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안장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첫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15개 부서 및 기관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기획조정실과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충남인재육성재단 그리고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창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직되시고 처음으로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18조(공포방법)”이요, 이번에 일부 개정하면서 “자치법규는 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포한다”로 바뀌었는데요, 원래 안도 그렇고 개정안도 그렇고 시대에 맞게 온라인으로 공포하는 기능이 없는데 이 부분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공포방법은 “일간신문에 게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홈페이지나 기타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온라인으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선영위원
그게 편리를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게시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런 것이 다른 부분, 도보나 일간신문에는 반드시 게재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는 의무를 지워주지 않은 것이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게시하여 공포한다”, 여기 게시판이 오프라인 게시판을 의미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여기 게시판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게시판을 의미하는 거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거는 공포의 방법으로 조례에 나온 거고 저희가 이것 이외에 예전부터도 계속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타 온라인 방법으로 해왔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여기다가 넣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지 않느냐. 예를 들어 저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 홈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바뀌면 －도민들이 많이 보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 또 그거를 추가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저희는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 거 같아요. 홈페이지도 계속 개편되고 어느 페이지 어느 게시판에 게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조례에 담는 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온라인상으로 주민한테 알리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조금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고민을 해가지고, 어차피 관보나 아니면 기타 행안부에서 하는 각종 법령이나 이런 것들도 동일한 체계로 내려오는 거라서 한번 그 부분은 행안부랑 상의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보다 확실하게 넣을 수는 있는 방법, 문구를 좀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종이로 발행되는 공보와 전자적인 형태의 공보로, 도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진짜 게시판에 게시한다는 거는, 이 게시판도 온라인 게시판까지 포함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문구로 그렇게는…….
안장헌위원장
그렇게 해석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선영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우리가 다른 사례에서 봤듯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충남도가 사실 속도도 빨랐고 여러 가지 모범 사례도 창출한 바가 있지만 게시의 방법을 PDF로 하는 것은 그 정보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매우 불편한 건 잘 아시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PDF로 많이 하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것이 정해진 것도 아니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위변조 우려 때문에 계속 PDF로 해가지고 그거를 바꿀 수 없도록 하는 건데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PDF로도 올리고 엑셀이나 아래한글이나 이렇게 같이 올리면 위변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요.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이미 그런 게 데이터나 이걸로……. 사진을 딥페이크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나머지 실제의 데이터를 이용자 아니면 보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공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교육법무랑 정보화가 지금 저희 기조실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나가는 것들이 함께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주민의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건 없다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이의나 의견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의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민의 권리가 향상되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 실제 우리 도민들에게 자치법규에 대한 더 많은 자발적 발의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주요한 사항 그리고 변화된 사항, 앞으로 중점 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창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선 예산담당관입니다. 길병성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강인복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이동유 양극화대책담당관입니다. 하수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영관 정책기획관은 외교부 해외파견을 마치고 입국했는데 현재 자가격리 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구상 전 정책기획관은 서산 부시장으로, 김범수 전 교육법무담당관은 미래성장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곽행근 전 정보화담당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교육을 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첫 회기를 맞아 기획조정실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주요 시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 저희는 1년 반을 같이 고민해왔는데 이 서류를 읽는 방식의 업무보고는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충남형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추진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선정하는 기준이라든지 나중에 다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래 공공이 수행해야 될 사업을 민간으로 수행하게 한 다음에 사전에 설정해 놓은 목표를 달성했는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따져서 이걸 수행한 민간업체에게 원금 및 인센티브를 상환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연구용역을 통해가지고 SIB 사업으로 가장 적합한 도내 사업이 뭔지 먼저 선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그중에 추진할 사업을 선정하게 할 겁니다. 선정할 때 사전에 목표를 명확하게, 저희가 목표 및 성과를 사전에 규정해 놓은 다음에 사업을 선정하는데, 이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민간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군요. 앞으로 하겠다는 뜻인데요, 지금은 국내에 3개 지자체가 하고 있고 그중에 충남 부여가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부여에서 자체적으로 SIB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SIB 사업이 주로 복지나 이런 쪽으로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경계선 지능 아동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해 와서 성과가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자치단체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보다 적합한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분명히 나중에 사후평가 과정에서 충분한 성과를 달성했는지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예산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공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일단 시행은 민간에서 먼저 시작하고 공공에서 나중에 후불하는, 후에 지불하는 형태로 되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진행하는 과정상 어떤 점검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진행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게 당초 설정해 놓은 목표나 성과대로 가고 있는지는 계속 점검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공공에서 하는 것 못지않게 제대로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요, 공적인 영역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자꾸 민간에 넘기고 －물론 공공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자꾸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간영역에서 수행하게 하고 거기에서 돈을 지불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물론 민간에서 더 잘할 수 있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사립학교라든지 아니면 사립우체국이라든지 사립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공공에서 해야 될 역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영역을 끌어들였고 그 부분에서 앞으로 책임져야 될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공공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나중에 그런 생각을 남기게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만큼 내실 있게 해야만 SIB 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민간사업이 아닐 거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가 있겠는데, 공공에서 해야 될 책임질 사업은 공공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사업 선정을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도내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 사립학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도 이제 전체로 확대가 됐어요. “충남도는 전체가 무상교육이다”라고 지난번에 선언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만 18세 이하인가요? 청소년에게도 무상버스를 제공하겠다고 해 주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혹시 이런 지원이 국적하고 연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자의 국적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마 저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도 저희가 추가로 12%에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추경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아마 우리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들 부분을 누락해서 추가로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버스비 무료 지원은 내국인·외국인 차별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버스비는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버스비가 아마 학생들한테 카드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알뜰 교통카드로 지급돼서 하루에 3회까지 무료로…….
이선영위원
그게 국적에 상관없이 해당 연령대의 아이들한테 전부 나눠주는 걸로?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보편적인 복지를 도내 주민들한테 제대로 나눠주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게 되면 이 보편적 복지가 차별로 인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도 실장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를 좀 더 확장하겠다” 하고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탄소중립위원회가 시민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에다가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를 패드로 바꾸셔서 상당히 진일보한 면을 보는 것 같은데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한 번 했는데 칭찬을 해 주시니까 이거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상황입니다.
장내웃음
이공휘위원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문제점도 있었고,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이게 정산 절차가, 벌써 10년 가까이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는 이 보조금 관리에 있어서 좋은 얘기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일단 보조금 관리는 편성부터 집행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까지 이게 한통으로 해가지고 잘 운영이 돼 줘야 되거든요. 이게 어느 하나만 소홀히 하더라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단계에서는 사전에 보조금관리위의 심의를 저희가 철저하게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편성 시 인건비나 경상비 부분이 사업비랑 혼용돼서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할 거고요, 정산 관리 차원에서 이게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종이 서류를 인쇄해가지고 사인하고 제출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차세대 e-호조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같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개통이 될 건데 그렇게 하면 보조금 정산을 하는 민간업체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점검하는 저희도 그것을 전산을 통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어서 정산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일단은 기획, 편성 단계부터 해서 작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죠, 보조금 단가 적용하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중간중간에 하고. 미반납액 반납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 모니터링 방법은 어떻게…… 기획하신 게 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모니터링 방식은 지금 해당 실국에서 각 사업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조실 차원에서는 나중에 정산이 완료가 된 후에나 그거를 체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정산단계부터 전체적으로 총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총괄적인 부분을 하는 거고 각 실국에서 업무가 적용되고 있는 거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만약에 정산을 제대로 안 한 업체들은 추가적으로 리스트 업을 한다든지 해서 제재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 차원의 부정수급이나 아니면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거나 반납을 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나 이런 것들은 제재 수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단계부터 공지를 해서 보조금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페널티 부분들을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제 13일부터 시행이 된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특례시 제도가 하나의 화두였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우리 충남도에는 아직 특례시가 없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100만 이상…….
이공휘위원
100만 이상 되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시를 대상으로 자율성을 확대해 주는 정도로만 해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를 들어 도청 소재지가 있는 지역이 됐든 아니면 인구가 50만, 70만,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이번에 도내는 특례시가 적용이 안 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공휘위원
특례시는 안 됐고, 그런데 설사 특례시가 돼서 혹시라도 빠져나가게 되면 충남도는 타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심 안심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법 개정된 것을 보니까 특례시가 용인이나 창원이나 100만 이상의 4개 시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게 특례시라는 명칭에 걸맞게 자율권을 부여해 줬느냐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거든요. 하여튼 특례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공휘위원
특례시 지정도 있고 또 특례 관련해서 우리가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우리 충남도에 맞도록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가능성이 있는 데가 천안·아산 쪽이잖아요, 특례시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 도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영향은 없죠, 확대된다 하더라도?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게 특례를 적용한다고 해도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뭘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일부 권한을 더 주거나 기구나 정원을 좀 더 늘리거나 이 정도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도에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지방소멸 위기에 양극화대책과가 신설이 돼서, 어떤 업무를 할 거예요? 양극화 해소하고 지방소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충남형 정책 모델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고 계신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일단 지금 양극화와 관련해서 양극화를 전체적으로 측정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나 분석 체계가 없습니다. 그걸 먼저 구축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양극화와 관련해서 해소 실행과제로 해가지고 전체 실국에서 64개 과제를 작년에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양극화 해소 목표나 전략하고 연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재정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양극화 관련해서는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는 실행수단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중앙정부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중앙정부 건의사항을 발굴해야 되고 또 충남도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발굴할 거고요.
