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철기
조철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신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에 본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낙현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대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낙현 행정국장은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의 추진사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예산의 75%는 재정사업으로 25%는 임대형민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사업계획과 예산이 교부되어 41개 교 중 8개 교 총 763억 4900만 원을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재원부담 방식은 재정사업의 경우 지방비 70%, 국고 30%로 하되 소요액 100%를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임대형민자사업은 준공 이후 20년간 이자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소요액 전부를 별도의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대형민자사업의 장점으로는 학교시설 노후화 문제를 예산과 인력문제를 해소하여 적기에 기반시설을 제공할 수 있고 운영 효율화를 통한 민간의 창의적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어 학교운영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임대형민자사업의 불가피성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 189동 1조 1539억 원을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확정하였고, 이 중 약 25%인 47동 2959억 원은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는 임대형민자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고 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면 금년도 763억 원을 포함하여 ’25년까지 2959억 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하게 되어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또한 ’21년도 임대형민자사업에 포함된 8개 학교에 대해서는 사업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임대형민자사업의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대상학교별 사용자 참여 설계를 기반으로 사전기획을 추진하여 교육수요자인 학생, 교직원, 운영위원,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임대형민자사업 대상학교를 확정하였으며, 대상학교 선정은 교육지원청의 업무량과 시설직원의 정원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설 수준의 대규모 개축공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군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기간 중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과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교사 내 유휴교실을 활용하거나 학교의 유휴부지 등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하여 수업에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하고 공사에 따른 학습피해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장과 교육공간을 철저히 분리하며, 소음·분진이 심한 공사는 가급적 방학 동안이나 주말에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낙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간담회에서 BTL 사업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명쾌하게 BTL 사업의 선정기준 등 사업과 관련된 궁금증을 이 자리에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홍재표입니다. 김낙현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공공기관에서 흔하지는 않지만 BTL 사업을 종종 하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광역단체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학교에서 학교시설도 아마 BTL 사업으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한 번 경험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동안 우리 충남교육청이 BTL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신설 학교라든가 교실 개축에 있어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몇 건이나 돼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건으로는……. 학교 숫자로는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겠고 제 기억으로 두 개 번들인가 세 개 번들 정도 있는 걸로…….
재표
홍재표위원
한 번들에 사업비가 얼마예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재표
홍재표위원
BTL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재정적인 부분과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 경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아…… 국장님은 그렇게 보시나요? 기술직 공무원들의 업무 경감? 아니, 학교 짓는 데 물론 기술직 공무원들 고생하지요. 고생하는데, 이를테면 도교육청은 학교를 짓는 데 공사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외부감리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낙현 저희는 거의 대부분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감리하지요? 외부 감리를 하는데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감리는 하지만 그 추진 현황이라든가…….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BTL을 하면 직원들은 전혀 그 일에 신경을 안 쓰나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아무래도 우리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 공사에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업무부담은 적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남의 사업장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쉽게 얘기해서 공사 발주해서 사업 진행을 하는 데 현장 관리감독은 감리에서 할 것이고 현장 건축 행위라든지 진행되는 사항은 건설회사에서 하는데 이건 직영으로 하나 BTL로 하나 똑같잖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추진 현황을 점검합니다만, 저희가 직접 할 때는 이제…….
재표
홍재표위원
아무래도 신경을 좀 더 쓰겠지요. 아무래도 신경을 좀 더 쓰는데,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뒤를 보자고요. 내 일이니까 더 신경 쓰는 거예요, 내 일이니까. 그렇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집행을 하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노무관리비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업무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아무래도 직접 하면 일이야 좀 더 있겠지요. 그러면 국장님! 이게 일하기 싫어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BTL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렇지 않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BTL 사업에 대한 가장 큰 거는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재정적 부담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남도교육청이 사업 추진을 좀 빨리 하려면 BTL을 통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겠지만 내년 연말 2회 추경쯤 되면 충남도교육청 예산이 5조 시대가 도래될 것 같아요. 그런 재정 여건인데도 1년 평균 500억 정도 때문에 BTL로 학교를 건축한다? 다소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저희가 집행을 하면 재정적으로…….
재표
홍재표위원
아니,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국장님, 이 BTL 사업이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진행은 저희가 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예산이나 이런 거는? BTL을 도입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동기는 정부에서 사업을 계획하면서 국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25%는 민자사업으로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 내려 주는 재원도 그렇게 된 겁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고 이러니까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 입장 이해할 수 있어요. 학교시설은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의 학업 능력 향상이라든지 학습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당장 쥐고 있는 돈은 없고……. 그러니까 “BTL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하니까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국장님!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그동안 BTL 사업으로 추진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보면 BTL 사업으로 한 현장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BTL 사업을 처음 받아들이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났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문제점이 뭐였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시공 하자 부분이라든가 증개축 이런 데에서 운영자와 학교 간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관리자의 입장하고 현장의 입장은 또 다를 거예요. 관리자 입장에서는 서면으로 시행사한테 전달해서 시정조치 요구를 하겠지만 현장은 불편함을 상당히 감수해야 될 부분들이 속속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진하는 BTL 사업은 그동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BTL을 통해서 학교 건축을 해 본 결과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문제없이, 발생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조치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저희가 BTL을 처음하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BTL을 하면서는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냥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 BTL 사업을 추진하면서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이 BTL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정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사전계획이라든가 기본설계를 하면서 사업고시를 할 계획이고요, 또 그동안 실시 협약으로 하면서 증축이라든가 리모델링 같은 것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하도록 유지보수의 책임 소재 이런 걸 명기하려고 합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유지보수라든지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권한을 도교육청이 많이 갖고 있지 못 했잖아요. 그게 현장의 가장 애로점이거든요. 현장에서 가장 애로점이 그 부분이에요. 그 애로점이 보완이 안 되면 실질적 피해는 누가 보느냐면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는 거지요, 선생님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BTL을 굳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준비하고 있다면 현장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그 과정은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기본 폼은 있을 거 아니에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평가를, 대금 지급할 때마다 학교에 나가서 의견도 듣고…….
