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인력육성, 맞춤형 농업인 교육 등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미래 청년농업인 육성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신소득 작물 육성 등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고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역시 계속되는 만큼 2022년은 호랑이 같은 용맹한 기세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2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금년에도 어려운 농업과 농촌 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하며 금년도 우리 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25년까지 충남 농업소득 1위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소득 작물에 의한 신품종 육성 및 품질 고급화, 신소득 작물 발굴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업 기계화를 확대하여 코로나로 인한 부족한 농촌 일손 부분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국 최대 벼 직파재배 기술보급 시범을 통해 2025년까지 충남 전 면적의 10%를 직파재배로 전환해 농가 노동력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달라진 농업환경에 대응하는 농업기술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일손부족 등 달라진 농업환경에서 농업·농촌의 기술 확산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발굴에서부터 기술보급, 사후관리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바이오숯을 활용한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통해 탄소중립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청년농업인이 농사짓기 좋은 농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유입 촉진을 위해 귀농박람회 개최 및 기숙형 귀농학교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체계를 개선하고 사후관리 시스템과 더불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올해는 안정 정착 시스템을 준조성해서 준비기부터 독립기까지 단계별 맞춤형 시설 및 영농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청년이 이끌어가는 충남농업을 조성하겠습니다. 추후 관련 성과를 평가하여 확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시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치유농업센터를 2년간 구축할 예정이며 환경조성과 더불어 치유농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도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충남 농업·농촌의 공적 가치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안과 고견은 저희 사업과 기관 운영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새로 임명된 서정학 기술개발국장입니다. 백영목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승제 총무과장입니다. 1월 1일 자 임명된 윤덕상 작물연구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임명된 김학헌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주정일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구동관 기술정책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진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종태 역량개발과장직무대리입니다. 이두희 과채연구소장입니다. 이병주 딸기연구소장입니다. 이동재 신임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함인기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성봉재 신임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송전의 구기자연구소장입니다. 황수연 산업곤충연구소장입니다. 이종신 종자관리소장입니다. 김동찬 신임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장님! 별도로 자료요청은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자료와 관련돼서 답변하실 때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부분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화상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뉴스에서 조기진단 보셨나요?

예, 참석했습니다.

사용해 보고 참여하셨나요?

예, 그날 행사에 농촌진흥청장도 오셨고 저도 참여했었습니다.

그게 어떤가요?

조기진단을 위한 이동식 장비가 개발돼서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한 번에 16점씩 할 수 있으니까 2개를 가지고는 32점을 한 번에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즉시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급은 언제쯤 되나요?

보급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최대한 빨리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 원…….

한 대당?

한 대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현재 금년 계획에 특별한 예산 확보 사항이 안 돼 있어서 힘들지만…….

지금 시급한데 이번 추경에라도 세워서 빨리 확보를 해서, 개화시기가 되면 또 화상병 계속 나올 텐데 얼른 확보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추경에 확보토록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화상병이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저도 재난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됩니다. 분명 농업에 관련된 병이지만 이미 재난 수준으로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구에서 인원이 한 1000명이 줄었어요. 아시다시피 고령화 때문에, 한 번 매몰시켜서 정상적으로 과수가 열리려면 한 10년 정도로 보거든요, 짧게는 7년이고. 그러면 나이 70이신 분들은 한 7년 동안 하신다고 하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다들 폐허예요. 가슴이 참 많이 아파요, 지역 동네를 돌아다닐 때마다. 그런데 지금 대처하시는 것 보면 그냥 거기 있는 농민들하고 저희들만 아파하는 거지 행정에서는 딱히 해 주는 게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상 관계 같은 경우도 많이 좀 줬으면 하고 또 평생 벼농사만 짓던 분들이 다른 타작물을 짓는다는 게 힘들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대체작물도 해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줬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배만 수십 년 동안 평생 짓던 분들인데 거기에 타작물로 포도를 심든 배추를 심든 사과를 심든…… 사과는 안 되는구나. 다른 것을 심으면 힘들잖아요. 기계도 새로 바꿔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배에 농약 뿌리는 거나 이런 게 다 수천만 원 가잖아요. 그거를 다 버리고 다른 농작물을 지었을 때 기계를 또 들여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게 많지는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타작물을 했을 때.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보상 좀 많이 받게 해 주시고 화상병 좀…… 기계도 올 추경에 꼭 세우셔 가지고 빨리 도입해서 농민들 피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주민들에게, 도민들에게 기술을 연구해서 전달하죠. 기술을 도민들에게 보급하고 도민들은 그 기술을 토대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게 이 기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게 존재 이유인데 지속가능한 충청남도의 농업·농촌을 위해서, 지금 농촌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예, 저는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다고 보신다고요?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사실입니다.

대량으로 하거나 대농가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하면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억대 농부들도 많이 나오시는데 그 반면에 극도로 수입이 낮아서 기본생활 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게 농촌이거든요. 그리고 땅을 적게 가지신 농민들 같은 경우 그 땅을 갖고 거기에서 생산해 내는 게 한정성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35쪽에 농업기술원에서 만들어 낸 ‘지표로 보는 2025년 충남농업’이라는 지표가 있어요. 5년 뒤인데…… 아니죠. 지금 ’22년이니까 4년인데요,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혹시 뭐가 빠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지표에서?

가장 좋은 지표는 농가소득지표 이런 게 좋을 텐데 그건 제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빠졌습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비용이 빠졌고요, 소득의 지표가 빠져있는 거예요. 이거 다 좋죠, 소득화 하는데 청포도를 70㏊에서 240㏊로 늘리겠다. 다 좋은데 늘리는 데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가, 그리고 그때 가서 가격은 얼마가 되는가, 그래서 소득은 얼마가 느는가, 지금보다. 비율이 느는가, 금액으로만 느는가 이거 아니면 이 지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 농업기술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뭘 얼마나 늘리고, 그거야 보조사업 주거나 대농가들한테 하우스 많이 해 주면 청포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소득화라고 해 놓고, 소득이라는 건 뭡니까? 경제적 이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수치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늘리기만 하고. 그때 가서 가격이 70㏊ 할 때, 샤인머스캣이 가격이 지금 괜찮아요. 5년 뒤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가격이 당연히 내려가겠죠?

예,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산비는 절대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비 대비 소득으로 따지면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의 추세로. 그러면 거기에서 금액을 정해놔야, 그때 가서 많이 재배를 하니까, 날씨도 더 따뜻해지니까 농가가 더 늘어날 거고 시장에 더 많이 공급되면 가격이 싸질 거다, 소비는 얼마까지 늘어날 건가, 그런데 금액은 얼마인가, 생산비는 얼마인가, 그러면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물량 늘리는 데만 그치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표가 그런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귀농유입 촉진을 하는 데, 귀농하시는 데 지원하잖아요. 청년농업인 육성하는 데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건가, 그 예산을 투자한 만큼 지속가능한가, 이 청년농업인들이 그러면 5년 뒤에 농가수익을 얼마나 올릴 건가, 우리가 얼마를 지원했을 때 청년농업인이 5년 뒤에 얼마의 수익을 올려야 투자가치가 있는가. 저는 아무리 세금을 쓰더라도 투자가치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에서 말하는 금전으로의 투자가치도 있지만 일정 부분 행정에서 투자했을 때 농촌의 인구가 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집 일뿐만 아니라 옆의 일도 함께하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우리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얼마가 들어가고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농업인 전문교육 자격취득 하는데 그냥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당연히 지원해야죠.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되죠. 저는 행정에서 예산이 없는 거는 공수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제가 2019년 이후, 2020년부터 끊임없이 얘기했고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지금의 농업과 농촌과 미래의 농업과 농촌은 달라져서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거의 4년 가까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렇게 도정질문도 했던 농업보조금 문제조차도, 여기 뒤에 가면 11대 현안에서 도정질문한 거에 내용조차 빠져있어요, 도정질문을 가장 중요하게 했고, 두 번씩이나 했는데도, 5분발언도 했고. 그런데 153쪽에 쭉 보면 거기조차도 없어요. 또 하나, 적어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보조금 갖고 집중 지원하거나 중복 지원한다고 문제점 지적했으면 그렇게 지원을 받으신 분들의 현황이 어떤가 지금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집중 지원을 대농가들 위주로 했다고 하면 보통 몇천만 원에서부터 10억 가까이 지원한 것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별 효과가 없다고 치면 차라리 다수의 농민에게 가는 정책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저는 2022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담기기를 원했는데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농업소득의 추이, 그다음에 우리가 이만큼 지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농업인들의 비용 그리고 2025년도 그때 각 시군이든 충남농업인의 수치,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너무 쉽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답답합니다. 이러고서도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아주 동감하는 사항입니다만,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자료에는 어느 정도 책임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 문제 때문에 그걸 제시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원장님, 이런 수치를 누가 계산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원은 전문 기관입니다. 그러면 도의회에 보고하는데 책임 회피하려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의 수치조차도 발표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제시해 드리기는 했었지만…….

