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조승만 의원 발언

제334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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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경제실,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일자리진흥원 그리고 충남테크노파크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경제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경제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코로나19 등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2022년 1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전문화하기 위하여 경제정책과가 경제소상공과로, 소상공기업과가 기업지원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무경 경제소상공과장입니다. 이희철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이성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소명수 투자입지과장입니다. 홍만표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실은 활력이 넘치는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첫 회기를 맞아 경제실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들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김영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130페이지에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새로 전부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원래 조례 제정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작년 4월쯤에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작년 4월에 필수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에 경제실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일단 저희들이 전국 필수노동자 중에서 충남도 노동자 현황을 좀 파악해 봤고요, 배달앱 종사자를 지원하는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였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경비 노동자 자조모임 결성 및 간담회를 가졌고, 요양 종사자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며 저희 실에서 한 건 아니지만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 기사분들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사실상 이거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때문에 했던 활동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각종 방역 지침에 따른 추가 지원이 있었고, 그런 활동들이었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노동자는 겹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선영위원

예, 그렇죠. 다행히 필수노동자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셨던 것은 분명히 맞는데요,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위원회 한 번 열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조례를 제정할 때는 노동정책협의회에서 필수노동자에 관한 지정 내지는 보호 조치에 관한 각종 심의·자문을 하도록 했었는데요, 그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노동정책자문회의는 했는데 필수노동자를 위한 자문회의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렇죠. 사실상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저희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이선영위원

이번 ’22년도에 필수노동자를 위한 어떤 예산을 편성하셨는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저희 실에는 잡히지 않고요, 보통 관련 부서에 따라서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운전기사라든지 또 돌봄은 저출산실에 잡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각 실에 다…….

이선영위원

이게 각각 분절적으로 되어 있고, 사실상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보호 조치에 관한 종합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사실은 실태조사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통계를 얻어온 거 맞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좀 늦었지만 새로 조례가 제정되면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고, 이분들의 보호 조치에 대해 추가로 필요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죄송하고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국가에서도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발하게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조례 제정하고 나서 바로 국가법이 만들어져서 상위법하고 다소 다른 점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실행하는 데 혼란이 있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에서 꼭 필요한 조례였고 상위법도 그래서 제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부가적인 활동들, 행정적인 노력들이 필요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부재했다. 지금 노동정책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할 수 없었던 부분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감염병 상황이 없어진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분절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졌으나 종합적으로 제대로 대책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22년도에는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꼭 노력 부탁드립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꼭 필수노동자의 지원책이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배달앱이 각 지역별로 점점 실행되고 있는데요, 당진도 아마 10월부터 시행돼서 연말쯤 되니까 배달을 시키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주겠다 그런 공지도 있더라고요. 이용자가 많이 늘었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고요, 아무래도 계룡 쪽, 그러니까 소규모로 알려주기 좋은 데는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아산이라든지 넓은 지역은 조금씩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선영위원

우리 경제실은 소상공인을 위한 실국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를 위한 실국이기도 하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지금 하고 있는 배달앱은 사실상 주문앱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다른 배달앱은 배달앱과 주문앱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앱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배달하고 주문이 있고 배달은 각 지역별로 협의회가 모여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렇죠. 사실은 도에서 전부 관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시군에서 추가적으로 관장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소상공인을 위한 주문앱만 하실 게 아니라 배달앱을 통해서 배달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해서 표준근로계약을 권유하고 거기에 따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그 안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경제실에서 주문앱과 배달앱을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일단 올해에는 배달 노동자를 위해서 산재보험료를 추가 예산으로 처음 반영을 했고요, 다만 배달앱 자체가 지역별로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 조합이 있어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선영위원

