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발언

서산 출신 장승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예산서를 보니까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본 위원은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조정액을 조정한 내용을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3조 5543억인가요? ’22년도 예산액은 4조 2000억 정도 되는데 세입을 좀 살펴보니까 보통교부금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그러면 보통 일반 예산에서는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정도를 적립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4조 2000억이니까 400억 넘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작년보다도 적은 0.4%, 151억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는데 －예비비의 목적은 설명 안 해도 잘 아실 것이고－ 내년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급하게 무슨 일이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때 151억 가지고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통상적으로 예비비 사용 금액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돼요?

예비비를 그렇게 적게 편성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반 예산에서, 세출 예산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굳이 끌어다 쓸 필요가 없을 경우, 그런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청에서는 예비비를 갖다 쓸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예비비 사용처의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교육청에 대한 예산을 지금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흐름을 잘 몰라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예비비를 이렇게 적게 적립하는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도 충분하게 1년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인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청 예산은 풍부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 부서에 사업 예산을 세울 때 속된 말로 좀 과다하게 세워서 예비비를 쓸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디테일한 세부 사업들은 여기 의회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겠고요, 단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