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영우 의원 발언
정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은호랑이의 해 임인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새해 소망하는 일을 모두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해로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피해 회복과 문화예술인의 복지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2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표발의자인 홍기후 의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해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대신하게 된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과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기서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건호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같이 발의해 주신 김기서 의원님이 오늘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한글 바르게 쓰기’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여론조사 결과도 근 80% 이상 국어사용을 찬성하는데, 조례에 보면 우리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여러 기관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우선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보면 첫 장부터 외래어가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관용적으로 관습적으로 써오는 것도 많지만, 한 가지 예로 업무보고 86쪽을 보면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쓴다. ‘메세나’가 뭐예요, 국장님?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메세나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기업들이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그런 개념을 의미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냥 ‘충남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추진 방향’으로 해야지, 지역 메세나 활동기반, 충남 메세나 활성화 추진……. ‘메세나’라는 표현을 도의원인 저도, 내가 공무원 40년 다니고 행정용어를 많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데, 과연 220만 도민이 메세나라는 표현을 몇 명이나 알겠는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들도 몇 명이나 제대로 아나 모르겠어요. 가령 해서 스마트, 인프라, 클러스터, 실감콘텐츠…… 우리 공문서에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쓴다. 이게 문화체육관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도정 전체가 지금 너무 많이 써요, 알지 못하는 용어를. 일상화된 스포츠나 마케팅이나 비전 이런 것은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많이 사용한 용어기 때문에 바꾸면 이해하기 어렵다지만, 신생어를 영어로 만들어서 메세나니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런 것을 문화체육관광국부터 실천하고 각 실국에서 사용하는 영어도 정화를 해서 우리 아름다운 한국어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각 시군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예로 우리 공동체에서 각 사회단체, 종합적으로 지은 건물을 주민 공모까지 해가지고 ‘충남공감마루’라고 해서 순수 우리 한국말을 썼는데, 또 무슨 R&D 종합 플랫폼이니 뭐니 다시 바꾸는 그런 해프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회단체에서 전화까지 와서 그 용어를 하게 해 달라고 자꾸, 아름다운 우리 한글, 너무 좋은 한글을……. 우리 도부터, 공무원부터 기존에 많이 쓴 것은 모르지만, 새로운 용어는 만들지 말아야 된다. 조례가 공포되면 그것을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이 알기 쉬운 행정용어를 사용하도록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번에 용어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충청남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로 이렇게 용어부터 바뀌고 그러는데,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 저도 같은 맥락인데, 요즘에는 유튜브에서도 －유튜브도 외래어인데－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유튜브를 풀어서 또 상식인 것처럼 그거를…… 그거를 저도 잘 때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국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보고서가 됐든 계획서가 됐든 뭐든 우리 국어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보고서나 계획서 이런 거에서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로 외래어를 쓰지 않고 순 국어로만 표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책자를 만들더라도 보고서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이 시간 이후부터 전부 다, 문화관광국에서 나오는 것만큼이라도 그렇게, 전 부서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게 설명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우리말로 토를 달아서라도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든 앞으로 우리 국어를 사용해가지고 계획서나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형도
김형도위원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충청남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보고서나 계획서나 책자는 우리 국어로 풀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국어 바르게 쓰기에 앞장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크게 바뀐 게 예산의 지원 부분이 추가됐네요. 그렇지요? “도지사는 국어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 소재 법인·단체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이게 어떤 나갈 수 있는 예산들이 있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도 국어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1377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 오고 있지만 홈페이지라든가 보도자료 또 조례 이런 데서 한자어 사용 실태라든가 바로잡아야 할 용어 같은 것을 조사해가지고 ‘충남도청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책자 발간’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예산 지원 같은 경우는 기존 조례에 담겨 있지 않아도 예산 지원이 다 나갔다는 소리잖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국어책임관 지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국어책임관은 어느 분이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했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정책과장이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군에도 문화 관련 부서의 과장들이 국어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서 의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길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김기택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노태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허창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도민의 문화일상 회복을 통해 도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첫 회기를 맞아 문화체육관광국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주요시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방점을 두고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1년도 문예회관 기획공연, 각 공연별로 예산하고 어떤 공연인지 세부 상세 내역 좀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들었습니다.