재표
홍재표위원
쉽게 말해서 BTL 사업이 시행사에서 SPC 설립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컨소시엄 해서. 그러면 이게 20년 동안인데 나중에 그 회사의 재정여건이 건실하지 못하고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공사 중에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특수목적법인에다가 교체해달라고 할 수 있고요, 교체 요구해서 할 거고 운영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런데 국장님, 하나만, 이거는 편안하고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재표
홍재표위원
현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적으로 다 구분하고 가르마 타서 정리하려면 그게 금방 진행은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SPC 설립해서 들어온 BTL방식의 투자방식은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를 테면 화재가 났는데 교실 한 구석이 타고 손실되고 이랬어요. 이 문제를 교육청 자체 사업이었다면 곧바로 예산 투입해서 진행할 텐데 이게 10여 년 지나서 보니까 그 시행사 회사의 재정여건이나 재무구조가 안 좋아져서 시원찮아요. 그러면 촉구는 하겠지요, 이것 빨리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알았다, 검토하겠다, 추진 중이다, 진행 중이다” 이게 1∼2년이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충분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과정에다 넣어서, 우선은 저희가 하고 구상권으로 청구한다든가 그런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그리고 이 문제가 BTL을 통해서 학교를 건축하는 것이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의지만은 아니고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3000억을 안 받으면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시려는 건데 어떤 정부고 정부의 정책이 다 옳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BTL이 갖고 있는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고위직 관리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못 느낄 텐데 현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문제가 정말 원활하게 잘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된 BTL 사업을 진행해 달라 이렇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준비 잘 할 거로 믿습니다. 믿을게요, 그런데 이것 진짜 잘 하셔야 돼요. 건설회사나 시행사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공직자들보다 사기업이 앞서가요, 이익 추구하는 부분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공공의 이익과 공익적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사기업은 그게 아니에요.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이익창출이에요.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수익창출. 그러기 때문에 만만하게 접근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것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보완해가지고, 또 저희가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표
홍재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BTL 사업의 사업 중단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 중단됐을 때 협약사항에 넣을 것은 정확하게 협의사항에 기재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진행에 관해서 우려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건물을 다 지어서 제공하는 턴키 방식이 되겠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은 교육청하고 협의하겠지만, 착공하기 전에 기술자문위원의 검토를 받습니까? 턴키 방식, 이 BTL 사업으로 하는 것도?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아, 다 받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기술자문위원 교수님들이 아마 경험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BTL 사업은 많이 해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걱정을 하시는데 시설 인수 시에 사전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창호라든지 방수, 설비 이런 것들이 인수할 때의 매뉴얼은 다 돼 있겠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받으신 후에, 대개 학교들은 아이들이 개학을 한 다음에도 공사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BTL 사업은 사전에 사용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인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다루면서 모두들 많은 걱정 가운데 이 부분이 화두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만전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반복되는 질문 같지만 그래도 한번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제점들 중에서 BTL 학교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집행 실태의 관리 소홀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사례들도 타 시도의 문제점들을 볼 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책 세웠냐고 질문만 하고 넘어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 했다고 해서…….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운영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봉
양금봉위원
예.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평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 부실이라든가 이런 때는 페널티도 부여하고 운영비도 삭감하는 등 하여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하다 보니까 미비했었던 점이 있는데 지금은 그 미비했던 점을 보완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불식되지 않을까 싶은데 처음부터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계셔서……. 시작하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또 여기에 들어오실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국장님들이 한 번쯤은 살피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작하기 전에 우려성이 있던 것들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만반이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내어줄 정도까지, 이게 100∼200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현장의 학생들하고 직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준비하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BTL 학교 사업주체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수업하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는데, 더 특별히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예산 낭비가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목적에 맞는 효율적 재정운용이 되도록 또 만전의 준비를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냥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도 한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만반의 대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을 시행하는 데 통과시켜 준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이 더 커지는 거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렵지 않겠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도 건네줄 정도로 만반의 대책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고 국장님의 답변이 두루뭉술해서 좀 염려가 됩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점검하고 시작될 때부터 삐거덕거리지 않고 중간 중간 위험요소가 없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저희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부분도 있고 그동안 생각했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고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개선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한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 개선 사항이나 염려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는 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미 되어졌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혈세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국장님! 사업이 지연됐을 때 사업자 변경…… 가능한가요? 사업이 지연됐을 때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한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가능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협약사항에 그런 부분까지도 들어가 있나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넣어서 할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기금 및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먼저 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기금안과 예산안의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삭감액 조서 서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신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금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위주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21년도 변경안인지 2022년도 계획안인지 말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우리 학생들 재난지원금이 이번 추경에 담아졌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재난지원금은 안총과에서 하셨는데…….
김은나위원
아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에, 이것 심의가 통과되면 바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할 건데 그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국장님이 해 주세요. 지난번에 학생들한테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협의도 됐었고 이번 예산에 담아진 것으로 아는데요, 아이들 학교에 시기는 정확히 언제쯤 할 건지…….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은 1인당 10만 원이고요, 예산이 통과돼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 안에 집행해서 학생들한테는 1월부터 해서 가급적이면 2월 말까지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현금으로 안 하고 카드로 해서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 온라인 같은 데는 사용하지 못하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이번에 유치원까지 담아주신 거잖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김은나위원
그러면 그 카드를 줬을 때 그 시기가 있나요? 몇 달 안에 써야 된다는 이런 것들이 정해지나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제가 지금 6개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은나위원
아, 1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쓰는 것으로?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김은나위원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이번에 이렇게 담아졌는데, 어쨌든 이 예산을 담은 주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학생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카드를 주다 보면, 현금으로 주지 않는 이유가…… 아이들이 정말 좀 더 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부모님 통장에 직접 넣어주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게 폭이 좁아지고 카드로 주더라도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부모님이 여러 가지 저기로 쓸 수도 있지만, 카드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이 나갈 때는 학부모님들한테 최소한 이 취지를 문자로라도 발송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 돈은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는 주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저희가 가정통신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재난지원금’보다는 ‘교육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고 좀 우려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카드가 PC방이나 이런 데에 가서 사용하는 것들은 학생들한테 안 맞지 않겠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김은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은 막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제가 PC방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그것도 한번…….
김은나위원
예, 왜냐하면 좋은 취지로 준 것이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일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키워본 엄마로서 그런 걱정스러움도 있거든요, 좋은 취지지만. 그 돈이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한 곳들에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저희가 업종은 제한하고 있는데 PC방까지 포함되는지는 확실치 않은데요, 확인해서 그런 경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소상공인이고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재난지원금은 우리 교육예산으로 주는 거라서 뭔가 다른 가게에서 쓰이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로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계속비사업으로 제일고등학교에, 작년에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통해서 제일고등학교 기숙사가 비가 새고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돼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좀 궁금해서요. 저희가 갔을 때는 시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전체 예산을 안 담고 설계비만 담으셔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잠시만요.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위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기금 관련해서…….
김은나위원
