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도내 시군 학교의 석면 제거 대상 학교하고 언제 완료했는지 －5년 기준으로－ 그다음에 몇 %나 제거를 했고 몇 %가 남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2년도까지 －2022년도 예산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모르니까요－ 미세먼지 신호등,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한 현황하고 예산, 그다음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미세먼지 알림판·신호등 같은 경우 효과가 지금 정도에는 나와야 되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3회 추가경정인데요, 예산안 321쪽이지요,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게 교육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지급 근거는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 각목내역서인데요, 107쪽에 －예산과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가 있어요. 학교별로 배정한 현황을 2021년도 그다음에 2022년도 계획 쓰시고요, 2021년도 그 옆에다 2022년도 그래서 2021년과 2022년의 차이를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는 어디에다 쓰는 건지 주로 어디에다 썼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목내역서 89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교육홍보관리협의회 관련해서 8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1년도 사용내역, 2022년 계획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각목내역서 100쪽, 정책기획과입니다.

교육정책 네트워크운영에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2021년도 사용내역, 2022년도 계획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69쪽, 각목내역서입니다. 충무교육원의 독도체험관 운영이 있고 각목내역서 206쪽 민주시민과에 독도체험관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두 기관 부서의 차이 그다음에 콘텐츠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니까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구입하는지 그다음에 독도영상수신료는 어디에 지급하는지 그다음에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해 왔고 영상수신료를 지급해 왔는지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목내역서 269쪽인데요, 체육건강과 학생건강증진통합교육체험관 설립과 관련해서 당초의 사업 계획부터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기까지의 상세 과정을 내부문서 사본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따로 서류 만들 거 없고요, 그냥 일자별로 처음 계획부터 해서 내부문서 복사하고 그다음에 현황 정리한 거 자료로 묶어서 날짜별로 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과 학생참여예산을 시군 표기하시고요, 사업명·사업비· 목적·사업기간·사업대상자 그다음에 제안자, 사업시행 방안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각목내역서 205쪽 민주시민과에 평화통일역사가족캠프 2021년도 집행내역, 2022년도 상세 집행계획…… 2021년도는 상세 집행내역입니다.

여기에서 시군별 참여자 표기를 하시고요, 학교별로도 표기를 하시고 가족단위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청소년역사캠프 그다음에 근현대사문화탐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참여를 했을 거니까 참여 학교명 하시고 학생 명수, 일시, 장소, 예산 그렇게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49쪽에 학생교육문화원에 －이거 다 각목내역서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교육을 한 사실이 있는지, 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박람회 －제가 정확한 사업명이 틀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거든요.

이거를 했을 때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주체로 하는데 개최 장소하고 그다음에 참여프로그램을 해 주시는데 개최 장소는 소재지, 그러니까 시군 소재지에서 거리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실까요? 무슨 뜻이냐면 천안에서 직업체험박람회를 했다라고 하면 어디에 위탁을 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거리가 중심지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이걸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가족캠프와 관련돼서 전체 다 해당이 되는데요, 가족캠프 참가 관련된 사업에서 2021년도에 시군 표기하시고 학교 표기하고 부모, 참가학생 이름·학년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명, 선발방법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의 소송 업무와 관련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소송 업무와 관련된 내역 그다음에 예산집행내역, 사업분석 내역, 결과 그다음에 현재 소송 중인 내역도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인해서 배상금, 보상금 지급내역 내지는 우리가 승소로 인해서 받은 수입 내역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계 고와 수산계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AI융합 기반 관련한 기자재, 수업 그다음에 시설 －4차 산업과 관련같이 포함입니다－ AI융합하고 4차 산업 해서 시설, 공간, 기계, 교육프로그램 실질적으로 한 내역 2018년부터 2022년 사업계획까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관광과에 체육운동 종목 중에요, 1시간 이상 체육활동 프로그램 중에 여학생, 남학생…… 여학생이 할 수 있는 체육프로그램, 남학생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프로그램.

