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지정근 의원 발언
이계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아쉬움과 기쁨이 있었던 한 해를 뒤로 하고 새로움이 가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2년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과 재난방재 등 다양한 면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정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도민을 대신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감염병 위기 종식과 사회평온 그리고 충청남도의 새로운 발전을 기원합니다. 금년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교통연수원 그리고 소방본부 순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직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실장님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이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재난안전실은 위원님들 의 애정과 성원에 덧입어 코로나19의 체계적인 대응과 도민상생지원금 지급, 재난현장에서 첨단기술 활용의 발판을 마련하고 도민 안전보험 수혜 확대, 안전교육 강화 등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난 재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으로 ‘더 행복한 충남, 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권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강영규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이영민 자연재난과장입니다. 권오면 하천과장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말씀 주셔서 충남연구원의 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성 센터장 오늘 같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위원님들 책상에 저희가 ’22년 주요사업계획을 시군별, 사업별, 사업유형별로 정리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이종구 실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금년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실장님, 광주에서 이번에 무슨 사고가 났어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신축 아파트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김복만위원
작년에는요? 작년에도 광주에서 사고 났었는데.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작년에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다가, 노후건물 철거과정에서 또…….
김복만위원
노후건물 철거하다가 버스를 덮쳤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김복만위원
그거 다 인재 아니에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인재입니다.
김복만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재지. 우리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예측 못하는 사안인데, 현대산업개발인가요, 아파트 지은 데가?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김복만위원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대형 아파트도 잘 짓고 상당히 잘하는 큰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감히 상상이 안 가는 일 아니에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이해가 안 가죠. 어디 미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대한민국 같은 데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우리 충남은 어떻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지금 충남에서는 아직 그런 사고는 없지만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만 아파트를 짓는 것도 아니고 또 현대산업개발 말고도 대형 공사장에 안전을, 하도급 하도급하다 보니 그런 부실 내지는 위험한 것이 전국 곳곳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복만위원
그렇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김복만위원
만약 준공돼가지고 사람이 입주해서 거주하다가 사고 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그렇게 만들어진 곳에 주민들이 입주해서 살다가 저 사고가 났으면 정말로 많은 인명피해와 정말 대형 사고가 됐을 뻔했습니다.
김복만위원
대한민국이 10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참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할 정도로 해외토픽감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가서 우리가 해외 건설 사업을 수주하겠어요. 저게 부실공사잖아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재난 안전의 주 업무를 맡고 있는 재난안전실이 충남의 재난 안전을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처럼 큰 회사가 저렇게 엄청난 사고를 낸다는 것은 누구도 인정을 못 하고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충남은 잘 좀 챙겨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금산에 2020년도 8월 8일인가 용담댐 초당 3000톤 무단 방류로 인해서 금산·무주·영동·옥천이 수해를 입었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5개 시군입니다.
김복만위원
현재 보상 절차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절차를 밟는 것이 환경부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올라가서 지난 금요일 2차 조정 회의까지 했습니다. 우리 금산 지역은 265억 원 정도 피해를 입은 것을 제출했죠. 지금 문제 되는 것 하나가 홍수관리구역에 있는, 거기도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쪽이 제외가 됐었는데 그쪽이 요청을 했어요. 우리 지역은 홍수관리구역이 도 지방하천에는 없고 금강이라고 하는 국가하천에 일부가 있습니다. 저희가 10% 정도, 260억의 10%니까 한 26억 정도가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조정 회의 때 홍수관리구역에 있는 것은 좀 포함시켜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저희 도에서 직접 가서 도 입장도 얘기를 했습니다. 3차 조정 회의를 다시 한번 열고 홍수관리구역에 있는 부분들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동향을 봐야 되고요, 그동안에 댐 관리나 홍수 피해로 인한 여러 지역에 대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보통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면 신청금의 평균을 보니까 한 70% 정도를 인용했더라고요. 70% 정도를 인용하고 그중에 일부, 그것도 사안에 따라 다른데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비용을 일부 부담하라고 최종 결정문을 통보한 게 있어요. 합천댐, 대청댐, 섬진강댐에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그걸 대부분 수용하고 지자체도 일부 부담을 하겠다라는 것이 대부분이고 대청댐과 관련해서 청주 같은 경우에는 불수용을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예상컨대 우리가 265억 원을 요청했는데 한 70% 이상, 저희들은 계속 전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70% 조금 넘게 인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되고요, 그중에 일부는 도나 금산군에서도 부담을 하라고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우리가 이번에 가서 주장을 했던 것은 다른 데는 지방하천 정비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나왔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을 일부 포함시킨 거지만 우리는 현내천 거기에 지방하천 정비를 이미 다 완료한 상태이고, 완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수많은 물을 방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해서 이거는 국가 책임이 100%라고 저희들은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어떻게 나올지 좀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요, 이게 자연재난이라든가 홍수로 인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인정하고 그것도 일부는 수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건 100% 인재잖아요. 예고도 없는 초당 3000t을 방류해가지고 입었다 이거예요, 홍수관리지역도 일반 홍수가 아니잖아요, 일반 재난이 아니잖아요. 인재잖아요, 인재.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00% 국가에서, 홍수관리지역도 그렇고 하천지역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4개 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김복만위원
시위했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시위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이런 걸 도 차원에서 지사님이 상부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불쌍한 농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지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서 청와대까지 전달을 했고요, 조정 회의 때도 그 두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동일한 주장입니다, “홍수관리구역은 평상시에 홍수와 범람이 있을 때 관리하는 구역이고 이건 일반 홍수와 다르다, 방류 때문에 된 건데 홍수관리구역이라고 제외하느냐”, 두 번째는 “다른 지역은 지방하천 정비를 안 했지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있는 것 아니냐” 등 그 두 가지를 부각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방류를 해도 예고 없는 방류를 했잖아요, 예고 없는 방류. 일부러 엿 먹으라는 식으로 그냥 막 쏟아부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지금 현재 자기들은 발을 빼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다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군이 있고 도가 있는데 도의 역할이 뭡니까? 시군의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에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이, 도민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오늘 업무보고하신 것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예산 보고할 때 어느 정도 다 보고한 걸로 알고 하여튼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보충 답변을 드렸으면 하는 게 있는데, 아파트 붕괴 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긴급 지시를 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실국별로 점검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불안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난안전실은 안전에 관한 종합 총괄 조정기능과 이런 게 있어서 저희 실의 안전감찰팀하고 점검팀을 가동해서, 도내에 공사장이 209개가 있더라고요. 209개가 있고 그중에 －우리가 다 점검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도에서 직접 나가는 것은 연면적 한 660㎡ 이상 되고 공정률이 한 20% 정도 되는 것,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 20% 정도 되고 5층 이상 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에서 17개는 직접 안전감찰팀하고 점검팀이 내려가서 점검토록 했고요. 나머지는 지침을 주고 시군에서 점검하고 결과를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나 위원님들 걱정하시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고 즉각 시행되기 때문에 이거는 민간사업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장도 책임 범위의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는 정말 다르고 특히나 민간도 그렇지만 공공 공사에 작은 인명사고가 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각오와 점검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특별히 집중 감찰을 하도록 했습니다.
김복만위원
예, 그렇게 안전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이상입니다.
이계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교량을 하천…….
예, 하천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놓는 교량, 신설하고 보수·보강하는 것들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맞고요, 하천의 교량은. 도로계획, 도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는 대형 교량 같은 것은 건설국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하천과장님이…….
오면
권오면하천과장
하천과장입니다. 하천에 교량을 놓는 것은 하천기본계획상 저희가 정비를 할 때 그때 교량계획이 서 있으면 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준 교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부수고 다시 합니다. 기본계획에 맞게끔 다시 하지만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현 교량이나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세우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교량을 관리하는 겁니다. 도로 시설물이거든요. 농어촌 도로면 농어촌 도로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가 할 것이고 지방도와 연결돼 있으면 지방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국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 마을 안길이나 마을 도로 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미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가 완료한 곳에는 이미 교량이 다 됐거든요, 차후에…….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등급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보통 기본계획이 교량 높이 계획부에 따라가지고 거의 다 철거하고 재설치합니다.