올해 신규로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2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예술인 권리 보호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조사연구 포함해서－ 상담 및 법률적인 지원이라든가 근무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업이라든가 예술인 활동 증명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맥락과 맞는 사업을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다방면으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모 진행 중에 있고요, 공모 끝나는 대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예술인 지원 사업인 창작지원금 사업이 있는데요, 18억이 있고요, 정확히는 17억 4800만 원이 있고요, 이것들을…….
17억.
그러니까 생애 최초 신진예술가, 그다음에 전문예술인 또 그 밖의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들을 2∼3월 달에 공모 및 심사를 거쳐가지고 4월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작은미술관 사업이라든가 의견들을 많이 듣겠습니다. 작년 말부터 문체부지사님께서 시군마다 계속 직접 다니시면서 문화예술인 및 체육인들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재개하면서 많은…….
연락은 드립니다만, 직접…….
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5개 시군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진행하면서 해당 시군에는 연락을 드렸는데요, 천안이나 논산·보령은 아직 진행을 못 했습니다. 진행하면서 연락을 드려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문화비전 2030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함께 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단편영화제는 2000만 원이고요, 아산 충무공액션영화제가 2억 9000이고 천안 국제초단편영화제는 일단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예비 영화인들이 한 5분…….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입니다.
예.
저희가 천안시에 자치단체보조로 줘가지고 작품 공모를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 전국 공모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주 취지가 좋고, 저도 사실 자세히는 몰랐었거든요.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청년 영화인들이 이런 초단편영화제를 통해서 영화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요, 제가 개최할 때 방문도 꼭 하고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그동안 진행을 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으려고 행안부와 협의하는 중에 독립기념관의 사유재산에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박물관 설립하는 것은 공유재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부터 좀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소관이 처음에는 사회복지과로 분류됐다가 문체국으로 넘어온 문제도 있었고요, 그때 소관부서 변경을 거치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걸러내지 못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홀함이 있었고 또 중간에 저희가 박물관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념관으로 바뀌고, 일괄 추진에서 단계별 추진으로 바뀌고 이런 중간의 과정이 있어서, 하여튼 초기에 법률 검토부터 미진한 점이 있었고 앞으로 철저히 검토를 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검토라든가 하여튼…….
그런 미진한 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사업의 토대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저는 금방 끝나니까 이영우 위원님 점심 먹고 와서 하세요.
정병기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도 위원이에요. 국제 유니버시아드대회 큰일 났어요. 보니까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비관적인 전망은 없고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유치의향서를 작년 9월에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제출했고요, 그래서 1월 말에 후보 도시 선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미국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우리 충청권이 유력한 상황이고요, 후보 도시 선정이 끝나면 실사를 거쳐서, 아마 일정이 당겨져서 10월경에는 발표가 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언론에서는 자꾸 비관적인 기사도 나오고 그러는데, 미국하고 붙어가지고 잘 되겠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체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체부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저도 언론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만 대전하고 세종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는 적합한 시설을 건립하는 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우려가 된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건립을 하게 되면 －인프라가 갖춰진 데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사업을 하는데 건축물 건립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충남에서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대전하고 세종에서 새로 건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실은 정 그런 것이 유치에 걸림돌이 되면 갖춰져 있는 시도로 변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건립해야 될 때에는 건립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회 유치를 통해서 그냥 동네만 시끄럽게 갈 게 아니라 뭔가 그래도 남는 게 맞는 거지, 사실은. 그런데 경쟁력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마이너스 요인이면 곤란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종목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도에서 총 27개 종목이 맞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15개 종목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전체 종목이 15개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에서는 27개 종목인데 유니버시아드대회는 15개 종목이다 이거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개폐회식까지 하면 17개 행사로 봐야 되겠네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외 또 시범종목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종목 3개가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시범종목 3개까지 하면 20개 종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시범종목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17개, 시범종목 빼고 충남도에서 몇 개를 한다는 겁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5개입니다. 축구, 수영 이런 종목 해서 5개 종목이 개최될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한국체대 용역에서 나온 것이고요, 개최지로 확정이 되면 경기장 상황이라든가 또 실사과정에서 의견들을 반영해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지금 여기 기록에도 있겠지만 처음 보고할 때하고는 종목 수도 많이 변동이 있고.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내가 개인적으로 받을 때에는 우리 충남도에서 7개 종목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고, 그런데 지금 말이 달라서, 이게 최종이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형도
김형도위원
용역결과가?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역결과가 그렇다는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개최지로 확정이 되면, 개최지로 확정되기 전에 실사단이 와서 실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사결과라든가 경기장 상황이라든가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다시 재조정을 합니다. 그때 최대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최종은 대한체육회에 보고만 하게 돼 있고, 우리 4개 시도에서 협의한 결과를 최종보고만 하게 돼 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수용하는 쪽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알아들어도 되는 거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일단 우리가 충청권에서 이게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우선 그것 말고 나머지는 일단 결정된 다음에 우리가 종목도 나누고 개폐회식도 하고 이렇게, 지금은 그쪽 실사단에게 우리가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준비상황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 약간의 변경은 그 후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하여튼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국장님께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신 부분인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하는 것, 대둔산도립공원 개발계획을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 주셨고 또 충청남도 관광과장하고 시 관계자들이 1월 6일에 상당히 유의미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줘서 고맙고, 이번 1회 추경에 우리가 타당성용역 설계를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 이것도 설계용역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여기서 해야 됩니까, 논산시에서 해야 됩니까? 도립공원 종합개발계획 설계용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논산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의 관광자원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게 맞지만 그건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논산시와 협의를 통해서.