여기에 ‘2025년 충남농업’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농민들이 벌써 농사일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비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인상됐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요소비료 같은 경우는 2.7배 올라가 있고 유류, 가장 많이 쓰는 경유 같은 경우도 한 60%가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농민들이? “도대체 이게 웬일이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가는 겨?”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계속 농업인과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무슨 뜻인지 아는 거예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기관에서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민들이 굉장히 혼란해하죠. 그런데 농업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잠시 코로나19 때문에 수입이 안 되니까, 컨테이너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가? 그런데 그것도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굉장히 열심히 열정적으로 짓던 사람들이, 소득도 높이던 사람들이 “이거 정말 이상해” 지금 대화가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화들이 행정의 정책에 녹아나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죠. 이미 농자재 값들이 최소 30% 이상 오르고 있다는 것은 12월 달부터 다 예측하고 있었는데도 1월 달 업무보고 받는 자료에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원에서 이 지표가 안 나온다는 건 너무 편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농민들은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그냥 막연한 지표, 얼마 늘리겠다. 얼마 늘리는 데 충남도의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거고 얼마를 투자하면 농민들은 얼마의 소득을 높일 거다.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도요, 지표를 늘렸는데도, 청포도를 늘리고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을 늘리고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소득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떨어진다면, 마이너스 난다면 하지 말아야죠. 돈 다 그냥 나눠줘야죠. 이런 정도로 지금 매우 심각한데 이 자료로 보면 굉장히 충남농업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소득이 높고 이렇게 보여져요. 왜 이렇게 다르게 가야 하죠? 현장하고 농민들의 마음하고 의회 의원들의 마음하고 농업기술원 원장님의 마음이 왜 다르게 가야죠, 삼위일체로 같이 가야 되는데? 더군다나 충남도는 세금이 있어요. 농업에 투자하는 돈이 있고 이 투자를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매우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혹시 농업기술원장님 오셨을 때 제가 도지사님께 중복 지원의 문제점,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영농법인의 이사들 지원에 대한 문제점들을 도정질문한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도정질문 내용에 하나도 없습니까, 그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했는데? 매우 중요하게 했고 더군다나 개선하겠다고 했는데도 개선의 방침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개선의 방침이 나오지 않아서 아예 뺐습니까?

아닙니다. 개선의 방침이 우리 나름대로 농정국과 협력해서…….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어요? 농업기술원은 제가 문제점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지적했죠.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조차 없어요. 없지요?

예,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뺐습니까? 왜 안 넣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사항이라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렇게는 명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왜 없습니까? 다 의원님들별로 이렇게 한 거 있네요, 11대 의회 전체. 그런데 왜 없습니까? 저는 이런 것에서부터, 가장 곤란하니까 뺀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가장 중요하다고 의회에서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부서에서는 별거 아니라 그냥 뺐습니까? 이런 것도 점검 안 해 보셨어요? 매번 빠져있었어요, 매번. 이제나 넣으려나 저제나 넣으려나, 끝끝내 임기가 다 끝나가는데도 여기다 넣지를 않아요. 그만큼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나 다.

전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 체결 추진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도정질문 추진상황인데 넣고 싶은 건 넣고……. 153쪽부터 한번 보세요, 154쪽, 155쪽, 156쪽까지. 왜 뺐습니까? 전체적으로 저보다 더 먼저 하신 분들 것도 다 넣었는데? 개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예 관리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현장에 나가보세요. 받는 사람들만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받으신 분들이 전부 다 성공해서 같이 합니까, 다른 주변하고?

일단 내용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건건이 주무 부서가 정해집니다. 그 건에 대해서…….

기술원장님! 분명히 농업기술원 것도 제가 문제점 지적했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양쪽에 다 들어가야죠, 농림축산국도 들어가야 되고 농업기술원도 들어가야 하는데. 왜, 농업기술원에서도 잘못 준 것들이 있어서 제가 다 짚었잖아요, 본회의장 화면에 띄우면서까지.

149쪽에 보시면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보조금 중복 문제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전체 농업에 대해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아니고요.

전체 농업인에 대해서는…….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예요. 저는 지금 도정질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청년농업인 문제도 지적했고,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고, 두 번에 걸쳐서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했어요, 도지사께. 도지사께 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관리 안 합니까? 농업기술원 문제도 분명히 짚었어요, 두 번씩이나. 그런데 여기 빠졌어요. 제가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만 말했어요?

아닙니다.

아니잖아요. 잘못 주신 것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관리 왜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쪽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양쪽에서 같이 관리를 하라고 한 거예요. 도정질문은 분명히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한마디면 될 일인데 자꾸 “앞에 있다, 어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이 길어져요. 이렇게 관리하시기입니까? 넣어서 다시 붙여오세요.

예, 넣어서 하겠습니다.

넣어서 다시 붙여다가 전부 위원님들 보관하는 책자에 하시고 전자파일에도 해서 자료로 보관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정말 진짜 가장 중요한 농업보조금 문제를 그렇게 문제점을 지적했고, 특히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은 새로 시작하는 것인데 시범사업이 아님에도 준 것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도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없어요. 결국은 뭡니까? 자료만 남아요, 자료만.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자료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빼고 싶으면 빼서 없는데, 없는 사실로 되는데, 일 안 한 것으로 되는데, 싣고 싶은 것만 싣고. 정말 실망입니다! 그렇게 제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고 주문했고 농업기술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첫 번째 135쪽 보는 순간부터 어떻게 돈을 하나도 지출하지 않고서 이렇게 지표를 높일 수 있는지 재주도 좋으시네요. 이런 지표를 보고서 우리 농업인들이 충청남도 농업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표를 넣은 것은 농업기술원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라고 천명하는 방향으로 넣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지표를 넣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술원장님,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직원들이 빼겠지요? 당연히 지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지표 들어가야 되고 가장 어려운 게 지출을 산출해 내는 거고 예산을 산출해 내는 거고 소득을 산출해 내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면 나중에 왜 안 지켰냐라고 물을까 봐 그렇게 한 건데, 아니죠. 지표 정해놓고 가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충남농업이 저는 이렇게 갔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써서 죄송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의회에서 중복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되죠. 우리가 3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말씀드린 건데 농정국과의 업무 중복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쪽에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김명숙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가장 큰 화두가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중복 지원에 대해서 자체 중복 지원도 문제지만 농정국하고의 중복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숙제가, 저희들이 지혜를 모으도록 계속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답변을 하실 때 농업기술원에서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런 시스템이 구축됐나요?

지금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여러 번 주장을, 김득응 위원님도 주장을 주셨는데 현재전산시스템은 갖춰지지 못했고…….

아니, 갖춘다고 분명히 업무보고 시간 때 원장님께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태 안 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으면 여기다 보고 안 해도 되지요. 그 대신 도정질문 그쪽에는 당연히 기록으로 남겼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 보고가 없어서 그런 시스템이 완성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혹시 농정국하고는 됐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추진은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그런데 추진한 지가 벌써 1년이 훨씬 넘었어요. 이런 중복 문제는 저희들 임기 초부터, 원장님 오실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라도 꼭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여러 번…….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실 건지, 저희들 임기 내에 그것은 보고 가야 되겠어요. 이제 이해하셨지요?

