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천 출신 전익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양승조 지사님을 비롯한 전진석 부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남은 언더2연합 아태지역 공동의장 도로서 지사님께서는 지난달 영국에서 2010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특히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은 산림을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1위권 탄소배출 국가이면서 동시에 OECD에서 네 번째로 산림 면적이 많은 산림 국가이기도 합니다.

국토의 63.7%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2018년 기준 4560만 톤으로 국가 배출량의 6.3%를 상쇄하는 핵심 탄소흡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자료사진입니다. 하지만 국내 산림의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은 2008년 6150만 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까지 10년 동안 무려 25.9%나 줄었습니다.

이처럼 탄소 흡수량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가벼이 지켜볼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화면입니다. 잘 관리된 산림은 흡수된 이산화탄소를 탄소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재제품을 사용하는 것은 산림에 저장된 탄소를 사회로 이동시키는 것과 같으며 시멘트, 철강 등 온실가스 과다 배출 제품을 대체하여 온실가스 감소에 기여합니다. 이처럼 탄소를 흡수·저장·대체하는 산림의 탄소순환 기능 극대화를 위해 산림청에서는 지난 1월 30년간 30억 그루 나무 심기를 통해 2050년 3400만 톤의 탄소중립 기여를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우리 도 산림은 충남도 토지의 49.1%인 약 40만 4000㏊로써 그중 경제림 육성단지는 약 18만 3000㏊입니다. 이에 적극적인 산림경영 등 온실가스 흡수량 향상을 위한 충남도 차원의 선제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기에 지사님께 몇 가지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3을 참조해 주십시오.

먼저 경제림 육성단지에서 베고-쓰고-심고-가꾸는 사업은 산림순환경제를 통해 탄소흡수에 기여하고 임업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매우 유의미한 정책입니다. 산림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벌채 등을 금지하는 등 단순히 산림의 공익적 기능만 부각하여 산림을 있는 그대로 둘 경우 산림순환축이 붕괴되어 더 큰 재앙이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산림순환구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적극적인 산림정책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 오던 대면적 벌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환경파괴가 아닌 순수 임업 생산활동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벌채 방법을 연구·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경목에 대한 이용방안 확대 및 국산목재를 활용한 한옥건축 장려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도는 산림 87%가 사유림으로 내실 있는 탄소중립 준비와 이행을 위해서는 사유림 경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충남도만의 선도적이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충남형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발굴·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이를 뒷받침해 줄 강화된 조직·인력도 갖춰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산림자원과 내 1개단 4개반 19명의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당면과제뿐만 아니라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조직과 인원, 예산이 필요하기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진단과 재설계를 통해서 1개과 이상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충남도의 산림이 탄소중립이라는 정의로운 에너지 대전환의 중요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만의 친환경적이고 선도적 산림경영정책 마련이 절실함을 지사님께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