이공휘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민선 7기 출범하면서부터 우리 도정의 핵심과제로서 양극화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에 와서……. 과 단위를 만들었으면 이제는 실행하는 정책을 시도해봐야 되는데 지금 와서 다시 또 정책제안을 하고 용역을 주고…… 이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 같은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경제실에 팀 단위로 구성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체계를 먼저 세워야지 시행착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제 발굴은 지금도 저희가 실행과제를 64개 실행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이공휘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64개 중에서 올해 가장 해보고 싶은 거라든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양극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실행할 게 지역대학 소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공휘위원
지역대학?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지역대학 소멸 부분을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할…… 물론 이제 다른 것도 하겠지만…….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역대학 소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남형 정책모델은 어떤 식으로 발굴하실 거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지역대학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성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학에서 중점적으로 타 지역의 대학보다도 우리가 이것은 잘하고 있다라는 특성화 분야를 발굴해서 중앙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칭할 수 있으면 매칭하고 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RIS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RIS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서 각 대학에 특성화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RIS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특별히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자료가 비교된 것은 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RIS 사업은 지금 대전·세종·충남 외에 3개가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서는 타 시도에서는 못 하는 거고 저희 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대학하고의 연계, 기업하고의 연계, 이것들을 확대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결국에는 이게 미래 모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양극화 해소, 지방소멸 대응체계도 마찬가지고 뭔가 우리가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해 놓고 그것에 관련해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또 똑같이 과를 만들어서……. 벌써 4년 넘도록 얘기를 했으면 여기에서 뭔가 올해에는 시험을 해 볼 수 있는 과 단위의 업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신설해 놓고 다시 정책제안을 받고 연구하고, 이미 인구소멸 관련해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8년도하고 ’20년도에 한 것도 있고 본 위원이 재작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대책을 주문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뭘 해보겠다는 실체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선언적 의미의 신설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실장님께서 보시고 다음에 중간보고할 때는 뭔가 하나 시도한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성과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양극화 용역하느라고 그동안 예산을 총 얼마 들였죠? 몇 억 들이지 않았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안장헌위원장
몇 억 들였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많이 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양극화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동유
이동유양극화대책담당관
양극화대책담당관 이동유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동유
이동유양극화대책담당관
예,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재정비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걸 하려고 담당관을 만든 건 아니죠?
동유
이동유양극화대책담당관
물론 지금은 실행과제가 발굴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제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안장헌위원장
예, 분석은 계속해야죠. 그러면 우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아까 대학소멸 말고 뭐 있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직접 하는 것.
동유
이동유양극화대책담당관
대표적으로 내세울 만한 선도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걸 발굴해서 내년도쯤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고, 원래 용역단계별 계획을 보더라도 내년부터 시험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당장 이 업무를 맡으신 담당관님이 답답한 건 이해하지만 예를 들면 경제실에서 한 공동복지근로기금, 사실 이런 게 와닿는 거잖아요. 대기업만 받는 복지 혜택을 중소기업도 누려보자! 그냥 몸에 와닿아요, 그리고 잘하면 돼요. 그게 양극화의 모델이다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의 도민들이 ‘아, 이것 양극화가 좀 해소될 수 있겠는데?’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들하고 중소기업하고 납품단가 조정하는 거 회의라도 한번 하게 하세요. 그게 더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관이, 우리 충남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중앙정부에 제안을 한다거나 64개 하는 거 계속 체크해가지고 새로운 걸 찾는다거나……. 아까 이공휘 위원님이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뭐 좀 해야죠!
동유
이동유양극화대책담당관
이제 올해 할 일이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전에 지사님께서 강조를 하셨고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다시 리뉴얼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하나라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게 이게 우리가 양극화를 누차 얘기한 것의 시작이다,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양극화라고 얘기하는 것의 해답의 클루라도, 그런 움직임이라도 만들어주세요.
동유
이동유양극화대책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조정에 대한 노력,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해보시겠습니까?
동유
이동유양극화대책담당관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그러길 앙망합니다. 신규부서 하실 때 우리 데이터정책관도 그랬지만 매우 힘들죠. 그러나 열심히 하시는 만큼 성과와 뿌듯함도 더 클 거라고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유
이동유양극화대책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조길연입니다. 실장님, 혹시 우리 국가의 부채를 알고 계십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략.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납니다. (자료전달) 죄송합니다. 2022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국가 채무가 1064.4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공공 뭐 이렇게 따지면 2000조라고 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 공기업 그런 것까지 다, 예.
길연
조길연위원
예, 공기업까지 하면 2000조가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실장님으로서 그게 적정선인가, 아닌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
길연
조길연위원
답변하기 곤란해요?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되고, 2021년까지 매년 발행된 지방채의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현재 우리 도의 외부차입금은 5111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111억 원에 대해서는 2037년까지 상환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53억을 상환하는데요, 2026년부터는 이게 원금까지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좀 늘어납니다. 한 23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2037년까지 완전 상환하는 걸로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게 지방채 9882억 원하고 외부차입금 3584억, 그래서 1조 3466억이라고 하는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5111억은요, 올해 1527억을 신규 발행하는 걸로 해가지고 포함해서 511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발행할 계획이에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발행할 계획?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1527억을 올해 발행할 계획…….
길연
조길연위원
그렇네? 뭐 내내 맞네, 그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
길연
조길연위원
예, 말씀하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조가 넘는 거는요, 지역개발 채권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다음 11대 도지사는 빚 갚다가 아무것도 못 할 거고요, 그렇죠? 이거 빚을 이렇게 많이 지어놨으니까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우선 이것부터 상환하고, 빚을 갚아야지!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채 부분은 다 상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과 세수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빚 갚는 걸, 채무를 갚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도 226억 원을 조기 상환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하거나 순기를 늘리거나 해가지고 갚는 것, 그다음에 세출 구조조정하는 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상환한 게 226억?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갚겠어요, 이것 1조 3000억?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1조 3000억 중에 저희가 실제로 갚을 게 지역개발 채권은 발행을 하고 갚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상환 의무는 크게 부담이 안 되고요, 은행에서 한 채권 5111억 원 부분이 이제…….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5111억이라도 1년에 226억 가져와서는 어느 세월에 갚느냐 이거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간 저희가 계획대로 잘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37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 상환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 계획대로? 계획대로 해서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려도? 이것 그런데 더 써야 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지방채를 발행하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방채 부분은 최대한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 구조조정이나 기타 교부세를 많이 확보하는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실장님!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 써야 하는 부분이,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 어디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방채는 발행 요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발행을 한다고…….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SOC 투자 사업이나 재난 구호 사업이라든가 재난과 관련된 각종 보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쓴, 지방채를 발행한 것의 226억을 갚았다, 2020년에 상환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2022년에는 얼마 상환하려고 그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작년 226억 원은, 이거는 조기 상환입니다. 원래 저희가 지방채를 빌릴 때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와 다르게 조기에 상환한 게 226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하되 초과 세수나 아니면 여유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조기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면 그 계획표 좀 한번 줘보세요. (자료전달) 그런데 실장님 생각으로는 충청남도의 지방채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방채 등 지방 채무의 규모를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지금 낮은 걸로 한 다섯 번째 순위입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서 지방채를 더 발행해서 써도 괜찮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수준이 그렇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채는 가급적 발행하지 않고 현 세입 가지고 세출을 충당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실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지방채는 더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방행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건 말이 다르잖아, 말씀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제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제 앞으로 지방채가 문제가 될 때가 온 것 같은데 이 지방채를 상환하다 보면 충청남도의 일은 －자체 사업은－ 아무것도 못 할 것 같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세수에 의해서 도가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그 방향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시고요,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국비 확보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칭찬의 말씀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특히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라든가 경찰병원 분원 설치, 해미 국제성지화 조성사업 등 아주 많은 성과를 이룬 것을 신문보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항상 환경 쪽에, 특히 보령……. 조기 폐기해가지고 1·2호기를 폐기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국에서 발전기가 제일 많은 데가 충남이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좀 아쉬운 점이 환경에 따른 피해는 충남이 오롯이 다 받고 있는데 실제 수혜는 수도권에서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논리가 좀 약하지 않나……. 물론 충남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수도권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영역 부분은 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한다고 인식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 가지 중에 환경부 산하기관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런데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관련된 부서는…… 지금 혹시 충남에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보건환경연구원 정도에서 그거를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하나 있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좀 아쉬운 게 우리가 지난번에 혁신도시도 지정 받고……. 중요한 거는 이제 충남에 환경 관련된, 하다못해 산하기관이라도 하나 유치해서 그 직원들이 좀 공감을 하면 저희가 정책 자료로 발굴하는 거하고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영향이 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포에다가, 이쪽에 산하기관을 유치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저는 상징적으로 한두 개라도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장님. 국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남의 현실, 도민이 받고 있는 체감하고 있는 애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중앙정부에 더 설득하셔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더 확보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실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국비 확보 과정에서, 특히 보령 지역은 화력발전 1·2호기가 조기 폐쇄됨으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해서 저희가 각종 대체사업들, 예를 들어 전기차 같은 것은 폐건전지 재활용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선박을 친환경 엔진으로 연구하는 R&D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은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국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로 인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이걸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감시하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기관들을 유치하는 게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포혁신도시가 지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제일 먼저가 환경, 에너지, 기타 문화·체육 분류로 사전에 설정을 해가지고 이걸 이전시키려고 노력을 계속해 왔는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다음 정부로 넘어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나 올해에 실현을 못 했던 거고요. 이거는 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서, 특히 환경 분야의 공공기관들은 충남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다못해 거꾸로요, 상생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연구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 뻔히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또 연구원들이 와서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유치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환경 분야의 기관이나 검토되고 있는 리스트가 우리 혁신도시정책과에 있습니까? 실장님도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일부 기관들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것은 비밀은 아니고 저희가 혁신도시정책과에서 마련한 기관 리스트를 가지고 작년에는 실국장들이 기관들을 하나씩 해가지고 사전에 접촉도 했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특히 정의로운 전환, 탈석탄·탈탄소 법률에 들어있는 정의로운 전환 관련된 센터, 이거는 전국적으로 실증을 할 수 있는 데가 딱 여기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이거 안 가져오면, 이거 못 가져오면 진짜로 충남이 바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미 진행 중이고 가장 좋은 시스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국가센터를 안 가져온다? 올해 4월에 정부 예산안 들어가는데 정의로운 전환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정하건 －산자부가 정하건 뭐 어느 부서에서 정하건－ 무조건 이건 국비를, 정부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도가 선제적으로 말한 정의로운 전환 기금, 이거는 반드시 이번에 국비 보조를 내년 예산으로 잡아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동의하고 정의로운 전환 기금이나 관련된 정책들은 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화로 해가지고 국비가…….