시군에다가 그런 사업을 제안하고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시군에 지원하는 방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제 생각에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그 노동자들한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배달 앱들이 조직 생태가 있어가지고 우후죽순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좋은 플랫폼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사실은 주문앱도 나름의 생태계가 있었는데 지금 공공에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배달앱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노동정책에서 굉장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런데 소규모로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렇고 노동자 보호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화폐 말씀인데요, 10% 할인하고 지원 규모도 그대로 하겠다고 하셨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전에 제가 사석에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공공에서 지원하는 형태의 지역화폐들이 있잖아요. 농어민수당이라든지 다른 어떤 바우처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하고 시민들한테 유상으로 판매하는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도 할인율에 차등을 두면서 적용하는 기관을 달리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이 큰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이 필요한데 전적으로 막게 되면 농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저항이 있으니 할인율이 높은 상품권은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할인율이 약간 낮은 것은 큰 농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그중에서 공적인 바우처라든지 그런 집행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높은 쪽으로 해서 골목상권에 상생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검토는 했는데 농협 쪽에서…… 농협마트가 가장 큰 문제고 나머지는 다 소상공 쪽으로 쓰이게 되어 있는데요, 농협마트 쪽하고는 협상을 좀 더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이게 1조 원대라고 했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중에서 공적으로 투입되는 지역화폐 같은 경우보다는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소비자들한테 어디에서 사용할지 선택하게 만들고, 그 할인율을 스스로 선택하게 만들면서 골목상권에서 쓰면 혜택을 좀 더 크게 받는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게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그게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일부 있는 거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소비자들이 농협에서 쓸 건지 골목에서 쓸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요.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131페이지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강화’를 보고하셨잖아요. 올해 목표가 중소기업 제품을 92% 이상 구매한다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선구매 실적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돼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한 88%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21년도에 88%?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물품이라든지 공사용역 관련해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시군은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동일합니다.

이공휘위원

일괄 적용에 대해서 개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려가 안 되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일단 중소기업 물품도 있고 여성기업도 있고 장애인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총합해서 우리가 92%까지 높인다는 거고요.

이공휘위원

그러면 개별 기업별로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법적으로 봤을 때는 50% 이상 정도로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이공휘위원

보통 849개 기관이 공공구매제도 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어쨌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이런 걸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고 우선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총괄해서 평균 92%를 목표로 잡는다는 거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게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소기업지원통합시스템은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네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혹시 작년 실적은 확인해 보셨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작년에는 시스템 구축 단계였고요, 계속 데이터를 모아서 기업들이 어떻게 나열돼 있는지 조사해서 시스템에 넣는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지원 사업이 60건에 지원 업체가 4393개고 지원 금액이 1866억이던데, 보니까 공고 자체를 모집으로 해요. 그러면 정보의 제한이랄까, 모르는 분들은 또 못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홍보 차원에서 기업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한번……. 보면 정보에 밝은 사람들도 있고 못 한 사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해서 받아 가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아는 사람만 받아 가는 방법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작년에 착한기업 인증 지원 조례가 통과됐는데 혹시 올해에 그 계획이 좀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올해에 수립해가지고요, 기업 인증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실행계획이 없어서 업무보고에 누락된 거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없어 가지고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바로, 이게 착한일터 플러스 사업에서 착한기업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정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같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본인의 어려움을 감내하는 기업들이라, 보니까 그동안은 실질적인 혜택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 때 얘기 들어 보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힘을 실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충청권 은행 설립 관련해서 여론조사는 다시 또 했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다시 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것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난번 것하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지난번보다 한 5% 이상으로…….

이공휘위원

5% 이상으로 상승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상승했습니다.

이공휘위원

인지도도 늘었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인지도도 늘었습니다.

이공휘위원

좀 더 뭐랄까, 연령대라든지 지역별로 평균은 데이터가 제대로 나왔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이제 출범단입니까? 출범단이라고 하나요, 그것 뭐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출범단입니다.

이공휘위원

언제 발족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선거법 때문에 아무래도 3월 중순쯤에……. 원래는 1월에 하려고 했는데 선관위에다 질의하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 있어가지고요.