기금만 해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놨고 저도 답변을 받아봤는데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련해서 검토의견 답변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자수입 감액 계상 사유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어요. 그런데 2022년 7월에 만기 해지 시 이자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액 계상하였다고 얘기했는데, 이 신탁 예치를 만기 해지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기금안정화를 위해서 다른 용도로 소비하실 계획이 있으셔서……. 만기 해지된 금액으로 안정화기금을 운용할 생각인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전부 기금하고 연결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기니까 해지하고 다시 또 예치해야 할 것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다시 예치하자고 하는 것을 계상해서 올려놔야 되지 않아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물론 그렇기는 한데요, 이것 기간이 보통금리가 1%대인데 여기는 그 두 배인 2.3%입니다. 그게 이제 2023년도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거를 일반예탁금으로 넣어놨다가 다시 2023년도에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그때 하겠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이미 이제…… 그것은 확정금리입니다. 그래서 보통금리보다 좀 높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 운영 기준을 좀 무시하고 3년짜리 만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1년 단위로 해야 맞는데 이자소득 증대를 위해서 3년 만기로 가입을 한 겁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2022년 7월에 만기 해지하고 12월까지 기다렸다가 2023년에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8·9·10·11·12 5개월간의 이자를 손해 보는 한이 있더라도?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손해는 아니지요. 3년간 약정금액이 2.4%로 미리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고요, 기금 변경안을 할 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을 반영합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검토의견 답변서 3쪽에 보면 도내 중학교 신입생 모두에게, 이게 정산중학교 얘기거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맞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신입생 교복 구입비는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무상교복을 지급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왜 하느냐” 했더니 2학년 얘기를 했어요. “신체가 커지면서 교복 착용이 불편해서 정산중학교는 2학년 모두에게 기금으로 지원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학교별로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혹여나 기금이 이런 용도로 쓰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른 학교에서도, 교복이라는 것은 정산중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성장했다라는 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2021년도에 진학한 학생들이 교복을 맞춰놓고 입지 못하고 바로 여름방학을 맞이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 신체적으로 성장이 되다 보니까 교복을 한 번도 입지 못하고 다시 맞춰야 되는 상황이 우리 충청남도의 학교현장 곳곳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부분으로 쓰겠다고 하는 게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충남의 전체 학교에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하든지 아이들에게 좋은 일을 하게 해가지고 각 학교에서 플리 마켓으로 아니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플리 마켓을 통해서 작아진 교복, 못 입는 교복을 서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렇게 기금에 실은 거는 유효하다고 보니까 실었겠지만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교복 물려주기 사업 등 이런 것을 하는 학교들은 실제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많이 하고 있고요, 정산중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가 없어진 것에 대한 위로금 형태로 학교 기금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학교가 없어져서 발생된 기금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혜택적 입장에서 보면 별도의 형평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으리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학생들의 성장시기가 상당히 변화가 심할 때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학부모님들이 원해서 이렇게 의사 결정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점심 이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4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또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기금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주로 해서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중에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2021년 농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 지원 현황 및 2022년 운영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역배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1년 AI 시범유치원 운영 및 결과분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에 따른 교과특성화 학교 연도별 지원계획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두드림학교 지원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제일고, 병천고 기숙사 환경 개선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고요,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2021년도 추경예산인지 아니면 2022년도 본예산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나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하다 만 것 맞물려서 할게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처음부터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만 부분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기숙사 환경 개선, 계속비 사업 조서 증감 사유에 대한 자료로 받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숙사 환경 개선, 천안 제일고등학교에 기숙사 리모델링 건으로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기숙사에 비가 새고 그래서 대야 같은 걸 놓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본예산에 설계비만 담아져 있어요, 1억 1200만 원 정도.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은나위원
왜 이 예산을 이번 본예산에 안 담고……. 추경에 또 40%를 담고 2023년도 본예산에 다시 담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설계하다 보면 올해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이 1년이라는 시간을 또 그곳에서 생활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우선 천안 제일고 기숙사 새로 짓는 데 한 27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가 11억 정도 세워져 있고 시설비하고 이것들은 내년 1차 추경 때에 한 16억 정도 확보하고 일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3년도에 한 10억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23년도 초반에 완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1년 이상은 기숙사…….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현재 이게 그린스마트 사업하고 맞물려가지고 아마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린스마트 사업과 맞물리긴 했지만 사실 기숙사 환경 개선은 굉장히 시급한 거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시급한 건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올해 비도 오고 하면 그 안에서 비도 새고 할 텐데, 학생들이……. 왜 예산을 이렇게 담으셨나……. 이런 상황이라면 어쨌든 지금은 본예산에 담을 수는 없겠지만 내년도 1차 추경에 다 담아서 마무리를 앞당겨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다시 한번 살펴보고서 1차 추경에 가능하다고 하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아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서 보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 현장방문 다녀오셨지만－ 상황이 좀 그랬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제일고등학교는 운동부도 있고 학생들이 다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에서 오기도 하고 이러는데 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 좋은 선수들이 올 수도 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큰 틀에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오인철 의원님도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그리고 양금봉 위원님께서도 지역업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기본적인 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업체 우선 구매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서 직접 제조하는 제품으로 조달청에서 등록된 제품을 우선 구매” 하고 있고 아니면 “타 지역에서 제조하는 제품이라고 해도 해당 지역의 회사에서 학교장터에 등록하여 판매하는 제품을 우선 구매”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제가 나라장터와 학교장터에 대한 개념 설명을 좀 할게요. 나라장터는 조달청에서 직접생산 여부와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고 제품 시험성적서, 성능확인서, 제품인증서로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의 가격도 여러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터는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지역이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적격성 여부 검사도 없이 등록이 가능하고 가격 결정을 판매자가, 객관적인 기준 없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국장님도 제가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김은나위원
그러면 “지역업체에 우선 구매를 한다”는 나라장터나 학교장터의 조건이 동일하여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나라장터의 제품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검출 기록, 인체 무해성 등이 확인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반면에 학교장터는 검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유해물질 검출이나 인체 무해성 등에 대해 상관없이 그냥 등록만 하면, 이런 물건을 하고 있는 개인이 등록을 하면 그 안에서도 구매해서 쓰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 이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판매되는 학교장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학교장터 시스템이 나라장터에 비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 고민이 돼서…… 오늘이 본예산 심의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올해 예산에 담아지면 전체적으로 이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내년 연초면?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이런 고민이 돼요.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보시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나라장터에 등록된 게 학교장터로 와서 같이 등록될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보증이 되는데, 이제 양쪽에 같이 등록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나라장터에는 등록이 안 되고 학교장터에만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미비한 사항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김은나위원
돌아보면 우리들의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나라장터나 학교장터에서 온라인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편리할 수도 있어요, 또 지역과 상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충남도에서는 이 학교장터에 대한 우리들만의 매뉴얼이 담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적격성 여부 검사 없이 그냥 등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유해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기본적인 것들은 걸러주면서 학교장터에 사업자등록을 해서 우리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매뉴얼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저희가 나라장터에는 시스템 개선이나 이런 요구가 어려운데 학교장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요구하면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로 학교장터에다가 우리지역 제품인지 표시해 달라고 해서 표시를 해 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인증이나 이런 것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꼭 하셔요. 왜냐하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장터에 하는 것도 좋은데 금액이 2000만 원, 큰 단위는 아니기도 하지만 우선 우리 학생들이 제일 먼저 쓰는 용품이나 물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해물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교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통해서 학교장이나 교사의 인식을 좀 제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문구류나 이런 것들은 동네 문구점을 좀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실적을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서 구매하면 편리한 것 저희들도 다 압니다. 그러나 충남의 그런 분들이 충남에 세금을 내고, 그 세금으로 충청남도가 운영되고 또 그분들이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동네 문구점도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없어졌는데 그래도 이런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역 서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이 안 좋은 학교들 내지는 지역교육청에 가서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의견도 들으면서 컨설팅도 해줬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할게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이유는 우리가 소위 정리추경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불용된 예산을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시급한 예산 반영이라든지 그래서 일명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 중에 학교지원과 통학버스 구입 관련해서 2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산 성심공용장애인버스 구입비라고 해서요, 2억 3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차량구입 편성을 해서 올 연도 말에 이 사업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는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아산 성심학교는 아산·홍성·예산 3개 시군을 관할하는 특수학교로 공용장애인버스 1대와 6대의 공용임차차량으로 학생들에게 통학편의를 했었는데요, ’22년 3월에 개교 예정인 예산 꿈빛학교 신설에 따라 예산 및 홍성 권역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전출을 가면 학생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재배치를 해 보니까 실질 학생 수가 189명 대비 4명만 들어가게 됐어요. 휠체어 이용 특수학생 3명이 있어서 현재 장애인버스 휠체어 탑승 한도초과가 예상되어서 부득이 구입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초과된 인원에 대한 운송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임차해서 하셨나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임차를 활용해서 했는데 저희는 예산 꿈빛학교가 개교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인원이 좀 오버는 됐어도 차량준비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학생이 그쪽으로 배정을 희망해서 갈 줄 알았는데 안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면 좀 시기적으로…….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좀 늦어져서 미리 주문을 하려고 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버스를 구입하는 데 경우에 따라서 여러 시간이 걸리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3월 1일부터 정상운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연도 말에 예산을 이월 안 시키고 집행이 가능한가요? 차량구매가 가능합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선수금 지급 형태를 취해가지고 이월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래인재과에 학교 탄소중립 실현 환경교육 지원 2억 8400만 원을 계상했어요. 탄소중립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꼭 필요하고 함께 노력해야 될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환경교육 또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환경교육정보센터 플랫폼 구축’, ‘프로그램 운영’, ‘탄소량 줄이기 프로그램 포럼 및 컨퍼런스’ 이런 걸 하겠다, 사업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도 역시 추경에 시급히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할 필요가 있었는지, 본예산에 계상해서 할 수는 없었는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어제부터 탄소 줄이기 주간인데요,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후에 포럼을 개최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탄소발자국 앱을 고도화하는 경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하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이랄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이게 특교사업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올해 안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넣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집행을 해야 되는 특교사업이기 때문에…….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탄소중립 중점학교와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탄소중립 중점학교로는 연무여자중학교, 탄소중립 시범학교는 위례초 외 5교 이렇게 선정했다고 그러시는데 연무여자중학교에 1억 5000만 원이 배정되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교육부 지정 탄소중립학교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8월 이후에 확정돼서 그 이후에 특교금을 주는…….
