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ㆍ안전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억 1,140만 원보다 40만 원이 증액된 1억 1,18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교육 운영 및 방독면 보급 등에 국비보조금 3,300만 원, 안전보안관 활동지원비 1,000만 원, 풍수해보험 가입비 1,000만 원,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에 1,900만 원 등 시비보조금으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3,700만 원보다 4,100만 원이 증액된 26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문화활동 활성화로 안전의식을 확산과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추진비 210만 원, 주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안전문화 확산 제고를 위한 안전신고 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지급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0쪽, 자율방범대 워크숍ㆍ체육대회 등 연합대 행사 지원과 노후화된 초소 유지관리 등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1,800만 원, 안전보안관, 자율방재단 등 안전 관련 단체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체험관 체험학습비 600만 원, 안전우려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ㆍ기술적 대처로 사회재난을 예방하고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수당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따라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자 자살예방분과위원회 운영과 자살시도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 871쪽, 생활 속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보안관 활동지원비 1,200만 원,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비 1억 6,100만 원, 화재 조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및 건물에 화재 안전물품 및 화재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1,600만 원, 노후ㆍ위험 건축물에 대한 상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등 332개소 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1,600만 원, 서석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등으로 이용되는 골목길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2쪽, 재난방재활동 전문단체인 자율방재단 활성화로 안전 증진을 도모하고자 자율방재단 간담회, 교육, 활동지원비로 1,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873쪽, 풍수해ㆍ지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재산피해에 대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ㆍ지진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2,000만 원,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처 능력 향상으로 주민의 생명ㆍ재산보호를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500만 원, 통합방재시스템의 상시 안정적인 운영으로 신속ㆍ정확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 양수기 및 예경보시스템 전수점검ㆍ유지보수 등 재해 복구ㆍ지원을 위해 5,100만 원, 상무4지구 빗물펌프장 유지 관리를 위해 근로자 보수,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관리 등 재난예방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쪽,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훈련을 위한 장비임차 등 비상대비훈련 지원을 위해 2,100만 원, 민방위 교육 전자통지를 통한 교육 안내 및 집합교육 전자출결 처리 등 편리하고 효율적인 민방위 스마트 교육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5쪽,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실생활 체험형 민방위 집합교육 운영 강사비 및 참자가 보상을 위해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77쪽, 생활 속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VR안전체험관 및 재난안전체험센터 안전교육 운영을 위해 4,600만 원, 전시 및 재난발생 시 생명 보호를 위한 지역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5,000만 원 878쪽, 민방위 비상대비시설 위탁 관리와 민방위 장비 확충을 통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시설ㆍ장비 확충사업비 3,900만 원, 노후된 시설 보수 및 자가발전기 설치 등 민방위 비상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3,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지급을 위해 6억 1,200을 편성하였습니다. 879쪽, 유사시 효과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통합방위위원회 운영과 예비군 부대 운영, 훈련장 시설정비 및 훈련장비 등 지원, 지역단위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위해 8,000만 원, 안전총괄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기본행정경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공공시설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1999년부터 조성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 74억 3,100만 원보다 7억 3,700만 원이 증액된 81억 6,8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법정전입금 9억 1,000만 원, 예치금 회수 70억 3,900만 원, 공공예금이자 2억 1,900만 원이며 지출계획 주요 내용은 화재, 폭설 등 재난 시 장비 임차비 등 3,500만 원, 각종 재난 시 신속한 국민행동요령 전파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재난예경보시스템 정비에 2,000만 원, 호우 및 설해 등 재난 대비 물품ㆍ장비구입 등 재난예방사업 지원을 위해 4,000만 원, 수난인명구조함ㆍ재난용 CCTV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 등을 위해 3,000만 원, 예치금으로 8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안전도시 서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32쪽이요. 재난 관련해서 부서에서 올해 뭐 홍수도 있었고 아무튼 엄청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서울에서는 대설이 내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해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잖아요. 광주도 이제 겨올이 오고 아마 기상청 예보보다 대설이 올 수도 있고 눈이 더 내릴 수 있고 이러는데 이런 거 조금 예보가 있는 날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부서에서 하시면 좋겠어요. 서울이 그때 전혀 대응을 못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상청 예보보다 눈이 더 많이 내렸고 그래서 아예 5시간, 6시간 차에 갇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 광주는 그렇게까진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셨다가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6쪽, 안전체험센터 교육에 2,500만 원이 있고 강사비가 50만 원에 50회가 있어요. 이게 5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안전체험센터 교육강사비요. 이게 뭐 주강사가 1명이라든지 2명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있으실까요?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겠는데 강사는 주강사가 1명이고 보조강사가 2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료가 3명으로 해가지고 50만 원으로 책정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1회당 주강사 1명, 보조강사 2명이어서 5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비고란에는 전문강사 4명이라고만 써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VR 같은 경우는 전문강사 2명, 보조강사 2명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근데 안전체험센터 교육에는 전문강사 4명이라고만 쓰여 있길래 이게 그러면 이렇게 강사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지금 체험센터는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처음에 입찰공고할 때 강사 풀인력을 넣고 그때 교육에 따라서 필요한 강사들이 와서 교육하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용역주시는 군요. 그러면 그 용역사에서 체험센터는 운영을 하시는 거고 이 강사비는 일단 50만 원에 50회라고 책정은 돼 있지만 그때그때 마다 좀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뒤에 팀장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고 말씀하십시오.