그다음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교육청 연구정보과에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및 관리에 53억 9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교육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2억 9069만 9000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이래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건데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구축 및 관리를 완성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어떤 교육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우리가 운용과 관련되어서 얼마만큼 편리해 지는지,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전산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러면 인력은 얼마나 주는지 이거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포함입니다－ 위탁 운영을 할 거예요, 직영하는 데가 있으면 같이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소재지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거기에 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운영비는 얼마인지, 운영 현황은 어떤지, 규모는 얼마인지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한 사항에 조금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알림판과 관련해서 인데요,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자료를 제출하셨었어요, 교육지원청명 쓰시고요, 학교명 쓰시고 그다음에 알림판하고 신호등하고 별도로 구별을 하시고요 －같이 쭉 섞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구입처, 지역을 표기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천안시 아니면 경상북도 어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구입금액 그다음에 업체선정 방식이나 사유 그렇게 해서 2회 추경 때 제출했던 자료 형태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분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 김명숙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 내역서 133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교육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26억 9210만 원을 지금 제3회 추경……. (○집행부석에서 260억.) 아, 260억 원이지요.

금액이 굉장히 크니까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는 건 12월 16일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쓸 수…….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 안에 지금 이 예산을 다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 지급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보니까 대전 10만 원, 세종 5만 원, 충북 1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다라고…… 지급을 했습니까, 편성을 했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점들이 있느냐? 정리추경 전체 예산의 6%에 해당되는 이 금액을 예산 편성했다는 자체가 매우 잘못돼 있습니다.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요, 예산을 사장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정리추경에 이름을 교육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편성을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돈 있으니까 그냥 10만 원씩 나눠주고 받는 사람들 좋으니까, 그런데 과연 저는 이게 교육을 회복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몇 가지 문제점 지적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6월 달까지 쓰도록 한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지방재정법 그다음에 지방회계법에 어떻게 돼 있지요? 그 해에 예산은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꼼수지요.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카드 던져주면 그다음에 학생들은 언제 쓰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6개월 동안 돈 쓰도록 하겠다. 예산은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이 예산이 2021년도 예산이면 그 해에 쓰여지고 그 해에 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고 정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에 이 카드를 만드는 데 직불 카드로 －선불카드로－ 지금 주시겠다고 했어요. 선불카드를 제작하는 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개월 걸리는데, 예산은 지금 15일밖에 쓸 기간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선불카드를 만들어서 12월 31일 안에 지급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예산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지금 선불카드 다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까? 기성제품이든 어쨌든 그렇지요. 이거는 지금 선불카드라고 하더라도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26만 명, 26만 개의 카드가 충청남도에서 일시에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전에 이런 얘기 아무것도 없이 이런 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하나 이 선불카드를 기성 걸 쓰려고 하는데 어디 걸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농협 거. 농협에서도 선불카드 26만 개를 만들려면 비용이 들어가요, 비용이.

그렇지요? 얼마 들어갑니까? 여기는 비용 지급하지 않지요?

당연히 농협에서는 비용 안 나지요. 지금 우리가 플라스틱 없애자고 하고 있어요. 10만 원짜리 일회용 26만 개의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라면 지역상품권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각각의 지역 시군 전부 다 지역상품권 하거든요. 아니, 지금 기후위기시대에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줄이자고 하고 있는 바람에 텀블러 들고 다니자고 하고, 종이컵 쓰지 말라고 하는데 26만 개의 플라스틱 카드를 만들어서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추경에 임박하게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지금 금리 얼마에 사업비를 예치해 놓지요?

얼마에 해 놓습니까? 예, 0.7%. 260억을 우리가 카드로 나눠주면 6개월 동안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다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카드에 대한 포인트는 누가 갖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한 계약서 있습니까?

계약서 있어도 문제이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왜? 있으면 이미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벌써 다 작업을 해 놨다는 거고 없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쓰는 대로 우리가 돈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자를 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점이 또 있지요. 충청남도교육청은 고등학교까지만 예산을 쓰고 있어요. 맞지요?

그러면 고3 학생들에게 10만 원씩 줬어요. 그래서 쓰는 건 내년부터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충남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예산 써도 됩니까?

안 되지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까지만 예산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돈 주고 끝내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쓰여지든지 누가 대상이 되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고 싶었으면 진작에 적어도 2회 추경에라도 줘서 연말 안에 이걸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주니까 －세종시가 주고 대전시가 주니까－ 돈 있으니까 이렇게 줍니까?

