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김한태 위원님께서 맞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가 처음으로 꺾여서 하향세로 접어들었지요. 작년에 전국에 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줄었대요.

그리고 얼마 전 통계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4개 시군을 뺀 나머지 11개 시군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런데 그 4개 시군도 자연증가가 아니라 사회적 이동에 의한 증가지,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강조해도 더 할 말은 없겠지만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안들을 다시 한번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제가 작년만 한 게 아니거든요. 재작년에도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냥 듣고 마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결론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자, 안 된다고 하기보다 시도라도 해 보자는 거지요. 제가 그때 부탁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헝가리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정말 선도적으로 앞서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지자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헝가리에 가서 정확하게 분석도 해 보고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못 가고 있는데, 기회가 된다면 저도 가서 그분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입안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예를 실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아까 김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세대는 큰 인식이 없어요. 인구가 줄든 아기가 안 태어나든 우리 세대는 크게 인식이 없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큰 고통을 겪게 되잖아요.

엊그제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일본이 저출산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일자리는 풍부하게 많은데 오히려 거꾸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젊은 친구들을 영입하겠다, 일본으로 우리의 인재들 다 데리고 갈 판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 문화보다 인건비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아, 거기 가면 되겠다’, 그런데 가면 솔직히 고생이잖아요, 물가도 비싸고 가서 생활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은데. 그런데 단순하게 인건비 비싸다는 이유로 많은 청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월급 많이 준다더라.

그래서 일본에서는 한국의 젊은 사람들 영입할 계획을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세우고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많이 데려갔지만 잠시 코로나 때는 못 갔는데 이제 이것도 해결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인재들을 다 데려가겠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자리가 없다 어쩌고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 일자리는 있는데 자기들이 기피하는 직장이다 보니까 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거를 대체하지만 이제는 그나마도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그 날이 저는 곧 온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장 1∼2년이 아니라 10년을 내다보고 입안을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당장 내년, 후년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우리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고통이라는 거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우리가 후세에서 빌려온 거지 우리 게 아니다.” 그러니까 후세에서 빌려온 것을 제대로 갚아야 되잖아요, 빌려온 거니까. 그래서 자녀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제대로 된 세상으로 갚아 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