민방위팀장 나명재입니다. 찾아가는 VR은 용역을 주고 있고요. 안전체험센터 교육 같은 경우는 강사를 지금 초빙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 책정을 받은 거는 강사분은 전문강사 분들이 오시는데 강의할 때 주로 강의하시는 분 1분, 보조강사 1분 이렇게 해서 2팀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본적으로 주강사한테는 15만 원, 보조강사한테는 6만 원 정도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42만 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강의를 하다보면 수요도 좀 더 있을 수가 있어서 공약에 따라서 개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약간 일부분은 더 차액을 해놔 가지고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용역은 아니고 직접 운영하시는군요?

예.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이번에 안전총괄과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에서 벌어지면 안 될 또 재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서구 관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단 말을 저 포함 여기 위원님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현재 거기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안 들려 가지고……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로 인해서 지금 사고 수습은 다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지금 오늘 고용노동부하고 경찰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장례 절차는 네 분 중에 세 분은 이번 주에 다 마무리되고 한 분은 발인이 아직 미정입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고 나머지 고용노동부나 경찰의 수사가 끝나고 나면 기존 건축하던 공사 현장을 철거하고 새로 원상복구 하는 것은 시에서 할 사항이거든요. 서구에서는 행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필요한 것들 있으면 도와주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수사를 받는 입장이다 보니 시에서 자료를 받으려고 해도 협조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복구되고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 사업이 아니고 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큰 책임은 없으나 서구 관내이다 보니 아마 행정적 지원은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과장님이 시와 잘 협조해서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8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8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 5,2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8,700만 원, 수수료수입 1억 6,5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옥외광고물 도로점용변상금 1억 2,000만 원, 불법광고물과태료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지원 1억 5,600만 원,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 1,600만 원, 노후 간판철거 등 안전관리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은 14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9,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안전점검 수수료 및 옥외광고물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3억 1,100만 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폐기물 처리비용 및 정비물품 구입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4,600만 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지원에 1억 5,600만 원,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에 2,300만 원, 노후 간판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87쪽, 효율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도지역ㆍ지구 검토 등 도시계획 관리에 1,6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순찰, 취락지 관리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 시ㆍ구도심 간 활성화와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 박람회 부스 및 임차와 홍보물 제작, 거점시설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300만 원, 도시재생사업지구 공용시설 개보수와 환경정비에 시설비 9,200만 원, 거점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품 및 장비구입을 위한 자신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구역 내 시설물 점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으로 도시재생 환경개선사업 추진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9쪽, 도시공간과 공무직 인건비에 4억 3,3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0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125쪽, 옥외광고발전기금 2025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6억 1,1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 예상액은 5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기금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500만 원, 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 회수에 1억 5,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0쪽, 기금 지출계획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옥외광고물 정비에 1억 9,000만 원, 공공 전자게시대 확충사업으로 기존에 설치된 전자게시대 전기료 및 인터넷 회신료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도시공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46쪽이요. 도시재생사업 추진 지원에 시설비로 9,200만 원이 있고 자산취득비로 1억이 있어요?