예, 이해했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하겠는데요, 버섯 종균제조용 곡립 대체 배지 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양송이버섯 배지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는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지센터에서는 좋은 배지 만들어서 많이 팔고 싶은데 중국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고, 배지를 많이 만들면 문제가 뭐냐 하면 생산량이 엄청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송이 가격이 떨어지겠지요. 되게 민감한 건데 거기에 곁들여서 폐배지, 그러니까 배지를 처리하고 난 이후 흙에 성분이 들어가서 폐기물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한 업체가 그거를 해 보겠다고, 폐배지를 잘 처리해서 문제없이 하겠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 그 팀이. 농식품부에서 보조금도 받고 지원도 받고 하긴 하는데 그 부분도 결합을 해서, 물론 배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배지를 민간에서 잘 만들어서, 해외 네덜란드 기술을 잘 접목해서 생산량을 엄청 늘리는 데 성공은 했는데 2차적인 거는 중국산과 경쟁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많이 생산되면 양송이 가격이 떨어진다, 폭락한다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서 농민들이 걱정하는 폐배지 부분도 농업기술원에서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현지 가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저도 다녀왔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축산기술연구소하고 계속 나오는 문제인데 좋은 악취저감제를 잘 만들어도 농민이 안 쓰면 소용이 없더라, 그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 딜레마는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좋은 저감제를 많이 만들기는 하는데 농민이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래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냐 하면 우리 지역 세도면에 양돈농가가 있는데 거기는 미스트 그러니까 안개 분무처럼 타이머를 달아서 EM만 제때 뿌려도 문제가 없다, 사실 이거 만들 필요도 없는 거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축산에 가축분뇨 퇴비 처리기술 확대 기술보급 시범, 축산관리실 운영 및 축산용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기술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런 것도 다 좋은데 우리가 현장에 한번 나가보자고 했어요. 이런 계속 누적되는 문제점은 우리가 나가 봐야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했던 부분과 이거의 기술이 접목되는 어딘가를 우리가 가봐서 눈으로 확인해야, 코로 냄새를 맡아봐야 현장감 있게 변화가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매번 떠들고 있는 거야, 수년째. 악취저감제 잘 만들자, 어디 회사 게 좋냐 그런 얘기만 떠들고 있는데 농민들은 안 써서 소용이 없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뭐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가보자,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는데 냄새가 여기는 안 나더라, 그런 거를 눈으로 봐야 진도가 나갈 것 아니겠어요, 원장님?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세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볼 수 있는, 내가 보기에는 돈 많이 안 들 것 같아. 현장에서 제가 보건대 생각보다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첨단화된 ICT, 공기살균기 활용 저감 이런 것 물론 다 좋은데 현장에서 축산농가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손에 닿는 축산기술 뭐냐, 이거를 만들어달라는 얘기고요, 끝으로는 제가 충남 주요농산물 소득분석 이 자료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요. 항상 내가 신경 쓰는 건데 우리 지역의 농민들 무슨 무슨 작목회 가서 그 품목에 대해서 이거를 얘기해 주면 깜짝 놀라요. 눈을 번쩍 뜨고 귀를 쫑긋해. 관심이 많은가 봐. 그래서 내가 농협의 본·지점·유통센터에 이거를 세 부, 네 부씩 다 놔봤어요. 보니까 가져가서 활용하고 보는 농가가 없어. 이거를 내가 농민들이 우매하다, 정보를 왜 모르냐 이렇게 탓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 자료를 충남 도정신문처럼 싸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신문처럼 만들어서 새마을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품목회 여기다 먼저 우편으로 보내줘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산이 좀 더 책정되더라도. 농민들의 손에 닿지 않는 정보는 의미가 없더라니까요. 마이크 잡고 말로 할 때는 얼마나 관심도가 높은가 눈이 초롱초롱해. 왜, 자기 품목과 관련된 총회를 하는 데 가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농사지은 거니까 얼마나 관심도가 높겠어요. 예를 들어서 딸기 얘기하고 반촉성 멜론 얘기하고 수박 얘기하면 자기들 얘기하는 거니까 관심에 귀가 쫑긋한데, 내가 그래서 이거를 갖다 놔봤어요. 세 부 놔보고 다섯 부 놔봤는데 가서 읽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라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저렴한 신문 있잖아요. 도정신문 거기다 하든 뭐를 하든 싸게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우편으로 한번 보내보자, 아니면 시안을 홍보 웹자보로 만들어서 4-H 같은 경우는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문자메시지라든지 한번 보내보자. 자기 손에 닿지 않으면 못 볼 것 같거든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자기 품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익분기점 못 내는 농민들이 내가 보기에는 한 60∼70% 될 거야. 영농일지도 제대로 안 쓰니까 분석력이 떨어지는 거죠, 충청남도 농민들이. 그런데 이거를 몇 번 계속 보면 자기 농업에 대한 분석력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생산원가에 규정된 무엇이 나의 농업에 있어서 생산원가에 들어가느냐, 손익분기점이 뭐냐 따질 줄 알아야지요. 그러니까 저는 특히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최근에 규모화된 농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보고 원장님, 제가 아까 한 말씀 이해하셨지요?

예.

아주 값싼 도정신문처럼 신문지 몇 장이라도 만들어서 주요 핵심을 페이지를 줄여서라도 농민들 손에 쥐어줘야 돼요. ‘내 농사짓는 게 현 시점에서는 이런 위치에 와 있구나’ 그런 것을 농민 스스로 분석할 줄 알아야지요. 우리가 이거를 그 사람들이 안 봤다고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거로 만들면 돈이 꽤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책자화 하는 거와 도정신문처럼 신문 아시잖아요. 신문화 하는 거는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 소속되어 있는 생활지도자라든지 품목회라든지 그분들한테 택배로 보내주면 어떨까, 그래서 새로 사업 시작하시는 데 제안 삼아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꼭 좀 챙겨서 해 주시고, 답변 좀 해 주세요.

폐배지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가서 한번 봤는데요, 우리 연구진하고 연계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우리 연구진하고 부여 연구진들도 같이 참여해서 연구과제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악취저감 쪽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는 축산기술연구소가 맞을 것 같고요, 우리는 현재 현실적인 방안은 EM 보급 잘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보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농가들이 어떤 것을 어떻게 설치해서 어떤 장치를, 아주 기초적인 단순화된 장치를 설치하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구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까 미스트 장치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EM이 돼지 등에 흡착돼서 미생물이 하는 작용도 생각보다 엄청 높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단순하지만 기술적으로 고도화되지 않은 거니까 양돈농가에서 실제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ICT 이런 것 빼고.

결국은 EM이 공급되어야 되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농민이라든지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손에 잡히는 농사해 보자 이거지, 손에 잡히는 것. 정보도 손에 잡혀서 내 귀에 들어와야 되고 농사도 내 손에 잡혀서 한번 해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뜬구름 잡는 소리 자꾸 해 봐야 소용없는 거니까 손에 잡히는 농업을 몇 가지라도 해 보자는 거죠. 그 점을 개발해 줘보세요.

소득분석 자료가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더 살펴서요…….

이게 단가가 비싸니까 아주 저렴한 신문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좀 줄여서 농업인이 직접 볼 수 있게…….

사실은 우편물, 우편요금대가 오히려 비싸요. 그런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웹자보를 만들어서 문자를 압축해서 휴대폰에 보내본다든지.

예, 홈페이지에는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기 핸드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들어와야 그게 눈에 보이는 거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검토하셔서 추진 좀 해 주세요.

현재 리플릿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공하는데 농가에 안 가는 게 현재 문제인데 어쨌든 잘…….

내 눈에 안 들어오면 소용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질문을, 직파 있잖아요. 노동력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순서가 싹을 틔워서 파종하는 거죠?

예, 그렇게…….○위원장 김영권 절감되는 거는 저기밖에 없는데, 기계 말고 더 절감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건비 등 경비가 절감되는 거예요? ㏊당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겠지요?

