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은호랑이의 해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도는 도의회 개원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또한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고 엑스포 개최 등 굵직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숨 가쁘게 지나갈 것 같습니다. 선거 업무와 인사, 조직 등 충남 도정의 근간을 책임지는 총괄 부서로서 흔들림 없는 도정을 당부드리면서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원갑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이북5도민이 망향의 한을 품고 살아오신 그 아픔을 함께하시어 이 조례를 마련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북5도 관련 단체 지원은 이북5도 충남사무소에서 소관하는 사무로 충남도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1968년부터 이북5도 충남사무소에 사업비, 운영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는 이북5도민의 자립과 돌아가신 분들의 넋을 위로하는 합동위령제, 망향제, 북한이탈주민문화체험, 남북교류·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교육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이북5도민의 자립과 남북교류·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향후 이북5도민의 애환을 위로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 발굴 및 지원체계 고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형도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원갑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시 제가 하나만…… 국장님 현재 도내에 이북5도민이 몇 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지요?

이북5도 충남사무소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13만여 명의 이북5도 출신 지역민이 계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3만이면 거의 충남 인구의 5%가 넘네요, 한 6% 정도 되네요? 이렇게 많습니까?

그때 오신 분하고 그 후손…….

아, 후손들까지?

예.

후손들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에 혹시 탈북자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13만에?

탈북자분들은 별도 통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고?

예.

제법 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조례에 비용추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면 비용추계도 안 나와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지금……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부분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망향위로라든지 평화통일 의식함양활동 등 총 5개 사업에 작년에 3310만 원의 예산액을 갖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주신다고 하면 앞으로 이북5도민의 지원에 관한 사업들도 다양하게 발굴하고 지원체계도 구체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형도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향우회 관리하는 부분에서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전보다 촘촘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이거를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우회 현재 현황을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 있는 충청향우회중앙회, 사실은 일반 지회에 비해서 중앙회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각 전국 지회에서 중앙회 걱정을 되게 많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가지고 관리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청향우회중앙회가 지금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흔들려.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되게 많이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전국 지회 지회장님들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다 만나고 다녔어요. 그런데 중앙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회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요. 그거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분명히, 충청향우회 관리를 우리 도에서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방향을 잘 잡아서 가시는 데 이런 부분을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향우회 초청행사 같은 경우, 이거를 충청북도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이게 추진이 지금까지는 잘되지를 않았는데 그분들도 되게 했으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응이 좋을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해서, 우리가 충청남도나 충청권에 사는 사람들보다 나간 향우회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은 약 500만으로 잡고 있는데, 나가서 사시는 분들은 약 700만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충청권 단결을 위해서도 이런 사업은 우리 도에서 분명히 잘해야 되는데 그런 걸 촘촘히 따져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과 기업과 기관, 1사1촌1기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잘되면 굉장히 행복한 지역을 만들 수가 있는데 기업에다가 뭘 바라기만 하고 지원은 없다 보니까 협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지원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적 지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적 지원이나 최소한의 재정지원, 그 사람들이 돈 없어서 돈 달라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그런 것 정도는 우리가 제대로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사, 촌은 원하는데 1사는 별로 안 원해, 이거를. 기관은 묶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촘촘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공무원 인사우대,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이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나 지방이 제일 중요한 게 인구정책이 제일 중요해요.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걸 어쩌지 못하는 거,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중요성을 인식조차도 못 하는 거예요. 빠지는 거는 당연히 빠진다,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는 우리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다 빠진다.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게 당연한 걸로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 안 해, 지금. 그러니까 안 낳고 이주하고, 먹고살 게 없으니까 이주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최소한의 발버둥으로 알고 있는데,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이런 거는 굉장히 실질적인 거니까 아주 좋은 거고 여기에 플러스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공직자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다고. 이거를 왜 안 짚고 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생활권이 대전이나 세종 이쪽에 가서 사는 거 어쩔 수 없다고 치자. 예를 들면 충청남도로 이전하기 전에 아이들 교육이라든지…… 이사 가자고 그러면 부인들이 다 좋다고 이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다만, 최소한 공무원 본인 주소라도 충청남도로 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기에다가 그것도 역시 플러스를 시켜야 된다,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김형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향우회 건이라든지 마을, 기업, 기관 1사1촌1기관 상생협력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인사우대와 관련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제안해 주신 공무원의 주민등록 충남 이전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미이전 공무원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이전 사유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말씀해 주신 사항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라도 주소이전을 독려하고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주여건 마련 등 여러 가지 지원시책 등을 통해서 도내 인구증가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아버지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대전에 살다가, 내가 지금 중고등학생인데 아버지 따라서 가자 그러면 자녀들이 다 오는 건 아니지요, 안 오지요. 교육문제라든지 또 가족이 거기 문화적인 인프라 이런 것 때문에 선뜻 가자고 해도 따라나서지 못하지요, 당연히. 다만, 우리 공무원들 자신은 내 주소라도 이쪽으로 해 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공유지분 도유재산 정리로 재산관리 적정성을 도모하겠다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늘 얘기하지만 도가 토지를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필요한 도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땅을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에 물린 땅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그 땅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으면 도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매각하는 게 맞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익적인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안해 주신 사항들을 검토해서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태안에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해 달라, 사용허가나 대부 등을 해 달라고 정광섭 의원님께서 몇 차례 의견도 주시고 5분발언도 하고 했어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 예를 들면 한 10% 정도의 토지를 가지고 90%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거는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줬는데 그 의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90%의 땅을 가지고 10% 정도의 도유지를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거로 인해서 축사를 헐어버려야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분리해서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졌었거든요? 그리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는 그 문제를 똑같이 15개 시군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태안의 정광섭 의원만 거론을 해 준 거예요. 그게 올바른 의정행위예요. 그거를 나의 지역구에 사는 주민들, 축산인들의 불편을 대변해가지고 용기 있게 의회에서 제기를 해 준 거예요. 이의제기해 준 거고 본인의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가슴행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 시군하고 형평성을 얘기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니었다, 그게. 그런 것도 앞으로라도 그렇게 가려서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10%의 토지를 가지고 90%의 도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내가 90%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10% 정도의 도유지가 물렸을 때에는 과감하게 매각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좀 세심하게 분리해서 행정을 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국장님께서 직원들이 그런 거 정도는 잘 정리해서 하면 좋겠다,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었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일·가정 양립 지원에 보면 다자녀 공무원 인사가점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있지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다자녀의 기준 자체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사람만 해당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