그러면 또 질문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스마트 시대예요. 그리고 학교 원격 수업도 많이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패드 전체 학생들에게 다 보급했습니까? 전체 학생들에게 다 보급했습니까? 못 했지요? 50% 정도 했겠지요, 그렇지요? 50%, 60%.

그러면 미세먼지 신호등·알림판 하는 데 우리가 몇십억을 썼어요, 올해만 한 60억 이상을 썼지요? 한 70억 썼습니까? 65억, 그다음에 이거 600억.

적어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충청남도교육청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가장 어려울수록 스마트패드나 컴퓨터가 집에 없습니다. 형제들이 둘, 셋, 넷이 있으면 대부분이 컴퓨터 2대, 3대, 4대 갖고 있는 농촌 지역의 학생들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마트패드를 전체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나서 돈이 남으면 그때 10만 원씩 나눠주든가 미세먼지 신호등을 달든가 해야 하는데, 학교 한번 가보셨어요? 교문 입구에다가 미세먼지 신호등을 1000만 원짜리 답니다. 학생들은 교실에 있고 운동장은 저 안에 있는데, 그게 보입니까!

그런 정책을 하면서 끝끝내 이렇게 정리추경에 600억이 넘는 돈을 －전체 예산의 6%가 넘는 돈을－ 그냥 10만 원씩 내년에 쓰게 나눠주겠다. 저는 어디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행정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면피용으로 돈 있으니까 10만 원씩 주고, 받으면 좋지요.

누구나 좋습니다. 어려운 가정일수록, 애들이 많은 가정일수록 좋지요.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교육에 쓰여지는지, 교육의 효과가 있는지, 교육을 회복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예산을 이만큼 쓰겠다는 겁니다, 260억을.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는지, 주먹구구식으로. 국장님!

조례 얘기하지 마세요. 여기 다 설명 나와 있고요, 근거가 있어서 지금 하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정리추경에 15일 남겨 놓고 예산 편성해서 집행해도 되는지, 고3 학생들에게 줬을 때 그게 과연, 충청남도교육청이 －내년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26만 개의 카드를 만드는 데 15일 동안 가능한지 그다음에……. 그리고 기후위기시대에 이렇게 플라스틱 카드를 26만 개 만들어서 충청남도가 뿌려요.

뿌리면 이게 환경과 맞는 건지 답변하세요. 국장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거 맞습니다. 교육청은 어려운 학생들에게 스마트패드, 컴퓨터, 집에서 원격수업 무리 없이 하도록 그런 거 지급하는 게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 시간이 다 돼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부실하게 제출을 했어요.

제가 진로직업과 관련해서 체험센터 소재지뿐만 아니고 박람회처럼, 사업명이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학생들 참여하는?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 주시냐면 교육지원청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서 와서 했는지, 진로직업과 관련돼서 어떤 직업군을 어디에서 와서 했는지를 전부 다 표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빵이다라고 하면 제빵에 대해서 어느 업체가 와서 했는지까지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표기해서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관해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여러 번 의견을 했는데, 진로직업체험과 관련해서는 농어촌 지역일수록 훨씬 더 어렵습니다.

진로직업은 옆에서 경험을 하면서 어른이 되면서 나의 직업을 찾아가는 부분, 나의 전공을 찾아가는, 전문성을 찾아가는 건데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직업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의견 했는데, 제가 진로직업체험과 관련해서 가보면 너무 부실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농어촌 지역들은, 교육지원청의 수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특히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도 시내권에 있는 데에서 장소를 빌려서 －예산을 더 주더라도－ 써야지 어떻게 학생들을 시골구석에, 물론 학교에서 다 버스로 태워갖고는 가지만 시골구석에 가가지고 산만 보이는 데서 진로직업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걸 위탁하는 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수련원으로 되어 있어요. 직업이라고 하면 왜 청소년수련원이나 수련원에서 해야지요?

저는 그거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개 보니까 특히 농어촌 지역일수록, 시군 지역일수록 수련원에서 하고 수련원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평상시에도, 위탁을 주는 곳이 시내권에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개인적으로라도 부모와 함께 가서 경험해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찾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랫동안.