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하는 방법에 따라서 건답직파, 무논직파, 드론직파로 쉽게 나누는데요, 노동력은 이양하는 데까지만 해서 17%가 절감되고 비용으로는 건답은 54%, 무논은 60%가 절감되고 드론으로 했을 경우는 84%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노동력과 비용을 합쳐서?

노동력만 계산하면 17%, 드론은 85%가 절감되는 거고, 돈으로 계산했을 때 건답은 한 반 정도 54% 절감, 무논은 60% 절감, 드론은…….

퍼센트는 그런데 액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기계 이양할 때 10아르(a)당, 300평당 9만 5000원 정도……. 아니, 10아르당 14만 4000원으로 일단 잡아요. 그게 상자묘 구입비하고 이양하는 대행비까지 잡아서 14만 4000원으로 일단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은 면적과 여러 가지를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2021년도에 458㏊ 했었는데 금년에는 600㏊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령 박람회하고 계룡군문화엑스포 두 군데에 사업을 하시잖아요. 신품종 개발…….

국화.

농업기술원에서 신품종 개발한 것을 보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농가들한테 구매해서 전시를 하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은 농가에서 구매해서 전시를 하는 게 기본인데 농가에서 구입할 때 우리가 그 전에 신품종을 그쪽에 알선해서 우리가 개발한 품종을 넣는 거죠, 농가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보령 박람회나 계룡군문화엑스포나 어떤 행사의 목적이 있겠지요. 그러나 농업기술원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본래 조직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점은 저는 오후에 －많지는 않지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종자관리소에서 볍씨 보급종에 대해서 실적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분양률이 아주 낮았는데 총 33% 정도, 인기 좋은 삼광벼가 10톤 생산에 2톤 보급을 하고, 친들이 59.2톤 중에서 10% 정도 보급하고, 동진찰이 54.4톤 생산에 3톤을 보급했는데요, 혹시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올해는 어떤 상황입니까? 시군에서는 이미 볍씨 보급종 신청 다 받았거든요.

종자관리소에서 증식종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시군에서 수요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종자이기 때문에.

내년도 종자입니까?

예, 금년도 심는 것은 내년도 종자 심을 거에 대해서 최대한…….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2022년도 것을 묻는 거거든요.

2022년도 것은 지금 현재 가지신 자료대로 이미 분양이 다 끝나 있고 일부 3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2021년도에 분양률이 33%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는 이미 시군에서 보급종 종자 신청을 다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농업기술원의 계획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종자 신청 계획을, ’21년산 분양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자료를 내보냈고 분양계획량, 요구량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습니까?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요?

예.

그러면 3월 말까지 분양요구량을 받는다는 건 2023년도분입니까?

2021년산 분은 3월 말까지 분양 저기를 받고 동시에 2023년도 보급용, 금년에 심을 거에 대한 수요도 같이…….

지금 2022년도분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종자관리소에서 2021년도에는, 2020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열심히 심어가지고, 땅이 많다고 해서 인건비 들여가지고, 비용 들여가지고 해서 결국은 보급을 30%밖에 못 하고 나머지는 싼 쌀값으로 팔았다는 얘기예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거죠. 적어도 농민을 위해서 종자관리소가 있고 농민이 원하는 보급종을 하겠다고 해서 인기 있는 삼광벼조차도 10톤 중에서 겨우 2톤, 20%밖에 보급을 못 했는데, 그러면 결국 농민이 외면하는 벼 보급사업을 한 거예요, 기술원에서. 그러니까 2022년도는 어떤 품목을 어떻게 보급할 계획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22년도는 ’21년산 생산분인데요, 보람찰, 예찬, 황금노들, 신동진, 청호, 해맑은, 대방…….

그런 걸 쭉 세지 마시고요, 몇 %나 분양하고 몇 톤이고 그건 전체 중에 몇 %나 보급할 건지 계획을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현재 생산한 양은 223톤이 생산되어 있고요, 3월 말까지 받아서 최대 80% 이상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몇 톤 생산했습니까?

2021년도에 생산한 것이 223톤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도 223톤을 생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80%로 채우겠다. 33%인 걸 지금 80%로 채우겠다는 거잖아요. 맞지요?

금년 목표를 80%로 예상하고…….

그러니까 2021년도에 33%였잖아요. 제가 그냥 넉넉하게 잡아서 33%, 그걸 지금 80%로 높이겠다는데 그러면 비결은 뭡니까, 50%를 높이겠다는 건 대단한 건데?

이미 생산되어 있는 거고, 홍보를 강화해야 될 거고요…….

홍보를 어떻게 강화하실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그냥 홍보를 강화하겠다고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1월 업무보고에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게 없습니다.

어차피 금년에 생산된 231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를 확실히 파악해서 종자량을…….

그 홍보를 어떻게 강화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강화를 하겠냐고. 홍보를 강화한다고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강화하겠냐 그걸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종자는 일단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나가지 않았나요? 그동안은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홍보를 했는데 어떻게 다르게 했는가 그런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속…….

그런데 지금 생산한 것이, 작년에 33% 분양된 것조차도 실은 100%를 지향하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생산을 했는데…….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지요?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렇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기술원에서조차 수요 예측을 잘못했어요.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삼광벼를 잔뜩 했어요. 삼광벼 인기 최고 많습니다, 충남 농민들이. 그런데 그거조차도 겨우 20% 했다고 하면 지금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게 특단의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한 겁니다. 현장에서 농민들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셨어요?

기술원산 종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얘기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조사도 안 해 보신 거예요.

현장조사는 지금 조사를 해서…….

지금 언제 조사를 합니까, 이미 읍면에서는 전부 다 보급종 종자 신청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농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보급종이 신청하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따로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남아돌아가요.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기술원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부끄러운데, 50%를 더 상향시키겠다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가 아니고 그냥 기술센터를 통해서 하겠다, 지금까지 기술센터가 그렇게 한 거예요. 기술센터가 그렇게 한 거죠. 농민들은 어디 가서 신청해요? 읍면 가서 신청해요, 읍면사무소 가서. 그러니까 지금 정책이 그냥 땅 있고 돈 있으니까 잔뜩 만들어서 보급되거나 말거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심하게 했는데도 별로 중요성을 못 느껴요. 저는 이렇게 하면 기술원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도 도대체, 생산력을 얼마나 높여서 경제적 가치를 얼마나 높이겠는가, 농업·농촌의 소득을 얼마나 높이겠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2025년까지 충남 농업소득 전국 1위를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농업소득 1위가 중요합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얼마나 더 나아졌는가, 생산비 대비 농업소득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의원인 저하고. 주민의 대표인 저하고 농업기술원의 목표 지향점이 다른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냥 센터에 해서 적극 홍보하겠다 정도 나왔다면 참 답답합니다. 참 답답해요. 이미 시군에서는 다 받고 있는데 언제 시군에서 받고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술센터를 통해서만 받으니까. 벼농사 많이 짓거나 벼농사 하시는 분들이, 기술센터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에. 품목별 연구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 외에는 기술센터 안 가고 기술센터 홈페이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술센터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이미 매년 30% 정도였다면, 적어도 양심 있으면 늘리도록 노력했어야 되고 50% 늘려서 80% 하겠다고 하면, 제가 그랬죠, 논산 심지 말라고. 차라리 이럴 정도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심지 말라고, 다른 거 연구하시라고 했죠, 그 돈 갖고, 그 땅 갖고. 지금 쌀이 남아돌아가는데 쌀 팔아가지고 수입 잡아서 생산비 건집니까, 그렇게 파셔서? 쌀 팔아서 수입 잡으려고 우리가 그 돈 들여서, 그 인력 들여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적어도 좋게 하고 싶어요. 1월 달이니까 좋게 하고 희망적으로 하고 싶은데 기술원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다 보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말씀으로만 말하잖아요. 데이터로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데이터로. 저는 데이터 갖고 얘기하잖아요. 데이터가 하나도 없이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홍보하겠다, 적극 홍보하겠다, 농업기술센터 통해서 홍보하겠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동안 그만큼 홍보해서 이 정도밖에 안 나왔으면 방법을 달리 찾아야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시군 읍면의 산업계 담당들하고 보급종에 대해서 회의 한번 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인데, 남아돌아가는데 현장에서는 없다고 한다, 원하는 만큼 다 받아 달라, 그런 회의 한번 해 보셨어요, 간담회 한번? 그런 간담회 한 번도 안 하시고, 이미 시군에서는 보급종이 끝나가고 있어요, 신청받는 게. 더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농업정책의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농업정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 그다음에 기후위기 시대에 K-뉴딜과 그린뉴딜이 무엇이냐고 질문해도 딱 떨어지게 나오는 게 없어요. 온실가스, 탄소발자국 줄이는 저감정책 하라고 그렇게 주문을 해도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 없어요. 벼농사에서 물을 적게 쓰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어요, 벼농사를 기후위기 시대의 주범으로 삼으니까. 농업이 그렇게 공익적 가치가 높은데 줄이기 위해서 결국 내는 게 뭐예요, 농업 쪽에서는? 물을 많이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을 적게 쓰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구기자, 생강, 마늘 온도를 예측해서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기후위기 시대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해야 될 일이지 아열대식물 갖다가 해 보세요. 따뜻한 나라가 더 경쟁력 있어요. 황금향을 갖다가 충남에다가, 돈을 얼마를 들여야 황금향을 생산하겠습니까? 하우스에다가 탄소 팡팡 배출해 가면서 몇 농가 비싸게 받으면 그게 아열대식물,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만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답변을 들으려고 하면 원하는 답변은 안 나오고, 하는 일들은 그냥 형식적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로나 대응 연구는 눈에 보고된 거고 책에 나와 있는 것은 아열대작물이지만 실제적으로 노동력, 경영비 절감 기술 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밭작물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방향을 기계화율을 높이고 이모작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또 비대면 생활화, 즉 쇼핑문화, 외식문화 변화에 따라서 가공식품 편이식,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판매 쪽으로 유통 개선토록 노력하는…….