병국
유병국위원
연무여자중학교를 지정한 게 교육부에서 지정한 거예요, 충남도청이 지정한 게 아니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부에서 지정받았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부에서 예산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중점학교, 시범학교로 선정까지 다 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그때 전국에 5개 학교인가 그랬는데－ 충남의 연무여중이 선정됐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중점학교, 시범학교의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이랄까? 이런 게 담보가 되어 있는 건지 질의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22년도 4차 산업혁명 중점 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중점 교육 교육지원청 운영 해서 이게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하게 되는데요, 대상이 초중고등학생 전체로 확대되어 있어요.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기술계도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한번 월봉고등학교에 방문하신 적이 계십니다. 그때 초중고를 연계해서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범 지역청을 운영해 볼까 생각 중인데요, 직업계 고등학교도 희망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홍성교육지원청의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 캠프 상황을 보니까 홍성 드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교육이 꼭 기계과만 있는 게 아니라 농업계 쪽에도 드론교육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쪽에도 포함이 됐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드론항공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캠프인데요,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교육하는 캠프로 운영하기 때문에 농업계 고등학교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가능하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사실 지금 드론교육이 농업계 쪽에서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난번에 어느 기사를 보니까 드론을 가지고 농약을 살포해서 하루에 한 100만 원 정도 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4차 산업혁명에 갈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안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농업계 계통에서는 트랙터나 몰고 이런 쪽만 생각했지 드론에 대해서 전혀 거론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함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우리 교육과정과에 보면 AI 시범유치원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AI 시범유치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들이 AI 교육 자료를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8종을 개발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개발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유치원을 금년에는 6개 원을 운영했고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30개 원을 운영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2022년도에는 30개 정도로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유치원에서는 대략 어떤 종목을 하게 되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좀 어려운 것은 아이들이 따라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아주 쉬운 걸로 해서 간단한 동작 정도를 할 수 있는, 코딩을 가지고 놀이도 하면서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하여튼 인공지능이 나타나고부터는 앞으로 인간들이 할 일이 점점 더 없어진다고 합니다. 극과 극이 아니면 인간이 설 땅이 없게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최상위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치원에서부터, 하긴 두세 살짜리 아이들도 휴대폰을 가지고 많이 쉽게 접하고 또 바로 익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서도 조금 전의 얘기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농업계 고등학교 이런 데서 정말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이……. 꼭 이거는 좀 교육과정에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농업계 고등학교의 드론교육은 공동실습소에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각 지역별로 흡연실태가 파악된 자료를 말씀드렸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흡연지도 예방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정확한 흡연실태 파악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얼마든지 돌려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보다 좀 낮게 나와서 의아한 생각은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조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육건강과 쪽에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의 급식비가 좀 차이가 나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병설 학교에서 급식비가 차이 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관계는 한번 다시 알아보겠는데요, 급식비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도에 광역급식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식품비를 정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정하는데 같이 있는 학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 싶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또 고등학생보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같이 조리하고 같이 음식을 나눠먹는 건데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더 잘 먹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 통합 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것도 한번 좀. 그러면 아직 변동된 사항이 없네요? 이게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먼저 이것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한 것을 대표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 30% 이상 증감 사업을 한번 체크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계시지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30% 이상 증감 사업 중 초등안심서비스에 초등안심알리미 등하교 문자서비스 7억 2100만 원을 계상해 놨더라고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여기에 보니까 2020년도에는 1만 여섯 명에게 등하교 문자알림서비스를 했고 예산은 1억 386만 원이 들었어요. 2021년도에는 2만 6545명에게 등하교 문자 알림을 했고 예산은 5억 22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런 부분들이 경쟁업체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문자서비스가 통당 단 1원이라도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가격이 상승되는 입장은 아니라고…….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지금의 시대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보니까 2022년도에는 3만 명에게 보내는 사업으로 7억 2100만 원을 계상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다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제가 모르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만, 데이터로 볼 때 2021년도에는 2만 6000명인데 5억 22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4000명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순
이정순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정순입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 학생 중에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서 희망하는 학생의 등하교 현황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182교에 2만 6545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교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202교에 약 3만 명을 예상하고요, 통신비가 2400원인데 저희가 10개월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올렸다라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계적으로 볼 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자서비스 예산이 조금은 줄어들 텐데 많이 늘어났으니까, 2021년도보다 조금 늘어날법한데 30% 이상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다계상이 아닐까 하고 질문드려 봤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교육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가돼서 2022년도 살림이 시작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예산 편성 방침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했을 거예요. 10쪽하고 11쪽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내용의 실질적인 팩트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는 과연 이 부분을 적용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저희의 심의를 받고 있는 건지 생각해볼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여기에 나온 바로 “사업의 세부 검토로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 편성, 관행적인 전년도 사업 복사(Ctrl+v) 예산 요구 근절”이라고 해 놨는데 ‘이번에도 관행적으로 전년도 사업을 복사해서 올려놓고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면서 여기에 또 일반적으로 “당해 연도 내 준공이 어려운 시설사업의 경우 설계비만 우선 반영하고 다음 연도에 시설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저 역시도 제가 맡고 있는 부서의 사업이라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과유 불급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욕심 부려서 과다 계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정말로 전전긍긍 예산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했을 텐데 예산이 예산 편성 방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국장님들한테 한마디씩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님부터 정말로 양심껏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이 편성방침은 우리 기획국에서 만들어서 각 국으로 각 과로 배포가 되는데요, 예산 내역을 보면 위원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실 때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 확보 측면에서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기획국에서 예산업무를 담당하면서 저희가 예산과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결재라인에 의해서 사업설명에 의해서 최종 교육감님까지 사전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욕심을 위한 예산 반영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6000∼7000억 이상 증가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은 모두 삭감 없이 반영했다, 너그러운 예산이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저희 업무 담당자들이 써준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답사 －그대로 하는 걸－ 배제한다고 여기에 쓰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전달받아서 지침대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웃으며) 믿어도 될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장내웃음
금봉
양금봉위원
행정국장님.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다 보면 장시간 걸리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차 연도에 설계를 하고 2차 연도에 시설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품 소프트웨어 같이 하반기에 집행될 경우는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재정 효율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감사관님.