예.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설비로 오천케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책상, 의자, 블라인드가 새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했고, 건강지원센터가 4월 달에 준공이 떨어지면 체력 단련 운동기구입니다. 어르신들 건강센터 운동기구 예산 6,500만 원을 했습니다. 벚꽃어울림센터는 가전, 사무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산취득비 내용으로 1억에 관련된 건 오천하우스 1,000만 원, 건강지원센터 2,000만 원 그리고 체력 단련은 아무튼 이거고 그 위에 있는 시설비도 뭐 비슷한 내용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명자료에 조금 써 주셨으면 안 물어봤을 것 같아요.

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럼 정리된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예, 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김형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내용을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바로 나가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렸던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 한번 정리해서……

다 지금 정리해 놨습니다.

그럼 26년도 계획은 어떤가요? 도시재생사업 관련돼서.

지금 3개 다 26년도 5월에 준공이 돼가지고요. 사무비품이나 이런 것은 일단 협동조합이나 그런 곳의 공고받아서 추진 예정입니다.

아직 설립은 안됐…… 다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안됐죠?

예, 공고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인 거예요?

예.

5월에 완공이 됐고……

준공이 5월 달인데 지금 사용승인이 건강지원센터는 12월인데요. 12월 안에 바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BF승인까지 맡으려면 사무실 사용하기는 4월 달, 5월 달 정도 다 들어갑니다.

내년이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뭐 교육사업도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지금 계획서를 다 잡고 있습니다.

계획서를…… 근데 보면 이 부서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말만 듣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계속 뭔가 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계획서를 다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참고해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9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3억 400만 원이 증액된 48억 1,5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20억 1,7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5,100만 원, 보조금 등 2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보다 증액된 주요 사유로는 국유재산 임대료 증액과 국ㆍ시비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95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4억 4,500원이 증액된 9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편익시설 관리지원 사업비로 5억 원을, 건설업등록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시설 체계 향상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관리를 위해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9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96쪽, 여비, 재료비와 배상금 등으로 2억 2,700만 원을, 시설비로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비기술 부서 지원 업무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쪽,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3억 100만 원을 898쪽에 여비, 재료비, 배상금 등에 1억 5,600만 원을, 사유토지 매입 및 도로소파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6,400만 원을, 도로유지관리용 5톤 덤프트럭 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설해대책용 제설자재 구입비 등 안전사고 예방 설해 대책을 위하여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9쪽, 주민참여예산으로 군분로 보도정비에 2,000만 원, 대남대로 자전거도로 정비에 4,000만 원, 광주천에서 영산강 자전거길 진출입로 환경개선에 3,600만 원, 광명아파트 일원 보도정비에 5,000만 원, 마륵동 스마트액상제설함 설치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고치러 간당께 운영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쪽, 주민 자전거교실 운영에 460만 원을, 서구민 자전거 보험료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에 따른 운영비 및 재료비 등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에 2억 1,8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6,100만 원을 904쪽, 민간위탁금 및 하수도 소파보수 시설비로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를 위한 기간제 인건비 및 지하수보조 관측망 유지관리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관내 공동보수공사에 필요한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에 3억 700만 원, 하수관로 기술 진단에 2억 원, 풍암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에 5억 원, 서석고 일대 침수 대책 방안 타당성 검토에 4억 원 906쪽, 동남아파트주변 압송펌프 설치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내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쪽, 배상금등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인 영산강, 광주천의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 서창천에 설치된 펌프장 운영 등 친수공원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비로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건설과 하수팀의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로 10억 7,400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913쪽, 건설과 공무직의 인건비로 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4쪽,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61쪽이요. 제가 안전총괄과에는 말했는데 올해 제설작업이나 이런 것들…… 서울이 크게 제설작업이 안 돼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게 안전총괄과랑 잘 협업하셔서 그런 일 없게 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철저를 더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쪽이요. 서석고 일대 침수대책 방안 타당성 검토가 있잖아요?

예.