안장헌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정의로운 전환 연구센터나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기관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정의로운 전환 관련된 센터 부분은 제가 모를 수도 있겠는데요…….
안장헌위원장
법령 안에 기금하고 센터 관련된 조항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것 관련해서 준비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조실 차원에서는…….
안장헌위원장
아니, 기조실에 예산담당관도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면! 이게 사실 실무는 미래산업국에서 100% 다 못 하지 않습니까, 중앙부처를 왔다 갔다는 하지만! 우리 기조실에서 안 하면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게 “환경 분야 뭐 있냐”고 하는데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딱 “어떤 기관, 이걸 하는 데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갑니다” 아니면 “예산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확인돼야 이 업무보고 자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피상적인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성과를 내야 됩니다! 이제 정치의 계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과 양이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4월까지 예산을 확보하는 이 과정, 오롯이 우리 실장님이 더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새로 오신 교육법무담당관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지역혁신사업이 또 다른 대학…… 공유대학 정도를 설립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리는…… 실제 안 와닿아요! 기업에서는 일할 사람 없다고 인재가 없다고 하고, 대학에서는 취직시킬 데가 없다고 하고. 이것 연결하자고 지역혁신사업 하는 건데 이건 그냥 별도의 공유대학 하나 만든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게 현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방식으로 하면 그냥 똑같은 대학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변, 어떤 계획으로 검토하셨고 이걸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걸 고민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지역혁신 관련 공유대학은요, 작년 6월부터…….
안장헌위원장
그 현황을 말씀하지 마시고 교육적 입장에서 지금 제가 말한 현장이 느끼는 인재와 현장에 공급되는 인재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대학과 협력해서 어려운 점을 파악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업무를 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리고 같이 하셨던 팀장님들도 자리이동이 있어서 걱정되기는 하나, 다만 지금 잡아 놓은 계획대로 갈 건 가되, 예를 들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자리박람회를 일자리정책과나 일자리진흥원 차원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미스매칭의 문제를 RIS 사업 중에 중요한 과제로서 교육법무담당관이 이 지역혁신사업의 일부로 녹여내야 된다는 겁니다.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예.
안장헌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노동정책과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쪽에서 못 한 사업, 이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파악해 주세요.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그 현장에서, 사실 저나 지사님이 됐건, 여러 대학을 가보면 그 얘기를 맨날 합니다. 기업들도 맨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맨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역혁신사업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아질 겁니다.” 좋아지나요? 현장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움직임이라도 하다 보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예.
안장헌위원장
사실 파악하기에는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너무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달라는 의미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성
길병성교육법무담당관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지금 대기 중이셔서……. 실장님! 저는 이게 긴밀한, 지금처럼 이 정책과 관련돼서 민감한 시기가 없다고 봅니다. 일례로 오늘 뉴스를 잠깐 보니까 대전의 한 의원들은 어디 경남에 무슨 우주연구원인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우주청.
안장헌위원장
예, 그걸 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정책의 흐름을, 예를 들면 충남이 하기로 했던 거나 계획에 있던 것을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어느 당을 막론하고 만약 그런 게 1이라도 있으면 저희도 정당이 됐거나 아니면 각자 파악을 하겠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남에 해야 될 거나 충남이 하기로 했던 것이 다른 데서 얘기 나온다? 이것 모니터링은 저희도 하겠지만 분명 우리 행정에서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이라도 우리 몫을 뺏긴다? 충남에 계획된 것 아니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뺏긴다고 생각하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하나라도 있으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각 정당에서 싸워줘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의 역할, 행정의 역할, 의회의 역할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것만큼은 함께! 뭐로? 충남도의 이익과 도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이유로 딱 기준을 잡고 정당과 관련 없이 우리 지역의 일을 중심으로 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작은 거라도 놓치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흐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 같이 행동할 수 있게 모니터링을 잘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길연 위원님께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엄격한 예산 운용, 재정건전성 유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미국이 아마 국민 1인당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쐈다고 하죠? 그 짜다고 하는 일본도 개인당 4000만 원 정도 지급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얼마 했습니까? 200만 원 안 되죠? 평균적으로 200만 원이 안 됩니다. 다 나눠준다고 다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지 못하면, 넘어서지 못하는 도민들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도가 가지는 경쟁력, 향후에 돈을 벌 여지도 없어진다고 봅니다. 소상공인, 조금만 버티면 좋은 시절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같이 극복해내느냐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건전성은 건전성대로 고민하되 이 업무보고 자리, 엄격한 예산 운용이 가지는 도민이 생각하는 답답함 아니면 서운함도 일부 고려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담당관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UAM 관련해가지고 용역 했는데 성과가 딱 “그래서 뭘 하기로 했다” 말씀해보십시오, 1억 8000 들였는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금 UAM 관련해가지고 격납고가 됐든 진입하는 도로가 됐든 그런 것들은 현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도하고 서산시가 같이 지원해서 그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여기에 테스트베드를 선정해야 되고요, 수소 기반 UAM 실증 테스트베드를 선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를 추가로 수소 관련 규제특구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각종 규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5년 뒤에 거기에서 수소드론을 충남이 만들어내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테스트베드가 되면 민간기업에 국비를 지원해가지고 거기에서 생산하고 실증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안장헌위원장
아, 그러면 이제 중국이 독점했던 UAM 시장을 충남이 수소로 선점할 수 있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나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현대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현대자동차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그걸 꼭 앙망하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실장님, 지금 미래형 모빌리티 얘기하시고 UAM 말씀하시는데 결국 그렇게 되려면 각각의 기계하고 도로하고 도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행정데이터를 디지털데이터화 시켜서 전주라든지 가로등, 건물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현대에 필요한 돈이 되는 자료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용역만 줘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실장님이 중심을 좀 잡아주셔야지 그런 게 가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메가시티가 작년에 용역이 끝났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용역이 끝났습니다.
이공휘위원
충청권 메가시티 용역이 작년에 끝났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적용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에도 있듯이 연구용역이 지금 끝났고요, 4개 시도가 메가시티 대표사업들을 지금 선정할 겁니다. 선정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이거를 건의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메가시티를 담당할 기구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행안부랑 협의해서 담당할 수 있는 4개 시도의 공동기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메가시티’ 용어가 나온 이유가 자치분권 얘기가 나오고 권역별로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실질적으로 메가시티라는 것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서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메트로폴리탄 시티 개념…….
이공휘위원
1000만 이상 도시가, 자족 능력을 갖춘 도시가 메가시티라고 나왔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에는 또 그러잖아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에 건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혀 메가시티, 우리가 용역을 한 취지하고도 안 맞잖아요. 우리가 뭘 좀 자체적으로 생존하는 도시, 자급자족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메가시티를 만들어놓고 또 국비를 요청한다는 식의 결론은 지금 봐봐요. 여기 용역보고서에도 보면 강점이 “타 광역권과 비교해서 인구대비 GRDP가 높은 편이다” 이런 강점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강점을 어떻게 살릴 거고 그래서 지금 인구소멸과 연계해서 무슨 정책을 내놓든지 해야 되는데 실은 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가 4개 시도 공통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 강점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요, 그거를 저희가 추진하는데 혹시라도 추진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규제 개혁이나 추가로 좀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은 추가로 받겠다는 얘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그거 이해는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역대 정부에서도 계속 광역경제권이라든지 이런 것 나온 것 있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그때뿐이야. 그것 끝나고 메가시티 연구용역을 또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적용시킬 거며 또 수장이 바뀌고 그러면 다시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기조실 차원에서라도 정부가 바뀌더라도 우리가 해나갈 부분은 정확한 백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기조실부터 흔들리고 있잖아요. 양극화 해소도 충남형 정책모델이 되는데 그러면 3∼4년 동안 죽 연구용역하고 결과를 봤으면 뭐 한 가지 대안이, 실질적인 정책이라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봐봐요. 당사자들, 사회의 양극화가 인구소멸이라지만 청년들, 자기 스스로 하루에 서너 개의 알바 안 뛰면 자기 생활도 못 해, 물론 저출생률도. 그 사람들은 그때 자기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정책이 실질적으로 와도 흡수하고 받아들일 여유가, 실질적으로는 마음의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남형 정책모델이라고 했으면 퇴직한 공무원들이 됐든 윗세대가 됐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충남에 가면 아이 키우는 것은 부모들이 다 알아서 해 주고, 충남에서 정책적으로 교육해 준다, 뭐 이런 대안 정책을 가지고 뭐 하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고 당장 하루하루 힘든 사람들한테 “정책 내놨으니까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이게 지금 돈만 쓰고 실효가 거의 없어지고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른 기존에 하던 정책이 아니라 우리 충남에서는 뱀을 잡는 것처럼 뱀을 쫓는 게 아니라 모서리, 숲을 두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책을 하나 해보고 나서 실효성이 있으면 그걸 15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거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제안을 해서 국가정책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거지 맨날 사회양극화, 저출생, 고령화, 이것 다 하는 거잖아요! 뭐 하나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라도!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분석이라도 내서 대응이라도 내놓든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잘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양극화 관련해서 64개의 실행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공동근로복지기금이나 이런 것들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고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은 잘 추진하고 이외에 또 추가로 발굴할 것은 발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분석해서 기존에 했던 방향에 인자가 잘못된 게 있으면 우리 충남은 이걸 적용해보겠다, 이런 거를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기조실에서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그거를 시범사업으로라도 해보고, 봐봐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한테 아무리 해봐야 당사자들이 그걸 소화를 못 시키고 받아들이고 정책이 안 되니까 인자를 바꿔서 다른 데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본다든지, 자꾸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것을 해봐야지 기존에 했던 것을 분석하고 기존에 했던 것을 나열하듯이 백화점 식으로 분석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걸 해보겠다, 똑같이 반복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까 우리 오인철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혁신도시가 궁금해서 그런데 뭐 가시화된 것 조금이라도 있어요? 이것 뭐 큰 기밀도 아니잖아!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기관 이전이요?