예, 재설치하는 건데 이미 정비 사업이 끝났는데 교량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쪽 제방부에 맞춰가지고 교량만 놓으면 됩니다. 기본계획에, 홍수량이라든지 이런 수위에 맞춰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시장·군수가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8건∼11건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첫째, 평균 현안과제하고 기본과제를 보면 한 10건∼11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양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질 좋은, 내용이 괜찮은 용역을 하려면 적어도 한 사람의 연구원이 최소한 4개월 이상 집중 시간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숫자는 몇 건이 적당하다고 못하지만－ 대략 6건 내외를 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내용에 집중도를 좀 더 가지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재난안전연구센터에 의뢰되는 용역들이 조금 많은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재난안전진흥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도 충남연구원의 부설처럼 몇 명이 하는 것, 이게 아니라 체계적·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진흥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기본과제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분야별로 또 단계별로 하는 것이라서 일련의 연속적인 과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안과제는 긴박한 또는 특별한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연구를 하거나 특별히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현안과제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위원님들 여러 분께서 영유아 교통안전 용품에 대해 만족도와 다른 대안도 말씀 주셔서, 최고 중요한 게 우리가 얼마큼 지급했고,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가 100%가 아니라 68% 정도 돼요. 나머지 32%가 왜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가장 크게 나온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카시트가 있는 사람은 다른 대체품으로 안전용품을 주는데 안전용품이 한 5만 원 상당이었어요. 너무 적은 거예요, “카시트 있으니까 이걸 못 받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기존 안전용품의 내용물을 봤더니 좀 더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고 그럼 뭘 보강했으면 좋겠냐라고 의견을 받아서 비상 경광등이나 소독약품부터 구성물을 채워보니까 한 10만 원 상당이 돼요, 이 정도면 만족도가 좀 높아질 거다. 두 번째는 카시트의 성능이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능 개선을 하려면 지금 20만 원짜리가 30만 원이 되니까 이거는 －일단은 했으면 좋겠지만－ 재정상 단계적으로 하나씩 나눠서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센터에서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제가 답변드린 것도 있고 혹시 위원님께서 안전센터의 입장이나 이런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발언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장에게) 발언대로 나오세요.
예, 지금 설립 준비하고 있죠.
예, 그쪽의…….
충남연구원이 있다고 모든 게 다 되지 않아서, 지금 재난안전에 관련해서는 진흥원을 만들려고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정책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연구도 필요하고 안전산업에 관련된 컨설팅이나 산업 육성 지원도 필요하고 안전 전문교육도 필요하고 그래서…….
예.
아니 그쪽으로 완전히……. 진흥원에서 새로 전담 인력을 뽑을 테고 저희 생각은 재난안전센터에 계신 분들을 전부 다 진흥원에서 흡수해서 진흥원에서 전문기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 연구 부분은 그분들한테 맡기는 겁니다.
충남연구원의 부설들이 TF처럼 돼 있어서 충남연구원 본연의 무엇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이에요. 부설은 센터가 됐고 또 충남연구원도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각종 센터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충남연구원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렇다면 재난안전전문기관을 설립하면 교육과 컨설팅 여러 가지가 있고 산업진흥이 있는데 정책 연구기능도 기존에 있던 전문 인력이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흡수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연구원의 재난안전센터를 없애고 이쪽으로 완전히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아직, 사람을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충남연구원 내의 재난안전연구센터는 폐지를 할 것이고 그 기능은 할 거고요.
그러면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이 연구원에 복귀를 할 거냐 이쪽으로 올 것이냐라는 건 차후의 문제인데 제 생각은 이쪽으로 영입해서 이분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추후의 문제이고 어떤 분이 적임자가, 어찌 됐든 간에 연구 전문기관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상세하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2월 중에는 하루에 예상을 1만 5000∼2만 명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염려를 합니다. 기본적인 정부방침은 무증상이거나 이런 분들은 재택치료를 기본원칙으로 삼는 걸로 점점 전환을 하고 있어요. 생활치료센터는 병상도 부족하기 때문에 병상까지는 못 가고 재택치료 중에 증상이 좀 나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서, 거기에 주사실까지 만들어서 치료제와 주사투여를 하면서, 거기에 안정되게 치료기능이 있는 거죠, 재택치료 말고. 병원급은 아니지만 병원에 준하는 치료기능을 하려고 그것을 만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증상이 악화되면 병원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와 병원의 중간형태,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의…….
시설도 무한정 굉장히 많은 케파(capa)가 있으면 다 받아들이겠지만 케파도 지금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택치료 중에 증상이 나오면 지금 협력병원에서, 재택치료 담당하는 데에서 의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거보다는 옮겨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줘요. 그 의견이 있고 의사의 의견을 존중 해서 필요하고 케파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옮기죠.
예.
시군의…….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보건소에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협력병원에 확인을 해달라.
예, 협력병원 담당 의사한테. 그러면 협력병원 담당 의사가 그 분의 체온부터 모든 걸 체크해서 이 사람은 재택치료보다는 옮겨야 되겠다, 옮기는 게 맞겠다 그러면 그 의견을 보건소에 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도에 병상운영반이 있고 총괄하는 데에 주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병원에 자리가 있으면 병원을 먼저 섭외를 할 것이고 병원까지는 아니고 생활치료센터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도의, 공주에 있는 것도 중앙의 생치센터가 됐어요. 거기하고 천안에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에 병상이 어느 정도 남아있고 이 사람은 보내도 되겠는지 중수본하고 협의를 해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아요.
시간이 4시간∼5시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복지실에서 일단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최소 4시간∼5시간 소요가 된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예.
꽤 많고 이게 불안한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볼 때도 보통 우리가 의사 만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죽겠어요, 지금 당장. 그런데 의사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렇게…… 그 감도의 차이거든요. 생활치료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무한정 있고 거기에 의료인력도 있고 그렇다면, 병원이 있다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의사의 소견과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본인과 보건소 직원의 판단이 아니고 의사의 소견을 받고 그다음에 케파가 남아있는 경우에 그쪽에 입원을 시키고 입소를 시키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렇죠.
제약이 많고 하니까.
오히려 치료센터가 더 불안할 수도 있고요.
최대한 치료센터가 됐든 병원이 됐든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고 일이죠. 다만 그게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여야 되고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되고 집에서는 도저히 분리해서 재택치료하기가 여건이 어려운 경우 등등의 조건의 지침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45% 정도 찼습니다.
예.
우리가 471명까지 최대한 받을 수 있는데 어젯밤 기준으로 216명이 입소가 되어 있어요. 지금 45.9% 가동률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동되고 있다고 다 채우지를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실도 별도로 설치를 했거든요. 증상 있는 사람 중심으로 지금 받아야 되어서 경증인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덜 받으려고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과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업무연찬 하신 게 1년, 부임하신 지 1년…….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1년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딱 되셨네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업무연찬은 많이 되셨다고 봐야 되겠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급적 저도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실장님께서도 간단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그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재난안전실이 －본 위원이 평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난안전에 관해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충청남도의 전체적인 틀에서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월 1일 날 우리 아산에서 대형화재사건이 있었고 지금 코로나도 3년째 지속되고 있고 또 AI도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재난안전실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부서인데 이와 관련해서 보고 한번 하셨나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기는 했지만 AI부터 코로나, 대형화재 다 일괄보고는…….
전익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도 여쭈어보고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재난실에서 보고를 안 해도 언론사를 통해서, 다른 주무부서를 통해서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떠나서 우리 충남도 컨트롤타워로서의 재난안전실, 그와 같이 있는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예?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뭐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는 거 알고 있어요. AI, 코로나 일일 발생현황 카톡 넣어 주는 거 있어요. 물론 고맙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회기 중이잖아요, 실장님!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최소한 다른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조류인플루엔자, 아산 화재사건, 물론 화재사건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가 있죠.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책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실장님께서, 우리가 주무 소관 위원회니까.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전익현위원
나는 그것을 보고 못 받아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채널 저런 채널을 통해서 들어요. 그런데 재난안전실이 과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금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무슨 말씀인지 명심했고요,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 컨트롤타워라고는 하지만 각 사안별로 수습부서 소관 수습대책본부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하고 총괄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충남의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는 판단회의를 하고 그때 여러 기관들을 모아서 논의하고 대책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다 보니까 그렇고, 지난번에 아산에 있는 소방은 사고수습대책본부부터 그것이 저희 안전실까지 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소방서, 충남소방본부, 소방청 이렇게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실이 컨트롤타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그…….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여하튼 재난대책본부가 가동된 것뿐만 아니라, 주요한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평상시뿐만 아니라 회기 중에 여기에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이 재난안전실의 컨트롤타워 모습이다라는 지적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고.