아니,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18년 6월 30일에 셋째 애나 둘째를 낳았다고 하면 다자녀 인사가점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나는 이 제도는 진짜 잘못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자녀라는 것은 딱 보니까 민선 7기 들어서면서 그 임기 시작한 날짜부터 해서 계산한 것 같은데, 보십시오. 2018년 6월 30일에 출산한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옳은 겁니까? 이거는 무조건 시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추진할 때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출산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를 통해서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하는 대의명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검토의 대상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원칙적인 거 아닙니까? 원칙적인 게…… 통상적으로 사실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것만 다자녀로 인정해 준다, 인사가점을 준다? 이거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좀 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이거는 검토를 하셔서 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인사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그 기준을 만든,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 건 맞는데요, 그 기준 자체를, 잣대를 들이대는 게 2018년 7월 1일 이후…… 그러면 보십시오, 이런 관행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도지사나 민선 8기가 새롭게 구성이 된다라고 할 때 그때부터 또 이 기준을 새롭게 만들 겁니까? 그러면 그때는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다자녀만 인사가점을 줄 거냐고요. 이거는 옳지 않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차피 저출산·양극화, 특히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수장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일관성을 가지고 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억울한 사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그러면 다 지사 바뀌는 거 봐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출산할 겁니까? 그렇지요?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상당히 기쁜 소식인데 －늘 지방정부에서 요구했던 건데－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이 약 2.7%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올해…….

올해 2.7%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2.7% 정도 인상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충남도에 들어올 수 있는 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치가?

추가 세수는 55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에?

예.

552억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올해…….

올해만?

예, 그렇습니다.

아, 올해만 552억 정도?

예.

’23년도에는 또 25.3%로 인상이 되니까…….