길연
조길연위원
예.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가시화된 것은 없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로만 “혁신도시, 혁신도시” 하고 다닌 거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요구는 계속 했었는데…….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면 무슨 기관을 오게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하고 접촉한 것 있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기관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충남혁신도시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왔는데요, 이거를 양쪽 기관이 협의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 전체적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못낸 것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래서 한 곳도 없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길연
조길연위원
예.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게……. 그런데 기관이 말이에요, 저쪽 전라도나 경상도 이런 데와 비교 한번 해봤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쪽에서는 1기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미 이전을 했고요…….
길연
조길연위원
1기예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추가로 지정된 게 대전하고 충남 혁신도시,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해서 지금 가장 효율을 못 보고 있는 데가 대전과 저희 충남 혁신도시, 늦게 지정돼서 그렇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저것 좀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도 차원에서 해외원조라든가 그런 예산편성된 것 좀 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국제통상과, 경제실 그쪽으로…….
방한일위원
경제 쪽에?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각종 협력 사업이 됐든 그런 것들, 지역사무소를 통한 활동이라든가 그런 관련된 예산은 그쪽으로 편성이…….
방한일위원
제가 한번 그쪽에 다시 질의 좀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과학 분야 예산에 금년도에 얼마나 반영된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관심 갖고 계속…….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자료를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별도로 좀 해 주시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정리를 해서…….
방한일위원
예, 그다음에 혁신도시 유치 관련해가지고 공공용지 확보가 연말이면 마무리되는 것으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것도 저희 실 소관은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제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혁신도시지구를 추가로 지정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법에.
방한일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지가 필요한데 여기 내포신도시에는 아직 그 기반이 미흡해가지고 확대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을 추진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본 위원은 전해 들었거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게 지금 충남개발공사하고 건설통교통국이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 부지보다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그것 저도 전해 들었는데…….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 노력은 82페이지, ‘2021년 본예산 대비 73억 증가’라고 보고된 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한일위원
(책자를 펴 보이며) 예, 여기에 있기는 있어요.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배석하신 간부님들, 직원 여러분들! 새해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금년도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시책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전체적인 주요 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실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3대 위기라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올해는 환경과 관련된 그다음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갖가지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된 가로림만 해양정원이라든가 부남호 역간척 그다음에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공원화 사업,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을 본 궤도에 올리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지금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네요. 금년도에 저출산, 고령화 또 친환경 탄소중립 또 가로림만 해양정원, 부남호 역간척, 서천 브라운필드 이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12월 달에 보령-원산도-안면도를 관통하는 해저터널도로가 개통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은 “충남 서부지역, 해안지역의 관광지도가 재편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언론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도 개발은 금년부터 개발을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0년 만에 안면도 개발이 시작되었다. 그게 맞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우선 사업자가 선정돼서 빠르면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완성하고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이제 충남공항도 예산이 15억 반영 됐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15억 반영됐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게 설계비하고 타당성 검토인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기초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기초설계비?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리고 서산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부남호 역간척 또 청양에 900억 정도 들여서 산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청양?
조승만위원
예, 지난번에 지사님이 청양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청양 군민과의 대화 때 “청양에 900억을 들여서 산단을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이게 MOU까지 체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맞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그리고 삽교역사가 도비를 반영하고 군비를 반영해서 도비 약 150억 정도 투자하고 예산에서 한 1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삽교역사를 2025년까지 신설하겠다” 그런 계획이 발표됐어요. 이 사항 알고 계시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지사님께서 지난 12월 29일 날 홍성을 방문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군민과의 대화를 하셨어요. 거기에서 여러 군민들이 질문을 하셨어요. “이제 보령-원산도-안면도 해저터널 개통과 더불어서 홍성은 외딴섬이 될 가능성이 많다”, “지금 삽교역사가 신설되다 보면 홍성은 그냥 패스하는 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홍성군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날 나와가지고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군민들이 말씀하는 것을 다 들었는데 군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균형발전, 균형발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홍성은 충남 혁신도시만 지정해 놓고 무늬만 혁신도시지 여기에다가 해놓은 것은 하나도 없고, 충남혁신도시가 홍성만 지정된 게 아니고 예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정이 됐는데 홍성은 대규모 사업이 하나도 없다, 도의원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삽교역사, 저는 개인적으로 삽교역사 설립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홍성도 아울러서, 홍성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응하는 도비를 반영해가지고 우리 홍성군민들도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역할을 기조실장님께서 해 주셔야 된다, 그런 것을 파악하셔야 된다. 지금 일부 홍성에서는 “삽교역사가 신설되게 되면 홍성역사는 다 죽게 된다, 쇠퇴하게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홍성역세권 활성화를 위해서 뭘 하느냐면 디지털스페이스를 조성한다고 해서 도비 요청을 건의했어요. 알고 계시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그 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홍성과 예산 또 서산 이런 인근 시군하고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만 여기에 지정해 놓고 혁신도시 가니까 홍성은 개발 안 해도 되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혁신도시는 무늬만 혁신도시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조승만위원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실장님.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홍성역세권 개발과 관련해서 작년에 문체부에다도 설명을 하고 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조금 아쉽게 그게 성과가 안 나왔는데 하여튼 간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진하고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꼭 홍성역세권 활성화도 우리 도에서 도비를 들여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우리 도 예산을 상반기에 65%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그것도 주로 각종 투자 사업이나 일자리사업 위주로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놓고 월 단위로 각 시군과 연계해서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난해 집행 실적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신속집행 같은 경우 작년에는 한 115% 이상 달성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금년에는 대선도 있고 지선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정국이고 그러다 보면 예산 집행을 하는 데 소홀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조기 집행을 해야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대선, 지선에 휩쓸리다 보면 예산 조기 집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실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예산 조기 집행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충남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선, 대선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66페이지에 도정과 도의정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매일매일 보내주시는 주요 도정안내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소식들을 바로바로 알려주셔서 제가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요, 궁금한 게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했는데 이후 상황이…….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본회의까지 다 됐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본회의까지 다 통과됐나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선영위원
이후 상황이 궁금했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기존에 1㎾h당 0.3원이었는데 0.6원으로 100% 인상되는 걸로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2024년부터 세수가 두 배로 증가할 예정인 거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봤을 때는 한 300억 이상 정도 더 하는 걸로 분석은 돼 있는데…….
이선영위원
이 새로운 세수가 정의로운 전환에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112페이지 보니까 예비비 지출 현황을 올려주셨어요. 여기 보면 4번하고 5번이요, 지역균형뉴딜투어 충남방문 행사에 2억 3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도 문예회관 노후무대장비 보수에 1000만 원이 집행됐어요. 예비비 지출에서 집행할 부분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사유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확실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지역균형뉴딜투어 충남방문 행사는 갑자기 결정이 돼서 행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출한 거고, 도 문예회관 노후무대장비 같은 경우는 문예회관에서 다양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장비가 노후화돼서 긴급하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거기서 행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
이선영위원
도 문예회관 노후장비에 관한 부분은 왜 미리 예상을 못 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들고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가 체크를 못 했던 사항이…….
이선영위원
지역균형뉴딜투어라는 것이 어떤 분들이 언제, 어디로, 얼마의 기간 동안 방문을 하신 건지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이거는 대통령 행사였습니다.
이선영위원
아, 대통령 행사였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갑자기 결정이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했고,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개요나 뭐 이런 것…….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이공휘입니다. 실장님, 작년에 오셨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작년 7월 9일 자로 왔습니다.
이공휘위원
실장님, 작년에 오시고 나서 수고하셨고, 또 보니까 작년 말에 행안부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결과 발표에서 충청남도가 광역 부분 상을 받았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우수를 받았는데, 실장님이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셔서 받은 것 같아서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데이터정책관이 엄청 노력을 하고 직원들도 같이 합심해서 한 겁니다.
이공휘위원
기관 내 추진체계 정립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공휘위원
다만 부족했던 부분은 공동활용 데이터의 자체 발굴·등록 실적이 부족하다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보니까 17개 광역에서는 7개 기관이 받았는데 3개 도에 충남이 들어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26개의 기초단체 중에서는 충남이 몇 개 정도 들어가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제가 들었는데 정확히 숫자를…….
이공휘위원
8개가, 4개 시하고 4개 군이 들어갔어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15개 시군 중에서 절반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데이터를 적용해서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수 분석·활용 사례도 보면 실장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고 안 오셨을 때도 나왔던 얘기들이, 몇 개의 기초하고 광역에서 한 부분들이 우수 사례로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통합대기 환경 관리시스템 향상’ 해서 서초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예·경보 시스템 구축이 있고 그다음에 곡성 같은 경우는 ‘산림 수종 분포 분석’ 해서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영급에 따라서 그걸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 주차지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차단’ 이런 부분들인데 충분히 충남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올해에 점검해서 내년에는 우수 사례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데이터정책관이 출범한 지 1년 되고 어쨌든 실장님 오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작성 과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예요. 행안부에도 데이터를 분석하는 센터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데이터정책관은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 데이터를 디지털 포맷화 시키는 근간은 데이터정책관하고 실장님이 잡아주시는 거지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데이터를 디지털데이터화시키고 데이터가 모아진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동안 해왔던 정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우리가 연구용역만 한 것에 대해서 자체 분석할 수 있는 팀이라든지 센터 설치가 좀 있어야지 여기서 지적했던 미비한 점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업무보고라든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데이터정책관하고 얘기를 하고 구체화시킬 수 있으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7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5번 두 줄만 한번 읽어 봐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고 하신 건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
안장헌위원장
채용절차를 개선하자는 처리요구를 했는데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읽어보세요. 5번에 채용절차 개선하자고 처리요구를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운영기준…….
안장헌위원장
개정을 완료한 게 언제입니까? ’21년 1월이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이게 처리된 결과입니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그 밑에 줄 읽어보세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신속 충원 및 이직·사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동환경 개선을 노력…….