병금
최병금감사관
감사관 최병금입니다.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장내웃음
금봉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왜 물어봤냐면요, 물론 우리가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 나가느냐, 사업의 성과라든지 우리의 일에 대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만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보면 30% 이상 증가 사업의 내용들을 봐도 민주시민과장님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눈에는 실질적으로 계산만 해가지고 두드려서 예산을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제가 따져보니까 증가율에 대해서 명수하고 배율 증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5억 2200만 원이 들었다고 하면 4000명이 늘어났으니까 한 1억 정도만 더 올라가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드려봤는데 예산이 30% 이상 증가는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 다른 예산들도 마찬가지로 하고 제가 우리 민주시민과장하고 이물 없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현장 대응력을 발 빠르게 준비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고 이 초등안심알리미 등하교 문자서비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부모들이 오고 가고를 알림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직장생활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할 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저도 불만은 없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국장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연 제대로 운영하고 있나를 점검하기 위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또 교육 가족들에게 또 학교 현장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하는 것이 좋은데 과유불급하거나 과다계상으로 나중에 반납하거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한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단체들에서 형평성 논란, 급여 부분 또 직책에 대한 부분, 근무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또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저희들이 출근할 때도 불편하리만큼 여러 가지 현수막을 걸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스포츠 강사 근무환경을 짚고 넘어갈 건데요, 교육국장님 담당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익히 저희 교육위원회 사무실에서도 대표성을 지닌 선생님이 와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저희 위원들도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리 충청남도 초등 스포츠 강사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지요? 1년 단위로 끊어서 하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호소하는 바들이 많았는데요, 다른 시도를 살펴보니까 울산에서는 초등 스포츠 강사의 경우 협약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정년까지 보장한다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전남에서는 초등 스포츠 강사의 경우 교육감 업무지시로 무기계약 전환 TF팀을 가동해서 국고를 받지 않고 명칭을 개정하여 무기계약 전환 후 자체예산으로 운영한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또 대부분 시도의 경우 신규 채용절차 없이 4∼5년을 재임용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 초등 스포츠 강사 근무환경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만, 여기에서 한 가지라도 적용해서 근무환경 여건을 불편하지 않도록 변환시켜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1년에 한 번씩 11개월 계약으로 넘어갈 때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적어도 몇 년 동안은 보장되어진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더 촉박하게 염려하는 부분들이 해소되고, 염려들이 해소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학생들한테 더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근무환경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무기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부분이 좀 있으시고요, 또 명칭도 초등 스포츠 강사가 아닌 체육지도사로 바꿔달라는 요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사로 바뀌는 부분은 아마 지금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통과되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다만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17개 시도 또 타 직종,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학교체육진흥법의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가 매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법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는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계약한다고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타 시도에서는 시행령을 무시해버리고 신규채용 절차 없이 4년∼5년을 장기 재임용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 상위법에－ ‘꼭 1년에 11개월씩 계약해라’라는 단서조항은 없을 겁니다. 해석을 잘 받아서 이런 부분도 자세히 살펴봐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얘기로만 끝내지 마시고 준비를 하셔서 간담회 방식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되어진 얘기입니다, 이 회의장에서. 그러면 알았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단체별로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 업무 담당하시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요, 제가 직접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드리기는가 좀 어렵고요, 공무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을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내부적으로 그 팀하고 상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금봉
양금봉위원
이것도 전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40여 개가 넘는 단체들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40개의 단체를 다 일괄적으로 어떻게 해 보자라고 할 때는 10년 뒤에도 이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고 조목조목 따지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도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고 적재적소에 교육예산이 잘 쓰여져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다 감당할 수 있는 충남교육 발전을 기대하면서 저는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 위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교육과정과에 공립유치원 학내 무선망 인프라 구축으로 19억 52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지금 유치원에 무선인프라 구축이 시기적으로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우선은 차세대 나이스가 유치원에 ’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고요, 또 지금 초등학교 교실까지는 무선망이 다 설치되어 있는데 유치원은 안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에 그걸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은나위원
초등학교까지는 학생들이 지금 다 태블릿 PC나 이런 걸 가지고 수업하고 있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공립유치원에 무선망 구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적으로 차세대 나이스 때문에 하시겠다라는 것은 이 큰 예산을 들여서 가능한지, 또한 공립유치원에 구축도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사립유치원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오는데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우선 사립유치원은 －같이 했으면 좋은데－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어차피 차세대 나이스가 도입되면 동시에 시작돼야 해서 ’23년도에 사립유치원도 같이 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김은나위원
예산을 같이 세우면 문제가 없겠는데 이렇게 따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요, 또 이어서 교육과정과의 방과 후 놀이쉼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놀이쉼터(특교)로 2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700만 원씩 40개 유치원에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은나위원
이것도 공립유치원에다만 하신다는 얘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사립유치원도 희망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이것은 희망하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유치원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놀이시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김은나위원
40개 지원에 2억 8000만 원을 세웠는데 만약에 더 많은 유치원이 원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매년 해 오는 사업이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은나위원
이런 부분도 연차사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선택되지 않은 유치원에서는 소외감도 있을 것 같고요, 충남교육청의 예산이 그다지 넉넉하지도 않겠지만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은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입니다.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사업으로 11억 94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학습특별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신다고 했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김은나위원
올해 저희들이 10만 원씩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은나위원
그 이외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또 10만 원을 지급하신다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 예산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우리가 6개 지역 2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시작했고요, 14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해서 1기관당 3000만 원에서 7500만 원까지 대상 학생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는데 중위소득수준 70% 이하까지의 학생 수로 해서 이번에 6억 50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체예산이 아니고 교육복지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 강화 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예산이다, 이렇게…….
김은나위원
전액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교육청 예산이 저기되는 게 아니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은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고요, 이것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런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장학재단 지원은 아니고요,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다.
김은나위원
아, 우리 교육청에서 받아서 하신다는 말씀이고 카드사와 협력해서 10만 원 주는 것 맞잖아요, 그렇지요? 이건 카드 포인트 지급하고 교재비 등으로 활용한다고 했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카드 사용 여부는 아직 판단을 안 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열어놓고 계시다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은나위원
아직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업입니다.
김은나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카드로 지급하더라도, 특히 어려운 아이들이잖아요, 저소득층은. 그렇지요? 학생들한테 정말 이 예산으로 그 학생들이 꼭 필요한 쪽으로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정책기획과에 두 꼭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제가 잘 몰라서…….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우리 교육청 기획국 정책기획과 내에 미래교육추진센터를, 현재 직원을 발령해서 미래교육 준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아,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이미 발령 처리가 됐습니다.
김은나위원
아, 그래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래서 장학사 두 분하고 －정책기획팀장님을 겸임하시면서－ 주무관 한 분하고, 현재 세 분이 업무 추진 중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의 역할이 뭔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남 미래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제시 및 추진과제를 발굴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연수, 관련 자료 발간, 홍보 등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미래교육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궁금했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교육위원 4년 차 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도 하고 생소한 느낌도 있고 신규 사업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무엇인가 궁금했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성과나 이런 부분은 1년 후에 나오는 거겠네요, 그렇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화두가 미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두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충남교육백서 발간을 하시겠다고 74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교육 시책사업으로 4년간의 성과에 대한 것들을 종합 분석해서 백서를 만드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코로나 백서도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코로나 백서와 다른 것이기는 한데, 올해에는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코로나 백서는 이미 마무리 단계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건 4년간의 백서 발간인데…… 앞으로 백서를 만들 때 그것과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코로나 백서에 대한 내용도 앞으로는 이 백서에 담아주면 좋겠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적극…….
김은나위원
예, 한번 검토하셔서…….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2년 동안 너무나 학교현장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앞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전염병에 대한 것들도 담아져야 되기 때문에 없던 코로나가 생긴 것에 대해서 백서를 만드는 것은 저희들도 다 찬성을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따로 따로 준비하지 마시고 그 이후부터는 백서 발간할 때 그런 것까지 같이 담아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체육건강과 것입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은나위원
운동장 개보수 사업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잡혔어요.
제가 이거는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너무 잘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현장에 다녀보면 운동장에 대한 민원도 많았었고 조금조금 개보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에 전체 운동장을 개보수하는 쪽으로 예산을 담은 부분에 대해서 학교현장을 다녀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담아내면 예산도 절감될 것 같고 지금까지 중간 중간에 돈을 들여서 일부 한 부분에서는 어차피 빠지고 하겠지만 오래된 운동장, 이제 시간을 두고 시차적으로 다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실태조사를 했더니 마사토 운동장 개보수 학교가 99개 교가 나왔답니다. 그중에 내년도는 33개 교를 먼저 하는데요, 먼저 하는 학교들은 배수가 잘 안 돼서 운동장에 물이 고이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만 10년 이내에 인조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희망하지 않는 학교들에 대해서 99교를 선정해서 3년 계획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김은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배수로 문제 부분에도 물이 많으면 얼거나 잘못하면 밟아서 미끄러지는 제품들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 다녀보니까. 그래서 정말 전체적으로 할 때는, 앞으로 어떤 시설이나 일부를 할 때도 학생들이나 누구든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제품을 써 달라. 보기 좋은 곳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운동장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요즘은 지역주민들도 많이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랬을 때 잘못해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안전까지 특별히 더 들여다보시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은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예산으로 쓴 거예요. 뭐냐면 학교 안전강화 시설 구축으로 불법촬영예방 점검단 운영이라는 것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봉사 위촉직으로 해서 금년도에 실시했고요.