전익현위원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마흔두 명의 의원님들한테 다 가는지 안건소 위원님들한테만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일 카톡 오는 거 있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어느 하나 뭐가 없었어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일일 코로나 발생현황’, 여러 가지가 왔어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됐어.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재난 주무부서에 전화해서 “당신들 이거 하고 있느냐?”, 물론 농림축산 부서에서 주로 하겠죠. 하지만 어찌 되었든 재난안전실에서는 그런 사회적 재난, 자연적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재난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잖아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주무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실제 대응하고 원인 파악하고 대책을 할 것은 하지만 우리도 그걸 짚어봐야 되는 건 맞잖아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재난안전실이 왜 있습니까? 소방본부가 있는데 왜 있냐고? AI 같은 거 농림축산국이 있는데 우리가 왜 있냐고요? 코로나19, 복지실에서 다 하는데 우리가 왜 있냐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우리 재난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안전한 충남’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재난안전실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하자는 것이지…… 소관 부서 있어요, 그거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셨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각 실국이 할 때는, 재난안전실이 그쪽에서 의뢰를 받고 뭘 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지원하는 게 사실은 가장 맞다고 저는 봐요, 상황판단까지는 저희가 하고. 저희 안전실이 각 실국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데 “야, 우리가 할 테니까 다 보고 해!” 뭐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전익현위원
실장님! 우리가 다 할 수도 없어.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아, 재난실에서 불 끄러 갈 거예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웃으며)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그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전익현위원
아, 불났으면 재난실에서 불 끄러 갈 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9쪽 한번 봐 주시죠. 도서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금 유인도서에 1개소씩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6개 시군 유인도서가 22개인가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29개예요. 29개의 유인도서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열 가구 이상 되는 데부터 하자 해서 작년에 4개를 했는데 열 가구 이상 되는 데가 봤더니 22개로 파악이 되어서 이번에 18개를 더 확충해서 합니다. 이것은 주거시설을 우리가 별도로 짓는 게 아니고 작년에 95개를 했듯이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 같은 것들을 지정하고 거기서 수용했을 때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가 가장 큽니다. 기존에 시설이 있으면 민간시설도 활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도 활용하는 것으로, 보강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우리 도내 유인도서에 관해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인도서가 32개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거기에는 유인섬이 29개, 무인섬이 3개 그래서 32개고 유인섬 29개 중에 열 가구 이상인 게 22개여서 그 22개를 다 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렇다는 말씀이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유인도서는 육지와 다르게 특수성이 있어요. 그렇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여러 가지 재해·재난에서 육지와 다른 특수성이 분명히 있고, 있다 보니 사실은 －우리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태풍이나 해일이나 여러 가지 재해·재난이 발생됐을 때 현실적으로 한계점이 있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주거시설을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런 부분은 좋은 생각이신데 임시로 하기보다는, 어찌 됐든 간에 임시라는 게 재해·재난에서 유인도서에 거주하는 도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좀 제대로 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재난실에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니 임시로 이렇게 하겠지만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우선 이렇게 하면 임시주거시설은 다 되잖아요. 되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재해·재난 주거시설이라고 해야 돼요, 대피 시설이라고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해서 도서에 있는 분들이 육지에 있는 분들과 차별받지 않도록, 오히려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보호나 여러 가지 여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는 육상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이동의 한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기존의 공공시설을 최대한 이용하고 두 번째로 없는 경우에는 민간 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지정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걸 떠나서 전문적인, 아예 공식적인 시설을 장기적으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가 별도의 시설을 꼭 건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관광객들이 거의 들어가잖아요. 안전한 시설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활용성에 대해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유사시에는 적극 대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11쪽에 한번, 본 위원이 항상 재난과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실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따르면 승강기 책임보험이나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의무화된 보험이고 도민안전보험, 풍수해는 정책적으로 가입을 권장하는 보험이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도민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민안전보험이든 풍수해보험이든 도비 100%가 아니고 시군하고 같이 재정분담을 해서 가입되고 있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실장님, 그거 아세요? 예를 들어 도민안전보험 같은 경우 우리가 15개 시군이잖아요. 각 시군별로 보험 가입 내용이 다른 것 알고 계세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조금씩 다릅니다.
전익현위원
많이 다르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저는 다른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다른 게 무엇인지 대표적으로 한번.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사고나 이런 것들이 보험 내용에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도시지역은 농기계 사고보다는 다른 안전사고에 대한 유형이 들어가는 것이 맞아서 도시와 농촌 또 어촌과 산촌에 따라서 보험 항목이나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요소를 특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하는데 지금 도민들이 안전보험,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목적에 대해서는. 과연 이 보험에 가입한 실효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실제 최근 몇 년 간 우리가 보험료로 연간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받는 수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나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가 그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군의 실정에 맞는, 거기에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으로 시군마다 보험 항목 내용을 좀 달리해야 되겠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인 본인이 그걸 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안 되니, 수혜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시군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시군별로 일일 상황 체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35% 수혜율이 됐던 것이 작년 말 기준으로 50%까지 올라왔어요. 이것도 저희가 더 수혜율을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실장님, 저는 이게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하나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누구나 보험 가입이 돼서 해될 건 없겠죠, 보험 1개 들어가느니 10개, 100개 들어가면 더 안전하고 좋겠죠. 그런데 뭡니까?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 보험을 들어서 물론 100% 수혜를 본다는 보장은 없지만 안심은 되겠죠. 그런데 과연 내가 그 많은 금액을 보장도 못 받으면서 보험을 계속적으로 넣어야 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거를 한번 고민하자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 도민 100% 다 보험 가입이 됐다, 그렇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웬만한 취약계층 외로 보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이 돼요, 다수가 그렇게 될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중 삼중 중복보장이 돼야 되겠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도민안전보험은 중복보장이 됩니다.
전익현위원
중복보장되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전익현위원
중복보장이 되는데 내용은 보장내용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이 교통사고가 났어, 실장님, 그거 아세요?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서천군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도민안전보험이 다 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누구나 다 보장받아야 되잖아요, 이상적으로. 그러면 교통사고 나도 우리는 보장받잖아요. 그럼 중복 보상 대상이 돼야 되죠?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시내버스와 사고 났을 때는 중복보장이 되는데 일반 승용차나 다른 걸로 사고가 나면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실장님 늘상 답변하시듯이 “220만 도민이 다 보험 되어 있으니까 안전하다” 뭐가 안전합니까? 시골 농어촌 지역에 시내버스가 많습니까, 승용차가 많습니까? 대략적으로 교통수단이 뭐가 많아요? 시골은 버스하고 승용차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용에 좀 들어가니까 시내버스에 의한 교통사고는 중복보장이 되는데 승용차에 의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아예 보상이 안 돼요. 이게 과연 진짜 도민을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보니 각 시군마다 보험 가입 내용이 다 달라요. 실장님, 주문 한번 할게요. 도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에 관해서 각 15개 시군별,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다시 한번 보험료 분담비율하고 그다음에 각 시군별 보험 가입 내용,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느 보험에 어느 사건에 들어가 있는지 보험이라는 건 이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보험 들었어도 거기 해당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서천군민 같은 경우 승용차 사고가 나면 내가 들은 보험밖에, 도민보험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220만 도민 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탁상행정의 대표가 아닐까 싶어요. 실장님, 한번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더 실효성 있도록 시군의 내용을 더 깊게 분석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지금 본 위원이 짚은 것? 모르시죠? 모르실 것으로 봐요. 그냥 “보험 들었다, 90% 가입돼 있다, 다 안전하다” 이것만 홍보하고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민안전보험도 그렇고 풍수해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피해는 발생됐는데 이 보험 받으려면 정말 안 받고 말겠다, 이런 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보험은 우리가 도민들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가입한 보험이니까 그 내용 실상을 좀 정확하게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오늘 업무보고 자리인데 이런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개선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셨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양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인사 이동해서 과장님들 오셨는데 반갑다는 인사를 드릴게요. 권오면 과장님을 제외한 모든 과장님들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저희들하고…… 아까 재난안전실장님은 오셨는데 과장님은 안 오시데, 저희들한테? 처음 오셨는데 같이 오셔서 차 한 잔하고 이렇게 대면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변화가 많이 됐죠?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이계양위원장
그러면 정책도 변해야죠, 정책도.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정책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계양위원장
지금 변화된 정책이 있어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지금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재택 치료라고 하는 형태로 가고…….
이계양위원장
아니, 재난안전실에서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정치·경제·사회·문화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대면을 주로 했잖아요, 대면을. 지금은 어떻게 해요, 전부 비대면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정책 변화가 집행부에서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재난안전실에서는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성 재난안전연구센터장님이 오셨는데 코로나로 인한, 변화야 사회 전반이 다 바뀌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책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가지고 개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하던 정책 계속해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그 실상을 과연 어디에서 연구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변화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도 강한 사람이 살아갈 것이냐,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잘 살 것이냐 하는 문제도 다가오거든요. 이 변화에는 사실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성 센터장님께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안전실에서 연구할 부분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집행부에서는 일이 바빠서 그거에 대해 미처 생각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를 주다 보면 또 다른 업무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데,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실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직접 보고받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과장님들이 각성을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지금 처음 업무에 복귀하셔서 잘 모르셔서 그랬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할게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들. 실장님이야…… 여기에서 일어나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외근도 많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이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실장님한테 보고해서 실장님이 와야 되겠어요, 아니면 과장님들이 오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정책의 변화를 설명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실장님이 여러 정책들을 보고했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우리 과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이 와서 이 업무를 우리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아니면 과장님들이 와서 말씀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재난안전실 일은 아닌데 저희 안전건설소방위원회가 딱 3개 부서를 관장하고 있거든요. 재난안전실·건설교통국·소방본부, 조례를 만들 때 저희들하고 상의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다른 타 위원회하고 상의를 하는 게 좋겠어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당연히 이 소관이라면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당연히 그래야죠.