추가로 더 인상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도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일과 또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충남도 전체 직원들의 조직관리가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관리에서 조직문화 개선이라든지 내부 혁신을 통한 이러한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공정한 신뢰와 좋은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목적으로 자치행정국에서 일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 청사 주변에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지요? 인사 부분에서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뭐가 불만이라는 거예요? 불만을 해소해 주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공직문화를 조성해야 되는 게 자치행정국의 주 업무 아니에요?

이종화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국이 조직인사를 통해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담보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대 비위와 관련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있어서는 1회에 한해서 6개월에 걸쳐서 인사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인사계획에. 그래서 우리 도 소속 일부 공무원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도의 인사원칙은 4대 비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직원분들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어서, 그런 의견 개진을 현수막을 통해서 하고 계신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해당 노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전체 도청 직원들의 의견을 한번 조사해가지고 그분들이 이해가 되게,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도청 주변에 현수막을 잔뜩 걸어놓고, 도지사가 엄청 잘못한 거로 도민들이 볼 것 아니에요. 그럼 도정의 신뢰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지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이 타당한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 그분들만의 요구인지 아니면 도청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조사를 통해서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을 이해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옥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불임·난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병원과 MOU 체결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연차를 내야 되고 또 안정적인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사무실 내에서 눈치를 봐야 되고 －연차를 내다 보면－ 근평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불임이나 난임수술 같은 것 하기를 직원들이 상당히, 한 번 해서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두 번 재차 한다든지 이러면 직원들이 눈치가 보여가지고 안정적인 휴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근본적으로 뭔가 우리 충남도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혁신도시 지정이 됐고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지금 국가에서, 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전혀 없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포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주관부서가 건설교통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내포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된 원칙과 내용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계기관에 건의를 하고…….