형도
김형도위원
관리를 도에서 하는 도립공원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논산시에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이게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법적 적합성을 한번 잘 따져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어쨌든 이번 1회 추경에 반드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면도 관광개발사업 4지구는 지금 골프장으로 돼 있고, 그렇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면적이 159만 5000㎡니까 그냥 대충 50만 평 정도, 18홀로 돼 있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8홀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18홀이면 한 25만 평이나 30만 평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충분한데 50만 평에 18홀을 하는 게…… 지금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지가 일반에 매각을 한 거지요, 우리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매각은 아니고 지금 대부분은 공유지로 돼 있고요,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만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선정한 거잖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우리가 도에서 안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요.
형도
김형도위원
잘한 거예요,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70%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묻고 싶으냐면 사업자가 어떠어떠한 사업으로 이렇게 개발하겠다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1지구는 테마파크로 해 달라, 2지구는 연수원으로 해 달라, 3지구는 씨사이드, 4지구는 골프장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사업자 선정할 때 이 정도로 이런 식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줬을 것이고, 사업자는 “내가 일단은 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것은 또 조정을 해 주십시오” 그랬을 것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일반사업자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1번, 2번은 충청남도의 안면도 또 태안 발전을 위해서 기여도 하겠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도 발전이 우선이고 사업자가 돈 버는 게 2번이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런데 대충 어느 정도는 맞으니까 그 사람들도 한 거예요.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골프장 사업자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저 사람이 돈 벌게 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행정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간혹 옆에서 볼 때 왜 우리 공직자들은 일반사업자가 돈 버는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태클을 걸고 협조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일 때가 많다고. 내가 만약에 이 사업자면 50만 평의 골프장에다가 예를 들면 27홀이나 36홀을 할 수 있는데, 18홀에 클럽하우스하고 콘도 －골프텔 같은 것 있지요－ 그런 걸 하는 데는 면적을 별로 차지 안 하거든. 그리고 어차피 골프장 주차장을 같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50만 평이 넘는 골프장에 18홀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혹시 “18홀만 하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나.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27홀이나 36홀 하면 더 많은 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왜 18홀만 하겠나. 그러니까 합리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왜 이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면적에 18홀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지 내가 의문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지금 얼른 대답은 잘 못 하실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거기다 붙여서, 사업자가 원한다면 면수는 더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유연한 태도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두 번째,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사업자가 선정은 안 됐다고 그랬는데 안면도 리조트에서 협의를 할 때 제가 우연찮게 거기에 참여하게 됐어요. 참여를 하게 됐는데, 1지구 같은 경우에는 테마파크, 워터파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획안에는 없었는데 그 사업자들이 “해상케이블카를 여기다 추가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관광객들을 많이 모아야 되니까, 그래야 사업이 되는 거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되게 대답이 어렵더라고, 우리 행정에서. 그럴 필요 없다, 그게 법에만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 정말로 획기적인 놀이공간을 제공해야 전국에서 또 전국에 있는 테마파크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없는 게 있어야 사업성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픈할 필요가 있다, 열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마라 이거야, 괜히 규제일변도로 가지 말고. 내가 수천억을 투자하는데…… 왜 안면도 종합개발사업이 30년 이상 딜레이 됐겠습니까. 우리가 조물딱거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행정은 사업이 잘되든 잘못되든 일반 사업자보다는 그렇게 크게 아프질 않아. 그런데 일반사업자는 내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사업이 잘못돼 봐, 목숨이에요. 자살하는 사람들 나오잖아, 안 죽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은 목숨을 안 걸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건다고. 그런 거에 너무 인색하면 안 된다. 