이계양위원장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준비를 조금 늦게 시작하면 벌써 거기에서 채워가지고 올라와요. 그러면 과장님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각 실과에서는 위원의 자존심을 세워줄 줄 알아야 돼, 그렇죠? 위원의 자존심을, 우리가 무너지면 재난안전실이 무너지는 거예요, 위원들이 무너지는 것은.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우리 과장님들, 수시로 위원님들하고 교류 좀 해서 각 실과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명확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죽 보니까 지역안전지수가 이번에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해서 재난안전실에 있는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역안전지수는 사실 충청남도를 대표하는 제일 기본입니다. 충청남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일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역안전지수예요. 이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는데 사실 모든 분야가 전부 종합해서 만들어진 거라 아무리 재난안전실에서 잘하려고 해도 어떤 연관 부서에서 안 되면 사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재난안전실에서 지역안전지수를 다루니까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좋아진 거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정책 변화는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비대면인데 비대면으로 하면 할 수 있는, 과장님들하고 직접 대면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전화 유선통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보고체계도 여러 가지로 달라지고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실장님이 코로나19로 인한 정책 변화에 대한 것을 대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또 다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익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실장님, 추가 질문이라 기보다는 2022년 재난안전 주요 사업 계획을 주신 것 같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각 시군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분류해 주셨는데 굉장히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 지금 15개 시군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마흔두 분이시잖아요. 마흔두 분 전부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마흔두 분 다 하면 좋고 안 된다고 하면 최소한 안건소 위원님들의 지역 현장,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각 지역별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내가 보니까 하루 이틀이면 현장에 다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주무 과장님들 파악을 다 하셔서 해당 지역 의원님들, 뭐 의원님들께서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 가봐도 다 알고 있다” 하면 굳이 갈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 주무부서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재난안전실 관련된 사업들은 큰 사업들이잖아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당연히 필요하고요.
전익현위원
42명의 의원님들 15개 시군이 어렵다손 치면 최소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만큼은 현장만이라도 한번 가서 보셔야 직원분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숙지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게 도정을 이끌어가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당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지역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구
이정구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양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구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해 주시고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창모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올해에도 도민의 교통안전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원장님을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원장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 항상 충남교통연수원에 각별한 애정을 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직원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강호 연수과장입니다. 서애림 총무과장입니다. 다른 직원들은 한 번에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인 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개인적으로 직원들의 업무 역량 자체를 지금의 시스템, 그러니까 기존의 현장 강의라든지 줌 교육을 통한 방식에서는 직원들의 역량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 외에는 업무가 그쪽으로 너무 과중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차라리 우리 직원들이 더 좋은 교육내용을 발굴하고 더 좋은 강사를 찾고 또 더 좋은 강의내용을 계발하는 데 오히려 역량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화물이나 여객의 운전자들에게, 우리 수강생들, 도민들한테도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팀장하고 밑에 주임하고 두 명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의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작년 전체적인 교육목표는 어느 정도 계획 대비 채웠는데 그래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작년에 줄지 않았고 그렇다면 교통연수원이 더 열심히 해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만위원
어차피 대면보다 비대면 교육을 한다면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김복만위원
대면보다 비대면이 성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현 상황으로 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먼저 금산에 오셨을 때 녹색어머니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녹색어머니들의 불평불만이 많았잖아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녹색어머니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소,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내가 오늘 자료를 받아봤어요. ‘시도별, 시군별 녹색어머니 예산 지원활동’ 했는데 시도별은 충남하고 대전만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20년도에 270만 원하고 450만 원하고 2021년도에 270만 원, 작년도에 450만 원 해 줬는데 여기 보면 ‘왜 다른 시군은 지원을 못 해주냐’고 했더니 ‘조례가 없어서 그런 모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현재 금산·부여·예산·태안은 군에서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을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료봉사를 하는데 환경도 개선해 줘야 되겠고 지원을 해서 불편함 없이, 다른 조건을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위하고 어린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봉사인데 그런 여건을 조성하려면 군의 담당 과장들을 원장님이 찾아다니면서 이런 여건이지 않느냐,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얼마 정도, 큰 돈 아니고 몇백만 원 정도, 여기 보면, 285만 원, 220만 원, 500만 원, 350만 원, 760만 원, 500만 원, 660만 원, 160만 원, 400만 원, 천안만 매년 2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원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직 발대식이 남아 있고 발대식에 각 시군에서 오니까 그때 만나는 각 시군의 담당자들한테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금산은 내가 군수님한테 말씀드렸고 군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조례 만들어가지고 녹색어머니들이 활동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원장님도 노력하셔서, 네 군데가 그래요, 태안·예산·부여·금산만 없어요. 금산은 제가 챙겨볼 테니까 그것 좀 해서 녹색어머니가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전익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새해 또 맞이했는데 지난해에 부임하셨죠?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업무연찬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사업도 의욕적으로 펼쳐 주고 계신데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올해도 신설된 사업들이 있네요. 많이 개선해 가고 강화하고 고도화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한 가지 늘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203쪽에 보시면 녹색어머니 교통강사 양성 교육이 있어요. 연수원의 주 업무가 안전교육이잖아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여러 가지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보니까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청소년, 대학생, 어르신 이렇게 하는데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안전교육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내용이?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우리 도내의 녹색어머니회가 탄탄한 조직은 아닌데 우리가 잘 관리하고 육성하면 탄탄한 조직이 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30명으로 한다면 평균으로 따지면 1개 시군에 2명꼴이 되잖아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인원에 비하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30명으로 정한 것은 녹색어머니회장단 측에 인원이 어느 정도 될지 수요 파악을 먼저 했고요, 아까 보니까 시군마다 이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시군도 있고 반대하시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수요 조사를 해서 받은 것이 30명 정도입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우리가 처음 시도를 해보는 거니까 그 자체에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녹색어머니회도 다 사회활동하시고 자영업하시고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또 어찌 보면 봉사활동의 개념인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녹색어머니분들이, 대개 어린이들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지도나 계도하는 교통강사를 양성하려면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성격의 재원을 마련해서 지급을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그런 재원은 없죠?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올해 예산은 사실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위원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겠고요, 녹색어머니회 회장단이 방문해서 이걸 요구했을 때 말씀대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기들 역량만 키워주고 교육에 필요한 교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통연수원에서 도와주면 그 부분으로 만족한다”고 말씀을 그렇게는 하십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도의 교통 교육이니까요. 교통연수원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연수원과 협업해서 가는 교육이니까 실비성의 지원은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서 필요한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원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왜 그러냐면 조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릴 때 배운 것은 평생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검토하셔서 재원을 마련해서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처음이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실제 우리 충남도가 교통 관련해서 닥치고 있는 현실·성과가, 교통안전에 대한 수치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께서 관련부서하고도 협의하시고 고민하셔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고 참여하는 어머니들한테도 좀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조직을 탄탄하게 다지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아이들 안전교육을 통해서 성과도 내고, 돈 안 들이고 크게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고도화를 해갔으면 좋겠네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보니까 나머지에 대해서는 교육내용도 내실 있고 많이 고민하신 흔적들이 있는데 여러 지표에서 보면 아직도 성과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단시일 내에 확 바뀔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게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양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사실 코로나19가 2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회가 변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방법 그리고 교육해야 될 일, 이런 정책들이 변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는지.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어쨌든 교육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하고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고 연령별로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정책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고민을 많이 못 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지금 집행부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을 때 코로나19라는 것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다 바꿔놨어요. 우리도 지금 앉아있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 있잖아요. 칸막이, 마스크 쓰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도 띄엄띄엄 앉아있고 거리두기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사회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인식들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빨리 좀 해야 돼요. 정책이라든가 교육방법, 교습방법 이런 책을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떻게 책의 효과를 내는지 방향성부터 우리가 좀 틀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해도, 지금 대면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했을 때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을 했을 때 학습의 효과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비대면했을 때 학습효과가 떨어진다고만 얘기를 하지 얼마나 떨어졌는지, 왜 떨어지는지 분석을 해서 보완하는 정책들을 자꾸 발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말씀하신 대로 비대면으로 인한 교육 효과의 감소라든지 통계적인 결과는 사실 저도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실제로 얼마나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인지 사실 미처 생각 못 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제일 먼저 연수원은 교육기관이잖아요, 과연 어느 방향으로 교육해 갈 건지 방향성을 먼저 정해야 되거든요. 방향성을 먼저 정해서 거기에 따르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사실 교통연수원에서 정책 개발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인원이 있어야지, 연구 인력이 있어야지, 그걸 천상 연구용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이계양위원장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용역을 보내셔서 정책 보완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기꺼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교육을 저희들이 참 중요시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이들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린이들부터 교통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시켜서 생활화로 만들자는 뜻이죠?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이러한 것들, 어른을 교육시키는 것보다 사실 어린이를 교육시키는 방법이 외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현재는 효과가 안 나타나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리고 없던 대학교 교통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생각을 잘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에 다니면서부터 운전면허를 따기 시작하잖아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지금 청소년들 사고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없어요. 제가 청소년에 대한 사고율·사망률을 보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교육기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까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학교·고등학교 졸업해서 막 운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교육을 몸소 체험하는 단계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전익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녹색어머니 관리, 저는 녹색어머니들이 하는 곳을 가요. 교통정리하는 데 어쩌다 한번 가보는데 제가 거기에서 느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을까라는 의문을 저는 던져보고는 해요. 우리나라는 녹색어머니뿐만 아니라 개인택시연합회에서도 교통 그것을 하잖아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모범운전자회.