지금 새 정부 국정기조에 대해서 그쪽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하는 건가요? 이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어렵다고 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과 협의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 관련해서 우리 국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이 있고 그런데 기관 부분을 미리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도내 건설자재를 우리 도내 사업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도내 업체들이 타 시도에 물건을 판다든지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그걸 많이 지켜줬으면 좋겠다, 물론 규격이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규격이 가능하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설계를 넣어가지고, 우리 도에 없는 걸 넣어서 타 시도 것을 쓴다든지 －안전이나 이런 것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지역의 고용창출이나 지역에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업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자료를 최근에는 받지 않았지만－ 타 지역 자재들이 도내로 많이 들어오고 우리 도내 업체에서는 타 시도로 많이 못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에서 그걸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올해 제 역점과제로 선정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에서 용역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계약담당자들 대상으로 해서 지역제한입찰 확행이라든지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매달 계속 체크를 통해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지역업체 선정비율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청사 내의 전기자동차 충전소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주차장에서 제일 후미진 곳, 먼 데 있어요. 전기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 보조금이 있지만 보조금을 지원받아도 차 가격이 일반차량 가격의 －같은 크기의, 같은 차종의－ 거의 배 가격이에요. 그러면 전기료가 싸야 되는데 앞으로 전기료도 또 인상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용하기 편리해야 되는데 충전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엄청 많아요, 일반차보다 찻값도 비싸고. 그런데 그런 것을 환경 때문에, 지구온난화라든지 탄소배출이라든지 미세먼지 배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에서 권장을 하잖아요. 권장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충전소를 제일 후미진 곳의 먼 데다 놓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행정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설치된 것은 옮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향후에 설치할 때는 가까이에 설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 향후 충전소 증설 시에 주차장 입구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차는 한 번 주차하면 퇴근할 때 가져가면 되지만 전기차 충전소 자리는 계속 받쳐놓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충전이 됐으면 옮겨놔야 되는데 멀리 있다 보면 그만큼 더 불편하지요.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조원갑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그동안에 요직도 많이 거친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또 새해 들어서 자치행정국으로 오셔서…… 아까 정병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일·가정 양립 또 우리 충남의 인구절벽에 도지사님께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신데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해당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도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대화 또 이런 정책에 얼마나 만족감을 갖고 있는지 또 개선할 점은 없는지 이런 점을 대화라든가 설문이라든가 토론회 이런 것을 거쳐서 정책으로 현실감 있게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짜여진 정책이라든가 그냥 변화하지 않고 조금 적당히 하는 정책은 사실 별 성과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타 시도와 비교도 하면서 현실감 있는 과감한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점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행함에 있어서 먼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정책고객의 수요에 맞춰서 당연히 진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는데 시책과 관련돼서는 제안 주신 바와 같이 설문조사 등을 통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설문조사로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하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소통이라든지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특수한 사항에 대해서 일대일 상담을 통해서 어려운 점을 파악해서 일·가정 양립 시책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그리고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에 버금가는 좋은 정책을 수립·시행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구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조를 하셨고 공약을 하셨는데 당초의 실태와 지사님이 민선 7기에 오셔서 강조를 하고 공약을 하신 점에 대해서 얼마만큼 개선이 됐고 만족도가 얼마만큼 되었는지 또 개선방향은 어떻게 해 주기를 바라는지 이런 토론문화라든가, 정말 항상 답은 현장에 있다고 －우문현답이라는 얘기가 있다시피－ 우리 도의 각종 정책수립이라든가 또 정책을 펼쳐가면서 실질적인 수혜자나 대상 되는 분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바라는 바, 개선점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를, 비록 자치행정국뿐 아니라 우리 도 조직문화가 그런 쪽으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청사관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늘 제가 번번이 회의할 때마다 우리 도청의 청사 내에, 지금 민원인들이 우리 도청 출입할 때 주차장이 지하화되다 보니까 지하의 주차장 문제도 그렇게 간단치 않고, 지하에서 각 민원부서라든가 해당 부서를 찾아가는 데도 도민들이 상당히 선입감이, 벌써 어려움을 겪고 해서, 항상 무슨 행사한다 하면 그냥 도로변에 다 불법주차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점을 좀 더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도청에 들어와서 과연 청 내에 충남도의 역사적인 인식, 역사 관련된 어떤 느끼는 사항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부분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에 우리 문화행사라든가 미술품 전시회 가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좋지만 충남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역사, 풍수지리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너무 그런 게 없다. 경상북도 도청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 때부터 입구에 팔괘가 있고요, 풍수지리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해외 갔을 때도 그런 점을 자원봉사 노인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설명해 주는 걸 보면 우리 도가 이런 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점에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반영해서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남의 노래 활성화 방안, 체계적인 세부계획, 지금 충남도체육회에서 충남의 노래를 가지고 이거를 댄스화라고 하나, 율동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런 취지로 추진을 하고 있는 마당에서 이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청도 있고 학생들, 도민들, 각 사회기관·단체 또 행사 이런 데서, 오늘 보고 말씀은 여기 해 줬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제대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또 실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남의 노래 활성화 방안 모색과 관련돼서는 하여튼 간 공식회의라든지 기념식 등 행사 분위기에 따라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모전에서 나온 노래들을 편곡해서 여러 가지 행사나 형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충남의 노래가 도민들이 널리 알고 도민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있지 않습니까? 