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질문을 할게요.

충남미래교육추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획국장님이지요? 미래교육추진센터 과연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반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사실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거라는 계획이 나와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총 4명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추진은 4명으로 구성돼서 운영합니까? 1억 2500만 원을 했는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어떤 제반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

지금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설명서 135페이지를 보면 여론조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135페이지요.

미래교육추진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조사 아니에요? 운영 중이면 미리 다 했었어야지. 그 위에 보면 용역비가 4000만 원 서 있지요?

이미 다 돼 있다며, 지금 다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다며요. 기획국장님, 저한테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운영 중이라고. 구성은 돼 있는데 어떻게 연구용역을 이제서 하냐고.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센터를 하나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연구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정책을 세워서 그다음에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를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오신 분들이 연구용역을 통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을 한다고 미리 와 있잖아요? 아니, 연구용역 해서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정해져야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일해야 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안 그래요?

사람을 뽑아서 어떤 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미 방향성이 정해졌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해져야만 인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센터를 운영하려고 그러면 이 센터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여론조사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론조사했을 때 이 센터가 왜 필요한 건지 아닌지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여론조사를 해야 되고, 그게 제일 먼저 할 일이지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센터를 세워놓고서 우리가 거기다 어떤 일을 만들어 넣어야 되는 건가?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일해요? 국장님! 그거는 예산을 너무 함부로 세우는 것 아닌가요?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를 지금 9월 1일 날 했잖아요, ’21년 9월 1일 자. 준비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통해서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는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올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미리 해 놓은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작업이 다 이루어졌어야지요. 먼저 여론 수렴을 하고 연구용역을 한 다음에, 방향 설정을 한 다음에 그러고 몇 명이 필요한지 인원 구성을 해서 거기에 운영비가 들어가서 1년에 어떤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요, 국장님! 우리가 미리 연구용역에서 안 나온 부분들은 다시 어떤 부분에 의해서 첨가를 하면 되는 거고, 지금 미래교육추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연구용역도 했는데, 이제서 시작도 안 했는데 1억 2500이라는 돈을 세워서 미리 예산을 당겨놓은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도 않고 실제 여론조사도 안 했잖아요, 아직.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이 잡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방향도 설정 안 돼 있는 데다가 강사수당을 줘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안 쓰는 예산을 미리 잡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방향 설정도 안 된 거에 연구용역도 안 나왔어.

지금 연구용역 결과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금방 필요한 돈은 연구용역비하고 여론조사비 5500이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돈은 다시 추경을 통해서든지 어떤 예산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연구용역을 통해서 인원이 필요한 거지 연구용역도 안 했는데 벌써 인원이 배치된 거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좀 이따 다시 질의를 할게요.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산이라는 건 앞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쓰는 건데 연구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거기에 강사수당을 쓴다든가 운영비를 세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추가 질의 때 다시 할게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향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겠다라는 연구용역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구용역을 보내려면 여론조사나 제반 방향이나 설정 방향이나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연구용역센터라든지 뭐든지 하여튼 제목은 좋아요. 사실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를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잡았으면 그대로 하면 되지 연구용역비는 거기 왜 줘요.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연구용역을 줘서 연구용역에서 다른 일을 하라면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러면 미리 연구용역을 보내서 그 제반 사항을 미리 하면 안 됩니까?

연구용역을 통해서 할 일을 만들어 －이런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대로 가면 두 번 일을 않잖아요. 기획국장님, 제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일은 지금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하고 연구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해 나가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맞는 방법 아닌가? 미리 계획 세워 놓고, 일은 벌여 놓고 이게 잘됐는지 안 됐는지 연구용역을 다시 해 가지고 또 수정을 한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강사를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제가 세부 계획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 세워서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기 위한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전문위원들한테 아니면 연구용역사들한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미리 연구용역을 받아서 맞는지 틀리는지 협의를 해서 그 내용대로 일을 추진해야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제 방법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시고……. 국장님이 옳다면 “이 방법이 옳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서 예산은 예산대로 미리 쓰고, 이게 잘못됐다면 연구용역을 해서 다시 또 방향성을 바꾸고!

하여튼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물론 여기 교육 집행부에도 전문가가 있지만－ 전문가가 있으면서도 용역을 보낸다는 거는 사실 용역의 방향성을 정하고 해야 할 일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우리가 세부 계획을 세웠으니까 우리대로 하다가 용역을 또 보낸다 이거는 이중적인 예산 낭비다 이거지요.

그리고 어떤 강사를 써야 될는지도 거기 세부 내용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구용역에서 강사를 쓴 것이 잘못됐다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4000만 원 세워 놓은 거 4000만 원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써도 돼요?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국장님 입장에서 맞을지 모르는데,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에는 방향 설정이나 여론 수렴을 한 다음에 제반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다, 한발 좀 늦춰서 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용역이 몇 개월짜리입니까, 4000만 원짜리면?

그렇지요? 판단을 못 하겠지요, 한 달 늦을 수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 2500만 원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사실 5500만 원만 가져도 몇 개월은 충분히 할 수 있다.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에 추경에 의해서 운영비나 강사비를 설정해도 늦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국장님은 다른가 보지요?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중적인 돈을 쓰는 거잖아요. 아니, 국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이중으로 돈 들일 바에야 한 번 늦춰서 연구용역에서 설정된 방향으로 하면 예산이 더 절감되잖아요.

예산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먼저 세워 놓고 실행을 해 본 다음에 용역을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보기에 전혀 맞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국장님 생각이 맞는지 여기서 딱 부러지게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국장님, 연구용역 분명히 방향 설정이나 제반,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아니라고 하면 또 무슨 얘기를 해.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연구용역을 보낼 거 같으면 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미리 연구용역을 보내서 방향 설정하고 해야 할 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라는 것이 서야 되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맞는 방법 아니에요?

센터를 설립했으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때 하반기에 쓸 걸 왜 상반기에 세워서 그래요. 하반기에 쓸 돈을 왜 상반기에 있을지 안 될지, 자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반기에 하면 하반기에 세울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의순서입니다. 예산을 세워야 될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법이고요, 1억 2500이라는 돈이 교육청에서는 적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현금의 유동성은요, 백 배에서 천 배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한곳에 모아놓고 쓰든 안 쓰든 그냥 하겠다라는 것은 기획국장님이 재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