이계양위원장
물론 알고 있겠지만 그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수신호에 의해서 그냥 아무 데나 서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정식적으로 받아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교통지도는 하는 거다라는 교육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던지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교육받고서 하나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에서 일단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역량 강화 교육 그 정도 외에는 사실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도 없었고요, 모범운전자회에도 없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모범운전자회 그분들도 사실 고마운 분들이죠, 자기 시간과 어떤 것을 버리고 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교통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과연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신 분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교통정리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이 되는지 사실 의문이 돼요. 그런데 녹색어머니는 특히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다 속해 있어요, 졸업하면 땡이야.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그거를 할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이계양위원장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전익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생하시면 우리가 적당한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는데, 이것 전담 부서가 교통정책과죠?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이계양위원장
사실 제가 봐서는 교통연수원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한테 적당한 예산을 세워서, 교통연수원이 교육기관이니까 그 사람을 교육시키면서 예산을 적당히, 시군별로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내려서 그 사람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원장님이 오시고 정책들이 바뀐 게 좀 있어요. 고맙게 생각을 해요. 교통사고 원인 분석 대책 마련,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놓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책을 만드는 데 수치화를 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원인 분석인데 말로 아무리 분석해놔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런데 건수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길의 형태를 가지고 만든다든가 사고 나는 유형을 놓고 분석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말로 둥그스름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수치화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모든 것을 수치화한다고 그러면 해답을 너무나 쉽게 얻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동감합니다. 올해도 조금 세부적인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수치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이것은 사실 원장님이 모든 것을 다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도출되는 문제점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얻는 게 좋아요. 제가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원장님이 바로 수치화를 해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을 몇 차례 드렸는데 원장님이 그거를 만들어서 수치화하는 것도 참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는 연구용역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수치화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이계양위원장
제가 일을 너무 어렵게 맡기다시피해서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하는데 연구용역을 통해서 만드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하시니까.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아닙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책 변화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정책을 변화시키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하는 일도 많은데 이런 정책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 사실 어렵거든요.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 못 하는 게 참 안쓰럽죠, 제가 전문가라면 그렇게 할 텐데. 이러한 것들도 문제점이 발생되면 내가 해결하지 말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전문가한테 맡길 수 있는 연구용역 쪽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저희들 위원님 보고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문제점을 찾으려는 데, 연구용역 하는 데 당연히 예산이 첨부돼야 됩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고요, 올 1년도 220만 도민들을 위해서 교통사고 없는 충남이 되기를 기원해 보고 소원해 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익현위원
209쪽에 보시면 작년부터 교통안전 정책발굴단을 시동 걸어서 전개하고 계시잖아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익현위원
작년에 보니까 일곱 군데, 올해 아홉 군데 발굴단을 만들어서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21년도에 했던 그동안 실적이나 성과를 한번 들춰보셨나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일단 저희가 발대식이 끝나고 나면 그날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핵심 요지들을 정리해서 가지고는 있습니다, 일곱 곳에 대해서. 다만 그걸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종합적인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16개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설적인 부분들도 있고 －위원님들도 다 해 보셨으니까요－ 그다음에 각종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유형화시켜서 저희가 교통연수원에 제안하거나 건의할 것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 이야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든지 간에 정책발굴단을 발굴해서 운영하는 것은 좋고, 그게 첫해였고 이번 ’22년도에 나머지 지역을 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참여자들을 보면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가 주축이 된단 말이죠.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최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뭐든지 100%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해도 불만 있는 사람이 있고 만족하지 않는 분이 있고 끝은 없어. 그런데 전체로 가는 것인데 보면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가 강요는 아니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뿐이죠.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이걸 당부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1년간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정례화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만들어놓고 1년에 한 번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만들어 놓은 게 또 없어져, 성과도 안 나오고. 무슨 말씀이냐면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전익현위원
정책발굴단에 참여는 했는데 1년, 2년 넘게 운영이 안 된다면 내가 발굴단인지 어쩐지도 모르는 거고 정책 발굴을 하라고 해도 발굴이 안 돼. 어찌 됐든 이걸 정례화시킨다든가 정기적으로 한다든가 자꾸 뭔가 참여하고 동기부여를 주게 되면 관심 갖고 하면서 좋은 정책이 발굴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연구원 발굴 차원의 발굴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 교통정책이나 우리 연수원에서 하는 연관 있는 조직이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잖아요. 녹색어머니회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자연히 바뀌는데 모범운전자회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일정 조건에 따라서 모범운전자가 되면 평생 모범운전자가 되는 거잖아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이 조직도 우리가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 좀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 함께 교통안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갈 수 있는 좋은 조직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조직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겠다, 천안·아산 대도시는 몰라도 어차피 시골은 읍 단위 소재 학교가 아니면 녹색어머니회를 조직할 수도 없어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부분의 1년간 성과를 분석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것 하나 당부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연수원이 교육 위주지 연구조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연구조직을 확대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조직이라고 보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고 대신에 우리가 정말 안전한 교통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에는 －내가 지금 있는 조직을 어떻게 폄하하고 이런 의도는 전혀 없고－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전문성 있는 정책의 발굴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우리가 조직은 없으니 외부용역이라도 전문기관에 줘서 하면 어떻겠나 싶고 또 하나 요즘 주목받는 게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잖아요.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언론에서도 많이 비췄고 당국에서도 하는데 자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책에 녹아나게 하는 부분들도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창모
차창모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예, 없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양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교통연수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창모 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위원님들이 당부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5일 경기도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로 세 분의 소중한 소방인을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뜻을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충남소방공무원들은 재난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안전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방본부장님은 올해 1월 3일 자로 제17대 충남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충남소방본부 과장, 서천소방서장, 충청소방학교장을 역임하셨고 소방청 대변인, 행정안전부의 소방정책관, 충북소방본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훌륭하게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도민에게 더 신뢰받고 발전하는 충남소방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 도의회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소방본부가 추진해 나갈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에도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이 고통 받는 가운데 저희 1만 40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단 한 순간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일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강종범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남석 소방청렴감사과장입니다. 최장일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조영학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진종현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김연상 본부장님, 충남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너무나 점잖아서 화재 나면 불 못 끌 것 같아요.
장내웃음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그래도 현장에서 발동대장도 했습니다.
김복만위원
학자타입 같이 생겨가지고……. 한 가지만,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금산소방서 뭐 약속한 것 있죠, 전 소방본부장님하고?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김복만위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일희
류일희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류일희입니다.
김복만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죠?
일희
류일희소방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산 부분은 올해 설계비가 세워져서 일단 설계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금년에 하여간 모든 절차를 최소한 단축해서…….
김복만위원
아니, 전반기에 설계하고 후반기에 착공하기로 했잖아요.
일희
류일희소방행정과장
그래서 하여간 올해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12월 말이면 내년도에 하는 거랑 똑같은데 뭘.
일희
류일희소방행정과장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김복만위원
후반기 7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이걸 내가 얘기했더니 종건소에서 “예산을 줘야지 설계할 것 아니냐”, 예산을 줘야 설계한다 이거예요.
일희
류일희소방행정과장
바로 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언제 배정해요? 내일 배정해요?
일희
류일희소방행정과장
(웃으며) 바로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내일 배정하냐고.
일희
류일희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진짜예요. 아니, 본부장님! 인원은 계속 증원됐는데 직원들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잖아요.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금산소방서는 더 열악한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본부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그것 때문에 그런가 서울로 도망가 버렸네.
일희
류일희소방행정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요, 최대한 일정의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당겨가지고 올해 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엊그제도 아산에서 엄청난 화재가 나서 소방공무원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안타까운데, 근무환경은 개선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원만 잔뜩 불려놓고 근무환경은 엉망이고 그러면 어떻게 진압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주 내로 예산 배정해 주세요, 종건소로.
일희
류일희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배정하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일희
류일희소방행정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양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산소방서가 참 열악하대요. 우리 행정과장님 가 보셨어요, 어느 정도인지?
일희
류일희소방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복만위원
금산소방서 같은 데가 없어요.
이계양위원장
사실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소방서들이 인원 증가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1600명 정도가 증가했나요? 최근에, 작년, 재작년하고 올해.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지금 정부에서 1600명 정도 증가해서 정원이 4099명이 됐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거의 어떻게 보면 곱은 아니더라도 증가해서 청사들이 비좁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작년에도 우리 도내 물류창고 시설이 하나 있고 창고가 75개∼7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과태료 4건, 행정명령도 80건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평택에서 물류창고 화재로 순직자가 발생해서, 도내 공정률이 한 60% 넘고 우레탄폼을 사용해서 공사하는 대형 물류창고가 다섯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특별 조사를 실시해서 취약요인을 제거하도록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충남·충북.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충남에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면에서 인력이 많습니다마는 일단 4개 시도가 소방공무원 수에 비례해서 비용을, 예산도 내고 거기에 비례해서 또 교관을 받습니다. 현장 운영, 교육 훈련하는 데는 운영을 그렇게 규약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머지 3개 시도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조금 더 많은 인력을…….