이공휘위원

대선 끝나고 해야 된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대선 끝나고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있는데 지방선거는 상관없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지방선거도 4월에 있어가지고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공휘위원

6월 1일이 지방선거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두 달, 그러니까 석 달 전이죠.

이공휘위원

3월이나 4월 사이 그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거의 3월에 해야 됩니다.

이공휘위원

60일 전에?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60일 전에 바로.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것도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촘촘하게 알아보고 했어야 되는 거네, 그렇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선관위가 허용할 줄 알았는데 금방 또 금지가 돼가지고요…….

이공휘위원

그래요, 어쨌든 충청권 은행을 설립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일반 시중은행들은 점포를 축소하고 있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경영악화 때문에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도 다 휴대폰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뱅킹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는 9개의 시군이 인구소멸로 가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포가 축소되면 본의 아니게 금융 소외계층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지금 ‘경제교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경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노인층이나 소외계층 분들에게 경제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아무래도 점포 축소에 대해서는 기업의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소외계층이나 어르신분들이 인터넷 수단을 활용하시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소외계층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융 소외계층이 발생 안 하도록, 충청권 은행을 설립하면서 우리의 독자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구축한다든지 이런 것도 논리를 하나 만들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지역 지방은행이니까요, 우리 지방의 의견을 많이 듣기 때문에 소외계층에 대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행 단계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보면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아직까지도 현금을 주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70% 가까이가 현금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충청권 은행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잠재적인 수요 같은 것을 조사해서 논리를 만들어도 낫잖아요, 현재는 점포가 줄어들고 있고 한 상황에서.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저희가 지방은행 관련해서 용역비가 2억이 있는데요, 4개 시도에서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2억을 바로……. 그런데 지금 용역 수행사 선정과정에 있는데 선정되면 그 내용을 포함해서…….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역에 우리가 학술용역이 아니고 논리적인 부분, 금융의 지식 같은 이런 것을 좀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요가 이렇게 있다, 이런 조사를 제대로 해서 논리를 만들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해외통상사무소는 따로 보고도 하셨으니까, 지금 따로 생각하시는 것은 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이제 그 기준을 좀 마련해가지고, 나라별로도 다르고 지역별로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코트라에 매일 평가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트라 기준을 좀 참고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의 평가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코트라처럼 매일은 안 되더라도 주 단위라든지 이런 성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통상사무소들이 공평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기업인들한테 해외통상사무소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업무 자체가 소위 말하는 칸막이라 그런지 몰라도 TP에서 지원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 업체들한테 해외통상사무소가 있다는 것, 리플릿 한 장만 첨가해도 홍보가 되고 단위별로 사업을 하면서 그 기업들 모둠, 모둠 해가지고 무슨 해외통상사무소 베트남 대회를 한다든지, 우리가 벤처협회와도 계속 또 교류가 있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벤처인들 같은 경우 해외통상사무소, 지역별로 무슨 데이 무슨 데이,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기는 한데 통상사무소가 있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따로 집행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TP랑 협조해서 자체행사 때 저희 통상사무소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홍보가 훨씬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부서 간, 특히 우리 경제실의 업무가 그런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외국인노동자를 지원하는 것도 사회복지의 영역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정의로운 전환도 미래산업국에서 하는데 또 일자리 문제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우리 경제실이야말로 진짜 협업을 잘해야 성과가 나는 데입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경계가 모호해서 ‘우리가 해야 되나, 저쪽이 해야 되나?’ 할 때 우리 경제실이 먼저 나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주무 부서야 업무상 다 정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제정책과가 이제 1.5팀 정도가 넘어온 거죠? 그렇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한 팀이 신설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어려운 시기에 어떤 방향의 구체적 지원보다는 가려운 곳을 잘 찾아내는, 답답한 곳을 찾아내는 게 우리 경제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직접 우리가 해소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소상공인지원금도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렇게 직접지원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켜만 봐야 되느냐? 그럴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게 잘 전달되는지 못 받는 분은 왜 못 받는지 현장을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민원이 뭐냐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가까운 시청, 군청 아니면 도청까지도 전화를 하는 거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럴 때 우리가 정부의 지원계획, 아니면 지급계획이 나오면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최소한 읍면동에 안내 책자…… －이런 것들은 온라인으로 안내는 되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대응하라는 것들이 중앙에서 내려오기도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내려오는데요, 민원은 거의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그 틈새를 잘 봐야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잘 찾을 거라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산은 1500억밖에 안 되지만 실제 하는 업무의 영역은 정말 더 넓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주무를 교육청에서 하다가, 그동안 우리가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했었죠, 그렇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걸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가져 왔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도 노무사를 통해서 해왔고 직접 센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청도 자기들이 했던 일이라 이미 알고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내용과 의지만 보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작년에 조례가 다시 됐으니까 올해부터는 정확히 해주실 거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산은 잡혀 있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3억 정도…….