허창덕 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잘하실 거예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안면도 관광개발, 거의 30년간 지체되어 온 사업을 결실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일단은 첫발을 잘 디뎠는데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방문도 하고 또 화상회의를 매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자의 좋은 계획이 또 있으면,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자의 입장에서 또 도민의 입장에서, 관광지 관광객의 입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끝, 그러면 돼요. 제대로 잡고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국장님 오시고 진행이 잘되고 있고, 허창덕 과장님하고도 회의를 몇 번 해 봤는데 굉장히 열린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97페이지에 도청 테니스팀·세팍타크로팀 창단 계획이 있어요. 좋으신데, 테니스팀·세팍타크로팀 이게 비인기 종목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창단을 할 때 문체부에서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우리가 스스로 이 팀을…….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내에 여자 테니스팀이 없습니다. 혼성팀과 여자팀을 포함해서 전국에 한 16개 팀이 있는데요, 저희 도에 여자 테니스팀이 없기 때문에 전국체전 이런 데서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세팍타크로도 마찬가지로 서천여고와 예산 대흥고등학교 이런 데서 좋은 선수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현재 국가대표 중의 상당수가 서천여고 출신일 만큼 되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졸업하고 전부 다 다른 지역의 실업팀에 가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배출되는 선수를 지금 소화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해야 되겠네, 이거는. 해야 되겠어요. 우리 우수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 그러면 해야지요. 잘하신 거네요.
정병기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시간 또 있으니까 그때 해 주세요.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되겠네요, 되게 좀 심각한 문제라. 이상 마칠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 번씩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특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기관들, 여러 가지 잡음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지금 문화재단 그다음에 역사문화연구원…… 역사문화연구원 내용도 잘 알고 계십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파악하고 있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지금 왜 출연기관들에서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잡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니, 그런 답변이 아니고 그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이고, 어떤 대안이 없어요? 열심히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거, 이게 다입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출연기관도 일종의 공직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걸맞은 공직윤리라든가 책임감 또는 직장에 화합하는 분위기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분위기가 잡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소통의 부족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자리를 잡아간다 싶으면 기관장이 또 바뀌어버려요. 바뀌어버리면서 문제가 또다시 처음부터 계속 되돌이표잖아요, 지금 해 오는 과정 자체가.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한편으로 보면 왜 출연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서 잡음을 자꾸 만들어 내는지 너무 답답해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사실상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할 거예요? 그리고 출연기관이 왜 의회하고 싸움을 하려고 해요, 자꾸? 물론 문화재단 같은 경우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행정감사 기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모든 부분을 다 문화체육관광국과 서로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예산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우리 행문위처럼 민주적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예산안 심의한 상임위는 나는 없다라고 봐요, 우리 충남도. 아니, 전국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장님이 집행부와의 좋은 관계를 잘 이끌어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출연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그렇게까지 해서 서로 소통해가지고 어떠어떠한 부분들, 차후에 집행부에서 직접사업으로 수행할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 문화재단의 향후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주문이 들어갔고 거기에 협의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그랬는데, 혹시 이거 보셨어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성명서 발표한 거?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나온 다음 날 바로 봤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거 보면 우리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전부 무능과 무식과 무지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냐고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거 나올 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나온 걸 보고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바로 문화재단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보고도 드렸고…….
정병기위원장
문제는 여기에 일정 부분 내부에서 나오는 소리는 대표이사도 직접 개입됐다는 소리까지 나와요, 성명서 내는 데.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
정병기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가 예산 안 해 주고 12개월 일하고 8개월만 월급 받으라면 자기는 8개월 받을 거예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
정병기위원장
가능하겠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재단에서 본부장이 와 있습니다. 일단 본부장…….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어요? 이도균 본부장님.