각 기관·단체 이런 쪽에서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도 그렇고요. 그리고 균형발전과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윤종한 과장님 오늘 나오셨습니다만－ 동북아포럼을 전 지사님 계실 때부터 추진하고 지난해 행사도 제가 직접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먼젓번에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동북아포럼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많이 필요하다. 이게 상당히 의례적이고 별 실효성도, 또 지방정부 간의, 해당되는 나라의, 인접 국가 간의 교류라든가 의제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의제 또 의제를 선정했으면 계속 꾸준히 교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되는데 동북아포럼을 한다면서 해당되는 지역에 국내에 있는 대사나 몇 분 오셔가지고 하는 행사가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건가. 그래서 본 위원도 10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동북아포럼 5개국 11개 지방의회의장 포럼을 2박 3일 동안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교류하고 교차 행사를 각 나라마다 가면서 지방정부 간의 개최를 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교류 또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동북아포럼은 환황해포럼으로 해서 한중일 3국을 포괄하는 종합 포럼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주제 선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교류의 부족 부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환황해포럼 추진 자문단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포럼과 관련돼서는 충남도 현황과 연계해서 가급적 지방정부에서 논의 가능한 의제를 선정하고 말씀 주시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지속적인 상호교류하고 협력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을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사 개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아직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우선은 올 7월 16일에 개최되는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시기에 보령지역에서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과 관련돼서 안이 만들어지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최국이나 자치단체, 광역 이런 쪽도, 인접 국가 간의 확대도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적극 검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실질적인 행사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그냥 그때그때 행사하기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방안 또 관광과 관련되어서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매결연이라든가 우호협력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도나 충남도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보면 어디 갈 때 공식적으로 지사님이나 의장단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제대로 그게 덜 되고 있어요. 보면 어떤 박람회나 전시회 또 경제교류 이런 걸 보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가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기업의 상품 수출 문제라든가 전시판매 이런 부분도 계속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업무추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요, 국제교류 총괄담당 부서인 경제실에도 전달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지금 우리 충남도는 6·1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 혹시 선거구획정위원회, 충남도에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시군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작년 10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국회에서 정개특위의 결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기 결정이 안 나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선이 끝나야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오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로 인재개발원장의 중책을 맡아 충청남도의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도와 시군 2만 2000여 공무원과 2600여 명의 23개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사후 성과분석 및 적극적인 피드백을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의 새로운 출범에 따라 최신 트렌드의 교육방식 적용과 환경변화, 세대변화 등 교육수요 다변화에 대응하고 도민 학습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융합인재를 양성하여 더 행복한 충남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상의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식 교육총괄과장입니다. 조의상 교육운영과장입니다. 허선무 역량교육평가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조광희 전 원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교육파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병준 충남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도서관장 나병준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서관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 충남도서관은 위원님들의 진심 어린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코로나19의 극한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충남도서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앞으로도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한백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회병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황래묵 정보서비스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충남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병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먼저 기관명을 말씀하신 후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기관의 간부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중대본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요, 아직은 비대면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상황 보면서, 비대면보다는 대면교육이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계획했던 정책지원사업은 다 무난하게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저희들이 충남도서관의 좋은 시설인 강당하고 교육강의실에 15개 시군의 사서들을 불러서 총 12회의 교육과,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모이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식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였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요즘에 가상현실,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언론에도 나오고 기업이나 이런 데서 코로나19로 직접 대면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지만 지난해 의회에서 비대면 화상교육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잘하라고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에 구축사업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을 가지고 교육하는 데 큰 문제는 없나요?

