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을 위해서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발언 요지는 충남도가 40여 년 전 도립공원을 지정하면서 사유림 80% 이상을 포함시켜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나 충남도의 2022년도 도유림 매입 예산 13억 7000만 원 중 도립공원 내 사유림 매입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아 고통받는 도민을 외면하는 산림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도립공원은 1973년 청양군의 칠갑산과 예산군·서산시에 걸쳐 있는 덕산과 덕숭산을 지정했고 1980년 논산시에 소재한 대둔산을 추가 지정했는데 민간인 소유의 사유림이 80%가 넘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덕산도립공원입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이 1만 9859㎢인데 이 중 사유림이 84%입니다.

노란색이 전부 다 사유림입니다. 다음 화면은 칠갑산도립공원입니다. 공원면적이 3만 1068㎢인데 이 중 사유지가 80%입니다.

다음 화면은 대둔산도립공원입니다. 공원면적이 2만 4833㎢이며 이 중 사유림이 84.29%입니다. 주민들은 충남도에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도립공원 해제를 요구하거나 개발을 원하고 사유림 매입을 원합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도립공원 내 사유재산 매입을 통한 도유림 확장정책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손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본예산에 공원 외 지역을 매입 대상으로 한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 예산으로 13억 7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충남도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림을 보면 도립공원 구역이 아닌 보령시 미산면 이 모 씨 소유의 3필지 5억 4934만 원, 공주시 신풍면 최 모 씨와 형제로 추정되는 최 모 씨 등 2인 소유의 2필지 4억 1970만 원, 논산시 벌곡면 김 모 씨 소유의 3필지 3억 6574만 원입니다.

사유림 매입 재원의 출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충남도는 이번 사유림 매입에 대해 밀원수 등을 심어서 충남산림을 특화하겠다는 것과 도유림 면적이 낮은 시군과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지만 보령시는 이미 도유림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밀원수 역시 2019년부터 충청남도가 보령시에 예산을 지원해서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유림인 보령시 미산면 이 모 씨 소유의 산 2필지는 2019년부터 국비·도비·시비 5000만 원 이상을 지원해서 밀원수를 조성하고 있어 이 땅을 사주게 되면 이중지원 특혜 중의 특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한 젊은이는 대도시에서 사업을 하다 사정이 어려워져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부모님이 물려주신 남은 재산이라고는 수십 년째 도립공원으로 묶여 있는 산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 땅을 팔아서 부채를 청산하고 소박하게 살고 싶지만 매매를 할 수도 없고 개발도 되지 않는다며 한탄을 했습니다. 도유림을 늘리고자 한다면 먼저 주민의 재산권을 오랫동안 제한한 도립공원 구역부터 매입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먼저일 것이고, 도민으로 하여금 도립공원 안에 있는 자신들의 산림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정책이 기후위기 시대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속해 있는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 예비심사를 하면서 13억 740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된 ‘도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사업’에 대해서 여러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삭감했습니다. 사유는 일반 사유림 매입을 통한 도유림 확장을 하는 것보다 중장기 계획을 갖고 사유림 매입계획을 세울 것이며, 도립공원이나 도유림 사이에 묶여 있는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유림 매입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상임위 의견과는 반대로 예산을 되살렸습니다.

충남도는 도유림 확장을 위한 사유림 매입 시 기존의 계획이 아닌 수십 년간 재산권을 침해받아온 도립공원 내 사유림을 먼저 매입해 주는 정책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