도균
이도균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예, 문화재단 이도균 본부장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상황설명해 줘 보세요.
도균
이도균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노조성명서 관련 말씀이십니까?
정병기위원장
예.
도균
이도균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 사측에서는 해당 노조의 성명문에 대해서 사전에 고지를 받거나 노사협의회를 통해가지고 의논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쪽이 사전에 공지를 받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사전 공지받은 건 없어요? 서로 협의 없이 그냥 성명서 낸 거예요?
도균
이도균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여기 노조위원장님을…….
지금이 아니고 문화재단 업무보고 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당장 오라는 건 좀 그렇고.
문화재단 업무보고 때 배석시켜 주세요.
도균
이도균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협조요청 보내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게 나갔으면 집행부에서도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이행 안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문화체육관광국과 저희 상임위 소통의 문제가 여기서 서로 불거지는 거예요. 뭘 믿고 소통을 하겠어요? 예산안 심의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기에서 꼭 살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얘기를 하시라, 100% 다 수긍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혀 없었잖아요. 다 수긍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식과 무능과 무지에서 나오는 무슨……. 6000만 원인가, 6000만 원짜리 예산 하나 삭감한 게 그게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예술인 단체 사업 나가는 데 모니터링한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연구개발비로 사업명을 올려놨어요. 그게 연구개발비입니까? 모니터링이 연구개발비예요? 아니, 사업 진행하면서 모니터링하라고 문화재단 만들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왜 외부에 연구용역을 줘요?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하고 집행부에서 동의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무슨 재단 길들이기니 뭐니……. 아니, 요즘 길들이기 한다고 길들여집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계속 상의드리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아니, 이거는 노력을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상식적으로 아무리 정말…… 물론 문화재단 업무보고 때 담당자가 출석을 하면 얘기하겠지만, 예산 삭감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상의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난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민주적으로 진행을 했던 거고. 아니, 예산 삭감은 의회 고유기능이지 않습니까? 의회의 고유기능을 마비시키려고 이런 성명서를 발표한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아무런 대응도 없이 가만히 있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서로 간의 신뢰를 깨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지금 이 부분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시끄럽잖아요, 그 내부에. 하물며 지난 4월 달에 모 언론사에서 계속 발표했던 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행정감사를 했는데 행정감사에서 어떤 어떤 의원들이 한다고 그러고 SNS에다가 온갖 모든 비방을 다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했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지금 출연기관에서 하던 걸 직접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몇 건이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성명서 관련해서…….
정병기위원장
아니요, 직접사업으로 전환한 게 몇 건이지요? 3건?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3건.
정병기위원장
3건이에요?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일부러 뺀 게 아니고 서로 협의가 된 사항이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정책 개발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라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 －공고 내가지고 하는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해라, 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서로 협의하에 결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사실상 문화재단이 그냥 보조금 나눠주는 기관으로 전락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 부분 조율을 하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언급을 해 놓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둥 또 누가 이렇게 하니까 부랴부랴 예산을 편성했다는 둥,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명확하게 고소 고발 조치를 하든지 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성사업 같은 경우 기존에 세 군데 하던 걸 올해 몇 군데로 늘릴 생각입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군데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원래 100%, 1억 4000씩 한 클럽당 주던 걸 20%씩 해 봐야 60%, 2800만 원씩…… 그러면 한 군데가 8800 정도를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기를 조정해서 운영에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태현
노태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노태현입니다. 제가 보고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에 테니스가 있고 서산에 육상이 있고 보령에 요트 1억 4000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예산안을 통과할 때, 위원장님께 보고드릴 때도 사전에 시군 매칭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1억 4000에서 20%를 해서 2800만 원씩 예산이 다 세워진 상태입니다, 천안하고 서산, 보령 이렇게 세워서. 2800만 원짜리를 합하면 8000만 원이 좀 넘는데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 1월부터 하기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하게 되면 앞당겨서 빠르면 5월이고 6월 정도부터는 사업을 시작해서 3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해 주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시군 매칭한 걸 가지고서 추가로 －위원장님 당초 말씀하셨던 대로－ 4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정병기위원장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사실 한 군데 클럽에다가 3년을 지원했지 않습니까, 원래 3년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3년을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어지다 보니까 지역에, 종목에 한정되어 있는 게……. 예산이 많으면 전체 종목, 전체 지역에 다 하는 게 가장 맞는 거예요. 맞지만 사실상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서로 바꿔서 공평하게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또 학부모라고 거기 항의전화 오고 난리인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태현
노태현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원래 당초 말씀하신 대로 3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천안은 거점이 테니스가 된 것이고, 서산은 육상이 된 거지요. 그리고 보령은 요트가 됐는데, 지금 보니까 수강생들이 한 250∼260명인가 돼요. 천안에 이미 테니스 계통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원하는 1억 4000은 사실 인건비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코치나 감독이 1명이 있는 데가 두 군데 있는데, 그러면 연간 지원해 주고 천안 같은 경우는 시설을 대고, 서산도 시설을 대지요. 그런데 학생들을 무료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3년간 해 보고 그다음에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 나중에 3개가 될 수 있고 4개가 될 수 있고 확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없애다 보면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 진로 문제가 발생하고 이미 전문가들로 일부 충당을 하려고 했던 전문인력 육성 이런 사람들이 길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요.