작년에 구루미 비대면 교육을 하면서 끊기고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능보강을 투자해서 시스템 구축을 올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신을 3차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든지 대면을 할 수 없는 그런 비대면을 해야 되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도록, 아까 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접속만 해 놓고 제대로 듣지 않고 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요즘에 이런 시설과 장비들이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각자 자기 집에 있지만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 같은, 교육의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 우리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인재개발원이라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그걸 요구하고 싶고요, 그 부분이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금년 예산 가지고 문제없이 다 되나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게 빨리 회복되어서 일상을 되찾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방식이라도 교육은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149쪽 3번에 포스트 코로나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에서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에 명사특강을 했는데 명사라고 하면 보통 어떤 분들을 주로, 작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분들을 모셔서 했다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분들을 하니까 상당히 효과적이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분인가요? 명사 초청하신 분들 중에서?

위원님, 이거는 올해 신규시책입니다. 작년에 정예반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만족도가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올해 한 번 도입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의 제목을 제가 못 봤네요, 제목에 신규 추진시책인데, 예. 그러면 지금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어떤 분들을 명사로 모시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정확하게 강사를 섭외하지는 않았고요, 방향을 생태와 인간,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 빅데이터라든지, 문명의 전환, 교육혁명 이렇게 최근 이슈화된 저명한 강사를 섭외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 지어놓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도서를 구입한다 그러면 의회나 공무원들한테 어떤 도서를 구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하듯이 강사도 어떤 부분의 어떤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좀 하나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수강생들 의견도 듣고 저희가 다른 교육기관, 기존에 들었던 반응 좋았던 강의도 있고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해서 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예공무원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가서 강의를 들으면서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강의를 정말 잘 듣고 교육을 잘 받았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재개발원으로 기관의 명칭까지 좋게 바꿔가지고 하는데 기관 명칭의 품격에 맞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충남도서관 나병준 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운영도 잘하셔가지고 큰상도 받으시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작은도서관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장을 주로 하지만, 지금 도내에 작은도서관이 한 400여 개가 되고 요즘에 코로나19도 그렇고 작은 아이들 데리고 가서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책을 보여주고 하는 접근성, 자기 거주지의 접근성이 좋은 데서 활용하는 게 작은도서관인데 또한 지역주민들 이웃과의 소통공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관장해서 하지만 우리 도에서 충남도서관이 큰집에서의 역할을 해 주듯이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꼭 참석은 안 해도 되지만 그런 거를 좀 개설해서 특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운영자들이 우리 도서관에 와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관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작년까지 했는데 위원님이 주신 대로 좀 더 보강을 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작은도서관 운영자분들 애로사항이 홍성에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충남을 4개의 거점으로 나눠서 그 거점에 가서 작은도서관 운영자분들이 접근하시기 편하게 해서 교육 장소를 그쪽하고 연계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계획대로 잘 준비하고 계시네요. 다음에는 171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도서관 이용 환경조성, 지금 코로나19라는 엄청난 전파력이 높은 질병 때문에 좋은, 쾌적한,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자, 이용자가 줄었지요?

대체적으로 오시는 분은 줄었으나…….

하루에 어느 정도 돼요?

평일 같은 경우는 400∼500이고요, 주말에는 800에서 이 정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대출 권수는 늘어났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 밖에 야외활동을 못 하니까 책 보는 시간이 늘어났겠군요.

예.

어쨌든 사전예방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방역업체 통해서 주 1회 소독을 하고 행사 시에는 자체 소독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 업체에 주 1회 그리고 자체적으로 출입문 손잡이, 책상, 의자 등 이용자 이용시설은 일일 4회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계획대로 잘해서.

잘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존에 이렇게 해 왔었는데 2021년, ’20년도 지난 2년간 도서관을 통한 감염전파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서 이게 유지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잘해 주셨는데 이게 사고 없이 잘 가다 보면 사람이 정신이 해이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방역조치 강화 사항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대로 철저하게 잘 지켜서 운영해서, 정말 우리 충남도서관이 지난해도 운영을 잘했지만 금년에는 더 잘해 주셔가지고 더 높은 좋은 상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지현 인재개발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저희 상임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인사이동 몇 군데를 거치셨는데, 지금 떠나신 지가 몇 년 됐지요?

2년 됐습니다.

2년 정도 됐지요? 무엇보다도 수석전문위원 계실 때도 정말 상임위원회 활동을 잘 보필해 주시고 잘 이끌어주시고 해서 누구보다 인재개발원을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난해 행감도 갔었고 거기에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해서, 지금 가신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래서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가보셔서 느낀 사항이 어떻게 뭘 느끼셨고 뭘 개선을 해야 될 건지 그런 사항도 점검을 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 코로나 정국이 생각보다 진전이 잘 안 되고 상당히 오래 가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나 도민들도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과거의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희망이고 바람이고 한데 이러면서 이게 진전되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이 앞으로 이 코로나 정국을 슬기롭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업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떻게 보면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이런 시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앞으로 개선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지 하는, 상당히 장기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충남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변화된 코로나 정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고 하는 데에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또 거기 교육을 받는 실수요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다소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환경변화 이런 부분, 서비스, 정서적으로 안정되면서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심하고 근본적으로 다는 안 되지만 코로나 정국에서의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다 지쳐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는 좀 더 개선하고 강화를 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닌가. 이런 느낀 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인재개발원장으로 1월 1일에 와서 우선 건물을 한번 둘러봤어요, 전체적으로. 이 건물이 ’94년에 신축이 된 건물이라서 30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곳이 많이 낡아지고 리모델링할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까 교육시스템을 올해 기능보강에 반영해서 좀 하고는 있는데 부족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종합 검토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교육생들이 신규자반하고 6급 정예반이 있는데 비대면으로 받다 보니까 작년에 만족도가 5점 만점에 정예반은 3.98점이 나오고 신규자반은 4.11점이 나온, 다른 것들은 보통 4.5점 이상이 되는데요, 장기교육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상회복으로도 가고 있고 지금 상황이 앞으로 좋아질 거로 전망하고 또 장기교육생이 6급 정예반은 90명이고, 신규자반은 100명이 넘는데 50명 이하는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했으면 집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분임별로 좀 쪼개서 집합으로도 중간중간 변경을 해서 대면교육을 통해서 효과를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비대면으로 갔을 경우에 최신 트렌드 교육방식이 랜선투어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피카소 미술관에 도슨트랑 같이 입장을 하면서 2시간 정도씩 듣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수강생들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아까 명사특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수강생들이 좋아하는 과목을 편성하고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현업으로 복귀를 해서 바로 도민들에게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예능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나요?