자, 교육국장님! 체험프로그램을 단순하게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위탁할 수 있는 데를,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산속에 있는 데 그런 데는 위탁 주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보세요.

그런데 도시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체험이 없어도요, 학생들이 법원도 가볼 수 있고 다른 삼성도 가볼 수 있고 기업도 가볼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물론 프로그램 만들어서. 농어촌 지역은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청소년지원센터라는 이런 데에 위탁만 그렇게 주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치한다라고 본다는 거지요, 저는. 제 얘기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서운하고 “야, 이거는 정부가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농어촌지역은 방치를 하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버스를 태워가지고 도시의 법원도 한번 가보고 재판받는 것도 보고 뭣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리상 그걸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조차도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에다가 주로 위탁을 맡기니까 이런 프로그램 한 번 할 때 그냥 누구 제빵 오라고 그러고 뭐 오라고 그러고 뭐 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걸 하거나 평상시 체험하고 있는 것들을 또 다시 직업 체험군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이런 직업도 있구나”라든가 “내가 이런 것들을 선택해 볼 수도 있구나” 이래야 되는데 가보면 그냥 학생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것들 있지요, 어른들이 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한 바퀴 휙 돌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지요. 저는 도시지역은 다양하니까 덜 신경 써도 되지만 농어촌지역은 적어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줘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보내주라고 했잖아요.

버스라도 보내주고 체험할 수 있는, 다른 데에도 예산을 더 해서 이런 직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런 주문을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은 형식적인 직업체험과 관련된 수업을 하고 있고 형식적인 박람회를 하고 있다. 그냥 구색 맞추고 개수 맞추고 그렇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아무리 위탁교육을 했다고 해도 산속에 있는 데 가서 학생들이 직업체험을 해야 되겠습니까? 숭의수련원 뿐만 아니고요, 숭의수련원은 잘못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걸 선택한 교육지원청일 거고요, 다른 데도 시내와 잔뜩 떨어져 있는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서 이 사업을 맡고 있어요.

저는 청소년수련원에서 이 사업을 맡는다는 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청소년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데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전혀 다른데 그런 식으로 매년 가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저는 맡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시내권과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요? 그다음에 학교버스로 물론 데려다주고 데려오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직업체험……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3년째 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변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도시학교보다 농어촌지역에 학교예산을 좀 더 많이 줘서…….

제가 그랬잖아요, 과학버스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면 하도록 지도를 하셔야지요, 문제점 지적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박람회를 할 때 다양하게 해 주라는 거예요, 전체 중학생들이 오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요,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예요. 돈을 조금 주니까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시군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수준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보시라는 얘기지요. 전체를 평가하고 갈수록 수준이 올라가게끔 이끌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과학버스 같은 경우 할 때 그러면 보내줘야지요. 내가 한 번 얘기하니까 2019년인가 한 번 보내줬어요. 그리고 그다음은 소용없어요.

저는 사실 이것 갖고 계속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한 번이라도 그런 지역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오고 시군에 평가 한번 내리고, ‘어떻게 이끌어줘야 되는가, 어떻게 수준을 맞춰줘야 되는가’ 그런 고민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봐요. 이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중학교 때부터 하라고 교육정책이 왜 바뀌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바뀌면 뭐합니까? 그냥 형식대로 하고 말고 예산 조금 세워서 하고 말고……. 그다음에 거기 오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지 아세요?

체험비 주거나 뭐 하니까 업체들이 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가보고서 ‘아, 미래에 이런 멋진 직업도 있구나’라는 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축제에 가면 오는 그런 체험 있지요?

그런 직업군들이 오는 거예요, 미용과 관련된 직업군이 잔뜩 오고 몇 개가 오고 그다음에 뭐가 몇 개가 오고 이런 식으로……. 문제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바뀌지 않는다는 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가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한테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왜 교육국장님한테 합니까!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까? 충청남도가 지금 청양군의 문제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목소리 높여서 죄송한데－ 어디서 내일 교육장님들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교육지원청들한테! “내일 교육지원청 하니까 그때 한 번 더 얘기하시지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얘기를 하면 점검을 해서 내일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이 방송들 교육지원청장님들이 안 들으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누누이 교육국장님께 이 얘기를 3년째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교육특위를 할 때도 말씀드렸고…… 개선이 되지 않아요. 보면 돈 있으면 진진하게 도시학교 위주로 하고 농어촌지역 학교에는 제대로 하지 않아요! 길게 말싸움하지 말고요, 참 답답한데요.

