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지역 발전과 민생을 위해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재정 역시 세입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겨내고 주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내년도 우리 구는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감안하여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내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을 통한 재원확보와 주민 체감형 투자 확대를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행사ㆍ축제성 경비 전면 재검토, 업무추진비 일괄 10% 감액,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삭감, 연내 공정률 등을 고려한 투자사업의 단계적 예산편성 등을 원칙으로 하되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생활 안정 및 각종 재난ㆍ재해에 선제적 대응 등 현안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6,759억 3,100만 원보다 8.71% 증가한 7,348억 2,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 본예산 6,538억 4,200만 원 대비 8.13% 증가한 7,070억 4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본예산 220억 8,900만 원 대비 25.97% 증가한 278억 2,5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 968억 6,300만 원, 세외수입 33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 180억 원, 조정교부금 등 654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등 4,705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30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마을자치를 위하여 선거관리 비용 25억 9,5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7억 1,200만 원, 마을공동체사업 3억 1,100만 원, 18개 동 마을의제사업 8억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17억 1,200만 원 등 총 1,42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골목마다 활력이 넘치는 착한 경제도시를 위하여 서구골목 페이페이백 18억 500만 원,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6억 원, 공공배달앱 소비촉진지원 1억 6,000만 원, 양동전통시장 축제 1억 2,000만 원 등 총 97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한 차원 높은 통합복지도시와 건강도시를 위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317억 2,800만 원,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12억 4,000만 원, 유덕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12억 7,900만 원, 풍암통합건강센터 운영 2억 6,100만 원 등 총 4,877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생태도시를 위하여 군공항소음피해 지원 91억 3,400만 원,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 22억 5,200만 원, 감탄서구 환경학교 및 리필판매소 운영 등 탄소중립 녹색성장사업 1억 3,800만 원 등 총 38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위하여 가로등 및 도로ㆍ교량 유지관리 29억 6,600만 원,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5억 8,500만 원, 구민안전보험 1억 6,100만 원, 제3종 시설물 지정실태조사 1억 1,600만 원 등 총 14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움과 문화가 일상이 되는 품격 있는 교육ㆍ문화도시를 위하여 무상교육 및 학교급식 지원 17억 5,400만 원,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 1억 9,400만 원, 서창억새축제 1억 5,300만 원, 힐링음악회 등 도심속문화예술축제 1억 9,500만 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13억 3,500만 원, 도서관 운영 지원 16억 3,600만 원 등 총 14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73억 4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등 9억 3,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9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263억 6,000만 원, 저소득층 의료생활 보장 등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억 2,300만 원,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순환경제특별회계 5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9개 기금을 운용 중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326억 3,400만 원, 사업비 19억 4,600만 원을 반영한 총 34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관행적 지출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서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예산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고려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760만 8,000원 증액된 22억 3,277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운영 및 의원 능력 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 2억 3,753만 5,000원, 의사진행 지원을 위한 예산 3,948만 8,000원, 의정정책 지원을 위한 예산 2,682만 4,000원, 의정소통 지원을 위한 예산 8,849만 2,000원, 의정홍보를 위한 예산 2억 3,317만 9,000원, 의정활동 제반 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9억 9,984만 6,000원, 인력운영비 4억 8,271만 원, 기본경비 1억 2,4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서구의회 청사 정비 비용, 의정활동 제반경비, 인력운영비 등 필수적 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 간에 거쳐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429억 3,42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 5,109만 6,000원이 증액된 1,749억 30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변동 없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출 항목의 실현 가능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고 불요불급하고 계획이 미비한 사업 예산에 대하여 7억 1,732만 4,000원을 삭감한 1,741억 8,577만 3,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형미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투명한 예산편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9.46% 증가한 4,640억 7,028만 8,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5.97% 증가한 278억 2,488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8.23% 증가한 5,298억 6,867만 7,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5.97% 증가한 278억 2,448만 4,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정 주요 현안사업과 국ㆍ시비보조사업 예산 반영 등 노인, 여성, 아동,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증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주요 목표로 필수 사업비에 대한 편성과 불합리한 사업 예산을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예.

이번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 재정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세입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특히나 의존재원인 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이나 부동산교부세가 어느 정도는 감소 추세여서 저희가 세출 부분에서도 강한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택과 집중에 기준을 두고 했고요. 그래서 경상경비나 행사성 경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일괄 다 삭감을 했습니다. 올해 특히나 경제 분야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코로나 지나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상인들과 그리고 통장님, 경제과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 최초로 골목형 상점가를 100%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초점을 두고 국무총리가 방문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고요. 그래서 경제에 중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부서에서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인) 안형주(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