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나 의원 발언

교육위원회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의원님께서 토론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임대형민자사업인 BTL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이자부담에 대해 걱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지방비로 70%, 국고로 30%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방비 70%도 전액 모두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될 예정이고요, 방금 전에 안장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은 교육부 교부금으로 오는 금액 2959억 원이라는 것을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정부사업인 임대형민자사업을 승인한 사항이며 운영상 문제점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협약서에도 명기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해소시킬 계획입니다.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추진이 안 될 경우 안전진단 결과 위험등급으로 판정된 학교 8개 교에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5년간 3000억 원의 자체재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BTL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고를 거쳐 내린 결정임을 감안하여 교육위원회에서도 심사한 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거세게 했지요!

소리 지르고 폭동이 일어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