안장헌위원장
아니, 채용절차를 개선하는데 갑자기 왜 노동환경을 개선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안 그래도 제가 보도 자료도 냈던 사안들이잖아요.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뭔가 대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가 계속 논의되는 줄 알았는데 논의가 좀 안 돼서 어떻게, 인사 정책 이 부분은…….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간략하게.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이 부분은, 공공기관 쪽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인사과에서 통합 채용을 1년에 네 번 하거든요. 그런데 1년에 네 번 하면 결원이 발생했을 때 채용이 안 되니까 수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인사과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걸 넣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죠! 그거하고, 하나는 지역인재가 지역대학 나온 것만 된다고 한정되고 있잖아요? 그 폭을 넓히는 거. 그렇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다른 데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할 수 있죠?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3월에 추경 하는 걸로 보고를 하시던데 이번 추경이야말로 진짜 불요불급한 그리고 저희가 약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담는 추경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창규
이창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잘 정리해서 또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창규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과 정책개발 업무 등을 총괄하는 핵심부서로서 도정의 중추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한 시책 개발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 행복한 충남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도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1시5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석완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사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남개발공사 사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과 조승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20만 도민의 행복과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한 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사업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사의 신규 사업 등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목표했던 성과가 하나씩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이해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반드시 성취되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희주 관리이사입니다. 권오주 혁신기획실장입니다. 황인석 미래전략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충청남도개발공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안장헌위원장
사장님! (보고중단)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보고계속)
안장헌위원장
사장님! (보고중단) 그거는 서면으로 갈음해 주시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안장헌위원장
정석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중입자암치료센터 무산된 거 아시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계약금은 입금이 다 된 거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소송에서 이겨서 다 우리 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죠?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확보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만약에 한 20개 공공기관이 내포신도시에 이전을 한다, 우리 도의 목표인데 20개 기관이 오게 되면 부지 확보는 다 돼 있어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에 대비해서 확보 계획을 충분히 다 수립해 놨습니다.
조승만위원
아직 확보는 안 됐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후보지도 다 정해 놨고요, 지금 도시계획 변경 절차 중에 일부……. 그런데 20개 다 오는 걸로 해서 미리 확보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선 그 중에 일부를 확보해 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승만위원
일단 미리 확보를 해 놔야 토지 지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될 거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토지가 LH 소유하고 우리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조승만위원
하여간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말씀 하시니까 아울러서, 내포신도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다 묶어 놨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묶어 놔서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가 혁신도시로 발표되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다행히 토지는 우리가 사전에 거래 구역으로 해 놔서 폭등 현상은 안 생겼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폭등 현상과 아울러서 수도권에서 기업이라든가 또는 사단법인이라든가, 기관이 이전을 꺼려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게 묶어 놔서.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건 전혀 아니죠. 묶어 놓음으로 인해서 용지값이 더 상승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더 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왔잖아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거라 국가정책 계획에 따라 그 시기는 조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부지 확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종합병원 부지 관련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계획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대학교 옆에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교 옆에다가, 또 운동장 옆이라면서요. 그렇게 되면 시끄러워가지고 환자들한테 더 안 좋은 것을 보여주지 않느냐, 그리고 장례식장이 대학교 옆에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위치 변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현재 대학병원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거 밀집 지역 한복판에 있어서 옮기는 거는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할 테고요.
조승만위원
그거는 잘하신 거예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대학교 부지를 옮기는데 세부적인 것은 여러 가지를 따져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치를 선정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종합병원 온다고 몇 개 사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어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몇 개 병원에서 계속 우리하고 접촉하고 있고요, 머지않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먼젓번 중입자암치료센터처럼 자금조달 능력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도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그다음 질문 좀 할게요. 내포신도시가 조성 후 지금 10년이 넘었잖아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신도시 내의 도로교통체계 또 주차장 문제, 이것 종합검토를 한번 해보셨어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요, 사실은 지난 연말까지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도시계획으로 확정 발표하려고 다 했는데 그게 약간 늦어지는 이유가 조승만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적한 도로망이라든가 의료병원용지 변경 또 주상복합용지 변경,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다 수정·보완하는 걸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되면 그 문제가 다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미래 예측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의회청사 앞에 주차장이 부족해가지고,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전에 의회활동을 하고 오후에 다시 와서 주차하려면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주차를 하느냐, 보통 길가에 주차를 해요. 경찰청 앞이나 의회 건너편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시는데, 이런 것 보면 우리가 1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 예측을 못 하고 주차대란에 곤혹을 겪는 것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 도로교통체계도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효성아파트 그쪽으로 해서 여러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남도 혁신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거기와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도로교통체계는 어떻게 재편해서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것인가, 그거를 적극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교통 문제 있죠?
조승만위원
예.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이번 도시계획 변경에 그동안 문제됐던 부분을 거의 다 반영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많이 해소될 것 같고요, 의회나 도 주차장 문제는 도시계획 차원이 아니고 이 부지 내에서 도나 의회에서 해결해야 될 대안을 마련해서 될 사안이지 도시계획은…….
조승만위원
아, 그것은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미래 예측을 못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어차피 도로교통체계 이런 것을 검토하신다니까 정말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내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그렇고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승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혁신창업공간의 발주처가 어디죠?
「대답없음」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내포혁신…….
안장헌위원장
창업공간 지식산업센터의 발주처가 어디죠? 미래성장과인가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마 여기 내포에 들어올 창업기업들, 입주기업들은 수요조사가 돼서 그것에 적합한 공간으로 이 실시계획이 건축설계가 되었는지가 매우 걱정됩니다. 아마 우리 내포신도시에 들어올 기업 아니면 창업하시려는 분들의 실제 수요와 맞을지가 많이 걱정돼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는지……. 사실 우리 공사에서는 지어주기만 하면 되기는 하는 건데 향후에 그런 플렉시블(flexible)한 상황을 고려해서 －건축설계는 이미 나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와 논의해 주셔서 조금의 어떤 이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셔야 향후에 의미가 있다는 것과, 여기 이렇게 보면 목표를 딱 정하셨어요. 공정률 35%, 공사완료, 연내에 골조완료, 이렇게 표기해 주시는 목표를 설정하신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부동산이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다는 예측에 쉽게 휘둘리기보다는 묵묵히 도시개발과 도민을 위한 질 좋은 주택공급 그리고 공사의 제 역할을 하는 데 매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06쪽에 보시면 수목장 관련해가지고 선진장례문화 선도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서 수목장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개소 수나 이런 것은 정해졌어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앞으로 계획은 도립수목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내에 한 군데…….
방한일위원
한 군데 정도?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한 군데로 해서 20년이고 30년이고 도민들이 거의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모도 그렇고 또 수목장만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명품공원을 조성해가지고 수목장과 같이 한데 어우러지도록 콘셉트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도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개소보다는 예를 들면 남부 쪽, 서부 쪽, 북부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해봐서 긍정적인 면이 보인다면 이건 공공성을 띠면 앞으로 도민들에게 상당히 기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참고하세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접근성이 제일 좋은 쪽으로 우선 40∼50만 평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방한일위원
상당히 크게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네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40∼50만 평 규모에 한 10만은 공원을 조성하고 －저지대 접근하기 좋은 데는 명품공원을 조성하고－ 산비탈 이런 데는 수목장으로 활용하는 콘셉트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타 시도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도립?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방한일위원
이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 사업입니다. 한번 기대 좀 하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319쪽에 보면 금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해가지고 성과관리제가 도입되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이에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일을 열심히 해도 인센티브나 이런 게 없었어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내부혁신을 통한 내부경쟁력 강화인데, 간부들 전부 다 성과목표제를 해서 사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연말에 다 평가해서 그 목표가 달성된 것에 따라서 근평도 결정하고 연금, 성과금이나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경쟁 체계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사업시행 관련해서 업무의 표준화·시스템화로 전문성 및 공정성 향상 해가지고 조성원가심의위원회 구성, 투자심의위원회 운영내규 제정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없었고요…….
방한일위원
기술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수립, 이런 부분은 이미 다 시행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해보는 겁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까지는 충남도에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활용했는데…….
방한일위원
아, 도 것은 있었어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걸 보완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 공사의 현실에 맞게끔 전부 다 정비해서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도에 그 기준은 있었는데, 그것을 준용했었는데 자체의 지침으로…….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걸 보완해가지고…….
방한일위원
수립해서 자체적으로 가겠다, 그런 말씀이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공사에서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직접 시공하는 게 몇 개예요, 그 사업?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없고요…….
방한일위원
다 위탁?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다 발주…….
방한일위원
위탁?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다 발주를 하죠, 우리가.
방한일위원
발주만 하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우리가 직접 일하는 것은 사업관리를 하는 거죠.
방한일위원
그러면 위탁 주거나 그런 것은 있어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없어요.
방한일위원
없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그동안 업무보고를 보면 안전 시공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모범적으로 잘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금년에도 잘 좀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이 부분은 먼저 저도 업무보고 받을 적에 보니까 예산·홍성 간 균형 있는 고려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아직 발표만 안 됐지 그림은 다 그려져 있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부지도 홍성·예산 거의 똑같은 규모로 했고요.
방한일위원
이게 건교부 승인사항이죠, 이것 조정하는 것 내부…….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에요, 우리…….
방한일위원
지사 결정사항입니까?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우리가 자체……. 쉽게 얘기하면 저층 아파트 단지를 업무시설로 변경해서, 업무시설로 되어야 공공기관을 거기에다가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당초에는 12월 말로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된 거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 이유는 아까…….
방한일위원
확정 시점은 언제예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 부지만 했으면 벌써 됐을 텐데 그것 하면서 조승만 위원님이 아까 지적한 대로 도로의 불합리한 부분 또 의료용지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다 하다 보니까 작년 9월에 입안 완료돼서 그동안 공람·공고 다 했고요, 기관 협의도 완료됐고 자체심의만 남았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다 결정될 걸로 내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달 중에 마무리됩니까?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이달은 좀 지나고요.
방한일위원
더 지나야 됩니까?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공동구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양 군하고 도하고…….
