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아산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쌀값 하락대비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산 쌀 생산량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기준 388만 톤이 생산되었으며, 이는 대한민국 전 국민의 1년 수요량 361만 톤 대비 27만 톤 정도 과잉 공급이 예상됩니다.

또한 산지 쌀값은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80㎏ 쌀 한 가마당 금년 10월 달에 22만 7200원이었던 쌀값은 12월 5일 현재 21만 300원 정도로 1만 6868원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락세가 지속되어 쌀값이 21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결국 쌀산업은 물론 농정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생산량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되면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쌀 생산량은 388만 톤으로 수요량 361만 톤 대비 27만 톤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초과율이 7%로 시장격리 요건을 충분히 갖춘 상태입니다. 또한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시장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 및 관련 기관의 쌀값 하락 대비에 선제적 시장격리를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