김은나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전에 사건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이제 방지도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안을 분석해서 주신 검토보고서 자료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아까 흡연에 대한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 교육이나 또 이 불법촬영점검단 활동도 우리 교육청만 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찰청이나 경비업체 이런 데랑 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 ‘경찰청’, ‘경찰서’ 이러면 뭔가 교육에 힘이 실리잖아요. 그냥 일반 교사 선생님들 외부 강사분들이 와서 점검하는 것도 일반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집하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하시는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열어놓으시고 경찰청이나 이런 곳과 협업하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지역청별로 봉사 위촉직을 위촉해서 점검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학교를 정하지 않고 불시에 불법촬영카메라를 적발할 수 있는 단속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나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알고 계시면 우리 학교에서 문제가 터질까봐 “이런 것 점검 나오니까 조심합시다” 하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조심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요즘은 불법카메라 설치가 고도화돼가지고 사실 전문가도 적발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같이 불시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줘서 실시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아직까지 우리 충남도는 문제가 터지지 않았지만 경기도나 서울교육청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계속 터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얼마 전에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예산을 더 들여서 하는 만큼 효과도 볼 수 있고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교육청이 이사 온 지 몇 년 됐지요? ’13년에 오셨나요? ’22년도 예산안 신규 사업 중에 각 과별로 노후비품 교체 사업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정도 됐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보는데 이걸 일괄해서 하시지 왜 과별로 나눠서 신청하셨어요? 김종신 국장님께서 하시나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전년도부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시작했는데요, 불행히도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이 됐어요.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과별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위원님들 입장이신 것 같아서 우선 이번에 일부만 하고 또 다음에 일부 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게 수의 계약상으로 쪼개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추경예산에서 삭감된 전례가 있어서 또 너무 많은 예산을 거기다 집어넣게 되면 혼날까봐 그렇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당연히 교체해야지요. 신규 사업 중에서 유치원 취학 수요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지원과에서 편성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랬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용역비가 7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목적이 뭐예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만 5세 이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 3년마다 취학 권역별로 수요조사를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만 5세 이하 영유아 보호자가 6만 8000여 명 되는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분들한테 “어디를 다닐래, 안 다닐래, 취원할래, 안 할래”, 가면 “유치원으로 갈래, 공립으로 갈래, 사립으로 갈래, 어린이집으로 갈래” 이런 사항들에 응답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년에 한 번씩 조사…….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게 되나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걸 판단해서 병설유치원 신증설이라든지 사립유치원 인허가라든지 이런 때에 미리미리 현재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취원율을 계산해서 신규 설립 인허가 같은 걸 할 때에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게 유치원이 많이 신설되면 어린이집에서 반발하고요, 또 공립 단설이나 병설 유치원을 증설하게 되면 사립 유치원에서 원망을 듣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궁극적인 국공립 유치원의 목표 취원율이 40%인데요, 우리 충남교육청이 약간 미달입니다. 매년 평가에서 한 36% 정도밖에 달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의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면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당해 연도에는 당연히 안 될 테고.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향후 3년간 활용하는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3년 정도?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조사를 해서……. 뭐 좀 사례가 있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지금 사례 적용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집이나 사립 유치원 관계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다만, 초등학교가 하나 신설되면 4분의 1 정도 크기의 단설 유치원을 하도록 교육법 시행령에 명기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이게 그냥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고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86인데요, 단위학교 사업 선택제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선택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모사업을 하나의 공문으로 제시하고 신청하는 제도로 선택사업, 선택외사업, 개방형사업, 자율사업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그중에서 자율사업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사업으로 선정하고 학교의 재량권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물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1차 추경에 29억 2500만 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간 추경으로 추진된 사업을 보면 168개 사업을 했는데 AI 교육이라든지 4차 산업, 예술, 독서 대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2022년도 본예산의 단위 정책사업들을 보니까 AI에 관련된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4차 산업 관련 사업도 많고요. 예산이 이렇게 목적을 딱 가지고 별도로 2022년도 정책사업으로 계상됐는데 자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00개 교에 각 2500만 원씩 지원하는 거거든요. 약간 재량사업비 같은 느낌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꼭 쓰일 데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면 좋겠지만 자칫하면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서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22년도 본예산에 71%를 증액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71%씩 대폭 증액한 사유는 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대개 전년도에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학교에서 상당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병국
유병국위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신 것은 국장님 판단이신가요, 아니면 여론조사라든지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할 때 168개 교에서 신청해가지고 지원을 했고요, 자율사업이라는 게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업 목적이나 제목, 사업유형을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 구성원들께서 자발적으로 설계하고 편성해서 하는 사업을 신청사업이라고 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학교, 시골에 있는 학교, 또 어떤 데는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 공장 지역에 있는 학교, 학교마다의 특성이 있을 테니까 그 특성을 살려서 재량사업을 할 수 있게 여지를 주자, 그게 취지 아니겠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학교 단위 자율사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지요. 자기가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을 받았는데 그걸 싫다고 할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간에는 학교에서 이런 것 저런 것 필요하다라고 도교육청에 요청을 해도 10개 요청하면 그중에 한두 개 해결되는 게 보통의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뭘 해 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2500만 원씩 쓰라고 돈을 줬으니 학교에서는 폭발적으로 좋아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거는 그렇게 돈이, 더군다나 목적도 없이 편성돼서 교부된 돈이 혹여라도 효율성 없이 아무 데나 쓰이면 그거야말로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1차 추경의 29억 정도가 어디에 쓰이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느냐에 대한 분석이 끝나고 나서 더 증액해서 해도 될 일을 그런 분석조차 끝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71%씩 증액한 것은 너무 성급하고 예산 편성 지침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지난 추가경정예산은 하반기 예산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원하는 학교가 많다 보니까 원하는 학교에 다 못 줬거든요. 그래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학교 경영을 하는 데 교육 활동에 보탬이 되고자 학기 초부터 시행하려고 미리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시작된 사업들을 연계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할 수 있고요, 그냥 다 1년에 거쳐서 소비성으로 사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학교별 계속사업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하나만 더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사업명 또 사업목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기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이 목적대로 잘 사용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분석하기가 좋은데요, 그러면 이 자율사업 평가는 어떻게 평가해서 잘한 데는 －진짜 효율성 있게 쓴 데는－ 재량권을 좀 더 주고 비효율적으로 쓴 데는 좀 줄이고, 장래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장래적으로는 1차 사업이 완료되면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을…….
병국
유병국위원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걸 진행할 예정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분석과 평가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나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정책기획팀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직 요원이 계십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평가해서, 평가를 하려면 인원도 필요할 테고 예산도 필요할 테고 그럴 텐데요,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오늘 회의 끝나고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분석자료는 내년 2월 말에 학교별로 취합해서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평가단을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구체적으로…….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 세부계획을 따로…….