방한일위원
조합 설립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다 협의가 끝나서 행정절차 이행만 남았습니다. 조합 설립 절차라든가 그런 것 해서 내년 6월 달쯤 되면 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그 안에 조합 설립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한번 지적받은 게 있죠, 쓰레기 공동구 관련해가지고. 혹시 그것 아세요?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 지적받은 게 기초자치단체…….
방한일위원
음식물 쓰레기 관련, 예.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방한일위원
그거는 지금 진행이 어때요? 그것 마무리 아직 안 됐죠? 그냥 계속 그 상태로 진행해가는 거죠?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제가 그 내용, 구체적인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방한일위원
사실은 시설이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가는 시설이 제일 좋은데, 사업비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한 통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또 하나는 지금 내구연한을 보통 30년 정도 보더라고요. 그런데 쓰지도 않았는데 이미 내구연한이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만큼 부식되고 시설이 노후화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좋은 시설을 사장시키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모든 게 금년이면 깔끔하게 협의가 완료돼서 운영될 겁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매해마다 똑같은 대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끌었어요. 그 부분도 함께 사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완
정석완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주에 현장방문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사건도 있었던 만큼 현장의 안전 시공 그리고 대행하는 건설회사의 적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석완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완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개발공사는 지역개발 전문 공기업으로 충남의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올 한 해도 공사 본연의 역할을 더 충실히 수행하여 충남의 미래 가치를 한층 더 높여가는 데 많은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동훈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동훈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충남연구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안장헌 위원장님, 조승만 부위원장님, 조길연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우선 2022년도 충남연구원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충남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와 민선 7기 도정 성과를 뒷받침하는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을 탄생시킬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은 이러한 국내의 상황 속에서도 도민 행복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원에 주신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력의 바탕 위에 성과를 내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로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에서는 연구모임 등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용준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백운성 기획경영실 연구기획단장입니다. 고승희 사회통합연구실장입니다. 김경태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조영재 지역도시·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옥식 공간·환경연구실장입니다. 박근오 정책사업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간략히 업무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유동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결원이 14명이나 있는 게 지금 현재인가요? 지금도 14명이 결원인가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본원에 7명, 센터에 7명 정도 정원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요. 다 있어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지원하기가 어려울 텐데……. 늦어지는 이유가 혹시 인력 채용 과정에서 공공기관 합동으로 받는 인적성 검사나 이런 것들이 자주 있지 않아서 있는 문제인가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지난해 본원의 경우 정년 퇴임자가 두 분 발생하였고 기타 자진해서 자리를 옮기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원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는 금년 상반기 중에 미래의 연구업무 영역이 어떤 영역이 될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연구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까지 기다리면서 결원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설센터의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센터별로 당장 한 명의 관리직이 없으면 연구직들이 여러 가지 일을 중복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그거와 상관없는 거니까, 연구직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 향후 계획을, 좀 룸을 남겨 놓는 것은 여지가 있으나 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채용해서 어렵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여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전임자의 약속은 지키셔야죠?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길연
조길연위원
윤황 원장께서 부여군에 187개국 각 나라의 음식백화점을 만들고 싶다 그랬는데 인수인계가 안 됐죠?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연구 좀 하셔서…… 부여가 관광지이고 그래서 그런 게 좋겠다, 저도 공감을 했는데 바뀌게 되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걱정도 됩니다. 두 번째, 여기가 사실 지역적으로 서부권인데 서천·논산·부여·청양·공주 이쪽이 인구도 적고 충청남도에서 균형 발전을 한다고 하지만 지원되는 돈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여기다가 세계적인 포토 엑스포를 한번 준비해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수부지가 많고 그래서 사진을 좋아하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그리로 한번 왔으면, 부여를 관광지로 좀 알릴 겸 또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있고 그래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충남의 경우 북부산업지역에 비해서 남부권이 갈수록 인구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열악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생각할 때 남부권은 문화관광 쪽으로 특화해서 도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드리는 게 남부권의 발전 특성화 전략과 관련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 저희가 올해 전략과제로 남부권의 중점 육성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문화관광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부여군뿐만이 아니라 낙후된 지역에 활기가 도는 정책건의를 이룰 수 있는 뒷받침 연구를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기획조정실장님이나 연구실장님 중에 조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백화점 관련된 연구를 한 분이나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답변 가능한 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예,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
경제
·산업연구실장 김경태 경제·산업연구실의 김경태입니다. 아마 작년 정도에 제가 조길연 위원님을 뵙고 그것 관련돼서 일부 연구를 진행했고, 그런데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진행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행했던 연구가 어떤 형태로건 완결된 형태로 제안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신경 써서 진행되는 연구가 그냥 서랍 속, 컴퓨터 속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완벽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제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 나오신 분들 전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새로 독립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네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이선영위원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에 외부검토위원단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그런데 재정확충이 전제되어야 되겠다라고 하셨어요. 해당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그때 위원님이 말씀 주시고 난 뒤에 인력도 정규 박사님을 한 명 추가로 배정을 해서 충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해당 관리센터의 직원들이 대부분 비정규직이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 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고용 안정까지도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인권경영센터에 관해서 감사 기능을 별도 분리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셨네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말씀을 좀 드릴…….
이선영위원
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인권경영센터는 인권 보호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부 감사 기능은 이사회에 안건을 올려서 일단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권경영센터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성원의 인권보호, 고충 상담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고요, 내부 감사 기능은 기존에 저희들 내부 감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 감사가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도의 기획조정실장님이 당연직 감사님이시고 한 분은 외부 감사님이시고, 내부에 감사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대로 해도 충분히 내부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주체가 좀 불확실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필요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의 감사님께 보고드리는 체계로 정리를 할까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여러모로 조직이 복잡해질 수는 있는데요, 감사기관도 그렇고 인권경영센터도 그렇고 사실은 기관 조직 내 지배체계에서 독립된 형태의 기구여야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감사 기능도 좀 독립성을 보장해 주시고, 인권경영센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강마야 연구원님께서 인권경영센터장을 맡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연구 업무랑 같이 병행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독립성이 보장될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사실 인권경영센터는 연구에서 업무를 스스로 안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가체계에서 인권경영센터는 연구를 수행하지 않아도 평가에서 전혀 불이익이 없는 구조입니다. 다만, 인권경영센터 업무를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최소한의 과제 정도는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전에는 인권경영센터 일만 맡으면서도 굉장히 업무가 과중해서, 아마도 감사 업무라든지 다른 여타 업무를 추가로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는 했었겠지만 기관 내 여러 가지 고충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결코 가볍지 않은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앞뒤가 바뀌지 않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기조실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충남도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우수를 받았어요. 작년 연말에 있었는데 혹시 보셨나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공휘위원
행안부 통합데이터분석센터에서 ’21년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보도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충남도가 광역 시도 7개 중에서 3개 도에 포함돼서 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조실장님한테 잘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했냐 했을 때 본 위원은 연구원에서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혹시 나올까 기대를 했었거든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데이터정책관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정책관은 1년 됐어요, 신설기관이고. 원장님이 인사청문회 때 취임하고 공공투자센터하고 데이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아직…….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위원님께서도 몇 번 말씀을 주시고, 저희 내부적으로 데이터 관련된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공간정보데이터 하는 박사님이 계시고 한 분은 MDIS, 마이크로데이터 쪽으로 하시는 박사님이 계신데 그 두 분이 협업을 해서 데이터정책관께서 수행하시는 데이터 집적 업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데이터센터 설립 추진 계획을 짜고 있고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상의를 드릴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보면 미흡한 부분이 지적됐던 것은 공동활용 데이터의 자체 발굴·등록 실적이 부족하다고 행안부에서도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연구물도 분석해 보고 충남의 정책도 분석해서 어떤 인자를 추가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에 근거한 분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2년 여건전망에서 코로나를 계기로 지역화 중심의 새로운 GVC(Global Value Chain) 형성과 국제질서에 대한 재편을 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GVC에서 DVC(Domestic Value Chain)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도메스틱 밸류 체인 형태로 하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GVC 위주로 하다가 코로나도 그렇고 몇 가지 사례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충남도내 자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메가시티 연구 용역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찾아보는 방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22년 여건전망에 보면 정치적인 게 좀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때지만. 충남연구원은 그래도 정치 민선 7기, 8기에 상관없이 충남도 전체를 한번 보시고 15개 시군이 고루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위원님,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 잠깐만 답변드릴 게 있어서…….
안장헌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저희가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거는 또 다른 트랙이고 지난해 연구 성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책데이터뱅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주요 전략과제와 현안과제 약 370건 정도를 데이터화해서 정책데이터뱅크를 출범했고 또 통계청으로부터 상당히 잘한 시도 같다는 연락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정책데이터뱅크는 누가 접근이 가능한가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지금은 홈페이지에 게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메뉴바가 하위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상단에 배치하도록…….