안장헌위원장

예, 본격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독일이 산업 4.0 하기 전에 노동 4.0을 먼저 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왜 그렇게 했는지도 알고 계세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정의로운 전환처럼 미리 노동에 대한 양해와 협력을 통해서 순조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서…….

안장헌위원장

저는 이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일하는 환경과 직무도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산업정책을, 산업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행복하게, 지속 가능하게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의 형태가 바뀌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9시에서 6시까지 일하는 형태가 계속 안 된다면 아니면 정규직으로 25세부터 60세까지 일하는 게 안 된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일하는 방식과 환경을 만들 거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한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산업을 바꾸는 게 좀 더 사람 중심의 사고인 거잖아요. 세상이, 산업이 바뀌어가니까 거기에 사람을 맞춘다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 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정의로운 전환, 이 에너지뿐만 아니라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환을 해야 되는데 노동계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노동 전환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노동 쪽에서는 좀 많이…….

안장헌위원장

위기감을 느끼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산업 쪽에서는 아직도 위기감을 못 느끼고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산업부하고 노동부하고 좀 엇박자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도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을 다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고민을 하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그 순서가 바뀌기는 하지만 이 산업구조가 전환되는 것에 따라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노동을 전환한다는, 노동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구조의 줄거리를 함께 고민하는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본 위원도 토론회 하나를 2월 달에 준비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요즘 주요한 의제로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법률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우리 도부터 이와 관련된 토론회와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의미에서 저도 조례를 하나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런 준비를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노동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어제도 한국노총과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장

아, 그런 내용으로 했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다행이네요. 그런 방향의 준비가 함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산업안전팀이 생겼는데 인원도 적고 해서 한계가 있죠? 다만, 우리 외국인노동자가 작년에 제가 경험한 것만 수 명입니다. 그렇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뭐 좀 해보자고 했더니 이게 1억 얼마 들여서 했는데 전수조사다 해서 또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다만 실제 안내문은 어떻게 붙일 거냐 아니면 예를 들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와 어떻게 협업해서 할 거냐라고 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용역을 하는 데 외노센터는 아예 뭘 모르고 있었다고요. 이게 도대체 뭐하는 건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 있는 외국인노동자가 인지하고 실제 뭐 하나라도 안전조치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거여야지 백날 뭐 이렇게 해서는 별 소용이 없겠죠? 느낄 수 있는 산업 안전조치가 필요하고 작년에 좀 서둘러서 고선패(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가 첫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사업을 완결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기조실의 지역혁신사업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선패 사업과 사실 정의로운 전환도 그렇고 지역 대학의 인재를 공급하는 문제도 그렇고 미스매칭은 항상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다만 고선패가 실제, 우리가 미래를 위한 준비 플러스 지금의 문제를 고민하는 데 함께 작용했으면 좋겠고 어제 개발공사 하는 데 내포지식산업센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공간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도 잘 모른다. 예를 들면 그냥 틀에 박히게 다른 데 설계한 것 갖다가 해서는 내포에 어떤 분들이 올지, 창업을 하실지 수요가 반영이 된 겁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아…….