병국
유병국위원
예, 세부계획에 평가단은 어떻게 누구누구로 구성하고 평가항목에는 시기의 적절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등등 어떠한 평가항목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며 또 거기에서 나온 평가가 상대평가인지 절대평가인지 또 예를 들어서 상대평가라고 하면 상위 몇 %한테는 어드밴티지를 더 주고 또 하위 몇 %한테는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계획들이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오늘 말입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별도로 정식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국외학습연수 유지 현황인데 예를 들면 미래인재과 제2외국어교사연수 또 유럽교육 하계교류 또 교육연수원에서는 초등교원연수 핵심인재양성과정, 외국어교육원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 청양교육청은 해외어학연수 등등 해서 7억 7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례적으로 해 왔던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성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확진자가 5000명이 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해외연수가 정상 추진이 될 것 같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에 계상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제2외국어 선생님들 중국어하고 일본어하고 두 분씩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해서 추천을 못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두 분씩 추천을 못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추천할 요량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가능하다라고 예측하시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금년에 추진된 사항을 보니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내년도도 추진할 것 같은 예상을 해서 저희가 두 분씩 네 분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취업 관련해가지고는 금년도에 경남에서 호주에 파견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호주하고 독일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상황이 좋아지면…….
병국
유병국위원
예산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거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최근 예산을 편성하는 이 시점에 폭증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내년 여름방학에 실시하는 사업이어서요…….
병국
유병국위원
회복될 거라고 예상하고 특별히 세우신 이유가 뭔지.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못 가면 나중에 불용처리가 되거나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그 걱정을 좀 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하여튼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이야기하는 내용은 내년 3월부터 정상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셔서 저희도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2022년도 예산 중에 교육과정과에 한글날 우리말 우리글 꿈잔치 7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적은 우리말 한글 사용 또 우리말·우리글 사랑 확산, 독서 역량과 인문소양 함양 이런 목적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말 사랑 확산이라든지 또 독서 역량, 인문소양 함양 이런 것들은 해 오고 있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 안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기존에 해 오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딱 7260만 원을 계상했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교원·학부모 우리글 사랑 실천 연수 7회 또 운영추진단 30명 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이 학생들이 우리말을 사랑하고 독서 역량을 함양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데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교원·학부모 연수, 추진단 구성, 그러니까 본질보다는 서브하는 데 돈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서 굳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인데 따로 단위사업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소규모로 추진을 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기가 어려워서 40여 명이 모여서 유튜브로 중계하면서 추진을 했고요, ’19년도에 선문대학에서 하는 모습을 가서 봤더니 수업도 진행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이게 초등국어교과연구회하고 중등국어교과연구회하고 주관을 번갈아가면서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이제 우리가 한글사랑 조례가 ’20년도에 제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한글사랑 관련한 프로그램을 운영할까 해서 잡은 예산이 7800만 원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도 역시 내년 코로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10월 9일 날 할 예정인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도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편성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민주시민교육과에 우리고장 역사탐방 7억 9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향토사 교육을 통한 애향심 고취가 사업의 목적이고요, 동영상 자료 개발이 예산 소요의 주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고장 역사탐방도요, 기존에 각 학교별로 또는 지역별로 지역의 향토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수업자료 개발이 진행되어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기존에는 초등학교 지역화 교과서라고 해서요, 초등학교 3학년은 각 시군별로 개발했고요, 초등학교 4학년은 충남도를 소개하는 자료를 개발해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이건 향토사 관련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역사 선생님들 중심의 향토사 연구 동아리를 운영할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자료 개발은 각 시군에 필요한 자료를 개발해서 혹시 체험을 못 하더라도 비대면으로라도 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를 개발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우리 교육청의 답변 중에 어쨌든 예산의 필요성은 시급성 순위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21년도의 신규 사업 또는 시급성에 밀려서 2022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향토사 연구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게 시급성이 있었던 것인가라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향토사 교육에 관련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편성했는데요…….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가 그동안 향토사 교육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도 하고 자료 개발도 했는데, 본 위원은 굳이, 기존에 하던 것 외에 별도의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은 이제 앞으로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역의 향토사를 소개하는 교육 자료가 한 번 개발되면 다시 만들기보다는 그것을 좀 더 고도화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만 들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좀 더 열심히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내년도에 반영되고 후년도에는 업그레이드하는 비용만 반영되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향토사 교육 동영상 자료 제작을 하는 게 6억 3000이거든요, 5000만 원씩 132종, 14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게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양이 많아졌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동영상 자료 제작을 위탁용역을 주겠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자체 제작하기는 좀 어렵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어렵지요, 이건 기술력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동영상 자료가요, 기술력에 따라서 굉장히 고품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동영상 제작으로 끝날 수도 있다. 수준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용역에 대한 납품을 위한 자료로 끝날 수도 있다. 특히나 동영상 같은 것들은 제작자의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칫하면 향토사 연구라고 하는 것을 빌미로, 뭐라고 할까요? 예산 낭비적 요소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들이 23일 날 교육장님들 협의회가 있는데요, 그날 가서 특별히 더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향토사 동영상 자료와 관련해서 이것은 이미 각 시군 문화원에 다 제작되어 있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철기
조철기위원장
문화원과 협조를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안 돼도 충분히, 특별한 것 외에는 새로 제작하지 않아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말씀을 드려보면 초등 4학년 교과서를 개발하면서 도청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 있는 역사 관련된 단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과서를 만드는 모습을 봤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문화원이라든지 지자체에 일부 자료는 있고, 교육용으로 새로 제작해야 될 자료가 별도로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우리 학생들이 학년별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제작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중고등학교용 이렇게 나눠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중고등학교용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일단 유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위원님들이 살펴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깐 본 위원장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돌봄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적 현상과 또 학부모님들께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돌봄환경 조성 구축과 관련해서 예산안에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당진에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과 당진도서관에 초등돌봄센터 2실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시군 교육지원청 내지는 시군에 상당히 많은 돌봄 수요 요구가 있을 텐데 당진에 국한해서 신규 사업으로 예산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말씀 주신 이 내용은 충남도청, 지자체하고 같이 하는 사업으로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학교에서…….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돌봄은 나름대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 두 가지는 지자체와 연계된 사업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밖 아동 돌봄센터로 해서 저희가 1억 5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역기반 초등돌봄 공동체 1억 3000, 이건 마을학교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마을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8억 1920만 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하는 학교돌봄터도 지금 도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충분히 수요 파악을 해서 예산 편성에 임했으면 좋겠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했는데 다는 수용을 못 하고, 한 3% 정도를 수용하지 못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하면 100% 다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유치원 놀이시설 전체 유치원에 시설사업비로 20억 사업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현재 우리가 시급하게 편성해야 될 예산들이 뭔지 수요 파악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과 두드림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전년도 본예산에 7억 7400만 원 편성이 되었고요, 2022년도에는 30억 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다 자체예산입니까, 아니면 특교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거의가 특교이고요, 초중학교 모든 학교에 두드림학교를 운영했는데 전년도에는 교육부의 특교를 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금년도는 그러지 못해서 저희가 기타 운영비로 줄 수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올해 23개 교에서 내년도는 10개 늘어서 33개 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진단, 상담,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단만 하고 있지 실제로 이 학생이 다음 학년으로 가서 기초학력 부진에서 벗어났는지도 평가를 하고 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3월 초에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해서요, 좀 더 특별보충과정을 통해서 지도할 학생들을 선정해서 지도하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졌는지 세 차례를 더 평가해서…….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평가는 그 학년에서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부진 학생에 대해서는 이력을 통해서 다음 학년도에 다시 부진 학생으로 평가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장님 지적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학력 동아리를 9월부터 초·중 해서 28명 운영을 해가지고 이번 12월 말에 전체적인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말씀 주신 기초학력 이력제를 포함한 자료들을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돼서, 예산만 증액된 것이 아니라…….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특교로 왔는데 저희가 기본운영비로 학교에 배부를 못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학교로 나눠드리려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이게 30억이면 한 학교당 얼마씩 편성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의 진단과 상담, 치유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력 부진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들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더 관심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천안 제일고등학교, 병천고 기숙사 환경 개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요, 병천고등학교…… 현재 기숙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병천고등학교의 기숙사 상황이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심지어는 8인실, 6인실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제까지 특성화 고등학교 원서접수를 했는데 병천고등학교는 인원이 조금 넘쳤습니다. 그걸 보면 많은 학생들이 기숙사에 입사해서 학업을 해야 되겠는데 열악한 환경을 좀 개선시킬 필요가 있어서 기숙사 증축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현재 상황적으로 타 지역 학생들은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요? 개인 사정에 따라서 기숙사를 원치 않는 학생도 있겠지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현재 학교 근처에 숙소를 정해서 생활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곳이 병천고등학교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다음에 천안 제일고는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천안 제일고도 제출드린 자료를 보면 비도 새고 환경이 여러 가지로 어려웠었습니다. 거기는 주로 운동부 학생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고요, 체육코치들이 같이 사감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운동부를 위한 기숙사 증축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도 기숙사 입사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천안 지역의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그 학생들보다는 축구부라든지 태권도부 학생들 위주로 생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72명의 입사생 중에서 57명이면 대부분 다……. 운동부 기숙사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본 위원은 현재의 운동부 기숙사 신축이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학생들이 한 실에서 생활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
철기
조철기위원장
건축연도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증축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신축하는 겁니다. 거기가 그린스마트 사업하고 연계돼서, 또 학과 개편해가지고 스마트팜 관련해서 여러 시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도면을 봤는데 맨 앞 동…….