정병기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어야 되느냐 하면 1년에 한 군데, 두 군데라도 늘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방안을 마련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 종목, 세 지역에 대해서 타 지역이나 타 종목에서는 특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명분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세 종목을 했지만 순차적으로 1년에 두 종목씩이라도 늘려나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명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사람들, 영원히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영원히 바뀔 수 없으면 방법은 뭐예요? 확대를 해 나가는 대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노력도 안 하신 게 가장 큰 문제이고…….
태현
노태현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를 드리면서 1개를 금년도에 추가하고 내년도 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물론 3개를 급격히 폐지한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완·발전시키되 나머지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다만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요, 저희들끼리 내부에서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은 4개가 되겠지요. 그러면 5개, 6개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자신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늘릴 수는 없어도 1년에 한두 개 늘리는 거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현
노태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런 식으로라도 확대를 해 나가십사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태현
노태현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다음, 국장님, 우리 공주역사박물관 출연금은 저희가 심의해서 다 통과가 됐던 사항인데 아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빠진 게 있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리모델링 보수공사, 이거 이번 추경에라도 반영하실 겁니까, 어떡하실 겁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꼭 넣으셔야 돼요. 저희가 현장방문이라고 가봤는데, 당연히 올해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가 가보니까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됐다라고 해서 조금 놀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주세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다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아까 추가 질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 방안,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초에 시작을 안 했어야 되는 사업인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거 끝까지 문제를 안고 가지 않나.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버렸어야 되거든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 버리고 우리가 여기서 손을 놔야 되는데, 일단 활용 방안에 대한 수립을 찾고 거기에다가 뭘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고생할 일이 아니라고, 이게 그냥 확 놔버렸어야 되는 사업이야. 그런데 여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2027년도까지 다시 설계를 해가지고 변경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건축설계, 건축시공……. 이거 얘기 붙들고 주물럭거린 때가 언제인데,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앞으로 활용 방안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게 올해 1월 달에 끝납니다. 최종보고회가 남았고요, 활용 방안이 결정되면 그 활용 방안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이나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또 건축을 거쳐가지고 한 ’26년 내지 ’27년도에는 새로운 용도로 태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무슨 용도로.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활용 방안 결정 용역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지금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소유가 충청남도예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을 못 하게 되면 접어 버려야지,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도 다 활용을 못 하고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 뭐로 쓸지, 무슨 용도에 맞게 건축설계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이것도 다 안 나온 거예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활용 방안 결정 용역이 1월 달에 마무리돼서 지금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1월 달이면 이번 달인데 어느 정도 가닥이 어떻게 잡혀가고 있느냐고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확정은 안 되었고 지사님 보고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건물이 농축산유통센터 건물인데 기능을 전혀 못 하고 있고…….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농축산유통센터로서의 기능을 도저히 못 할 것 같으면 정리하고 일반에 매각하든지 해야지, 이거를 굳이 붙들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기 위한 결정 단계입니다. 전면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해서 복합적인 용도, 지금 방안으로는 주거와 문화가 결합된, 그리고 공공적인 목적도 살릴 수 있는 용도로 완전히 탈바꿈하기 위한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답답하네요. 농축산물류센터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당시에－ 이것을 왜 성공을 못 시키고.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한참 전의 얘기입니다만,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용도로 설립을 했는데 초기부터 실패가 누적되어가지고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뭘로 이것을 변모시킬 건지가 이번 1월 달에 나온다 이거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면 대충 여기가 주거 및…….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주거 및 문화가 일부 결합되고 공공성을 살리는, 지금 아직 용역 최종보고회가 끝나지 않았고 또 지사님 보고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이쪽 위원회로 왔을 때부터, 계속 그전부터 진행시켜온 사업이거든요. 여기 중부물류센터 내에 기관 하나 들어간 것 있잖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사회혁신센터가…….