그러면 직업체험이 갈수록 다양해져야 되겠지요? 갈수록 다양해져야 되는데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는 지역에 직업체험박람회를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말 돌리지 마시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AI시대라고 하고요. 그런 데서 해도 되겠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도 산속에 있는 곳에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교육청에서 교육국장님이 점검을 안 하고 지시를 안 하니까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는데 늘 자고 나서 눈 뜨면 쳐다보는 게 산인데 그 산속에 아무것도 없는 데에다가 천막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셔야지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주셔야 되고……. 분명히 예산을 더 줘서 그렇게 좀 해달라고 했어요.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걸 보여 달라고 했어요, 1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서 의원으로서 얘기하는데. 이게 비단 청양군만의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셔서 어느 지역이 그랬는지 그걸 밝히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그게 국장님으로서 할 일입니까? 제가 지금 교육청의 직원입니까, 그걸 다 파악하고 앉아있게? 정말 진짜 저는 농어촌지역의 학생들…… 참 그렇습니다.

석면 관련해서도 그래요. 지금 석면 철거하는 부분들이 평균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아십니까?

석면 제거율이 0%인 학교가 다 어디인지 알아요? 농어촌지역 학교예요. 학생 수가 적으면 석면 마셔가면서 공부해야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 대답 좀 해 보세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석면 철거를 하지요? 학생들 건강에 안 좋으니까, 폐암의 원인이 되니까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농어촌지역의 석면제거율이 0%인 학교들은 다 작은 학교들이에요. 아주 그냥 고사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전혀 10%도 손대지 않고. 이렇게 해 놓으시고도 지금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직업체험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니까 의원더러 어느 지역이 그랬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교육국장님이라면 단 한 곳이라도 그런 데가 있으면 파악하셔서 개선하도록 노력하는 게 교육국장님의 역할이고 충청남도 4조의 예산을 갖고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10만 원씩 주는 것, 260억 주는 것도 중요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한다고 60억이 넘는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할 돈이 있으면 0%인 학교에다가 석면 철거해 주세요.

석면 철거해 주시라고요! 어떻게 석면을 계속 철거해 오는데, 여기 보면 철거한 확률이 0%인 학교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 학생들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학생이 아닙니까? 큰 학교만 대단하고, 도시학교만 대단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기가 막혀요, 제가 보면서.

단 1%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0%인 학교가, 진짜 초등학교가, 병설유치원이, 그것도 공립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안면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 면적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제거면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정책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뭣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곳이 어디냐고 대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거를 다 파악하고 다닐 정도라면 도교육청 직원을 하지 이 자리에 앉아서 도의원을 하겠습니까? 도대체 그럼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의 직원들은 무엇을 파악했습니까? 3년 동안 의원이 그만큼 문제를 제기하고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군을 좀 보여 달라고 애원을 하다시피 했어요, 애원을.

그런데 변함이 없어요. 누가 봐도…… 그럼 청양을 예로 들읍시다. 도립대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다목적회관도 있어요.

왜, 숭의청소년수련원에서 달랑 위탁을 맡아서 하더라도 그런 데가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질문이 답변 포함 10분인데 제가 똑같은 걸 내일 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내일 또 한 번 질문하시라고, 말하라고. 그게 지금 할 자세십니까? 저는 이런 부분 갖고 이렇게 길게 말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고 학생들한테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위로한다고 260억씩 줄 돈은 있고, 미세먼지 신호등은 아이들과 별로 관계도 없고.

한 시간 전에 미세먼지 알림, 지금도 아니고 한 시간 전에 이미 지나간 데이터를 설치하는 데 60억이 넘는 돈을 써도…… 여기에다가 1억만 더 주면 직업체험 박람회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이 작은 지역에 1억씩만 더 줘보세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것도 안 주고 위탁 맡을 게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위탁은 얼마든지 그 기관이 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운영은 거기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지금에서야 전한다라는 자체도 정말 참……. 그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먹고 살기 바빠서, 교육에 관심을 갖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직업교육을 하는 데 가서 뭘 보고 왔는가, 몇 군데 돌아서 뭐 주면 그거나 받고…… 그게 어떻게 직업교육입니까?

