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 2022년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도민 모두가 일상을 회복함으로써 늘 건강하고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된 데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위원회가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출산보건복지실, 충청남도 4개 의료원 그리고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실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한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의 업무보고 등에 대하여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안건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발전 방향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와 기관의 장을 비롯한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의사일정 진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로 1차는 10분 이내로, 2차는 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에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의사일정 1항과 2항의 순서를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받은 후에, 자료 요청을 한 후에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새해 첫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위원님들도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해 주시고 예산안 검토도 같이 꼼꼼하게 해 주셔서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특별히 자료 요구는 추가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따 의료원 업무보고 때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료원의 일반 진료 관련해서 진료 현황을 자료로 데이터화해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지 한 달 정도 텀이 있고 그 안에 수시로 우리 위원님들 방에 찾아가서 －특히 과장님들－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 그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 대응을 잘해 주시고 수시로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들 이후에도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이 자리를 빌려서 또 특별히 질의하실, 총체적으로 총괄해서 해 주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김한태 위원님, 질의 있으신가요?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김한태 위원님도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실장님,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새롭게 도입한 공공산후조리원 정책 관련해서 홍성의료원에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정책이 어떤 정책이든 간에 실시하고 나면 수혜자는 전체 도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텐데요, 물론 성과가 있고…….

반대되는 내용이라 빠르게 종료할 필요가 있는 정책들이야 예외로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전체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후에 우리 도가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거를 답변보다는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분만 취약 지역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내용이 있었는데 분만 산부인과를 시군별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비지원 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부인과 현황과 산부인과 중에 분만 산부인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석필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저희가 다른 사회복지시설 기관 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때 위탁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게 2017년도 이후에 진행된 것 같은데요. 다른 장애인복지기관 관련해서도 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때 기간이 길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관리감독 기능들을 철저히 잘해 주십사라는 주문도 하면서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중간에 3년 정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도의 조례에 대해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상위 법령하고 비교해서 장애인복지과장님이 중앙부처 확인까지 거쳤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했었던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5년 그대로 유지한 것이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을, 해야 될 일을 민간에 위탁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기도 한데, 검토보고처럼 전문적인 역량과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게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관리감독 기능이 발동되지 않으면 공무원들처럼 수시로 점검하는 기능이 해이해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유념해 주십사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장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도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학대예방 기능도 있고 학대대응 기능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기초지자체에서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권장하고 협업이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잘 수행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사전 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필 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의사일정 제1항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02분 속개)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이 자리에 의료원 원장님하고 팀장님, 과장님들 쭉 나와 계신데 보건정책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업무를 꼼꼼하게 잘 추진해 주시고, 도민들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해 주시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반 진료도 못 하고 지정받아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더 늘어나고 고생이 많으신데 꼼꼼하게 잘 챙기시리라 믿고,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질병청을 통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지휘하고 통제받고 같이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텐데, 일상회복위원회도 구성해서 지난해 말에 운영하다가 확산돼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디게 고민하는 것 같은데 본래 우리 임무, 본연의 의무에 걸맞은 활동을 못 했다 그러면 언제나 그 활동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은 미리미리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가져 주셔야 되고, 어쨌든 저희가 2년이 넘어가는 건데 나라 전체가 이 상황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파력이나 감염병의 정도가 똑같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는 어느 수준에서 관리하고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그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결정돼서 보건정책과장님과 상의드려서 해야 될 거고, 우리 각각의 의료원마다도 자기 본연의 의무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못 했던 우리 도민들의 건강 관리 이런 내용들까지 보건소하고 연계돼서 그리고 치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 제가 질의 답변을 통해서 묻는다기보다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보건정책과장님과 함께 4개 의료원 전체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전문가들답게,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답게 또 전문 의료인답게 그 내용들을 잘 준비해 주시고 이후에 대비해 주시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할 때 보다 빠르게 우리 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4개 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원 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의료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 및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조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도 복지정책 연구 및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 등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경훈 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저희가 지난 연말에 예산을 진행하고 감사를 진행하면서 꼼꼼히 봤던 부분 텀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업무보고하면서 추가 자료는,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이후에 수시로라도 위원님들께서 개별로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할 때 해당 위원님께는 물론이고 나머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충실하게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여기 2순위 3개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아홉 가지를, 아홉 가지가 아니라 하여튼 연구과제를 충실하게 다 반영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답없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없는 게 업무를 꼼꼼히 안 챙겨 보신 게 아니고 지난번 업무보고하고 원장님이 취임 전에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신 텀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당장 업무 내용을 다시 보시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시기적으로 간극이 너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 자료 요청도 없으셨는데 개별로 위원님들께서 서비스원에 자료 요청하실 때 형식에 맞춰서 충실하게 자료도 빠르게 보내 주시고 나머지 해당 위원님, 요청하신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같이 보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경훈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기관 운영에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