형도
김형도위원
혁신센터인가 뭐 하나 들어가 있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일부 들어가 있고 또…….
형도
김형도위원
그럼 여기 전부 다 그거, 보면 1동·2동, 3동은 쓰레기장, 4동은 오폐수장 이건 놔두고, 옥외배송장 이것도 건물이네, 배송장 뭐 하던 것이니까. 1동하고 2동이 건물, 3동·4동은 쓰레기장하고 오폐수장이니까 상관없는 거고, 판매시설하고 옥외배송장을, 여기에 혁신센터가 일부 들어가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 건물이 있는 거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옥외배송장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억지야, 억지. 억지 사업이야, 이게. 거기에다가 그냥 혁신센터 그것을, 그게 내포에 있어야지 왜 이쪽으로 가냐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어떻게 하든지 억지로 살려서 집어넣고 하려다 보니까 그것도 이쪽으로 집어넣고, 결국에는 다 털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문화센터든지 아까 얘기한 주상복합이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서 또 거기다 집어넣고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냥 어떻게든 짜 맞추기.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사회혁신센터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의도한 건 아니고 청년공동체지원국에서 한 사업인데 국비사업을 받는 과정에서 일단 중부물류센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그냥 소멸시키고 이렇게 하기가 좀 뭐 하니까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다가 나중에는 안 되겠다, 활용방안을 원점부터 다시.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사회혁신센터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들어온 건 아니고요, 그런 사회혁신센터…….
형도
김형도위원
사회혁신센터가 굳이 이쪽으로 들어갈 일이 없었는데 집어넣은 거잖아요, 우리가.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저희 국이 주도해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당연하지, 그냥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있으면 어쨌든 계획이나 이런 게 소멸될 것 같으니까 일단 거기다 넣어놓고, 살려놓고 그렇게 해서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에이, 다시 하자”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접근이라기보다는…….
형도
김형도위원
활용방안 최종 결정이 이제서 1월 달에 나왔다는 얘기는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앞으로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어쨌든 활용방안을 수립해가지고 올 1월 달에 연구용역이 완료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이거에 대한 얘기는 수년 전부터 나왔는데 이제 연구용역이 완료돼가지고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중앙투자심사, 사전타당성조사를 이제서 하고 연구용역 추진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앞으로 한 2년 걸려가지고 이거 한 다음에 그 후에 2023년이나 2024년도에 계획이 변경되면 건축을 여기다 다시 하겠다. 지금 있는 것은 전부 다 들어내야 되지요, 그렇지요? 있는 것은 못 쓰지, 지금. 그러니까 그때까지 혁신센터가 빈집 지키고 있다가 ’25년에 건축설계하고, 건축설계할 때 혁신센터 사무실도 하나 거기다 넣어야지, 그렇지요? 지금까지 지키고 있었으니까, 혁신센터가. 그렇게 하고…….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니까 ’27년에 준공해가지고, 거기다가 주상복합이 됐든 문화센터가 됐든 같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형도
김형도위원
고생 많아요, 중부물류센터 이거 참 고생 많네. 팔아버리고 이런 에너지를 다른 데다 써야 되는데 고생들 많으셨고.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계획을 잘 수립하고 틀을 만들어서, 이건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다시 활성화될 수 있고, 활성화뿐만 아니고 도유재산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세요, 이게 우리 지역에 있어도,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죽이지 말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간단하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일반사업자한테 매각하면 일반사업자는 그런 땅 사가지고 주상복합을 짓든 뭘 짓든 거기를 또 잘 살려. 우리가 굳이 조물딱조물딱 하고 이렇게 안 가도 일반사업자한테 매각하면요, 2027년도까지 가지도 않아. 그럼 우리가 지금 이거 만지기 시작한 게 벌써 한 3∼4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딱 정리해가지고 매각해 버렸으면 여기도 개발이 더 쉽게 되고 그랬을 텐데, 나는 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계속 보고를 받았잖아. 거기에다가 뭘 집어넣는다, 뭘 집어넣는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좀 해라 저렇게 좀 해라 제안도 하고,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지역 살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방법이 맞았는지,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계획이 계획대로 잘 진행시켜도 일단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사업 잘 진행시키면 될 것 같아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맥을 알고 질문했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내 질문을 받으면서 답답한 부분도 일부 있었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정확히 잘 짚고 하셨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랬는데 이렇게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길어지고 늘어지지 않았느냐.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역의 이익과 공공성을 조금이라도 살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위원
그러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문예회관 기획공연 2021년도 상세내역을 받았는데요, 전체 18건 공연을 하셨네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18건 공연을 했는데 이 공연을 할 때 어디서 진행하는 겁니까? 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문예회관 시설관리는 도에서 하고 기획공연 유치라든가 이런 공연 진행은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정병기위원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문화재단에서 하면 문화재단에서 직접 기획하고 사업을 진행합니까, 아니면 기획사가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직접 합니다.