축제에 가면 어디나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이나 하고 오는 게 그게 직업체험 교육입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AI라고 그러고 도시지역에 진로융합 교육한다고 하고 그 많은 돈을 써가면서, 14개 시군에 있는 작은 교육지원청에 돈 좀 넉넉하게 주면 안 됩니까? 2∼3억씩, 5억씩 주면 그게 그렇게 큰일 날 일입니까?

사실 회의감을 느낍니다. 제가 공교육특위도 하고 예산도 심사하는데 저는 도교육청의 예산 심사를 하면서 특히 이번 심사는 더 회의감이 듭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추경 같은 경우도 260억씩 그런 식으로 예산을 쓰고 그저 그냥 행위만 하면 다 됐다라는 자세.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 나가야 되는가, 학생들에게 종이컵 쓰지 말라고, 일회용품 없애자고 하면서 겨우 10만 원짜리 적립해 주기 위해서 그 많은 플라스틱카드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그걸 잘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라고 하고, 저는 이게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의 현실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면 안쓰럽고 안타깝다고 하겠지만 돈이 너무 진진해 가지고 너무 쉽게 쓰고 있구나…… 어떻게든 돈을 아껴서 카드 포인트라도 우리가 예산으로 잡고, 260억을 넣어놓으면 그걸 쓰는 동안 다만 이자 1000만 원이라도 어떻게 벌어들일까 이런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농협하고 계약 맺고 예산편성하지도 않았는데 카드 금방 발급된다고 그러고……. 글쎄요, 제가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지 충청남도청 재난안전실의, 경제실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부서의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학생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재택수업을 받았으면 보살필 수 없는 그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해 줄까 이런 고민 하나 하지도 않고…… 답변 좀 해 보세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걱정’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걱정 아닙니다! 걱정 그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가 너무 허술하게 와서 일단 자료 요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홍보협의회 집행 내역하고 2022년 집행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받을 거 같으면 저 요구 안 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몇 월 며칠, 얼마, 누구, 대상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간담회를 했으면 누구누구와 수시간담회를 했으면 누구누구와 해서 3696만 9000원을 썼는지 날짜별로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할 거 같으면 자료 요구 안 합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 한마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어느 학교에, 어느 지역에 갔는지를 밝히라고 했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학교명, 지역명, 대상 학생들이 몇 명인지, 누구인지, 공연대상 그 학교나 지역을 찾아간 이유는 어떻게 선택해서 갔는지 다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업계고, 수산계고 관련해서 AI 융합 기반 4차 산업 관련해서 기자재 수업 시설 실제 수업 내용도 학교별로 농업계와 수산과 관련돼서 그 분야의 과명을 하시고요, 대상 학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예산이 실습장 여건 개선 지원 서산중앙고 4억 1000만 원 했으면 세부적으로 어떤 실습장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거기에 어떤 기자재가 들어갔고 어떤 공간 구성을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산중앙고, 주산산업고 5억 5000만 원 AI 교육실 구축 및 기자재 했으면 어떤 게 정말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아주 상세하게 전부 다 뒤에 붙어 있는 자료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족캠프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시군 교육지원청하고 학교 그다음에 학부모 이름, 학생 이름 같이 묶어야 되지요, 학부모하고 학생이면 가족이니까. 누구누구인지 그다음에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 대상자 선발방법을 선착순이라고 했는데 그럼 공고를 언제부터 어떻게 띄웠는지 알리는 방법까지 같이 해 주셔야 선착순이 정당한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평화통일역사 가족캠프 역시 마찬가지,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별체육활동프로그램 현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발야구는 여학생들만 하는 건지, 창작댄스는 여학생들만 하고 남학생들은 안 하는지 이런 부분들 해서 다시 한번 구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 1시간 이상 체육수업에 하는 걸로 자료 요구를 한 거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자료를 처음에 이렇게 너무 형편없이 가져오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 질의시간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21세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5년과 10년 뒤에, 고등학생들에게는 5년, 중학생들에게는 10년 내지는 15년 뒤에 인생의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까 교육국장님 답변이 저는 정말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런 교육정책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니까 운영비가 거의 비슷합니다. 2021년도에 한 걸 보면, 보령시 청소년수련관이 성주면 성주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체험처 발굴·관리가 92개입니다. 92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은 건양대학교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4000만 원이었고 체험처 발굴·관리가 134개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신성대학교, 정미면 덕마리입니다.