시설비로 4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만 수립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뭐 공사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이거는 공사까지는 안 가고요. 이쪽 지역주민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군분교 철거라든지 시 교육청에서 우수로 내려온 것을 돌리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방안들하고 또 실질적으로 서석고는 저류시설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거기에서 방안이 확정되어서 그쪽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까지는 어떤 방향성 제시라든지 그 용역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이 용역을 하는 게 맞는지가 궁금해 가지고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기본계획 수립 후에 일부 구간을 한다고 하면 시설비로 이렇게 100%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약간 의문이네요. 그리고 그간에 서석고 일대 침수 관련해서 한 번도 이런 걸 서구가 한 적이 없나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압송관 설치를 한 3군데 설치해가지고 거의 20억 가까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올해 7월에 비가 역대 최대로 많이 왔잖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압송관이 설치돼 있어도 실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그거로 인해서 상당히 효과는 봤는데 아무래도 주민들께서는 침수된 거 그거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압송관 시설은 잘되어 있고요. 이제 어지간한 비로 인해서 침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습침수구간이고 주민들이 굉장히 올해 7월에 거의 뭐 집기 같은 것을 다 버리실 정도로 그렇게 했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4억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부서에서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어려우실 거 같긴 한데요. 혹시 이거 그간에 서석고 일대 관련해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뭐 저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내용 좀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예, 내용 정리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66쪽을 보면 마륵동 스마트액상제설함 설치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 3,000만 원이…… 아니 300만 원?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에 6대 설치……

예, 6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예전에는 보면 동에서 스마트함 이거를 운영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근 주민이 하시죠?

아니요.

그러면……

스마트액상제설함을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작동은 동에서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유지관리라든지 액상액이 떨어졌을 때 보충만 해 주고요. 작동하고 그것은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대 때 보면 이거를 설치 시범사업했을 때 동 직원이 출근해서 하기에는 눈이 뭐 새벽에 와 버릴 경우 문제가 있어서 그때 설치된 인근 주민이 이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현재는 그러면 동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이게 핸드폰에 어플로 깔립니다. 그러면 어플에서 딱 작동시키면 직접 현장에 안가도 바로 작동하게끔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운영을 잘해야 이게 또 효과를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스마트액상제설함의 제설 효과는 있나요?

실질적으로 스마트액상제설함은 초기에 눈이 왔을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폭설이 막 온다고 했을 때는 이게 실제 그런 부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원래 스마트액상제설함은 초기에 눈 왔을 때 결빙을 방지하는 그런 대책용으로 많이 쓰지, 실제로 막 5cm, 6cm 와버리면 분사를 해도 효과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기대만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제 폭설이 내릴 때는 어떤 제설도 사실 무용지물이 될 거 아닙니까? 장비로 뭔가 밀어버린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그런가요?

그런 경우는 각 동에서 자생단체하고 협조해서 많이 오게 되면 제설작업하고요. 만약에 눈이 진짜 많이 왔다면 인력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총과와 협의해서 각 동별로 굴삭기 있잖습니까? 그거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기후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쪽에서는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결빙지역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주요 그런 민원이 있는 그곳으로 주로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도 아마 눈이 많이 온다고 했나요?

예보는 그런데…… 여하튼 간에 저희들은 뭐 조금 오든 많이 오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대비에 철저를 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소홀함 없이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지도팀장 박석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축과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1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총 10억 원으로 증지수입에 대한 민원봉사과 세입예산 편성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10억 936만 원보다, 93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59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 757만 원보다 16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반건축물 지도점검을 위한 위반건축물 관리사업에 2,842만 원, 건축물 건실화 점검 및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유지보수 등 건축행정 건실화 지원에 2,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대장 전산입력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등 건축행정서비스 운영에 9,573만 원과, 공공건축사업 지원 업무 추진에 따른 공공건축 서비스 운영에 1,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1억 362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4,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외에 부서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만 절감하여 편성한 바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축지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도팀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의 조성과 주택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상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8,480만 원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동주택관리법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3,44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2,154만 5,000원보다 1,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운영 관련하여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를 위한 현수막 제작 150만 원,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과 공동주택 하자점검을 위한 외부 전문가 점검수당 78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3,9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공동주택 공용부분 시설물 보수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 4억 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원사업비 3,000만 원,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 2,453만 1,000원과 공동주택 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착한 안내서 제작비 340만 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10만 원, 찾아가는 공동주택교실 강사수당 115만 원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로 1,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1쪽,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위하여 정비사업 주요 현안 자문 역할 수행을 위한 자문수당 390만 원, 정비사업 관련 분쟁 조정을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그리고 정비사업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수당 1,340만 원과 정비사업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3,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2쪽, 행정사무용품 구입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2,1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동주택 품질 향상 그리고 안전하고 활기찬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 신속ㆍ안전한 정비사업 추진 환경 조성 등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건승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98쪽이요.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점검 사업이 처음으로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바로 본예산에 반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하면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실태조사가 그래도 좀 실속 있게 그리고 수준 있게 진행돼서 좋은 내용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서구에서 대단지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게 광천동 진행하고 있죠?