예, 그렇게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비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저소득계층으로 돼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시고 소방공무원과 지사님을 비롯한 도 간부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재원이 2억 넘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취약계층 또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다양하게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쌓아놓지는 않고 어쨌든 우리 모금 취지에 맞게 220만 도민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 환경이나 육아 환경을 위해서…….
예, 저출산보건복지실 사업과는 별개로 저희들만의 다른 사업입니다.
예, 그것은 ‘가치가유 119’ 해서 참가자들이 강제는 아니고 하루에 119원씩 적립하는 겁니다.
그게 쌓이다 보면 개인별로 한 달에 한 4만 원 조금 넘는데 그 모금액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주제 같이 같이 가자는 “가치가유”니까요, 화재피해로 어려운…….
어쨌든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업이니까 조금 더 방향성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원수를 늘리는 데 급급하지는 않고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 의용소방대나 지역별로 산악 전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 어쨌든 정예화시키는 건 맞습니다. 단지 정원을 채우려하더라도 지금 고령화로 더 이상 채울 수 있는 사정도 아닙니다. 전문화시켜 나가도록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예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고 대원들을 교육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치가유 119 지원’ 이거 과장님들 중에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없어요? 우리 행정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이게 봉사활동이잖아요, 119센터와 소방본부에서, 그렇죠?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얼마씩 걷어서 소방공무원들이 사회에 환원하는 봉사활동이죠?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대답없음」
남석
김남석소방청렴감사과장
청렴감사과장 김남석입니다. ‘가치가유 119’ 사업은 소방공무원하고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의원님들하고 도 간부님들이 하루에 119원씩 갹출을 해서 화재나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래요, 이게 우리 도의원들도 있고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돈이 조금 모여지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쓸까 해서 봉사 개념으로 하는 건데 돈이 많다 보니까 사업화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역별로 봉사활동한 게 여기 보면 7100만 원 정도 가구별로 나눠서 지원한 거예요. 본부장님은 처음 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전체 소방관하고 의용소방대, 의원님들 하루에 119원씩 걷어서, 봉사활동 개념이에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위원
지정근 위원입니다. 김연상 본부장님 1월 3일 자로 충남소방에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우리 충남소방을 보면, 소방공무원분들도 오늘 뒤에 간부 공무원하고 핵심 공무원들이 함께 하셨고요. 일선 서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또 1만여 명의 의용소방대원분들 함께해 주셔가지고 충남소방이 대한민국 최고의 막강 충남소방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연상 본부장님께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죽 보고를 하셨는데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여기 있는 이 계획대로만 다 추진된다면 전혀 걱정 안 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충남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표어 중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표어도 있었죠. 이번에 평택의 사고를 보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택에서 순직한 세 분의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애도를 표하고 상당히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항상 예방인데 예방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더 세심한 관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좀 요청하는 부분은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상당히 많죠. 지금 소방인력이 증가되면서 청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 업무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1개 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몇 개 팀이 들어가서 교대로 화재진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화재진압을 하고 나와가지고 잠깐 쉼도 하고 대기하는 시간, 보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쉬고 들어가서 진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잠깐 밖에서 대기하고 쉴 때 보면 그분들에 대한 쉼터 공간이 없어요. 대형화재 사고 현장을 가보면 그냥 길바닥에서, 양쪽에 차만 못 오게 바리케이드 쳐놓고 밖에서, 힘드니까 거기에서 그냥 누워있고 철퍼덕 앉아있는 모습을, 지금 현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소방공무원들에 대해 “국민의 최고 영웅이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고마운 분들한테 제대로 된 처우 하나 못 해드린다, 그게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아요. 저도 천안 가가지고 시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재래시장 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재래시장 쪽 들어가서 예찰활동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의원님은 소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소방공무원들 처우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느냐” 그런 질타를 많이 들어요. 이거는 여기 계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 주셨으면…….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 주셔봐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면 재난회복차라고 있습니다. 그 차 안에서 쉴 수도 있고 간단하게 차라든지 라면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국에 8대가 있습니다. 버스보다 조금 큰 트레일러 형식으로 돼가지고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 1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차량 가격은 한 6∼7억 가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그것을 더 확대시킨 개념으로 재난회복텐트가 있습니다, 대형 텐트. 그건 설치도 간편하고 차같이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재난회복텐트를 앞으로 구입해서 대원들이 현장 활동을 하면서 여유를 갖고 쉴 수도 있게 그런 것을 추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 텐트가 많이 비싼가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개당 3500∼4000만 원, 올해 본예산에 서가지고 앞으로…….
지정근위원
아, 예산이 확보됐어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지정근위원
3500만 원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2021년에도 한 번 짚었던 건데 여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길래, 이번에 탕정화재도 그렇고 우리 충남도 보면 있어서는 안 될 대형화재들이 1년에 몇 건씩 발생을 해요. 그럴 때 보면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올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해가지고 우리 대원들이 조금 쉼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천안동부소방서 신설계획 반영’ 해가지고 자료를 내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정이 되었나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위치라든가 그런 건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일단 동부지역 또 수신 쪽으로 제가 보니까 물류창고도 많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그쪽을 커버할 수 있도록 계획만 갖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지금 2개 소방서를 3개 소방서로 늘리면서 어떻게 구역을 조정할 것인가 그런 것도 용역을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지사님 방침도 그렇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죠. 천안에 소방서를 하나 더 신설해서 3개로 늘리는 것이 거의 굳혀졌는데 신설 소방서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 면적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거죠?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소방서를 하나 지을 때는 인구라든지 거기에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공장이라든지 다중이용업소라든지 그런 개수가 있는데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할면적은 300㎢ 정도 되고 인구는 한 20만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건 관할구역이고 소방청사를 신설하려면 어느 정도 부지 확보가 필요하잖아요. 면적이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면적은 1만 1000㎡ 그러니까 3300평 정도.
지정근위원
3300평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지정근위원
3300평이면 주차공간하고 해서 조금 협소하지 않을까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저희들 청사 건립하는 기준안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우리 본부장님은 먼저도 충남에서 소방에 몸담고 계셔가지고 많은 부분을 잘 아시겠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3000평 이상의 어떤 유휴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공단이 조성된다든지 그럴 때 공공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거의 부지 확보 자체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힌트 하나 좀 드리면 지금 수신산단에 보면 조합형태로 설립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게 한 50만 평 정도 돼요. 거기에 공공용지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공공용지 확보가 한 28% 정도, 도로라든가 전체 녹지라든지 해서 28%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신산단에 보면 조합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는 절차는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봐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3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사 보강 5개년 계획에, ’20년∼’24년에 소방서 2개소, 119안전센터 4개소 신증축이 있는데 소방서 2개소하고 119안전센터 4개소가 어디예요? 128페이지에 보면 소방청사 기능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해서 소방서 2개소하고 119안전센터 4개소에 대해 신증축을 하겠다.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소방서 기능보강에서 2개소 중 하나는 김복만 위원님 말씀하신 금산소방서 증축사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당진소방서 증축사업 해서 2개고요, 안전센터는 공주에 동학사안전센터하고 서천에 판교안전센터, 서천에 서천안전센터, 공주에 정안안전센터 이렇게 이전 신축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천안 동남소방서에 대한 증개축 계획 자체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분명 2022년도에 증개축에 대해 용도변경하고 설계까지 반영하겠다고 지난 ’21년도에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죠?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금년도에 건축계획 비용으로 동남서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서 있답니다.
지정근위원
동남에도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지정근위원
그것은 용도변경에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설계나 그건 아닐 테고, 설계가 그 정도로 적게 들어가지는 않을 테고, 4000만 원 예산이 어떤 목이죠?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위원님,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세요. 4000만 원 예산이 어떤 목으로 잡혔는지 그것 좀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풍세119안전센터가 안전진단 받았잖아요. 안전진단 받아서 C등급으로 나와서 보수보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보수보강을 하지만 거기도 침하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본부장님, 그거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주차장 건물 입구가 침하현상이 생겨요. 거기에 아스콘으로 더 보강을 했는데 결국 거기에는 계속 침하가 생깁니다, 일단 지금 보강은 했지만. 지금은 C등급이지만 다음에 보면 D등급, E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풍세도 부지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풍세에 산업단지가 있거든요. 지난 ’21년도 11월 1일 자로 산업단지 인가가 났어요. 그런데 올 2022년도 3월 30일부로 설계 반영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3월 30일 전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119안전센터가 산업단지로 이전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공용지를 우리에게 확보 좀 해 달라고 하려면 천안시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가 되어야 돼요. 3월 30일 지나면 설계가 종료되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서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딱 세 가지예요, 본 위원은. 천안에 신설로 들어서는 신규 소방서에 대한 부지 확보 그리고 동남소방서에 대한 증개축 문제 그리고 풍세119안전센터에 대한 이전 문제, 부지 확보. 이전이야 조금 더 있다 해도 되지만 부지 확보는 먼저 해놓아야 되니까. 그 세 가지인데 그게 기간이 촉박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처럼 부지를 내가 언제든지 매입할 수 있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텐데 여기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올해 할 수 있는 건 올해 꼭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풍세센터는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도 해보고 또 다음 달부터 보강공사는 들어가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하고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하여튼 그거 놓치지 말고 꼭 좀 해 주세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본부장님,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지금 부임하신 지 15일 딱 되셨네요. 선배·동료위원님들 질의응답에 하시는 거 보니까 업무연찬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충남의 소방행정을 위해서 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114쪽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화목보일러를 농어촌지역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화목보일러를, 400가구에 보일러 무상 스프링클러를 하신다고 했는데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자칫 대형 산불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도내 400가구에 스프링클러를 하신다는 이야기죠?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스프링클러가 아니라요, 자동확산소화기라고.
