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이은복 국장님 소관인가 모르겠는데 소규모 학교는 몇 명 이하를 소규모 학교로 보세요? 10명 이하 학교를 교직원 수, 학생 수 또 1년에 소요되는 예산, 가능하지요?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안 하고요, 교육국장님하고 얘기 좀……. 그러면 누구나 대학교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희망하는 데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봐서는요. 한국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대학교를 가기 위한 교육이잖아요.

아니, 대학교를 가기 위한 교육이지요.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교육 따로 취업 따로예요. 내가 법대를 나왔는데 법 계통에서 근무를 못 하잖아요, 취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교육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서 내보내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내보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되면, 돈이 많은 부모가 있어서 학비를 다 대줬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하면 자기들이 대출받고 융자받아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아니, 허당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4년제 대학교 나와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신용불량 돼서.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뭐 하겠어요, 신용불량 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고시원에서 취업공부 하다가 나이가 40, 50 넘어서 결혼도 못 하고 인생을 망치는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여기가 내년도에 4조 2349억 1200만 원…….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적성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도 문제가 있어요.

우선 소질에 맞춰서 애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저 집 애는 법대 가는데 우리 애들은 그래도 의대 정도는 가야 되지 않느냐, 서울대 가는데 우리 애들은 연대 정도, 고대 정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를 그냥 병신 만드는 게 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을 걱정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몇 년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쉰한 살인가 두 살 먹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일류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연극영화과에서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는데 PD가 물어보니까, “한 달에 얼마 버느냐?” 했더니 한 120만 원 정도 번대요, 나이는 52살 먹었는데 결혼을 못 했어요. “결혼 같은 거 생각해 봤냐?”니까 그래도 한 200만 원은 벌어야 결혼하지 않느냐 이런대요.

집도 절도 없고 고시원에서 산다는데 그리로 시집갈 아가씨가 누가 있겠어요, 200만 원 번다고 해서. 그 인생은 연극영화과를 안 가고 기술을 배웠더라면 결혼도 하고 가정생활을 이끌 건데 허울 좋은 연극영화과에 갔다 오다 보니까 인생을 망친 결과가 됐다 이거예요. 싱가포르의 교육을 알고 계세요? 40% 안 되지요. 40% 안 되고요, 그런데 실업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등학교 정도 돼서 정책적으로 딱 걸러져야 돼요. ‘아, 나는 대학교를 가면 안 되고 현업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등학교는 직업 교육을 간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게 국가 정책적으로……. 충남에서 충남교육이 그걸 선도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후세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교육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대한민국이.

지금 우후죽순으로 사립대학교, 이제 사립대학교 곧 다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것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참 교육의 심각한 문제다.

교육이 제대로 돼야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이는데 그런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재의 교육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예산을 가지고 따지고 할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부터 교육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학교를 많이 없애고 진짜 연구하고 쓸 만한 인재들만 대학교에 가고 나머지는 현업에 갈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시켜가지고 현업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대신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4년 전에 대학교를 안 가고 4년 동안 현업에 근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학교 4년제를 나온 사람이 관리직에 들어왔다 이거야. 들어왔는데, 나는 4년 동안 많은 생산을 하고 기술을 연마해서 기업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4년 후에 들어온 그 관리자가 나보다 더 대우를 많이 받고 이런다 이거야.

그러니까 가능하면 생산 쪽에 안 가고 관리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대학교에 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 다 병신 만들어 놓고 취업도 못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진짜 보면 저도 손자를 몇 키우고 있지만 ‘야, 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느 학교로 가야 될 건가’ 그런데 대학교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래요.

걔들을 내 생각으로, 걔네 엄마한테든지 아빠한테든지 얘기해요. “야, 대학교를 가는 게 문제냐? 걔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먹고 살 건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빛 좋은 개살구 식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문제지, 지금 대학교에 갔다 와서 아무 기술도 없고 취업도 못 하고…… 공부 잘해서 공무원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될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걔 인생이 뭐가 되냐 이거예요.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냥 결혼시켜서 먹고 놀게끔 할 수 있는 정도는 또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교육을 좀 짚어봐야 된다.

여기에서 예산이 많고 적고 이걸 따질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좋은 직장이 있는 사람들도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직업이 없고 안정되지 못해서 결혼을 못 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육이 미래가 안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충남에서 선도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못 하지만 그런 쪽에서 앞으로 아이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충남에서라도 그런 쪽에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금산에 하이텍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전에 오제직 교육감님 때,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오제직 교육감을 대전교육청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 그 학교가 폐교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게 진산공고로 있을 때 폐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가서 얘기를 했더니 “폐교되는 학교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학교에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기숙사만 준비되면 학교를 살릴 수 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금산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학교구조비용으로 해서 기숙사를 얼마 정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성공해 가지고, 금산산업고등학교가 훨씬 역사가 깊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이텍고등학교가 금산산업고보다 훨씬 낫다. 작년, 재작년에 졸업할 때 보니까 자격증을 4∼5개 딴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교장선생님이 졸업식에서 말씀하시는데 “얘들은 앞으로 먹고 사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교육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빛 좋은 인문계만 가서 대학교에 가려고 하는 것은 걔들 병신 만드는 이런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금산 군수님한테 기숙사 관계를 얘기했더니 “그 학교는 폐교될 학교인데 뭘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간단한데 학교를 다시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살릴 때까지 최대한 살려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때 3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기숙사를 일부 학교구조로 해서 살려서 애들이 상당히 진로도 좋고 많은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인정을 받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이, 한국의 교육이, 충남교육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