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산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노후 농기계 통합관리 방안’과 관련한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 상황을 극복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농기계를 공급하여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던 농기계 임대사업이 과연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지난 7일 서류제출요구서를 통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충남은 지난 2003년도부터 15개 시군에 총 33개소의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운영 중이며, ’21년도의 경우 총 8만 6106건의 임대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보면 많은 농민들이 큰 수혜를 입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에는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현재 관공서에서는 보유 농기계 중 내구연한 초과를 하거나 노후되어 불용 결정된 농기계를 ‘온비드’를 통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농기계의 구매자에 있어서 실수요자인 개별 농가가 아닌 농기계 매매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무엇이 문제냐고 하겠지만 농기계 매매상에서 대량 구입한 후 이를 농번기마다 프리미엄을 붙여서 되파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관공서 불용 장비는 실사용 시간이 짧아서 실제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보다 내구도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농민을 위한 정책이 일부 농기계 매매상의 주머니를 불리는 역할을 해 온 것입니다.

농업 기계화의 과정에서 중고 농기계 발생은 피할 수 없지만 중고 농기계가 제대로 유통·관리된다면 농가 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관리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공서 불용품 중의 하나인 노후 농기계의 통합관리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청남도 차원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기관별 자산의 관리 전환과 종합관리 과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0년 연구개발 장비의 정보 제공 및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지원시스템인 ‘충남연구개발장비시스템’이 본격 가동되어 중소기업 등 수요기관에서의 비용 부담 절감 및 장비 활용도 제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민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역량이 활용되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관공서 보유 노후 농기계의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농기계 제조업체와 충청남도 간의 기술 협약을 통해 관련 정비시설이 설치되어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수리가 이루어진다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많은 농민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남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민의, 농민을 위한, 농민에 대한’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하나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내 농아인들의 복지 증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어 있는 농아인들이 많이 있으나 야간에는 수어 통역사의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생활치료센터뿐만 아니라 도내 농아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충남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의 인력 증원을 통해 24시간 맞춤형 농아인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도 그리고 대전에서도 24시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