안장헌위원장

그게 칸막이가 됐건 뭐가 됐건 생뚱맞게 해놓고 나중에 또 리모델링한다고 수십억 들일까 봐 걱정이에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저희가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충남경제진흥원을 통해서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안장헌위원장

그 결정은 누가 했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아직은…….

안장헌위원장

왜 그 계획을 그렇게, 왜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야 되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일단 신규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장

거기가 창업을 위한 공간인가요, 지식산업센터가?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창업 플러스 지식산업을 육성하는 센터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기도 하고 내포가 과연 창업이 잘될 건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미리 조사는 시행하고 있는데요…….

안장헌위원장

조사를, 아니 이미 건축설계가 끝났는데 이제 조사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조사를 한 걸 가지고 건축설계를 했어야죠! 아니, 어떤 사람이 들어갈지 모르고 집을 지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될까요, 실장님? 저는 그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시점, 받아야 되는 시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나, 지금 기 된……. 건축설계가 시공되는 과정에 내부 칸막이나 이런 것은 여지를 두고 그게 이 공사가 들어가기 전까지 정확하게 빨리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수십억 들어요, 그렇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번에는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공급망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공급망 문제를 왜 경제실에서 해? 미래산업국에서 해야 되나? 그런데 항상 주무로 찍히는 것은 경제실 아닌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렇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은 미래산업국인데, 그렇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이게 답답하긴 한데 이번에 기사를 보셨겠지만 중국이 국제적 이벤트도 있고 완전폐쇄를 해버리면 그냥 완전히 닫아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망은 우리로서는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리쇼어링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공급망 문제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는 팀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 거는 지금 어느 팀에서 하고 있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지금 경제분석센터에서…….

안장헌위원장

분석센터에서 하는데 팀으로 따지면 경제분석팀이나 정책팀에서 해야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이걸 정확하게, 보급이나 공급망 문제를 하는 팀이 어느 팀이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경제분석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분석팀에서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렇게 딱 정해서 이제 이 공급망 문제의 그……. 정부도 뭘 한다고 했는데 사실 흔히 얘기해서 요소수 문제가 끝나고 나니까 좀 조용하잖아요. 이럴 때 충남이라도 그때 위험하다고 86개 플러스 이백이십몇 개 나왔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이 항목에 대해서 다시 리뷰를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준비할 수 있는 것, 예기되는 위험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준비를 좀 제대로 해보자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정부에서 한 100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충남은 그 100개를 제외한 충남에 특화된 것을, 모두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20개 정도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관리하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정부랑 협조를 해가지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 문제 관련해서 국제통상과에서는 중국의 국제적 이벤트와 그리고 충남에 소재한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국기업 등과의 정보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산업국도 그렇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잘 준비해 놓으면 떼돈을 벌수도 있고 우리 기업들이 이니셔티브를 분명히 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래산업국과 면밀하게 논의를 하신 다음에 이건 좀 빨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2월 중순 내로 뭔가 좀 성과를 내서 ‘아, 우리 공급망 문제가 이렇게 되니 이런 것이 필요하면 이런 것은 할 수 있다, 이런 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중국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른, 예를 들면 대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좀 알 수 있게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산업 개발과 관련돼서 우리 도민의 이야기를 듣는, 특히 삼성디스플레이가 들어온 탕정 테크노시티와 관련해서 이주민대책을 잘 세운 이런 사례를 백서로 한번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되고 있나요? 그 사례를 잘 참고할 수 있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준비하고 있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준비해서 그런 게 좋은 사례로서 이제 우리가 어디든 이주하고 또 생활 대책도 해야 되니까 그런 사례로 제안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우리 경제실이 지난 3년 반 동안 도정질문 29건, 5분발언 32건이에요. 다른 부서보다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중소벤처기업부, 어디 각종 부서에서 내려오는 것도 많고……. 그렇죠? 그 업무가 힘든 건 알겠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 경제실이 주도적으로 하면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수노동자가 다른 부서에 다 있지만 우리는 그걸 모아서 부족한 데를 채워주고, 균형을 잡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우리 도민들의 최소한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니 계속 분발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추가 질의나 보충질…….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것도 하나 제안드리는 건데요, 지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산업입지 공급 및 관리 그리고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셨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투자입지과에서, 맞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예, 투자입지과 맞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여기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계신데요. 미래산업국의 에너지과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어요. 한 60가구 정도의 소규모 가구들을 에너지 자립마을을 형성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형태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이선영위원