그건 늦은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늦은 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온라인 판매해야 된다고 의원 돼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그건 지금 잘하는 게 아니에요, 늦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매우 늦은 겁니다. 그런데 앞서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질문 좀 드려볼게요. 143쪽에 보니까 부산물 바이오숯 토양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했어요. 현장실증 실험을 구기자와 고추에다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다른 토양 환경개선 사업보다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가격이 쌉니까? 구하기가 쉽습니까?

바이오숯은 일단 구할 수는 있는데요, 실제 비용 자체를 추산해 보면 10아르당, 300평당 36만 원 정도의 비용이 투여되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다른 토양 환경개선제하고…….

다른 것보다 비용이 더 비쌉니다.

더 비싸죠?

예, 바이오숯 자체가.

더 비싸요. 그러면 바이오숯을 이용해서 토양 환경개선해서 고추와 구기자를 재배했을 때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비용이 몇 %나 더 비쌉니까, 퍼센티지로 일반 토양 환경개선 제제보다?

일반 토양 환경 제제 중에 킬레이트제하고 비교한다면 킬레이트 대비 두 배가 더 듭니다.

두 배가 비싸죠? 그러면 가격도 두 배로 비싸져야 되겠네요? 왜, 농자재가 비싸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그런데 두 배로 가격 비싸게 올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농민들이 쓰겠습니까? 가격은 두 배로 못 받는데 비싼 제제를 왜 써야 되죠? 농민들이…… 연구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축산악취 저감제 얘기도 나오는데요, 비싼 거 쓰면 냄새 덜 나요. 그런데 농가에서 안 씁니다. 왜 안 쓰는지 아세요? 돈 들어가니까 안 쓰는 거예요.

비용이 맞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두 배나 비싼 걸 갖고 연구하면 당연히 낫겠죠. 그런데 그걸 농민들이 씁니까, 지금도 생산비 때문에 어려워 죽겠는데? 이런 연구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연구하려면 지금보다 더 나은 거, 가격 낮은 거 연구해서 실증실험을 해서 현장에 보급할 때 농민들이 사 쓸 수 있는 이런 거 해야지 예산 있다고 해서 두 배씩 비싼 거 갖다가 두 배씩 생산물 가격 올려 받지 못하는 연구는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산 있으니까. 더 긴 얘기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괴리가 동떨어지죠. 라이선스는 갖겠죠, 이런 거 연구하면. 이 업체는 괜찮겠죠, 일부는 농업기술원에서 보증해 주니까. 그렇지만 현장의 중소 이하의 농가들은 비싼 거 못 사요. 두 배나 세 배 정도 가격을 올린다면, 생산 자재를 두 배 비싼 걸 써서 원물 가격을 세 배 정도 받는다면 농민들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물을 올려 받지 못하는데, 아니면 이걸 전량 가공해서 세 배 정도 받지 못한다면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런 연구를 왜 하세요? 그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 온 거예요. 제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이런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농민들이 가격을 낮춰서, 적어도 지금보다 나은 생산비를 건질 수 있는 정책, 그런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예산 있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비싼 재료 갖다 해서 성과 좋다고 하는 이런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43페이지에 보시면 ‘농작물 병해충 관리 및 농산물 안전생산 기술지원’ 해 가지고 과수화상병 사전예방 중심 효율적 방제, 예찰강화를 예전에는 2회∼4회 했는데 지금은 4회를 하겠다는 거죠?

예, 2회∼4회는 발생 지역과 발생하지 않은 지역을 구분해서 발생 지역은 4회를 했고, 미발생 시군에서는 2회를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미발생 지역에서도 4회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진짜 심각한데, 예전부터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천안, 아산, 당진, 예산은 과거부터 네 번을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나머지 시군, 발생 시군이 아닌 지역에서는 두 번만 하도록 했던 것을 같이 네 번씩 하는 걸로 확대했다는 말씀…….

그러면 약제방제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농민들이 그냥…….

약제는 전량 지원됩니다.

전량 다?

예.

방제는 농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어느 시군은 방제비까지 지원해 주는 데가 있는데요, 약제 지원은 거의 다 됩니다.

당면업무 추진상황 보시면,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게 궤양제거 기계죠?

예, 그겁니다.

그거를 이후에 지원한다는 거, 그러면 여기 병 발생 예측시스템 조기 설치라는 건 뭐예요?

병 자체가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리 상황을 예측해서 더 조심하고 꽃이 피는 시기, 개화 상태에 따라서 방제시기가 달라지거든요. 방제시기를 빨리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4개 시군에 기상장치를 10개소씩 더 설치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방제 적기를 잡아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나는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농작업 편이장비 사업현황 있던데 이게 그러면 마을에서 예를 들면 고추장이다 그러면 동네에서 단합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뭐예요?

편이장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편이장비를 지원하는 마을이 선정되면 농가 실태와 작목에 필요한 것을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일단 편이장비 자체를 모든 기계로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20㎏ 이하의 장비 아니면 무슨 장비 그런 기준을 정해서…….

그건 그렇고, 농어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앞에 거요?

예, 거기에 농촌 노인 보유기술, 솜씨 활용 소일거리 사업화로 농촌 노인 활력 증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비·시비…….

어르신들의 소일거리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약간의 소득화 아니면 공동체 활동을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해 주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거를요?

소일거리 사업화 하는 시범사업도 있고요, 또 농촌 어르신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같이 지원해서…….

일거리를 지원해 준다고 요?

일거리가 필요한 지역은 일거리를 만들고요, 어쨌든 소일거리를 찾아내서 노인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원에서 이게 맞는 사업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소일거리를 기술원에서 만들어 준다라는 거는 조금,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 50%, 50 대 50이면 3억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어르신들 복지사업이라는 것이 농촌진흥청 사이드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무도 안 할 때부터 해 왔던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이 요즘 일반화되었습니다. 일반화돼서 행정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거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과거에는 필요성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과수화상병 걸려서 돈이 없어서 대체작물도 못 해 준다고 하는데, 거기에다 진짜 필요한 농민들은 어려워하는데 지금 솔직히 폐원한 과수원들이 다시 농사짓는 그런 데이터 갖고 계세요, 혹시? 그분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 갖고 계신가요?