예능프로그램도 사이사이 있고 역사인식으로 인해서 현장도 가고 하는데요, 올해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넣어야 되겠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마음도 상당히 지쳐있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일단 현장에서 열심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런 교육을 좀, 너무 딱딱한 이런 분위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면서 또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취하고 예능프로그램도 진행하면서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 주면서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이게 개선이 되어야 될 거 아닌가. 누구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런 유효적절한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도서관도 역시 이용객들에 대한, 그런 코로나 정국에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용을 하실 텐데, 거기에 전에 보니까 영화상영도 할 수 있는 기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또 식당 운영은 않나요?

지금 입찰이 계속 유찰되고 있습니다. 입찰을 올리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들어오질 못해서요.

이게 유찰되고 하면 거기 이용객들이 때가 되면 식사도 하고 배고프면 간식이라도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식당 운영이 안 되면 일일이 또 나갔다 와야 되고 상당히 불편하니까 그거를 꼭 어떤 일반인들의, 선뜻 코로나 정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임시 채용을 하더라도 그런 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최소한 간편식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내방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4층에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11시부터 2시까지 식사를 할 수 있게, 가급적이면 도시락을 싸와서 드실 수 있게끔 －위원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한 2층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오셔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최소한 겨울이니까 차를 먹을 수 있게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커피자판기를 임대해서 최소한 차나 코코아라든지 빼먹을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어렵다고 해서 다 위축되고,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수록 이용객들의 편의를 생각해서 재원이 좀 들어가더라도 도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또 그분들이 누구나 손쉽게 이용을 하고 편의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런 때일수록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서비스의 질 향상 이런 부분도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용객들에 대한 교통편의 같은 거는 전혀 활용 안 되고 있지요?

그 부분도 항상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바로 옆에 미술관이 들어서면, 나중에 이쪽 수영장, 체육센터하고 같이 해서 그 시설들이 들어서면 내포 전체를 도는 셔틀버스를 저희들이 제안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로 내포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차량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포신도시라도 정기적으로 수시로 다닐 수 있는 셔틀버스라도 마련을, 도서관이라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각 기관에서는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 이런 쪽에 위축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인재개발원 오지현 원장님, 며칠 전 현판식도 하면서 추운 날씨에 고생 많았습니다. 참 그때도 정말 내가 잘 갔구나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님이 아마 제안을 주셨지요, 조한필 원장님이. 사실 우리 출연기관들의 직원들도 여기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주셨는데 저는 매우 긍정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다 같은 도정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 출연기관들도. 그런데 그거를 일정 부분은 올해 사업계획에다 담아놓으셨어요, 원장님께서. 공공기관 관리자 리더십과정 해가지고 출연기관 팀장급들만 해 놨어요. 저는 사실 이것도 고마운데 팀장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한번 교육과정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 기관별로라도. 아니면 꼭 기관별로 묶어서 하지 말고 차라리 여러 기관의 직원들을 몇 명씩이라도 선발해서 횟수를 나눠서 같이 교육을 하면, 예를 들어 그쪽 기관의 잘하는 부분과 이쪽 기관이 서로 소통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교육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팀장급들 정도 되면 다른 출연기관들과의 소통을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단 그 밑에 직원들 같은 경우, 특히 신입직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가서 오로지 시키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도정수행의 인력으로서 그 역할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릴게요.