저는 산단에다가 에너지 자립산단을 만드실 생각은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지금 당진에 RE100산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그렇죠. 그것도 일종의 실증을 하기 위한 실험 단계라고 저는 들었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용도별로 소비되는 전력량을 보니까 가정용 소비가 7%? 아무튼 10%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70% 이상이 산업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산업용은 비용도 저렴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에너지 전환에 관한 노력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전송하는 방식의 에너지 전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계속 지역별로, 로컬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처럼 지역에서 대량으로 생산해서 대도시로 계속 전기를 전송하는 시스템이 될 텐데요. 저는 이것을 내부식민지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피해는 지역에서 보고 있고 혜택은 도시에서 다 향유하는 그런 형태가 앞으로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장거리 전송 방식이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고 그것 자체가 탄소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산단을 조성할 때도 앞으로 에너지 자립 산단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장거리 이송에 따른 거리별 에너지 전기세를 측정하자고 그때 산자부의 기획관한테 건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됐고 단순히 장거리 이송 전력 체계는 우리나라 에너지 시대에 맞지 않고 그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이선영위원

굉장히 소소하게 에너지 자립 마을을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가장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에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노동안전문화회관을 이번에 추진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30페이지에 있거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작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를 못해가지고요, 올 2월에 심사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선영위원

여기에는 경제진흥원 부지에다가 조성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지라고 하면 경제진흥원 건물을 없애고 다시 짓는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테니스장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선영위원

아, 그 남은 공간에다가 새로 신축을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공간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공간은 충분합니다. 지상 3층에 지하 1층 규모라서 그 정도 수준의 테니스장 규모면 충분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명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경제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경제실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1000억 달러 수출입니까?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1041억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러한 수출 실적이 누가 듣기에는 양극화를 체감하는 금액이겠지만 이 자체도 충남의 다른 면모를 충분히 하는 것이므로 열심히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선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영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주영입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주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경제실장님이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셔도 됩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서 거의 답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조례 전면개정 이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지원계획 그다음에 대전고용노동청과 전문기관하고 체계 구축을 확실히 추진하고요, 구체적인 현황 파악, 지원 사업 강화를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노사민정 협의를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의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노동공익센터를 위한 건의 및 권리구제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택배, 배달, 음식서비스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확산토록 노력하고요,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말씀대로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실장님, 자료에 보시면 필수노동자 통계를 한 9만 명 정도 해주셨는데 그중에 택시기사는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우리가 보통 택시를 대중교통이라고 안 넣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민이 느끼는 것과 실제 법령상에 차이가 좀 있잖아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고 대중교통에 근거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방역지원금이나 아니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중에 택시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딱 한 번인가 있었죠? 택시는 한 번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택시를 하시는 분 자체가 지금 급격히 줄고 있어요. 개인택시야 좀 다르긴 하지만 법인택시가 줄면서 시민들은 택시가 부족하니 잘 안 와서 불편하고, 수입이 너무 안 되니 일자리가 없어서 또 문제이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주로 건설교통국에서 고민할 문제지만 이런 측면에서 방역 지원의 대상에 아니면 위로금을 전달하는 대상으로 택시기사 특히 법인택시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국가 추경을 준비하면서 우리 도에서도 한번 제안을 한 게 있나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죄송하지만 개인택시보다는 특히 법인택시가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원책을 구성하고 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고 법인택시 노동자가 한 1000명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 건 사실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사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노동자를 지원하면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그 업 자체가 향후에 교통이나 이동과 관련된 서비스가 크게 개편될 거여서 그 산업 자체의 변동은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지금 당장 어려운 택시 노동자들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실에서도 제안을 함께 해 주시면…….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이게 국가 추경에 못 들어간다면 도의 추경에서라도 일부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교통정책과하고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을 잘 짚고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한일위원