예, 광천동하고 양동3구역입니다.

지금 광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광천동은 실질적인 이주는 사실상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 지난주로 기억하는데 언론보도에 나왔다시피 조합과 현대 간에 공사비 분쟁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난 걸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조합에서 저희 구에 국토부에서 2023년에 마련한 공사비 분쟁 관련 파견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뭐 운영해 본 자치단체는 없더라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한테 사실상 공사비 분쟁을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현재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제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분양시장도 안 좋고 이 상황에서 신가지구 같은 경우가 사실 대단지 아파트 조성 사업을 진행하다가 토지는 있는데 지금 시공사가 안 구해져서 멈춰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천동도 사실 많은 주민들이 이주는 한 상태인데 이 사업이 계속 늘어지다보면 거기가 슬럼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가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가 2023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천동에 물론 이 제도가 있음을 사전에 다 조합에 자료를 제공했었고요. 그래서 조합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정식 분쟁을 해결해달라는 요청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분쟁조정이 안되면 ……

안되면……

장기화……

예,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화로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주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주 관련된 것은 실제 소유권을 다 조합에 넘겼기 때문에 재산을 다시 원래로 돌려놓고 그러진 않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가지구처럼 사업이 좀 장기화될 뿐이고 이주 가신 분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고 뭐 그러지는 않죠.

그럼 그 피해는 계속 이주하신 분들이 안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예, 사업이 지연될수록 거기 계셨던 원주민들 그리고 조합원들의 피해가 더 크게 발생됩니다.

사실 행정에서는 뭔가 행위를 할 순 없는 노릇인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분쟁 관련돼서 저희가 양측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고요. 빠른 시간에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광주시에 파견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의 민원보다 그거는 집단의 민원으로 발생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재산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구청에서도 행정서비스는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다음 93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8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1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고수습 총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및 회의 지원 등에 680만 원, 중대재해 예방 점검을 위한 업무 추진 물품구입 등에 3,700만 원,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 감리 실태점검 기술사수당 등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36쪽, 건축안전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물해체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2,400만 원,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도 본예산은 화정아이파크사고수습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과 운영의 필수경비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또 송민철 국장님이 사회도시위원회 마지막으로 배석해서 회의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주십시오.

세월이 또 이렇게 지나서 공로연수 기간이 다 됐네요. 참 그동안에 공무원 생활 32년 했는데 해오면서 우리 의원님들 1대부터 지금 9대죠. 참 한 분 한 분 다 뵙고, 주민들 접점해서 생활환경에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모습들 또 저희 공무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의 복리증진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좋은 모습들이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하고 좋은 기억들 그런 추억들을 머릿속에 새겨넣어서 앞으로 저도 나가서 물론 공로연수지만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서구민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또 협력해서 정말로 서구가 발전된 조직으로 하나로 갈 수 있게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송민철 국장님하고 저는 동에서 처음 뵀어요. 동장님으로 계실 때 처음 뵀는데 저랑 참 다양한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좀 사실 서로 불편했던 사항들도 있고 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혹시 뭔가 실수를 했거나 잘못된 모습을 보였다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이제 공직의 옷을 벗더라도 평생 사실 공직으로 쭉 사셨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사시더라도 서구와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또 항상 배울 점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안 좋은 감정들은 다 내려놓으시고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추억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참고로 박희남 과장님 이번 주 토요일 장녀 결혼식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일이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