그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집행부석에서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 진짜 다 없어지게 생겼어요. 저희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신경 쓰지 않는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농사를 다시 지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작물을 할 것인지 수요조사라도 해 보고 거기다 지원을 더 해 주든지.

본예산에서 요구는 했었는데 성공하지 못해 죄송한데요, 대체작목 했을 때의 지원금을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상징적인 돈이라도 만들어보려고 했었고요,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대체작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배 다시 심는다는 사람, 다시 농사짓는 사람들도 조사를 해 보시고요, 여기에도 배 신품종 ‘청밀’ 재배기술 확립 이렇게 했는데 배 과수원들 다 없어지고 다시 짓는 사람도 없는데 이것 기술 해 봤자 뭐 해요. 그러니까 화상병 걸린 데다가 빨리해서 배를 잘 열리게 할 수 있는 기술 좀 개발하시고, 농민들이 농사를 다시 지을 수 있는지 그런 데이터도 갖고 계셔서 더 이상 피해가 안 가게끔, 지금 화상병 아예 못 잡잖아요.

예, 지금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완전 다 그냥 무지가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신경 써서 농민들이 피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화상병에 대한, 저도 윤철상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봄에 과실 저온 피해만 봐도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화상병은 사실 재난적인 수준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미온적으로 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미온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보는 차원에서 좀 다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른 작목과의 형평성을 따진다고 하면 화상병에 대해서 보상 자체가 현재 가치에 대한 보상, 앞으로 2년간 수익에 대한 보상, 이런 식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다 보상해 주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보상을 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화상병은 그렇게 보상이 다 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사과 1㏊, 3000평 정도 하면 1억 5000∼2억 정도 현재 보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윤철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천안 지역의 경우 경작자와 소유주가 다릅니다. 그런데 보상은 소유주를 중심으로 보상이 되고 있고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임차농들이, 와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화상병으로 그 농사를 못 짓게 되니까 천안을 떠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거는 법률과 구조적인 원래의 문제점을 말씀하신 거네요.

윤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국가적으로 봐서 다른 작목이나 다른 축종 이런 거와 비교했을 때도 일단 보상 자체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을 받는 사람은 소유주가 보상을 받고 실제는 경작자가 더 많은 피해를 받는…….

괴리감이 있구나.

예, 괴리감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참 그렇게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돈을 늘려서도 해결이 될 게 아니고 지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먹고살 수 있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현재는 법적이나 절차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지요. 그리고 화상병 쪽이 다른 것에 비해서 더 낮지 않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논리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더 해 보겠다는 말씀을…….

그런데 그분들이 원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되잖아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화상병으로 매몰한 지역에 화상병에 걸릴 수 있는 작목을 3년 동안 심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타작물 하면 되잖아요?

타작물을 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타작물을 할 수 있도록 조금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이시고요, 더욱 죄송하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실은 앞으로 2년 동안 경작에 대한 예상수익을 이미 드렸거든요, 화상병 나무를 제거하면서 2년간 경작할 소득을 다 드려서…….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예외 규정도 많아요. 타작물 하는 거에 대한 지원을 그 원천적인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다른 사유가 많이 있다니까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상황을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 찾아보려고 하고 아까…….

윤 위원님, 말씀 더 해 주세요.

원장님, 그거는 재해잖아요.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재해를 입은 사람에게 해 준 거를 특혜라고 생각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들려요. 자, 보세요. 3년 치 보상 다 해 줬으니까 이거로 땡이다, 저는 그렇게 들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배 농사를 지으려면 기계 장비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3년 동안 못 써요. 그 기계 버려요? 그러면 3년 후에, 4년, 5년 후에 그 기계 쓸 수 있어요? 몇 년을 묵혀야 되는 거예요. 그 평수가 1000평, 2000평이에요? 5000평 이렇게 가요. 그러면 타작물 심었을 때 기계를 구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농사를 지을지 안 지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런 것 조사를 해 보고, 타작물 심었을 때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당연하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아니, 거기에 지으려면 기계도 사야 되는데 그러면 2년 치 번 돈을, 평생을 배에 바쳤는데 타작물 심었을 때, 처음 심는 데 다 투자해서 하세요, 농사를?

아니,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를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 해결 방법이 농업 쪽에서 농업 보상으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재해 쪽으로 같이 돌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장님도 같이 재해 쪽하고 얘기를 해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같이 노력을 해 보자라는 거죠.

예, 저도 노력을 하겠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렸고…….

아니, 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상을 3년 치 해 줬으니까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거기를 논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서 이앙기부터 사기 시작하면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 농사짓는 데 몇 억씩 투자를 하냐는 얘기죠. 그런 거 지원을 조금씩 해 줘 가면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재해로 놓고 노력을 같이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작물 재배를 위한 약간의 돈이라도 만들어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잇습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 배나무를 심어놓고 3년 후에 농사를 짓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진짜 2년 안에 배가 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드시든지 뭔가 그런 정도로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농민들은 많이 서운하게 생각하시죠.

일단 팩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서운하셨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전혀 안 하는 거는 아니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지난한 일이고 성과가 빨리 안 나오는 일이라서 우리도 무척 답답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타작물을 할 때 선호하는 타작물이 있나요?

윤 위원님 말씀대로요, 없다고 하십니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금액은 정확하지 않은데 1년에 1000만 원 버시던 분이 100만 원 버는 작목을 하려고 안 하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배나 사과를 재배하는 그 소득만큼 낼 수 있는 작목이 있으면 아마 사과·배 안 하고 그것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하우스 딸기나 들어가야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수치화되고 정량화된 금액의 얘기가 아니고 정서적인 것, 사람의 심리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상식이 없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느 수준 가면 자기는 이 정도 이상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서적으로 대화를 더 나눈다든지 서로 공유한다든지 공감한다는 게 거기에서 돈 이상의 가치가 나오니까, 저는 윤철상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농업기술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더 플러스해서 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자꾸 내 얘기 들어주고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 들어주면 마음은 풀리게 되어 있거든. 그런 노력을 더 해 달라는 게 플러스알파인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알파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작년에 노력해도 안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다…….

좀 접촉을 해 주시고요, 그분들 의견을 한번 더 들어봐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안 되면 저희 상임위에서라도 한번 듣든지 해야지.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 않고 계속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쪽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끌면 끌수록 우리들 피로도도 더 깊어지고 한 얘기를 또 반복적으로 하게 되고 이제는 이런 것 하면 안 된다니까 요. 그래서 윤철상 위원님이 문제가 되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용이 뭔지, 우리 상임위에서라도 가서 들어줘야 될 그 사람들 얘기가 뭔지, 이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집행부에서 좀 해 달라, 사전 작업으로. 안 되면 저희가 갈 테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조금 전에 농업기술원장님께서 김기서 위원장님께 벼 보급종과 관련해서 시군과 소통이 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전에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계속 소통을 했는데 33%밖에 보급을 못 했다고 하고 시군 읍면에 있는 산업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했느냐고 질문을 드렸어요. 했습니까?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답변해 주세요, 담당.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아니면 2021년도에 한 적 있습니까? 기술원장님은 그건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시군하고 소통했다고 답변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하세요? 지금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김기서 위원님 답에는 자신 있게 시군하고 소통했다고 하시냐고요. 농업기술센터와 해서 안 되니까 시군의 산업 담당들하고 해야 된다라고 했지요? 하셨습니까, 시군의 산업 담당들하고, 읍면에?