안장헌위원장
누구나 접근 가능한가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데이터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370건 정도…….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승만위원
예,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배석하신 간부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충남연구원에 연구 결과 성과물이 있잖아요. 그 성과물이 도정에 반영된 실적이라고 할까, 사례라고 할까, 그런 게 어느 정도나 돼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저희가 매번 과제를 하고 나면 도 공무원들로부터 ‘국비 반영에 도움이 됐다, 정책에 임하는 데 도움이 됐다, 중앙정부에 역제안을 했다’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3년간 45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약 430건 정도가 활용된 것으로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452건 연구해서 430건이 반영됐다면 대단한 실적이네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죄송합니다만, 그 통계에 국비 확보, 중앙정부 역제안, 신규정책 발굴, 기존정책 개선 또 일부는 정책 참고 자료로 도움이 됐다 이런 카테고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조승만위원
지금 연구하는 과제 중에서 천수만 A지구 그리고 B지구 또 홍성호라고 하죠, 저 밑에 보령호. 보령과 홍성의 경계, 거기의 수질이 다 오염됐거든요. 그런 거는 연구 안 해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저희 연구원 박사님들 중에 보령댐, 예당저수지 등 이런 곳에 대해서 수질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천수만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가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앞으로 관심을 주시고요,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가장 강조하는 시책이 저출산, 고령화 또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 사회적 양극화 해소 또 탈석탄 이런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 저출산, 고령화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조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도 지사님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극복하려고 하는데 전국적인 경향이라고 할까?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결혼을 했어도 낳지 않는 풍습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한번 모범적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어떻게 하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죠?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저희가 광범위한 틀에서 모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과제들에 대해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광범위한 차원에서 연구가 가능할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은 우리 지사님께서 가장 역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예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우리 지사님께서 3년 동안 추진한 정책도 한번 분석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할 수 있는 정책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사실은 충남도가 ‘복지수도 충남’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충남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정말 잘됐다” 이런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고. 이게 충남도만 그런 것이 아닌데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한번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우리 충남도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실적, 사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대안제시를 해가지고 타 시도에서도 정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실 수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이게 전국 단위에서 많은 정책 시도가 있었고, 사실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정책 단위로 계속하여 우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모델이라든지 보육료 지원 시스템이라든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업 노동력 수급 실태라든지 등등해서 충남 도정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정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까지는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충남도정 민선 7기에서 이루어진 정책을 한번 평가하고 포스트 민선 7기의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구는 수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이거를 광범위하게 하는 것보다 우리 충남도에서 이루어진 사례를 분석하고 또 타 시도의 사례 그리고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일본에서는 저출산이 극복됐다는 거예요. 3명 낳기 운동을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벤치마킹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출산 문제.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타 시도 사례와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부터 출발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출산정책이라든가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이런 것을 한번 분석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충남’이라고 우리 지사님께서 늘 말씀해서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는 대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연구과제로 한번 그런 것을 잘 분석해서 한다면 이게 전국적으로 히트를 칠 수 있고 또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쪽에 역점을 두시기 때문에 같이 쌍두마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원장님,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내에 담수호가 좀 많이 있잖아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방한일위원
저수지.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방한일위원
농업용이라든가 상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수질 부분에 대해서 연구라든가 해놓은 것 있어요, 결과물?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그동안 꽤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4대 수계를 중심으로 한 연구 그리고 담수호와 관련해서 삽교호라든지…….
방한일위원
담수호 상류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발 제한이라든가 그 주변분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당저수지 관련하여 출렁다리가 건설된 이후로 관광 입지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는 것과 그게 수질오염 문제 등과 같이 비교·형량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전국에 담수호가 1만 여개소가 있고 그중에 수질 관련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17개인가 19개소 중에 예당저수지가 들어있대요. 그런데 금년에 거기를 위락시설이라고 하나요, 배 띄우고 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작년에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 해제를 시켰어요, 그 출렁다리 주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쪽으로 상류지역, 그러니까 우리 군계 위쪽은 모르겠는데, 우리 군계가 대흥하고 광시, 대술, 신양이거든요? 그 4개 면이 상류지역인데 그쪽에서는 개발 행위에 상당히 제한을 받아서요. 그래서 오지 중에 오지고 연립주택 하나 없는 데가 대술면이라는 오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야 되지 않나. 비단 이것은 한 예인데, 담수호 상류지역의 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비슷한 연구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소멸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해소 이런 부분, 저출산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여기에 투자된 예산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수십조로 들었어요. 삼십몇 조인가 이렇게 투자가 됐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해소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방한일위원
그러면 이게 아무리 예산을 투자해도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번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로만 부르짖은 것인지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내포 혁신도시 관련해서 늘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쪽이 혁신도시 유치가 되고 수도권 공동기관을 이쪽으로 많이 이전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원장님께서 많은 관심 좀 가져달라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당연히 저희들이 열심히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의 도 출연금이 작년에 몇 %였죠?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작년에 순수 출연금과 연구과제화 사업까지 포함하면 한 55% 정도 됐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올해 66%니까 다른 지역은 70∼80% 하는데 그 과정으로 이제 조금은 가고 있다.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안장헌위원장
이게 사실은 작년이 좀 과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가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는 사실 다른 실제 해당 업무를 하는 위원회에서도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볼 필요가 없는데 이 기금회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있게 의회에서 본 적이 없죠?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지금 거의 예금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예금자산이죠? 그냥 이게 적립해 놓은 돈이죠?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지출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이자수익만 발생하고 있고…….
안장헌위원장
이자수익만 생기는 거예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안장헌위원장
금리는 어느 정도…….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그게 좀, 1.23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으니까 한 푼이라도 좀 더 주는 곳에 합리적으로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안장헌위원장
사실 연구원이 더 열심히 연구할 수 있는 내부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지난 연도에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고…….
안장헌위원장
예, 설계해 놓은 거가…….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올해 정치시즌이 다가올 때를 대비해서, 대비한다기보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할까 스케줄링을 하고 있고, 절차적으로는 조달청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은 못하고 있지만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상반기 중에 시행해볼까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런 내부적인 판단을 충분히 존중하고, 다만 공간의 문제 아니면 기본적인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는데 자꾸 미룬다는 게, 아니면 다른 확실한 대안이 생겨서 새로 건물 하나 짓고 이 정도가 아니라면 하실 거면 빨리 하세요.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 판단을 저희가 강제하거나…… 이사회의 결정을 존중해야겠지만 굳이 잡아 놓은 일을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업무보고의 틀이 많이 안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책자를 한번 가져가서 보세요,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가 어떻게 하는지. 아까 너무 문어체여서 저희가 약간 ‘무슨 연구를 하고 있지?’ 이게 가독력이 안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도민도 같이 보고 관심 있는 것은 저희도 사진 찍어서 그냥 막 올리거든요? ‘아, 우리 연구원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텍스트로는 잘 안 오더라고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연구성과가 비주얼적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유동훈충남연구원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유동훈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동훈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연구원은 도정과제에 대한 전문적 연구 활동을 통해 유용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에도 도민의 행복을 책임지는 열정과 긍지를 가지고 도민이 신뢰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정회
14시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혁이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인재육성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권혁이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로 1월 11일 자로 부임한 권혁이입니다. 제3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의정활동 및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단에 지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충남학사관의 운영과 계획된 장학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게 되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인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정희 대전학사관장입니다. 임배균 서울학사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권혁이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2022년도 장학사업 계획을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요, 가장 큰 금액으로 올라간 게 공공형 간호장학금이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시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도에서 추가 배정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소득층지원의 보금자리 장학금이 4000만 원 줄었고 출향인사자녀지원 장학금이 3000만 원 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배정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367페이지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
이선영위원
보금자리 장학금은 4000만 원이 줄었고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보금자리 장학금은, 저희가 서울하고 대전에는 학사를 운영하는데 기타 시도에 진학한 대학생들을 위한 학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사 운영을 대신하는 생활비형 장학금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충남지역 학생이 서울·경기·대전을 제외한 타 시도에 진학하는 숫자가 굉장히 적고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에 맞게 줄였습니다.
이선영위원
수요가 줄어서 그랬군요. 그러면 출향인사자녀지원 장학금은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있습니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출향인사자녀지원 장학금은 출향인사들이 우리 재단에 상당 부분 기탁금을 내면서 출향인사에 대한 배려 차원도 있고 그동안 충남에 거주하면서 생활 근거지를 가지고 기여한 부분도 있는데 그 자녀에 대해서 충남과 단절시킬 수는 없지 않냐 해가지고 충남과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신설된 항목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군요. 출향인사자녀지원 장학금이라? 이거는 좀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학교발전기금 그런 기부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장학금을 기부할 테니 이것을 내 아이 내지는 내 친구의 자녀한테 줘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건 본인이 줄 수 있는 걸 학교에서 대행해서 그 학생한테 장학금을 주면서 사람들 앞에서 좀 추켜세워 주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기부, 그러니까 또 다른 제3의 저의를 가진 기부금 형태잖아요. 그런 것은 학교에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대행은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부금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출향인사자녀 장학금은 출향인사분들이 충남의 인재들한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기부를 하시고 그분들한테 감사에 따른,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을 주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취지에서 벗어나서 보은의 성격을 가지는 장학금이 될까 봐 저는 좀 걱정이 되는데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끝나셨습니까?
이선영위원
예.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향인사들이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기탁금을 하셨고 그 과정에서 “출향인사자녀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다” 하는 애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탁금은 일반적으로 지정기탁과 비지정기탁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거든요. 작년에 우리 재단에서 받은 기탁금 2억 1000 중에는 서부발전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충남인재육성재단에 써 주십시오” 하고 1억 원을 지정기탁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1억 원을 받아서 장학사업으로 사용을 했는데, 대부분 기업체에서 큰 금액을 지정기탁 하는데 그런 기업에서도 지정기탁을 할 적에 대부분 출향인사기업이라든가 충남에 연고권을 가진 기업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에서 “일정 부분은 출향인사자녀와 충남과의 연계성을 잇는 방향으로 써 달라” 하는 요구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만든 장학사업 항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명예나 부를 세습해 주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이선영위원
장학사업을 통해서 부를 세습하는 것까지 생각할 수는 없겠죠. 다만 출향인사들 중에서도 재단에 큰 도움을 주신 출향인사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충남을 선양하는 출향인사가 있을 거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자녀한테 장학금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지원 대상에서 기부금을 많이 낸 분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라는 발상은 빼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기부금을 낸 분의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드린 게 아니고 향우회 등에서 장학금을 기탁하면서 “우리 향우회원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이 있는 경우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가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 기부를 하는 단체들이 수혜자를 자기 단체 내에서 선정하길 바라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선정은 장학재단에서 합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런데 가능하면 재단에서 선정하실 때 기부단체 내에서 선발을 해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잖아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기부단체 내에서 선발을 해달라…….