전익현위원
여기는 간이스프링클러라고 했는데?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화목보일러 설치 대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불가한, 안 되는 곳에.
전익현위원
아, 불가한.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뉴스에서 한 번 보니까 이게 초기진화에 큰 역할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00가구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화목보일러 사용하는 실태도 파악 좀 하시고 해서 이렇게 해주면 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좀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116쪽 한번 보시면 우리 충남에서 충남형 소방안전체험이라고 했는데 마술을 접목해서 소방안전교육을 한다, 선뜻 이해가 안 가가지고.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요새 애들은 교육하는 데 교과서 위주로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밌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눈으로 보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마술을 접목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청소년들 소방안전교육에 활용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주로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전익현위원
유치원, 초등학생?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기존에 서북‧논산‧홍성 3개 권역인데 하나 더 해서 4개 권역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충남 전역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차량을 다 확보하기는 그렇고 보령권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형식이 되었든 애들이 와서 체험하는 형식이 되었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익현위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데로 해서 소방안전교육을 하시겠다는 정책이죠?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보기 드문 정책인 것 같아서. 그리고 118쪽 산림화재 4D 대응시스템 구축해서 한다는 것도 우리 충남소방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렇게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지금 이런 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걸 연결해서 각각 활동했던 것 네 가지를, 드론하고 헬기, 소방호스배낭, 산불전문진화차를 연결해서 효율적으로 산림화재에 대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익현위원
이렇게 업무보고만 받으면 좋은 소방정책인 것 같은데 사실 평소에 굉장히 숙달된 훈련을 해야 이런 정책의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훈련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그것은 산불진화전문의용소방대하고 소방관서하고 정기적으로 훈련하도록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혹시 훈련한 게 있어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면 연 2회 훈련이라고 했는데 과연 2회 훈련을 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성과가 나올지,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소방관들은 평소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 가지 구조구급이 됐든 화재가 됐든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방관들의 개인 신변 안전사고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소방드론, 헬기, 호스배낭, 진화차 합동으로 해서 같이 진화를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평소에 많은 훈련이 요구되는 정책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데 연 2회 한다면 과연 그 정도 숙달할 수 있는 훈련이 실질적으로 될는지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그 부분 좀 한번 해주시고, 119쪽에 유인도서를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늘상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빠른 시일 내로 조직이 되어서, 어찌 됐든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상보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한 조직들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에 준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빈틈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우리 서천의 유부도에는 －본부장님 업무보고 받으셨겠지만－ 소방헬기 이착륙장은 없지만 얼마 전에 닥터헬기 이착륙장이 준공되었어요. 그래서 그 닥터헬기장을 우리가 별도로 할 필요는 없고 같이 겸용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 허락 없이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닥터헬기, 저출산복지 그 쪽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이게 유부도에서 처음이거든요. 바다, 섬 같은 경우는 기상이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닥터헬기하고 소방헬기하고 같이 합동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을 한 번 정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아마 섬 지역에 갈 수 있는 것은 헬기라도 모든 헬기가 다 가는 건 아니고요, 또 도서를 운항하는 건 별도의 장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출산복지 쪽에서 운항하는 닥터헬기가 유인도서까지 직접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부터 저희가…….
전익현위원
갈 수 있으니까 헬기장을 만들었죠. 그 부분 우리 소방헬기는 조선호 본부장님 있을 때, 이착륙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봤어요. 그런데 만들어지면 뭐하냐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지.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출산 그쪽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닥터헬기하고 소방헬기하고 같이 이착륙하면서 주민들의 실제 생명을 구조하고 재난활동에 투입되는 그런 거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 그것 좀 한번 협의를 해서 하길 바라고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120쪽에 탐색구조전문팀을 했는데 지금 광주에서 고층아파트 붕괴사고가 일어나면서 5명 실종자를 여지껏 구조도 －어떻게 됐는지도－ 못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안타까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남아있는 건물이 혹시라도 붕괴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첫째는 우리가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사람이 투입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소방관이 투입되기는…… 구조는 해야 되고. 그리고 수색견이 있잖아요. 본부장님, 이런 부분은 경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나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일단 폐쇄된 건물 안에서 드론은 조금 어렵고요, 수색견은 거기에서 지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징후를 발견해서 수색견이 표시도 했었는데 붕괴 위험성 때문에 진입을 못 하는 거지, 이런 것은 저희 도에는 없습니다만, 중앙구조본부에 수색견이 있으니까 요청을 하면 바로 투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익현위원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누가 그걸 100% 보장합니까? 만에 하나라도, 우리 도내에서 그런 불가사의한 일들이 혹여라도 발생되면 우리가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탐색구조전문팀 발대를 어떻게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같이,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발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어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거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25쪽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의용소방대의 역할이나 중요성이나 모든 부분은 전부 다 공감하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여러 가지 한계를 느낀 게 뭐냐면 지금도 의소대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도시하고 다르게 농어촌 지역은 인구 자체가 소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용소방대도 옛날과 같이 정원을 채우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을 하시던데 소수 정예로 운영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같아서 자연감소분이라든가 뭔가에 의하면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연 감소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원을 줄여가고 소수를 정예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냐면 기존의 의소대 정원이 줄다 보니까 큰 읍이나 면 단위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의소대 운영 자체가 어려운 지역도 생겨나고 있어요, 최소한의 요원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소대장 정년이 있더라고요, 지금 65세죠?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전익현위원
정년이 있고 의소대가 1회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더라고요, 더 이상은 연임도 안 되고. 그러면 퇴직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제대.
전익현위원
제대를 하면 그분은 의소대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시골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분이 의소대장 아니면 아예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고령화로 인해서. 보니까 법률로 65세 정년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2년 연임 제한이 걸려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충남본부에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시골 농촌의 여러 가지 현안을 파악하셔가지고 본청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해줘야 그나마 의소대가 소수라도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그런 부분 보고받으셨어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꼭 정원 확보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계신 분들을 더 전문화시키고 정예화시키면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더 파악해서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소방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하나 꼭 진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 전만 해도 의소대에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경쟁률도 치열했고. 그런데 지금은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게 현실이야. 본부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충남의소대 현황을 좀 한번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이건 지적하고 이러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람직한 의소대 운영을 위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황을 연령별·남녀별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 아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이 대형화재 현장에서 차량으로 쉼을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텐트로 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의소대가 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위험하고. 정말 숙달된 소방공무원들이 가더라도 불가피하게 안전사고가 종종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의소대 투입은 어렵잖아요. 그러면 텐트 치는 부분들, 소방공무원들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새로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을 의소대에서 감당할 수 있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때가 됐다고 봐요. 그 부분은 당부를 꼭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아까 화목보일러 할 때 했듯이 저는 우리가 놓친 부분이 하나 있다고 봐요. 저는 이것은 민원을 받고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도내에도 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찰에는 많은 소화전이나 호스릴소화전 이런 부분들이 설치돼 있죠. 그런데 아직도 설치되지 않은 데가 있을 수 있고 설치됐다 하더라도 작동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왜 작동이 안 되는지 아세요? 수압이 안 돼서. 그러면 본부장님은 아시겠지만 사찰에서 화재가 한번 발생되면 그것은 곧바로 산불 대형화재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찰에 있는 소화전이나 호스릴소화전이 대개 산 고지대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압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 작동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소화전들이 실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본부에서도 거기에 대해 전체적인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부장님! 우리 도내 사찰의 소화전을 전부 실제로 한번 조사하셔서 제대로 수압이 갖춰지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도 와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수압이 낮은 마을이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돼가지고 거기에 또 별도의 장치를 달아야지 사찰에서 쓸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아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지만 다른 데는 어떤지 파악해서…….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도내 전체를,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됐는데 수압이 안 돼서 소화전 활용이 안 됐다고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도 책임이지만 큰불로 확산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의소대보다도 더 빠르게 우리가 파악해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파악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양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즘에……. 하여튼 김연상 본부장님 충남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 드릴게요. 그리고 충북소방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 파악을, 소방에 관한 일들을 보고 안 받아도 다 알죠?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열심히 파악하는 중입니다.