못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보급종 신청 어디에서 받습니까? 시군의 읍면에서 받습니다. 이런 행정 절차도 모르니까 한쪽에서는 보급종 잔뜩 만들어놓고 시군 센터를 통해서 적극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동안 못 했으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어떻게 하면 이 보급종을 늘릴 건가 그 고민을 했다라면 당연히 간담회 한번 가졌어야 되겠지요. 시군에요……. 가만히 계세요. 기술원장님이 정책을 똑바로 잘하셨으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 갖고 왔다 갔다 안 해요. 말 왔다 갔다 안 하고 부위원장님 그렇게 걱정 안 하십니다. 부위원장님은 지금 농업기술원이 잘했는데 나한테 보고를 잘못해 가지고 내가 자꾸 질문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일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센터에만 의존을 하냐는 얘기예요. 각 시군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산업 담당들이 6급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움직이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별개의 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잘 아시면서 그렇게 30%,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할 때까지, 지적했으면 적어도 저는 이 정도 답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들이 분석했는데 살펴보니까 30%입니다, 그래서 50%, 70% 늘려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은 이거 이거였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군 읍면 산업 담당들과 간담회도 개최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시군 센터의 직원들과 그냥 해서, 그렇게 하고서는 33%밖에 안 했는데도 잘했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방금 전에 부위원장님한테는 소통했다고 답변하고 내가 질문하니까 그건 알 수 없다라고 답변하고, 한자리에서 어떻게 한 입 갖고 두말을 하십니까? 들어가세요. 제가 하는 거는, 우리는 전문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현장에 다니면서 듣고 보고 생각하는 거는 있어요. 적어도 의회에서 이것 심각하다라고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보급종을 50%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다 그 예산을 들여서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이 대답이 하나 나오거나 적어도 똑같이 80%로 늘리기로 했으면 이런 이런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제안이 와야 그 방법이 맞는 건지, 무릎을 탁 칠 방법인 건지, 그것보다는 이게 낫겠네요라고 우리가 다시 제안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맨날 제자리걸음이라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원장님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말이 길어져요. 또 하나는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저는 기술원장님이 오셔서 과연 충청남도의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정책을 우리 도민들이 기술원의 농업정책이 바뀌었어, 나한테 뭔가 도움이 됐어,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뭔가가 있어, 거기 보급종도 좋은 것 준대, 조금 가격도 싸게 준대, 이런 얘기들이 농민들로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들은 얘기는 현장에서 그건 거죠. 나는 부족해요, 삼광벼 조금밖에 안 준다고 해서 내가 다른 데를 통해서 구했어요, 이 얘기가 이장님들한테서 나온 거예요, 이장님들한테서. 어떻게 세상에 이런 얘기가 현장에서, 한쪽에서는 볍씨가 남아돌아가서 쌀로 싸게 파는데 한쪽에서는 볍씨가 부족해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볍씨를 구했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현장에서는 그렇고 행정은 엉뚱한 것 하고, 그리고 볍씨 보급종 했다고 그냥 이렇게 내놓고, 매년 똑같이 하고, 땅이 있으니까 볍씨 심어서 뭔가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차라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가 오전에 했던 농업보조금 도정질문이에요, 2020년 11월 26일.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농업보조금 실국 간 교차 확인을 통한 중복 지원 방지’ 이랬어요. 그런데 기술원장님이 답변 안 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지사님한테 3개 실국이 중복 방지를, 실국 간 교차 확인을 하라, 이 실국 간 교차 확인은 기술센터하고 농업기술원하고 농림축산국만이 아니에요. 경제 부서도 있어요, 경제 부서에서도 6차 산업에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6차산업센터 등 전부 다 하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어디예요? 농림축산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한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답변을 안 했다고 해서 여기 도정질문 속에 담지도 않아요, 심지어 소관 상임위 위원 질문인데도. 이렇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이런 기술원이 도대체 의견을 어디에서 듣습니까? 도민의 목소리를 어디에서 듣습니까? 의회가 가장 유일한 게 도민의 목소리 아니에요? 적어도 이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분야에서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생각이? 용어라도 알고,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할 줄 알고, 논두렁 밭두렁이 어떻게 생겼는지, 과수화상병이 한 번 생기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왜 이렇게 귀 막고 고개 외면하고 정책 안 하시냐는 얘기죠. 질문 또 드릴게요. 지금 고령농업인 사회예요. 그리고 땅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사실은. 농가소득을 올리는 건 많이 심는 거예요. 그런데 땅이 한정되어 있어서 많이 심지 못해요. 그다음에 비싼 거 심는 거예요. 그런데 비싼 거 심으려면 어떻게 해요? 농민들 스스로 못 해요. 기술원에서 제공을 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 못하죠. 그런데 고령농업인이 많아지면서 농촌에 일손이 굉장히 부족해요. 항간에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을 늘려달라고 하지만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처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국가에서 보내지 않으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노동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어떻게 기술화를 할 것인가,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씀해줘 보세요. 고령화 사회에 어떻게 노동력을 줄이는 정책을 했는지 2021년 거 세부사업명 하나만 대보세요.

기술보급사업 전체가 실지적으로 신품종 재배와 인건…….

어떤 신품종 재배요? 구체적으로 세부사업명을 얘기하시라고요, 세부사업명. 기술원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세부사업명을 얘기하시라고요.

…….

답변이 금방 안 나오죠? 한 게 없으니까 답변이 금방 안 나오거나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죠, IT시대라고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든 기계화를 하든지 시설을 하든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농업 10년 계획을 하면서 예를 들었죠? 제가 지역현안 건의 사업비를 가지고 두 가지 시범을 해 봤다고 했어요. 멜론농가에다가 200평 한 동당 총사업비 350만 원짜리입니다. 관수·관비 시설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터지는 세계 어디서나 핸드폰으로 물 주고 관수와 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20% 늘렸다고 했고 농민들이 정말 좋아했던 건 시간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한 관수·관비를 했고 시간을 절약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량은 20% 늘었지만 시간까지 계산하면 훨씬 더 는 거다, 정말 감사한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한 가지는 350만 원이면 그중에 50% 지원인데 이 50% 지원을 댈 수 없는 소규모 농가들을 위해서는 200평 하우스에 관수·관비 시설 했는데, 방제시설이라고 했습니다. 하우스 양쪽에 수도파이프를 쭉 달아주고요, 중간에 밸브를 만들어서 혼자 200평 하우스에서 물을 주거나 관수·관비를 할 때 한 사람이 줄을 붙잡아줘야 되는데 농촌에 여성이 혼자 있거나 고령농인 경우는 사람을 구할 수 없죠. 그러면 하우스 한 평 갖고 잘 농사지어도 되는데 사람을 사야 돼요, 관수·관비 때문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주다가 줄을 뽑아서 가운데 밸브에다가 꼽아서 주면 혼자서 충분히 200평짜리 관수·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력을 줄이는 거죠, 사람을 사지 않아도 되고. 이게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020년에 35만 원, 2021년에 38만 원. 그러면 자부담 50%만 지원해 주면 이게 됩니다. 이런 방법들을 사실 의원인 저도 현장에서 실증실험을 해 보는데 이런 걸 해서 고령농가의 노동력, 영세농가의 노동력을 얼마나 줄여줄 것인가, 저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다시 얼마나 소득이 높았는지, 가격을 더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실증을 해야지 비싼 약제 써가지고 생산비도 못 건지는, 시중가의 두 배나 하는 약제 갖다가 실증실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걸 하고 앉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답답합니다. 우리가 영농 양식이 바뀌었어요. 지금 매우 중요한데 핵심을 못 짚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영농 방식이 세 가지죠, 크게. 농민영농 방식이 있고, 이게 보통 영세농가라고 해야죠, 중소 이하 농가. 경영자영농 방식이 있죠. 대규모 억대 농부들이죠. 기계화하고, 이분들 크게 지원받아서 사실 다른 사람들 영농까지도 위탁영농 해 주고, 또 하나 있죠. 자본영농 있죠. 자본제적 영농 있죠. 이거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양계죠. 지금 대부분의 양계는 대형 가공회사에 위탁수수료만 받고 닭을 길러서 빼죠. 농업인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임금노동제잖아요, 수수료를 받으니까. 자기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세 분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각각 맞춰서 어떻게 갈 건가, 이런 큰 틀에서 기술원에서는 정책이 나와 줘야 되고 이걸 갖고 농림축산국에서 실지 현장에 접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그냥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냥 약제 갖다 써서 이거 좋다고 알려주고 시범사업 하나 만들어서 하우스 지어주고 약제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해온 것들이 현장에서 확산됐다면 지금 이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난 10년 동안,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기술원에서 현장에 접목해 가지고 확장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시범사업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으면 못 하는 시범사업인 거예요. 스스로 찾아서 해야지 어떤 회사에서 와서 이게 좋으니까 한번 해 보자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라이선스를 넘겨준다든가 이런 거 아니고요, 여기 계신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게 좋으니까 한번 해 봐야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국의 정세를 읽고 세계의 정세를 읽고 충남도가 뭐로 나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덜 들이고 생산비를 덜 들이고 소득을 높일까,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책자 속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볍씨까지도 그렇게 하고, 도정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딱 떨어지게 “농업보조금 실국 간 교차확인을 통한 중복지원 방지” 그래서 충남도지사, 농림축산국장, 농업기술원장, 해양수산국장, 답변 자료에 이렇게 집어넣어도 답변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도지사가 답변했으면 그거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지사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2019년에 제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겠다고 2020년에도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시스템 마련이.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원장님이 딱딱 부러지게, 적어도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만 해서 안 돼 가지고 시군의 산업 담당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말이 다르잖아요. 김기서 위원장님한테는 시군하고 소통했다고 하고, 제가 분명히 그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는 거 갖고 안 되니까 다른 방법 찾아야 한다고. 그러면 시군의 산업 담당들하고 소통했냐니깐 그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고, 뭐 좀 정확히 아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렇게 모르시면 사전에라도 면담 요청하세요. 제가 시간 내드릴게요. 어떻게 한 번도 농업기술원장님은 충남농업에 대해서, 저는 열정을 갖고 늘 열변을 토하는데 만나자고 한 번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에 답변 잘하시거나 “적극 검토해서 몇 개라도 실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답변 한번 시원하게 한 적이 없어요. 뱅뱅 돌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기술원장님으로 오셔서 별도로 만나서 농업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간 동안 지켜보고, 다음 기간까지 지켜보고 또 질문하면 해결되지 않았고, 위원장님! 제가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는 3년 동안 달라진 건 없고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발자국 줄이는 대표적인 정책 하나도 없고 보급종 하나조차도 이렇게 30%밖에 보급 못 하면서 올해도 또 헤매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당장 산업팀장님들하고 간담회부터 주최하세요. 대면감담회 하기 어려우시면 줌(Zoom) 회의라도 하세요. 우리가 이만큼 생산했는데 작년에, 재작년에 30%밖에 못 했다, 얼마든지 해 주겠다, 그것부터 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2년에는 다시 한번 전면 개편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맨날 하던 대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기후위기 시대에 먹거리의 중요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그다음에 AI시대에 기계화, 고령농업인, 농촌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가능한 거, 그냥 앉을개 방석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다른 방법 쓰셔야죠. 앉을개 방석 이제 안 줘도 됩니다. 사 쓰셔도 되고요, 생산비만 높여주면.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미리미리 상의 못 해드린 거에 대해서 해명을 드린다면 저는 모든 자료를 과장님들이 가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정보가 소통된다고 생각해서 못 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산업담당자와의 보급종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급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자원에서 생산하는 보급종 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는 종자, 일단 증식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사항이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읍면 산업계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읍면 복지…….