그날 위원장님께서 현판식에 오셔서 축사도 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날 티타임 하면서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바로 공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저희는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획을 냈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팀장보다는 신규직원, 특히 신규를 포함한 실무자들이 지금 도정방향은 뭐고 출자·출연기관의 역할이 뭐고 우리 도와 같이 어떻게 협조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지 이런 방향 설정도 안 된 상태이고 회계니 예산이니 공문서 작성이니 이런 어려운 점이 많다고 그날 원장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안을 한번 잡아봤어요. 실무자반, 관리자반 이렇게 2개로 나눴고 우리가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예산담당관실에서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으로 보내는 거보다는 예산담당관실 팀장하고 만나가지고 이거를 공문으로 낼 테니까 기관별로 인원은 몇 명이고 희망하는 교과목은 구체적으로 뭐고 또 이거를 며칠, 지금 저희는 이틀을 짰는데 이틀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짧을 것 같고요, 3일이라든지 일주일이라든지 이런, 신규자반에서 꼭 필요한 건 뭐고 관리자반에서 리더십에서는 뭐가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면 그거를 다 반영해서 해 주겠다고 해서 공문을 1월 17일 자로 냈고요, 20일까지 공문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를 총괄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도립대도 그렇고 여성정책개발원도 그렇고 각자 원장님들, 총장님들이 개인적으로 주신 의견도 있기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 공문을 받아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반영됐는지 보고 반영이 안 되었다면 그것도 우리가 더 보완을 해가지고 위원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나서 좀 체계적으로, 지금 인재개발원으로 바꾸면서 도민교육인데 전체 도민으로 처음부터 확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을 우선 집중하고 그런 다음에 점차적으로 도민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무 아이디어가 좋은 게 사실 우리가 어떤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이잖아요, 우리 산하 출연기관들도.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참 스스로 많이 할 거예요. 과연 내가 공무원인가 민간인인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조금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다음 제가 아까 제안드린 것 중에 어떤 기관별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각 기관들을 조금 섞어서 하는 게 가장 더 효율적일 것 같다, 서로 간에 약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도 있을 거고 또 서로 좋은 점들, 장점들은 서로가 같이 공유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지난 4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또 전국의 1위라는, 영광스럽게 지켜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충남도서관, 내포에 있는 도서관은 충남 도민의 일부가 사실상 이용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맞는데 정말로 충남도서관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이, 물론 기초단체의 어떤 영역 안에 들어가 있지만 작은도서관들이 사실상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 한 명 한 명이 거기 찾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분야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기영 위원님.

인재개발원에, 지금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까? 지난해가 30주년이 됐는데, 지금 각 일선 시군 읍면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프로그램들 운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의원을 하면서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각 기관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국회 같은 데가 특히 좀 더, 아직까지 정치가 많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못 받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서부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기간이 아직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론문화라든가 회의진행법이라든가 주민소통, 각 직장 내에서도 토론문화, 회의 이런 쪽에 강화를 하기 위해서 회의진행법, 토론문화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단 인재개발원뿐 아니지만 우리나라 각 기관·단체에서 이런 문화를 더 활성화해서 주민들 간의 소통 부분들이 잘 돼가지고 주민화합 부분들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 이런 부분들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평소에 느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평소에 생활에서 몸에 배어가지고 주민들 간의 또 한 직장 내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계속 승진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의전을 모르는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토론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또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또 언론, 의회 관계에 대해서 의전도 모르지만 의원님들이 도민의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미숙함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모든 교육과정에 그것을 저도 한번 넣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께서 저하고 JC(한국청년회의소) 활동을 계속했었어요. JC에서는 회의진행법에 대해서 상당히 활발하거든요. 그래서 의전 문제, 행사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평소에 젊었을 때부터 그런 단체생활을 통해서 많이 체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국회도 보면 다 주민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다수결의 원칙, 물론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결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겠다는 차원에서 계제에 한 말씀 올렸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인재개발원과 충청남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지현 인재개발원장님과 나병준 충남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