안장헌위원장
정말 죄송한데, 지금 이선영 위원님 말씀은 대상을 특정해서 요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상임이사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출향인사 내지 기부한 사람의 자녀를 특정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상임이사께서는 오롯이 그냥 질문하신 요지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까지 다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들이 그걸 모르고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답변하실 때 “이해해 주시면 된다” 그런 식으로 위원에게 답변하시면 부적절한 답변의 형태라고 생각됩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사님이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기탁과 비지정기탁,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지정기탁을 하죠. 하지만 이 장학금의 경우 도가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특별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신경을 써야 될 항목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향인사 내에서, 기부한 사람이 특정인으로 특정하지 않고 출향인 내에서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36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서울학사가 280명이네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길연
조길연위원
시군으로 하면 대개 분포도가 어떻게 되는지 상임이사님은 대략 아시나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분포도는 해마다 상당 부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한 군데로 죽 전체가 편중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지금 서울학사 학생 모집이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사 건립을 할 때 건립비에 참여한 시군은 건립비용에 따라서 지분을 배분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 건립 지분에 따라서?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그리고 나머지는 충남도가 재원을 부담해서 충남도가 선발하는 인원이 있고 시군 지분에 따라서 배분하는 인원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인데, 현재 금산하고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 지분에 대해서 자체 선발을 합니다. 자체 선발해서 저희 재단에 통보를 하고 기타 시군은 저희 재단에다가 선발을 위임해서 도 지분하고 해당 시군 지분하고 같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대전학사도 마찬가지예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대전학사는 전에 시군 지분 없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일괄 선발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재단에서?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일괄 선발하면 시군별로 분포도가 어떠냐 이거지.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남학생의 경우는 거의 몇 명씩 미달됩니다. 금년도도 남학생은 3명이 미달됐습니다. 여학생은 두 배에서 세 배의 －해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경쟁률이 있는데 학사 선발 기준이 성적하고 재산소득하고 두 가지를 중점으로 해서 선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해마다 시군별로 변동이 있는데, 저희가 이의를 한 가지 받은 것이 “너무 성적 위주이지 않냐?” 이 선발 기준을 만들 때 시군 내부 의견, 행정 내부 의견을 다 조율했는데 외부 의견을 공론화시키지 못한 결함이 있어서 교육 전문가, 학부모 대표 그리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로 외부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칠까 하는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실시하지는 않고 준비 중이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길연
조길연위원
일찍 좀 준비하시지. 여기 기숙사비를 보면 월 16만 원 대 2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 편차가 많은 이유는 뭐예요? 서울과 대전?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대전은 일괄적으로 16만 원이고 서울은 2인 1실은 20만 원, 1인 1실은 25만 원, 이렇게 기준이 잡혔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 대전은 무조건 1실 16만 원?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대전은 전에 설계·건축이 됐기 때문에 다 2인 1실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만 1인실이 일부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아, 1인실은 25만 원이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길연
조길연위원
그런데 이것 조금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25만 원짜리하고 이게…….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대전은 각 시도…….
길연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둘이…….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아, 학생 간에요?
길연
조길연위원
2인 하면 20만 원이고 1인하면 25만 원이라는데, 25만 원이 더 인기가 있어요, 20만 원이 인기가 있어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실제적으로는 1인실이 인기가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1인실이 있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런데 공간 면적을 따지면 1인실이라고 해서 2인실하고 면적이 같지는 않습니다. 2인실을 칸막이 해서 출입구만 독립 공간…… 그러니까 아파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2인실의 가운데를 칸막이로 해서 출입문만 따로따로 냈고 그 앞에 신발장이나 공용공간은 같은 현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길연
조길연위원
하여튼 젊은 사람들한테 상처나 아픔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상임이사님이 좋은 아이디어로 말썽 없이 또 아무 사고 없이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상임이사님,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년도에 기부금을 한 2억 계획하고 계시네요. 작년에는 얼마 모금했어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작년에 2억 1000만 원 모금했고 금년에는 5억 원을 목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5억이요? 여기 2022년도 예산규모를 보니까 기부금이 2억으로 계상돼 있네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산 편성은 작년에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1월 1일부로 취임하고 나서 기부금을 좀 확충할 필요성이 있겠다, 도에 너무 재원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부발전이라든가 화력 발전소하고 현대제철, 도시가스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장학재단에서 지방장학재단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찾아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하려고요. 사실은 상임이사님의 역할이 이런 일 빼놓고는 별로 할 일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그렇죠. 나머지는 전문가를 통한 장학생 선발심의위원회라든가 학사선발위원회에서 하니까 대외적인 활동은 상임이사 몫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웃으며) 조금 무슨 말로 하면 밥값! 우리 이사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의욕을 가지고 정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이 우리 상임이사님 데뷔전인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실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실래요? 좀 디테일한 거여서 실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구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건데 이자수익을 마이너스로 예측을 하셔가지고.
인구
문인구경영기획실장
재단의 기금액이 이제 서울학사를 건립하다 보니까…….
안장헌위원장
아, 확 줄었죠?
인구
문인구경영기획실장
예, 현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장
아, 총액이 줄어서?
인구
문인구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인력운영비가 거의 변동이 없어요. 이게 당연한 승급분이 있을 텐데 그건 추후에 하기로 얘기가 된 건가요?
인구
문인구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도에서 제시하는 총액인건비의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총액인건비 외 변동요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승인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에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만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승급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에 도와 협의를 통해서 총액인건비의 한도 내에서 인정받을 계획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권혁이 상임이사님도 취임 이후에 노동조합이랑 공식 상견례나 면담을 하셨나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상견례만 했습니다. 금년도 협의는 아직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임금협상 단계는 아니시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장헌위원장
저는 상견례와 평소에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로 제정된 ‘노동이사제’도 시작을 했고 우리가 내부로부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함께 일하는 분들의 의견들이, 이게 현장의 목소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곳에서 세일즈를 하시는 상임이사님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내부는 내부대로 함께 많은 말씀과 고민을 나눠주시면 우리가 더, 일하시는 분들이 행복하면 우리가 보살피는 학생들 그리고 장학금 수혜자들에게도 그 행복이 전달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발전사들이 사실은 여기저기, 하여튼 간에 도에서도 많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아마 부담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사실인데, 말씀하신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노력을 해 주시면, 사실은 그러한 의지를 가져주신 게 다행이라고 보고,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부터 시행되잖아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장학금 항목하고 고향사랑기부제하고 항목이 달라지나요, 같나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원래는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안장헌위원장
예, 그래서 장학사업하고는 좀 다른 거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그냥 일반 세입으로 잡히는 것과 우리 장학회계로 들어오는 것은 다르다는 거겠네요? 그렇죠?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장헌위원장
(웃으며)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되기 전에 세일즈를 더 열심히 해놓을 필요가 있겠군요.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안장헌위원장
하여튼 간 지난번에 뵀을 때도 요청드렸다시피 우리 두 관의 큰 건물 그리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시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향후 노동조합과의 교섭 내지는 함께해서 상식적인 측면의, 사실 평생교육진흥원이나 인재육성재단이나 함께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가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아주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현장의 요구를 잘 들으셔서 －다행히 도청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반영하는 것도 노력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이
권혁이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권혁이 상임이사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인재육성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이 충남인재육성재단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인재육성재단은 우리 도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올해 안에도 맞춤형 장학사업과 학사 운영으로 우리 지역인재들이 마음껏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에 우리 학사의 식당에서 하는 식품을 다는 아니겠지만 가능한 품목은 우리 충남의 로컬푸드를 이용해달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단가나 이런 측면에서 그게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에 충남의 로컬푸드 매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엽채류 같은 경우는 힘들겠지만 장기 공급이 가능한 것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 충남의 농산물로 충남의 인재를 키우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이현 충남평생교육원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조이현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안녕하셨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재헌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강현정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지희 시민대학팀장입니다. 김영숙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조길연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그동안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남평생교육 진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조이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간부명단을 봤는데 연고가 다 홍성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의도한 것은 아니죠?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
이공휘위원
간부들 연고가 원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홍성으로 되어 있으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
이공휘위원
간부명단이요, 간부명단. 출신들이 다 홍성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영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게 주소지를 그냥 쓴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주소지를 쓴 거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
연고 주소지를 쓰신 것은 아닌 것 같고……. (자료전달)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부랴부랴 작성하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가 생활 연고지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출신 연고지를 했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공휘위원
이게 어쨌든 단순 실수라는 거죠?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의도해서 다 홍성 분만 하신 것은 아닐 테고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공휘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던데 평생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문해교실도 하는데 용어 자체를 조금은 국어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문해연수’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 ‘생활문해 콘텐츠 다운로드 바로가기’ 해 놓고 ‘클로즈(close)’로 해놨을 때 ‘닫기’라는 표현 자체를 쓰면 혹시 문해교실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봐요. 주로 평생교육 차원에서 많이 보람 있던 부분이 문해교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분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좀 바꿔주시면 어떨까, 이것만 좀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89쪽에 시민대학을 운영하는데 금년에 신규로 2개를 발굴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게 나머지 15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아직 협의가 덜 된 겁니까?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단계별 추진계획으로 해서요, 시군에서 희망한 데를 수요조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아직 성숙이 안 돼 가지고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까지는 15개 시군 전체에 시민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아래쪽에 민주시민교육 저변 확대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교육 대상은 아무래도 일반,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이죠? 그렇다고 봐야죠?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교양과목 교육 내용은 주로 어느 분야예요?
이현
조이현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주로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초적인, 상식적인 지식하고요, 또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역량에 중점을 둬가지고 교육과정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가 3월 마지막 임시회의 추경에서 뵐지 모르겠으나 우리 원장님께서 저희 임기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동안 4년 동안 함께 충남의 평생교육을 더 단단하게, 민주시민 교육부터 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성실하게 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저희도 함께 일해서 영광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인재육성재단에도 말씀드렸지만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여러 가지가 풍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의욕적으로, 보면 국비 사업이 됐건 시군의 수탁과제가 됐건 일부라도 늘어나는 자구 노력들을 하시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사실 ‘교육이 경쟁력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인데 실제 그걸 실천하는 그리고 그걸 시군이 아니라 도에서 같이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쉽지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함께해 주신 진흥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노력해 주신 성과가 앞으로도 우리 도민에게 귀속된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이현 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이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은 도민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충남의 미래를 여는 건강한 평생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