산업계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모르고 하십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분들하고 가는데요, 정부 보급종, 종자원의 종자 보급종과 우리 모든 보급종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총괄은 시군의 포인트를 읍면에서 받더라도 시군 센터를 통해서 취합되고 종자원으로 넘어가고 공급되는 체계이기 때문에 저는 시군 센터만 충분히 저기 하게 되면 정부 보급종이 부족하면 우리 증식종을 쓸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우리는 시군 센터와 소통을 했지만 시군 센터 직원이 읍면과 소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는 시군 센터와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보급종 문제, 체계는 그렇고…….

그만 얘기하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정리할게요. 듣고 있으면 부아가 터집니다. 울화가 치밀어 올라요. 시군 센터하고 잘 소통하고 있어서 겨우 33% 보급했습니까, 몇 년 동안! 잘 소통한 결과가 그거예요! 또 하나, 시군 센터 직원들이 읍면 산업계와 잘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국 이장님들은 보급종이 부족해 가지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얻는데 이게 제대로 한 겁니까? 충남도에서는, 농업기술원에서는 남아돌아가는데? 그렇게 자꾸 변명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현장을 말씀드리면 받아들이고 확인을 해 보겠다고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자꾸 변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길어져요. 제가 딱 이거 질문드릴게요. 지금 시군 센터하고 잘 소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3% 한 게 잘한 겁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하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담당 과장님들한테 잘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장님! 그러면 의원은, 제가 평의원이라 그냥 과장님들하고 상대해요? 여기 지금 과장님 몇 분이시죠? 농업기술원에 과장님 전체 몇 분이세요?

8명입니다.

여덟 분 중에 혹시 2021년도에 저하고 별도로 만나서 1시간 이상 농업과 관련해서 보고를 했거나 서로 간담회를 했거나 대화를 한 과장님 손들어 보세요, 여덟 분 중에. (손을 들어 보이는 이 있음) 저하고 1시간 이상 했습니까? 뭐로 했죠? 구기자연구소로 했죠?

(집행부석에서) 예.

구기자연구소장님일 때 했어요. 1시간 이상은 한 적이 없어요.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건 아닙니다. 기술원장님! 누구 잘못이죠? 기술원장님은 과장님들한테 전부 김명숙 의원과 농업정책에 대해서 서로 논의도 하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과장님들이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잘못입니까? 그러면 원장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셨으면 확인하셨어요? 이겁니다, 바로. 원장님은 과장님들한테 잘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하고 한 번도 충남농업에 대해서 논의하자라고 한 적이 없다. 도의원으로서, 기술원장님이 참 대단한 자리시네요. 과장님들한테 지시를 내렸는데 여덟 분 중에 단 한 분, 그것도 청양군 기관으로 있는 연구소의 소장님 한 분만 손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이신데요, 과장님 저하고 1시간 이상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농산물 가공에 관련돼서 찾아뵙고…….

그건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저랑 대화 안 하셨어요, 앉아계시기만 했죠, 대부분. 아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팀장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보고받으셨어요? 지금 과장님들한테 보고하라고 했는데 팀장님들이 와서 말씀하셨어요, 한 분이. 이게 바로 누구하고 소통을 하는지, 농업기술원은 도대체 누구하고 농업을 소통하는지, 공개적인 자리에서 도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술원장님은 그냥 과장들한테 맡기고. 죄송하지만 저의 직급이 몇 급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의원들 직급이 몇 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잘 몰라요?

예.

혹시 이 자리에 의원들 직급이 정무직 몇 급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2급입니다, 정무 2급. 기술원장님 몇 급이십니까?

저도 2급입니다.

과장님들 몇 급이세요?

4급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도민이 평가할 거라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과장들한테 만나라고 했는데 과장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과장님은 말씀 10분도 안 하시고 그냥 팀장님이 말씀하고 가신 거, 그것도 이 업무보고 보기 딱 며칠 전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도민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도민들의, 농업들의 이거를 올리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님이 답변을 빠릿빠릿하게 딱딱 잘했으면 같은 위원님들끼리 서로 질문을, 제대로 보고를 왜 안 하냐 하냐, 일 잘하고서 왜 보고를 못 하냐 그런 소리를 서로 왈가왈부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저는 충남농민들, 청양군 농민뿐만 아니라 충남의 농민들과 대화를 하고 물어봅니다. 이번에 얼마나 올랐나, 얼마나 어려운가, 무엇이 문제인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그런데 이런 위원의 얘기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저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농업기술원 이끌어오면서 과장들한테 가서 의원을 만나고, 잘 설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단 한 명의 과장이 왔는데 그 과장님은 10분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사람 간의 관계는 부담스럽거나 불편하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적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그걸 초월해야 되거든요. 물론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힘들고 불편하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 자료요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부터 해서 과장님들, 2018년 7월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시군 방문 또는 의원님들과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출장한 공무내역서를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부성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