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제334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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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에도 건강하시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고 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과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사항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유재룡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수 미래성장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보직 받았습니다. 최재성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직무대리로 받고 오늘 승진했습니다. 이제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참고로 1월 1일 자 인사에 따라 이용문 전 미래성장과장은 퇴직 준비 교육파견 중이고 조의상 전 산업육성과장은 인재개발원 교육운영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테크노파크 이응기 원장님과 과학기술진흥원 김광선 원장님께서 배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인 사)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새해, 새롭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산업국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은 충남의 미래형 주력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등 더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에 있는 것 말고도 다른 설명을 해 주신 것을 보니 준비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전력직거래 통합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RE100 얘기가 나온 지 꽤 됐는데 ’22년부터 실증 사업이 추진되네요. 당진에서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요,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고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하는 데 굉장히 주력하고 계셔요. 그런데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자립마을이 형성되는 거고, 사실상 가정용 전기를 쓰는 것은 전체 소비전력 중에서 굉장히 일부잖아요. 사실은 산업용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주력을 하셔야 속도가 붙을 텐데, 지금 전북이나 그런 데서 주로 대규모 태양광 사업을 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그게 원거리로 송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누차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컬로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계속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제조업에서 쓰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립니다.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RE100에 대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건 예타가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지금 RE100이 주목을 받는 것은 글로벌기업들이 주도해서 국제 캠페인을 하면서 자기들이 납품하는 회사도 재생에너지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자연스럽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주민 자립형의 문제는 제일 먼저 자기들이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민들의 참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와 연계가 돼야 됩니다. 사회적경제로 해서, 그러니까 유휴기 이럴 때, 농번기가 아닐 때 나무를 내려서 함수율 24% 이하에 펠릿 하는 것도 사회적경제에서 R&D로 준비를 해 놨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게 확장이 돼야지 어디 한 군데 몰려서 하고 단순하게 설치해 주고 그걸로 해서 나오는 수익만 주민들이 나눠 갖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와 연계해서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에서 소비하는 전력들이 앞으로는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예.

이선영위원

그래서 기업체별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것,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나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아직은 지원이 없고요, 지금 RE100 산단을 당진 석문에 처음 하게 되는데 이 산단을 계속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군데에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장하는 데 주력을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선영위원

제조업에서 소비하는 전력 비율이 73%에 달하는데요, 그쪽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게 속도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지금 대규모 태양광 단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조업 분야의 각 업체별로 태양광에너지 내지는 다른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관에서 좀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가정용 전기보다 훨씬 저렴한 게 산업용 전기잖아요. 이 부분을 좀 인상해서 사람들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아유, 태양광패널을 빨리 설치해야겠다’는 어떤 절박한 지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기업체별로 그 수많은 지붕들이 다 그냥 비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태양광으로 좀 덮어주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는 지금 고속도로나 그런 데도 태양광을 다 깔고 있는데, 가장 많이 전력을 소비하는 그 기업체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너무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관에서 충분히 유도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업과의 관계는 아직 저희가 시도를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전에 여운영 의원님이 5분발언하면서 태양광패널을 폐기 하는데…… 226페이지에 태양광패널 재활용센터가 설치돼야 된다라는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뒤로도 제가, 태양광패널 수명이 한 20년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0년 후에 대량으로 나올 패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고 전임 국장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생산자가 폐기까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딱히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했는데 ‘생산자’라는 게 설치하는 사람일까요, 패널을 생산하는 업체일까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그 부분은 지금 예견돼 있는 문제가 우리 정품은 20년이 가는데 중국 수입품 같은 경우는 “8년∼10년” 그런 얘기가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산자가 됐든 설치자가 됐든 책임을 지려 안 할 테고 많이 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 도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 패널을 설치하는 업체한테 책임을 지게 할 경우에는 대부분 A/S도 안 되는 상태에서 도산하거나 폐업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고 손 놓고 있으면 나중에 대규모 쓰레기 사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장치를 미리 해 놓지 않으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전임 국장님들 얘기로는 그런 쪽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거든요.

재룡

유재룡미래산업국장

이것은 저희 부서와 환경부서가 같이 협력해야 될 사업이고 앞으로 닥칠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고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서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