정병기위원장
직접 해요, 기획사 없이?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기획사 없이 직접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자세한 사항은 본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충남문화재단문예진흥본부장
문화재단 문예진흥본부장 이지원입니다. 지금 직접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직접 제작을 하냐고 여쭙는 것 같은데…….
정병기위원장
아니, 어디 기획사에 맡기지 않고 기획부터 시작해서 섭외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직접 하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지원
이지원충남문화재단문예진흥본부장
예, 공연을 저희가 직접 섭외합니다.
정병기위원장
직접 섭외하고?
지원
이지원충남문화재단문예진흥본부장
예.
정병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면 여기도 객석 관람객이 100% 들어온 때도 있고 한 42.1%, 반도 못 채우는 공연도 있고 그러네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이런 부분들 사실 많이 안타깝습니다. 61%…… 사실 이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문예회관의 객석을 다 채우는 게 아니고, 몇 명까지였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50% 채울 수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50%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기가 몇 석입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1층 기준으로 722석입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316석 중에 41%면 약 120명 놓고 공연을 하셨네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1500만 원짜리 공연을 120명 놓고 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김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희 국 소관이 아니라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사찰 같은 경우에는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에 한정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교는 정확한 것은 없지만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있어서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가 있겠고요, 향교에 대해서는 어떤 지정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고려해서…….
하여튼 정확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유림회관 건립 시에 지금 현재 자부담을 20%로 하고 있는데 전에는 10%로 한 적이 있고 그래가지고 향교에 대한 지원기준을 검토해서 나름대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된 곳은 개방을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60여 군데 되고요…….
공모사업으로 된 곳은 개방을 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동호회라든가 체육회라든가 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태현
노태현체육진흥과장
(집행부석에서) 전기료라든가 사용료 내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학교에서 예를 들면 전기료가 발생한다든지 거기에 휴지라든지 이런 물품이 발생되면 그런 것을 동호회원들이 납부하는 조건, 한 30∼40만 원이면 됩니다, 많아야.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거의 계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거나 끝났거나, 지금 계속 타협하고 있는데…….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까지는 저희가 수립하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관리·안전에 대한 인력 문제까지도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호인한테 주는 비용을 그분들이 관리·안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데 사용하도록 전반적으로 유도를 진행해 가면서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거 하나만 좀 짚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 지금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게 몇 건 정도 있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국가문화재가 264건입니다.
정병기위원장
264건이고, 도지정문화재는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한 450건, 46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이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개보수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국가사업도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돼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관리인력이라든가 보수·정비 또는 보안·경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장
그러면 문화재는 그렇게 관리가 된다라고 하고, 보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지정문화재는 보물, 국보, 사적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병기위원장
다 포함했어요?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병기위원장
그런데 보물 같은 경우는 사실상 허술하게 관리된 경우가 몇 군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놓치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세요. 어떤 데는 보니까 불상이 거의 그냥…… 뭐라 해야 되나, 때가 묻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끼가 끼고 이럴 정도인데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도 있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문화체육관광국장
시군과 함께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장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