한 가지만.

안장헌위원장

예.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기업 유치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혹시 몇 개 유치했는지 기억하세요?

안장헌위원장

아, 방한일 위원님, 지금은 조례 심의여서요.

방한일위원

아! 다음에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먼저 조례에 대해서 한 다음에 업무보고의 미진한 부분은 좀 있다가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조례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업무보고 시 못한 질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례 심의인데도 괜찮습니다, 예.

방한일위원

이따 할게요.

안장헌위원장

이따 이석할 예정이어서……. 당부 사항으로 하시면 됩니다.

방한일위원

예, 예산 출신 방한일입니다. 기업 유치 관련해가지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자료요구 해서 받아보니까 지휘부 쪽에서는 사실 활동한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관외 출장 단 상황을 체크해 보니까. 열심히 뛰고 있는 거는 알지만 서류상으로 볼 적에는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시장·군수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해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알겠습니다. 다만, 기업 유치는 실무자들이 접촉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구찌가 큰 건……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큰 것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지사님이나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하고요, 실무자들은 많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요 사안이 있을 때는 꼭 지휘부와 함께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더 노력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이 조례는 아니지만 우리 업무보고의 미진한 부분을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게 더 세일즈 해라! 더 많이 모시러 나가자!

영명

김영명경제실장

더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선영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숫자·기타의 정리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실은 경제 분야의 핵심과제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면서 충남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중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정회