철기
조철기위원장
국장님! 천안 제일고등학교 같은 경우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기숙사가 되어 있는데 수용 인원 136명…….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 리모델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러니까 환경 개선 사업이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다음은 교육과정과 교과특성화학교 연도별 지원계획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53개 중점과정…… 총 예산이 9억 7000인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9억 7000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 금년도 예산이고, 잠시만요. ’22년도 예산은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22년도 예산은 9억 5000으로 되어 있고요, 자료 보시는 대로 42교에서 46교로 4개 학교가 늘었고 과정도 6개 과정이 더 늘었는데요, 1개 과정에 평균적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1개 과정이 는 게 아니라…….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늘기는 6개 과정이 늘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6개 과정이 는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잠시만요. 그리고 AI 융합교육 중심 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고등학교요?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중심 고등학교 운영.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4개 학교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부여고등학교는 지금 지원 가능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내년에 지원할 예정이고요, 거기도 교과교실 관련해서 부여여고하고 통합…….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 부여여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부여여고하고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교과교실 지원을 못 했습니다. 교과교실을 지원하면서 AI 중점 고등학교도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운영할 예정인데, 부여여고가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냐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부여여고는 이전하기로 했으니까 부여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가능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부여여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부여고등학교. AI 중점 고등학교는 부여고등학교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 부여고등학교. 학교 수가 확대돼서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중점 고등학교는 4개 교를 운영하는데요, 부여고등학교는 기반조성을 좀 해야 될 상황이어서 부여고등학교에 더 지원할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한 학교당 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은나 위원님이 아까 운동장 개보수 말씀하셨나요?
김은나위원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노후 급식기구 관련해서 증감사유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노후 급식기구 교체 신청학교가 372교에서 60개 교로 감소했다. 수요파악이 제대로 된 부분인지, 담당과장님! 자리에 있으시지요?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예, 체육건강과장 이완택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금년 2추에서 학교들에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예년보다 예산을 많이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신청 학교가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줄인 겁니까, 신청학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그렇지요, 신청 학교가 적었던 거지요.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추경에 지원을 해서…….
완택
이완택체육건강과장
예, 2추에서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장
유치원 환경시설 개선, 원당 2000만 원씩 25억을 편성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전부 실천 가능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노후시설 개선 사업은 몇 년에 한 번씩 예산이 지원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에는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받는다는 것은 매년 받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전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마 추경에 반영됐을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 추경에 10억 반영됐고 본예산에 25억.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본예산에 기타운영비로 지원했다고 그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우리 충청남도에 유치원이 전체 몇 개 원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고…….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단설 유치원이 25개고요, 병설 유치원이 349원이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올해 지원하면 유치원 전체는 노후시설 개선이 다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25억으로 125개 원, 추경에 10억으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매년 연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그래서 25억 예산 편성을 매년 하고 있지만 예산이 풍부해서 지원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까 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102쪽과 100쪽에 보면 공히 똑같이 농어촌 소규모 학교 운영 지원 예산 편성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102쪽에 있는 것은 도움자료 개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예산을 이렇게 달리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가 애초에는 학생 수 50명 미만을 소규모 학교로 했었는데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6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78교 정도가 소규모 학교인데 여기에 나름대로 특색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 14억 정도 지원하고요, 선생님들 또 관리자들을 별도로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여러 학교가 모여서, 특히 자유학년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 학교가 연합해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효과가 있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7000만 원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13억 7100만 원 속에 7000만 원…….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자료 개발 쪽에.
철기
조철기위원장
같이 편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각각 목으로 따로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에 예산을 많이 집중 지원을 하고 자료개발은 일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13억을 편성하면서 운영비 지원 단가 증액 반영 400만 원에서 480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증액된 부분은 정확히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혹시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현
장광현교육혁신과행복교육팀장
교육혁신과 행복교육팀장 장광현입니다. 나눠서 지원하는 이유는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14개 교육지원청으로 확대 운영을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아니요, 400만 원에서 480만 원 증액해서 지원하는데 전년도보다 특별한 내용, 프로그램이 있어서 증액을 한 건지…….
광현
장광현교육혁신과행복교육팀장
기존에 3개 지역 보령·예산·아산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14개로 확대 운영해서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13억 7100만 원 예산액 중에서 학교운영비 지원 단가 증액을 반영했다라는 증감 사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광현
장광현교육혁신과행복교육팀장
작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위해서 서로 자문이라든지 연결망 구축을 위한 사업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작은 학교들은 보통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한 학교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서로 연계해서 운영할 때 그 교육과정의 효과성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그 연결망을 위한 예산을 증대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연결망 구축에 대한 자세한…… 연결망 구축 확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광현
장광현교육혁신과행복교육팀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장
좀 이해가 가게끔 더 설명을 요구합니다.
광현
장광현교육혁신과행복교육팀장
작은 학교들이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단위학교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연계해서 할 때 효과적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연계해서 운영을 한다면 작은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함께 운영한다는 뜻인가요?
광현
장광현교육혁신과행복교육팀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의 학생 수가 아주 소규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5명으로 운영할 때보다는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했을 때 10명, 20명이 됐을 때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기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공동교육과정은 몇 년 도부터 실시하고 있나요?
광현
장광현교육혁신과행복교육팀장
꽤 오래되었습니다. 정확히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오래된 사업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경안, 2022년도 예산안을 조정해 주실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기금안과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정회
19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임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금안 및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김은나 위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 소관 충남교육청의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도 기금운용계획의 적정성을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을 심층 감안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미래인재과 소관 국제교육, 문화교류 행사지원 등 32건에 57억 4593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장고에 장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 의결에 감사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오랜 공직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2022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종신 기획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오늘이 교육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한마디로 아쉽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싶었는데 떠나야 함이 무척 아쉽습니다. 진심입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위원님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여 우리 김지철 교육감님을 어렵게 한 일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오롯이 학생들의 안전과 성장을 위해 모든 열정을 불사르고 계십니다만, 우리 참모진이 이에 못 따라가는 것으로 평가되어 아쉽기만 합니다. 충청남도의회의 방향은 ‘도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과 아름다운 동행의 동반자로 같이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성공을 위하여 저 자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고마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 사) (박 수)
장내웃음
철기
조철기위원장
김종신 기획국장님 충남 교육에 대한 애정을 “죽을 때까지 자리를 지키고 싶다”라는 말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고맙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금 및 예산안 심사에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을 토대로 코로나19 극복에 매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실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축년 하얀 소의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뜻깊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호랑이해에는 충남교육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공동체가 교육회복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김종신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학교 방역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