면 소재지에 있고요, 4000만 원입니다. 예산은 적습니다. 체험처 발굴·관리가 55개입니다.

건양대학교는 4000만 원 갖고 134개 체험처 발굴을 했고 신성대학교는 4000만 원을 갖고 55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더라도 대학에서 하면 학생들이 대학이라도 한 번 가보고 ‘아, 대학이 이렇게 생겼구나’ 할 수가 있겠지요. 금산은 4000만 원 갖고 체험처 발굴·관리를 104개 했습니다.

여기는 금산문화의집에서 운영을 합니다. 부여는 5000만 원을 갖고 부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합니다. 부여 시내에서 하고요, 체험처 발굴을 65개 했습니다.

서천군은 장항읍 송림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물론 군 소재지에서 떨어져 있고요, 예산 7000만 원 갖고 86개의 체험처 발굴·관리를 했고요, 청양은 숭의수련원에서 －남양면 구룡리에 있는데－ 7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체험처 발굴·관리를 43개 합니다. 홍성군청소년수련관은 옥암리에 있는데 7000만 원을 갖고 체험처 발굴·관리를 43개 합니다.

내포향토자산관리센터에서 －예산입니다－ 5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100개의 체험처 발굴·관리를 했습니다. 태안은 갈두천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는데 －원북면 대기리, 멀리 떨어져 있지요－ 예산은 7000만 원이고 체험처 발굴·관리는 59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보통 5000만 원∼7000만 원이 소요가 되지요, 4000만 원∼7000만 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산은 많은데 학생 수에 따라서 체험처 발굴·관리가 적고 많아야 되나요, 아니면 왜 이렇게 같은 예산을 갖고 체험처 발굴의 차이가 100%까지 날까요? 교육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분명히 제가 2년 전에 이 자리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데서 위탁을 맡을 수는 있다.

그런데 운영만큼은 시내권에서 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역시 계속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위탁을 맡은, 예를 들어서 청양 숭의청소년수련원이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시골일수록 더 다양한 체험처 발굴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건 그 지역의 체험처만 발굴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렇게 7000만 원을 쓰고도 홍성이나 청양은 43개이어야 되는가. 어느 지역은 4000만 원을 쓰고도 더 많이 하는데, 그 지역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 지역의 직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이걸 수년 동안 도교육청이 지역에 그냥 맡겨놓고 방치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되는 겁니다, 돈 똑같이 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양군에다가 특교세 2700만 원 주는 거 하고 천안시에 2700만 원 주고 자체에서 보태거나 이런 게…… 오히려 청양군 같은 경우는 고맙게도 자치단체에서 3000만 원을 더 얹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요. 그러면 한 해, 두 해 운영을 하고 분석을 해서 무엇을 채워줄 것인가, 우리가 10년 뒤에 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인재로서의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해서 －매우 중요한 중학교 시절에－ 무엇을 채워줄 건가를 고민을 하고 예산을 더 줘야 되겠지요. 1억을 더 주든지 하면 더 다양한 직업군들이, 먼 데서 사람들이 오겠지요.

그런데 돈 조금 주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한정된 거 농촌 체험이나 조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업군에 대해서.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교육청이 돈도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농촌 지역의 학교를 방치하는가, 그리고 그걸 지역 교육청의 문제만으로 돌리는가! 거기에 제가 분노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지역 교육청의 교육지원청장님들은 오시면 그 한정된 예산을 운용할 수밖에 없어요. 글쎄요, 어느 분이 얼마나 열정을 갖고 이걸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바꿔달라고 “예산을 1억 더 주십시오, 농촌 지역은 가급, 나급, 다급 했으면 더 주십시오, 우리는 도시에서 직업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차비도 더 들어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제가 아까 화를 내고 소리를 크게 냈던 건 뭐냐면 “내일 교육장님들 오시면 말하라”라는 건, 교육장님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교육국장님 앞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건 시군의 교육장님들의 문제가 아닌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 전체적인 문제를 보고 해결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교육지원청장님들의 문제로 교육국장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2년 전에 이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수련원이고 어디고 다 맡을 수 있다.