11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광옥 충남경제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의사결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충남경제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광옥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오광옥입니다. 지금부터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을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경제진흥원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충청남도 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희 대외협력단장. 이영구 경영전략실장. 한희철 중소기업실장. 이은명 경영기획팀장. 권택진 경영지원팀장. 신용식 기업지원팀장. 윤은기 소상공인지원팀장. 박규병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특히 이번에 신규 발탁한 이은명, 권택진, 박규병 신임 팀장들은 경제진흥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2022년 진흥원 주요 추진 방향과 분야별 사업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하신 내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오광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좀 여쭐게요. 가업승계 기업 지원하는 것을 보면 대기업도…… 규모가 큰 기업들이 꽤 있네요. 예를 들면 ‘프레스코’도 좀 크고 ‘탑텍’도 크고 ‘푸드렐라’도 뭐 1∼2억 하는 회사가 아닌데 이러면 경영권 승계를 공식적으로 추인해 주는 결과라고 잘못 해석될 수 있거든요. 가업승계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장인정신을 가지고 그 분야에 있는 전문성을 이어가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그것과 이것의, 이렇게 좀 넓어진 것이 우려는 없나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가업승계와 유사한 사업이 또 ‘행복가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인정신을 이어가는 가업승계의 개념이고요, 기업의 가업승계는 경영의 승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세제와 법률적인 문제가 얽혀 있어서 이게 순조롭게 되지 않는 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중소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아, 그러면 실제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거네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것이 나라 세금을…… 이게 순수 도비죠? 순수 도비죠?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이 사업 자체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예를 들면 기업사냥꾼이 됐건 아니면 해외가 됐건 아니면 국내에서도 이런 우려를, 우리 지역의 기업을 기업사냥꾼에게 뺏기지 않고 우리의 지역 내 기업으로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임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경영권 승계의 단순한 작업을 도가 어디까지 지원하느냐에 대한 약간의 입장이나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준에서 사업의 내용들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위원장님 지적이 정말 맞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을 경영하시는 연로하신 분들이 가업승계가 안 되고 자녀들도 승계를 안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기업사냥꾼들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내포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뭘 정하고 이런 것을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일부 준비는 하고 계신 거라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도 중요한 창업공간 아니면 스페이스를 운영하는 경험 그리고 기업들을 한번 실제 빌딩해 보는, 스케일업해 보는 경험을 해 보는 것은 좋을 수 있으나 그런 계기로서 한번 의미는 있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논의를 좀 해 주시고 하나는 아까 회의 내용 들으셨죠?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안장헌위원장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페이스의 문제를 빨리 조언해줘야 된다. 만약 준비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계시다면 바닥이 올라가고 실제 내부공간을 하기 전에 그걸 좀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몇 번 설계 예비 회의 때 참석을 했습니다. 또 충남도에서는 경제진흥원의 여타 사업과 모집하는 기업과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를 감안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운영만 하는 거지 저희가 이전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또 저희가 부산과 대전의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도 방문해서 그런 자료를 얻고 있습니다. 준비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플러스 입주, 이제 우리 내포를 둘러싼 홍성·예산이 됐건 아니면 입주 희망기업들의 니즈, 이런 것들을 빨리 뽑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금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19쪽에 보면 본 위원이 먼저 제안했던 사항, 청사 관계하고……. 그것 금년에 계획 좀 잡힌 것 있어요? 이쪽에 보니까 자료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이나 뭐 잡힌 것 있어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

방한일위원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다음, 444쪽에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언급이 있으셨는데 가업승계 관련해가지고 금년에 5개 사가 계획되어 있네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이야 가업승계 준비기업을 발굴해서 장수기업을 육성하는 취지, 이건 상당히 좋고 본 위원도 외국 장수기업 사례를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상당히 감명 받은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스위스 쪽은 시계 산업이라든가 또 종을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또 일본은 여관을 500년 넘게 이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메밀국수인가요? 그것을 왕실에 공급하던 가게에서 300년 이어오는 부분들을 보고 감명 깊게 느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이게 많지 않죠?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도 지금이라도 관심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각별하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시군과 협의해가지고 작지만 우리들의 전통문화를 지킨다거나 이런 쪽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사실 저희들도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한데 보존할 만한 기술장인의 그런 것을 승계하는 개념보다는 사실 저희는 소부장 같은 중소기업, 부품 만드는 3D 업종이나 이런 기업들이 기업 내실은 있는데 가업승계 후계자 양성이 안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들도 인수를 안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게 헐값에 팔려나가기도 하고 아니면 가업승계하는 데 과도한 세금 문제, 지분 문제가 얽혀서 진척이 안 되는 기업을 지원해 주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감안해서 그런 기업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방한일위원

한번 관심 좀 가져달라는 말씀이고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다음은 473쪽에 보시면 충남 농특산 쇼핑몰 관련해가지고 농사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상당히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유통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서 “우리 충남에서 운영하는,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이런 게 있는데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분들은 이런 판로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미처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군과 협력을 해가지고 홍보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홍보 방안을 더 준비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게 최근 얘기예요. 제가 예산의 어느 분, 은행 관련 유통을 하는데 “이런 게 있는데 아느냐”니까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런 게 있느냐고 해서 한번 제가 진흥원으로 연락 좀 해보라고 했던, 불과 한 한 달 전인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참고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506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사가 있는데 두 분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변호사님이 있는데 여기 소속은 어디 분이에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천안 쪽에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밑에 공인회계사 분은요?

광옥

오광옥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여기도 천안에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