이계양위원장
요즘에 화재가 엄청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부장님한테도 화재감식반 담당하시는 분 출석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재감식반 오셨어요?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제가 합니다.
이계양위원장
팀장님이 담당이에요?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제가 요즘에 화재 나는 원인들을 잘 좀 봤더니, 보면 화재가 사실 계속해서 줄고 있죠? 2019년, ’20년, ’21년도에 보면 점점 줄고 있어요.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실질적으로 건수는 주는데 재산피해는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 큰 공장 화재도 있었고 해서…….
이계양위원장
감식반 팀장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생생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원인별로 보면 부주의가 42%, 전기가 26% 정도 나고 있어요.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전기 요인을 보면 절연열화가 1위고, 미확인 단락이라고 쓰여있는데 이건 뭐예요?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미확인 단락은 전기적인 단락인 것은 확인되었으나 어떠한 원인에 의해 단락이 형성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계양위원장
거기서 보면 절연열화가 1등 그다음에 트래킹이라고 9.1% 해서 2위고 과부하 전류가 3위, 접촉불량이 4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발화 계기를 보면 계절적 요인도 있고 제일 위에 배전 기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 21.3%로 제일 크고 전기 설비에 문제가 있는 것이 2위고, 계절용 기기라는 게 선풍기나 계절적으로 쓰는 기구들 얘기하는 거죠?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예.
이계양위원장
그게 3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기적인 요인에서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 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콘센트하고 해서 전기 스파크 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플러그를 뽑아두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문어발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렇죠? 콘센트죠, 콘센트.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장
혹시 소방본부장님은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콘센트에 물을 부어도 합선이 안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저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제가 그래서 화재감식반을 주도하시는 팀장님을 잠깐 뵙자고 한 게 제일 문제가, 전기적인 요인이 제일 큰 데가 콘센트예요. 콘센트가 왜 문제가 되냐면 콘센트에 먼지가 쌓이죠, 습이 가미가 되면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불이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요즘 콘센트가 어느 정도 발달했냐면요, 콘센트에다가 일반 전기를 꽂고 그 두 가지를 다 집어넣어서 물속에 넣어도 고장이 안 나요. 사람 손을 집어넣어도 감전이 안 돼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콘센트에 전류가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무슨 전류라고 그러죠? 까먹었는데 누출 전기라고 하나?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누전…….
이계양위원장
하여튼 무슨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네요. 전기 콘센트에 물을 꽂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모터를 콘센트에 연결해서 모터하고 콘센트까지 집어넣어도 모터는 작동이 돼, 사람을 물에 집어넣어도 사람이 감전이 안 돼. 그 전류를 갖다가 일명 무슨 전류라고 하던데 그걸 제가 까먹었어요. 그런데 이 혁신적인 기술이, 공주의 최훈 위원님, 하우스에 설치 안 했어요? 하우스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비닐하우스에 보면 개폐 장치가 있어요, 전기를 꽂아서 그걸로 오르락내리락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물이 찼을 때 사람이 들어가면 감전돼서 죽는 사고가 나요. 그런데 그거를 설치하면 콘센트하고 뭐를 제동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하면 사람이 물에 차있는 하우스에 들어가도 감전이 안 돼, 작동은 하는데. 혹시 그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들었으면 뭐해요, 들었으면 우리가 실용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재감식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콘센트 부분이다, 과부하라고 하는데 과부하도 마찬가지로 콘센트 부분에서 제일 많이 걸리잖아요.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러면 콘센트 하나만 갈아도 화재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에 보면 트래킹이라는 것이 콘센트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예, 트래킹은 전기제품 등의 절연체 등이 먼지나 습기 등의 영향으로 양극 사이에 불기방전이 일어나 절연체 통로에…….
이계양위원장
콘센트 속에 먼지가 생겨서 거기에 습기가 들어가 불꽃이 튀는 걸 보고 트래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과부하 전류라고 쓰여있죠?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예, 용량이 전격적으로 초과된 현상입니다.
이계양위원장
그거만 합해도 18%예요. 그런데 그 콘센트가 지금 나와 있어요, 상용화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원인을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이계양위원장
우리가 이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제품이 있는데도 우리는 활용을 않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않고 있는 거잖아요. 화재감식반에서는 분명히 콘센트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다 알아, 화재가 났어, 그런데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면밀히 계획 수립해가지고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화재감식을 해서 화재 원인만 밝혀내지 후속 조치에 관한 얘기는 전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화재감식반에서. 후속 조치, 앞으로 이렇게 하면 화재가 덜 난다는 것을 우리는 홍보를 하고 일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저도 지금까지는 원인 조사에만 치중한 면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제품이 있는 것도 이제서야 알았고, 저희들이 좀 더 확인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물론 화재감식이나 모든 것을 하는 것까지는 참 좋아요, 우리가 진짜 고생하잖아요. 제가 화재 난 데를 가보면 끄자마자 1번으로 오시는 분들이 화재감식반들이에요, 그렇죠?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장
바리케이드 치고 제일 먼저 들어가서 어디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불이 났는지 그것만 해, 그것만. 그렇죠?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그것만 하는데 그것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가 너무 큰 걸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면 누군가 그 원인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데다가 주든지 뭔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들을 혼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화재가 하도 많이 나다 보니까 우연한 계기에 그분들을, 물론 오래전에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화재감식하는 분들이 119소방본부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전기적인 요인에서 여러 가지 원인을 (자료를 들어 보이며) 퍼센티지까지 전부 다 해줬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그런데 활용을 하고 있어요?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계획 수립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전기적 요인을 보면 그걸 가지고 도청 재난안전실 그리고 농어촌에는 농촌활력과에서 하나요? 거기도 그렇고 축산과, 요즘에 사고가 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어디에서 나냐면 축사에서 나요. 돈사가 제일 많이 나나요? 그다음에 우사? 우사가 아니라 계사.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계사.
이계양위원장
사고 나면 엄청난 피해가 옵니다. 거기에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거의 70∼80%가 콘센트 과부하에 의한 아니면 트래킹에 의한 불이다, 맞죠?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기계하고 콘센트하고 물에 집어넣어도 작동하고 사람이 감전이 안 된다고 하면 이 트래킹 피해나 과전류에 대한 전기는 잡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공감합니다.
이계양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죠?
경진
오경진화재조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전기적인 요인에서 화재가 난다, 이러면 대량으로 나요. 건수는 줄더라도 재산피해를 보면 옛날에 비해서 두 배, 세 배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발화 시기도 보면 배선기구에서 21.3% 그리고 전기 설비에서 10%, 계절용 기기에서 7.8% 이렇게 나는데 배전구 시설에도 이걸 작동하는 기기가 있어요. 누출 전류라고 하던가 하여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에 의해서 이게 나온대요, 과부화도 걸리고. 지금 이런 것을 원인은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개선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재난안전실 그리고 농림국 또 어디 있어요. 건설교통국의 주택, 이런 데하고 합동적으로 회의를 해서 이거를 빨리, 콘센트라든가 이런 것을 바꿨으면 좋겠다, 의견만 내주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소방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안 사항이라 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인 조사한 것을 화재예방 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말씀하신 건 저희들이 즉시 찾아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활용방안이 없다.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정책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실질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책들이 변화된 것이 있을까요, 있습니까?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저희들도 변화는 많이 했습니다. 그전에 직원들을 데려다가 했던 것을 전자기기를 활용하고 드론을 활용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데 조금 더 변화하는 것에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이 시대에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변하기를 애절하게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발맞춰서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책이든 모든 것이 코로나19에 의해서 변화가 오면 사실 강한 사람보다는 변화에 적응을 잘 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정책 노선도 코로나19 시대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세균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맞춰서 정책도 변해야 되고 소방본부에서 일하는 부분도 그쪽에 맞춰서, 이거는 소방본부가 아니라 전체가 다 변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혼잡지 119오토바이 신속기동대 운영” 천안에서 처음으로 시범운영한다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기동대가 앞에서 소방차 가면 길 터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천안 같은 경우 도시권은 길이 많이 막히지 않습니까? 진압이 아니라 앞서가서 길을 확보하면서 다친 사람이 있으면 응급처치도 먼저 해서 구급차 온 다음에 바로 병원으로 보낼 수 있도록, 앞서가서 활동을 한다는 개념이지 화재진압하고 크게 연관은 안 짓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장
신속기동대라고 하니까 옛날에 경찰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단속했던 연상을 하게 하거든요, 그걸 기동대라고 하죠, 경찰기동대.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예.
이계양위원장
기동대라고 하나? 오토바이 타고 죽 가서 서가지고 이렇게 했던…….
연상
김연상소방본부장
먼저 도착해서 소방호스 연결해서 화재진압도 하면서 다친 사람 응급처치도 하고 통로 확보하고 차들 뺄 거 있으면 빼달라고 해야지, 지금 차로 가기에는 길이 너무 막혀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이계양위원장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정책들을 심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연상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