단 시내권에서 아니면 행사만큼이라도 시내권에서 제대로 하자, 그리고 농촌 지역의 학교나 어촌 지역의 학교에는 과학 어디, 예술 어디 이런 데서라도 지원을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도 지원하는 거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도시 지역은 4000만 원만 갖고도…… 예를 들어서 6500만 원 갖고 공주는 279개의 체험처 발굴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은 7000만 원 갖고도 43개밖에 발굴을 못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육국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그런 체험처들이 박람회를 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군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농촌 지역은. 그런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같은 예산이면 체험처 발굴을 더 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학생 수가 적으면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체험처가 발굴이 적어야 됩니까? 그리고 그 체험처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정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채워줄 건가, 그렇게 채워 달라고 애원을 했어요,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갖고 계속 얘기할 수 없지만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충청남도교육청이……. 이거 담당하는 과장님 어디십니까, 직업 교육?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어느 부서예요? 과장님 누구셔요? (○집행부석에서 진로체험이라 교육혁신과입니다.) 교육혁신과인데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교육혁신과에서!

그리고 이 농어촌 지역에도 보면 얼마든지 21세기에 우리가 앞서가는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한 것들만 하고 있어요. 저는 지역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과 교육장님들한테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고요.

자, 다음은 제가 석면과 관련해서 재차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석면 제거 못한 지역이 예산은 37%, 태안은 40%, 보령이 46%, 천안 같은 경우는 51%지요. 그런데 보면 보통 폐교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은 석면 제거해야 될 비율이 100% 남아 있지요, 100%.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쭉 학교들을 보니까 저절로 폐교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학교들,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학생들은 수도 없이 석면을 호흡기로 들이마시면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저는 이 점이 이해가 안 가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학생 수 10명 미만의 학교 같은 경우, 부석초등학교 간월도분교장 같은 경우는 9명인데 현재 석면 면적 현황이 빵입니다, 0.

예를 들어서 이보다 많은 학교들도 해요. 팔봉초등학교 고파도분교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 2명인데 석면 면적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작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미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석면 잔여 면적이 100%입니다, 100%. 이렇게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학생 수가 적은데도 힘이 있어서 석면 잔여율이 0%고, 어느 지역은 학교가 사라질 것 같으니까 학생 수가 10명이 넘는데도 안 해 주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미세먼지 신호등 넣는 게 먼저입니까, 석면을 없애는 게 먼저입니까? 이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계획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0%라는 거예요.

적어도 퍼센티지를…… 작은 학교들은 물론 한 번에 다 공사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작은 학교들도 해 줘야지요. 이 학교들이 폐교되지 않고 10년, 20년씩 가고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제 지역구가 농어촌 지역이고 학생 수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이 큰 학교는 미세먼지 마시지 않고 실내 체육 시설을 할 수 있지만 작은 학교들은 실내 체육 공간이 없어서 미세먼지 마셔가면서 하고, 교실에서는 석면을 마셔가면서 공부를 배우고 그리고 직업 체험은 지역에 직업 체험 가서 할 곳이 별로 없으니까 한정돼서 늘 눈으로 보고 부모님이 하고 있는 직업 체험 그냥 가서 또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접할 기회가 없고 건강을 해쳐가면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게 충청남도의 교육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는데 전혀 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남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지금 석면 제거 면적이 0%입니다, 0%. 이 학교는 면 소재지에 있는데 사라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 면에 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마음대로!

해 주고 싶은 데는 해 주고 안 해 주고 싶은 데…… 그렇게 따지면 읍면별로 하나씩, 면에 하나씩 학교 살리자고 하지요. 그러면 적어도 그런 학교 정도는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청양군 같은 경우는 학교가 많지도 않아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작아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백 있는 학교는 학생 수가 9명이라도 빨리해 주고, 면에 하나 있어서 학교가 사라지질 않을 학교는 하나도 해 주지 않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저는 도교육청에서 형평성 문제가 기본적으로 점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