년 거하고 비교는 안 했지만 어느 해보다 2022년도 예산서가 너무 쉽게 넘어갔다.

물론 제가 보는 속도가 높아지기도 했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왜 이렇게 싱겁지’ 그런 느낌을 이 예산안에서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건 새로운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설령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이 안에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책을 진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농업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아까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올해·내년에 부여하고 보령에 간다고 하면 후년에는 나머지 시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책이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년 안에 15개 시군을 다 해결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주고 내년에는 우리가 더 크게 예산을 잡아서 전체 함께 모아가지고 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주문드릴게요. 저는 예산을 보면서 농업을 위해서 먹거리를 생산하고 농업·농촌의 문화, 전통 이런 것들을 지켜 나가야 되는데 학생들에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성이 없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과 농촌이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전파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당연히 담아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아니면 초청을 해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온실도 보여주고 하면서 그런 교육들도 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하면 농업에 대한, 농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겁니다.

다른 기관보다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훨씬 달라질 거니까 저는 그런 새로운 분야를 적극적으로 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진로교육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체험마을 해서 진로교육을 단순하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비누 만들고 뭐 만들고 이런 것들은 원치 않아요. 조금 수준이 높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환경과 관련된 거기에 우리가 농업과 농촌을 넣는 거지요. 그래서 농업과 농촌을 관심 없어 하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이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학교나 이런 데서 교육을 오고…… 학생들만 오는 건 큰 효과가 없어요.

부모님들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게 할 때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