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환경교통국장님의 총괄보고에 이어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개별보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들으시고 건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오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함께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 대비 2030년 21%, 2034년 26%의 온실가스 감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1차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1개 부서에서 6개 부문, 59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 중입니다. 먼저 2025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감축 목표는 이산화탄소 환산량 2만 1,127톤이며, 12월 말 기준 산정 결과 1만 2,477톤을 감축하여 목표 대비 59%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총 59개의 세부사업 중 산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 2건과 정성평가 대상 25건을 제외한 32개 사업에 대한 결과 값입니다. 목표 대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높은 사업으로는 6개의 부문 중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의 건물 부문과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등의 폐기물 부문 그리고 생활밀착형 그린 숲 가꾸기 사업 등의 흡수원 부문입니다. 특히, 적극적인 탄소포인트제 홍보활동을 통한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도시가스, 수도, 전력 사용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은 이산화탄소 환산량 9,927톤으로 전체 감축 실적의 79.6%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사업 이행 실적입니다. 11개 부서, 59개 사업 중 산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업 2건을 제외한 57개 사업을 평가한 결과, 목표 대비 208%의 높은 사업 수행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 시설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리필판매소 운영, 탄소중립 감탄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등 구민 생활과 밀착된 사업들이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함께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 공동체가 한마음이 되어 공동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실현 가능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활동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현황)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관련 공원녹지과에서는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쪽, 다양한 산림교육 프로그램 제공입니다. 산림이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중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이 가진 다양한 기능을 생애주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산림 가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7,3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2쪽,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해 풀베기 및 관목 전지작업을 115만㎡를 실시하였습니다. 23쪽, 탄소흡수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나눔누리숲, 꽃향기 불어오는 바람길숲 조성 등 도시숲 조성으로 1만 7,910그루의 수목을 식재하고 24쪽, 주민 참여를 통해 생활정원 8개소를 조성하고 관리하여 98.08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였습니다. 25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금당산, 개금산 등 관내 산림을 대상으로 덩굴 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고사목 제거 등 생활권 숲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산불, 산사태 등 산림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산림흡수원의 보전 및 복원 등 안전한 산림녹지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26쪽, 생활권 산림의 다양성과 건강성 증진을 위해 공익조림을 실시하여 0.486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감소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23쪽,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사업을 보면 실천효과에서 당초 목표치가 1,000그루였는데 실적은 1만 7,900그루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 당초 목표치보다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실적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치와 실적의 차이가 큰 이유가 있나요?

지금 2025년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하고 있던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하고 해서 사업이 많이 추진됐었습니다. 그리고 나눔누리숲이랑 이런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실적이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26년도부터도 계속 1,000그루의 목표치를 설정했는데 향후 실적도 작년과 같은 실적이 나올 건지 아니면……

26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예산이 많이 줄어 가지고요. 작년과 같은 실적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목표치를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25년부터 34년까지 균등하게 1,000그루의 목표치만 잡아놨고, 누적 감축량도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게 과연 적극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과연 이 1,000그루의 목표 데이터를 어떤 근거로 뽑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연차별 계획에 대해서 숫자를 1,000주 정도로 한 거는 너무 소극적으로 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할 수 있을 때 수정해서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대부분 자료가 22쪽도 그렇고 24쪽, 25쪽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이거는 사실…… 21쪽도 그렇고요. 과연 관심 있게 보고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는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진 위원님.

23쪽.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는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매우 높은데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 나무를 식재했는가 봤을 때 특히 상무1동 우미아트빌 뒤편이나 호반3차 뒤편은 너무 나무가 지금 빽빽하게 심어져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 낭비다. 그리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의 그늘에 또 나무를 식재하면 결론은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사 될 위기에 놓이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원성을 실제는 저희가 현장에서 다 듣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적으로는 매우 또 바람직한 형태로 나타나니까 결론은 실적은 실적이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탄소하고 상관없이 더 나무를 고사시키는 식재를 하고 있다고 행정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 길 쪽에 현재 물론 도시숲은 아닙니다마는 조명과 같이 해서 민원들이 있는데 여기 정말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현장을 한번 진짜로 가 보고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취지에 맞게끔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좀 현장을 가서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업 추진하기 전에 주민 의견 청취를 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하는 바람길숲 조성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산림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목 식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식재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번 보고 나서 너무 밀식되어 있는 부분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제일 고생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아무튼 또 기후환경과 탄소중립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서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도시 바람길숲 사업이 언제 계획이 된 거죠? 갑작스럽게 계획인 된 건가요?

아니요, 도시 바람길숲 사업은 사업 대상지 제출을 하고 23년도에 확장이 돼서 24년도에……

그러죠. 그러면 이 계획들이 25년도에 이런 추정치 부분들이 지금 다 일괄적으로 1,000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디테일하게 반영이 돼야 돼요. 지금 소관 과장님이나 국장님 또한 지금 이거 컨트롤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냥 받아서 편집한 거 그 이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탓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들을 보는데 사실은 크게 고민이라든지 미래 비전이 없습니다. 이게 올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현실적으로 지금 이거를…… 그런데 올해 오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이것을 그냥 우리가 단순히 서류적으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탄소중립 서구를 위해서 기후위기가 심각한데 조금이라도 우리가 목표치를 제대로 설정하고 현실 달성 가능한 부분으로 좀 더 가자는 취지로 이 귀한 시간들을 내서 부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목표치도 이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좀 상향될 것이라는 목표치가 와야 되고, 우리가 탄소중립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한 부분들이면 저는 1,000, 1,005, 1,010 뭐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000으로 일괄적으로 되어서 동일한 목표치 부분들은 좀 아쉽다는 것이고요. 고생하셨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잘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1인) 오광록(청가)